친척이 대신 보험계약을 하면서 질병 사실을 몰라 알리지 않은 것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33·여)씨가 M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보험계약 보름 전 갑상샘결절 진단을 받긴 했지만, 보험계약자(어머니)를 대리해 보험을 든 김씨의 이모 조모씨가 이를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험모집인은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 등과 관련 보험계약 대리인 외에 피보험자 본인에게도 별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을 받게 돼 있음에도 계약서에 김씨의 서명이 없고 질문사항에 대해 따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2007년 김씨는 부산에 사는 이모 조씨를 통해 M사의 보험에 들었고, 2008년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뒤 이듬해 8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M사는 보험계약 보름 전 김씨가 갑상샘결절 진단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이에 김씨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박현준 기자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휴대전화 보험과 관련한 과실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동부화재는 실손 의료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기관경고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손보사에 부문 검사를 시행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삼성화재와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000370]은 이통 통신사와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보험상품과 다르게 계약을 했음에도 변경 사항이 반영된 보험 상품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됐다.이들 손보사에 대해서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7명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금감원은 휴대전화보험 약관을 영문이 아닌 국문으로 바꾸고 보험금 지급 기일을 단축하도록 손보사에 권고했으며 향후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휴대전화보험 운영에서 위탁업무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해 고객 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동부화재는 2008년 이후 자료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등 매년 부적절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 의료보험료를 0.9%~13.6%까지 낮게 책정했으며 기초 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 4명은 감봉, 견책됐다.

급여가 적을수록,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통계청의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월평균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9.0%에 불과해 전체 평균 가입률(68.4%)을 크게 밑돌았다. 5명 중 4명은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비해 월평균임금이 100만∼200만원 미만의 가입률은 61.0%, 200만∼300만원 미만은 83.6%, 300만∼400만원 미만은 93.2%로 임금 수준과 가입률이 비례했다. 특히 400만원 이상은 96.4%로 거의 대부분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월평균임금 1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가입률은 각각 23.7%와 20.0%에 그친 반면 400만원 이상은 각각 97.5%와 93.4%에 달했다.종사상 지위에 따른 가입률 차이도 뚜렷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8.9%, 건강보험 22.7%, 고용보험 20.6%였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각각 96.8%, 98.9%, 96.0%로 100%에 육박했다.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1.4%에 머물렀지만 관리자는 94.8%나 됐다. 건강보험과 사회보험 가입률도 단순노무자는 각각 40.9%와 33.5%, 관리자는 각각 99.2%와 88.7%로 격차가 컸다.성별로는 국민연금의 경우 남성이 77.3%, 여성이 62.9%로 남성이 여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골목길을 서행하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길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빽빽이 늘어선 주택가 이면도로를 천천히 지나던 차량 옆으로 한 중년여성이 지나간다. 그러다 가벼운 충돌음과 함께 중년여성의 비명이 들리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당황하기 시작한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 유형인 ‘손목치기’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손목치기는 좁은 골목길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보험금이나 치료비를 타내는 보험사기 유형이다. 이 영상은 ‘보험사기 의심 동영상 제보 캠페인’을 통해 선정된 우수제보 중 하나로,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단체와 법률전문가 심사를 거쳐 14개를 우수제보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발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손목치기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를 당했다면 현장을 촬영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필웅 기자

국내 보험사들은 요즘 연일 앓는 소리다. 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자산 운용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데다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상 억제 압력, 민원 감축 압박까지 겹쳐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각 보험사의 영업행태는 무사안일할 뿐이다. 이들은 정작 기업 본연의 신상품 개발을 통한 활로 모색에는 도통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독창적인 보험 신상품에 부여되는 ‘배타적 사용권’제도는 2002년 도입된 후 올해까지 그 실적이 8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생명보험사 61건, 손해보험 16건이다. 국내 생명·손해보험사가 40여곳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강산이 한 번 변할 10년 동안에 평균 각 사별로 2건의 독창적 신상품이 나왔다는 의미이다.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보험상품은 3∼6개월간 다른 회사에서 상품을 베끼지 못해 독점적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AIG손보, 더케이손보, 흥국손보, NH농협생명, ING생명, ACE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단 한 건도 안 한 곳이 수두룩했다.더욱이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은 심사 문턱이 높은 편도 아니다. 손보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총 21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 16건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생보도 89건의 신청 상품 중 61건이 한시적 독점권을 획득했다. 신청한 상품 열에 아홉은 배타적 상품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신상품 개발 경쟁의 실종 상태는 최근 더 심해지고 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2006∼2008년 7∼8건의 배타적 사용권 승인이 났지만 2010년 이후에는 4∼5건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6개월짜리 장기 사용권을 받은 경우는 지금까지 총 4건에 불과하다.보험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권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 같은 장기상품을 3∼6개월 동안 베끼지 못하게 해봤자 상품 개발에 들어간 노력과 돈에 비해 얻는 것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선 신상품 개발이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 배타적 사용권은 그냥 ‘홍보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정작 보험사 내부 일선 상품 개발자들은 “회사가 신상품 개발에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형 손보사 상품 개발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다고 개발자에게 대단한 인센티브가 나오지는 않는다”며 “상품 개발을 독려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검증된 상품만 찾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신상품을 개발해 보고하면 “이거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나”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라는 것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일상화된 보험상품이 이제 갓 한국에 도입되는 등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비슷비슷한 상품으로 마케팅 경쟁만 벌이고 있다”며 “당국의 규제와 시장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의심 동영상 제보 캠페인’을 통해 사고 동영상 32개를 접수하고 소비자단체와 법률전문가 심사를 거쳐 14개를 우수 영상으로 뽑았다고 18일 밝혔다.동영상에 찍힌 사례는 대부분 일부러 차에 부딪히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된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옆 전봇대 뒤에 숨어있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히면서 보닛에 올라타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식이다.무단 주차된 차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은 차량을 마주 오던 차량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기도 했다.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운전자가 급정거를 해 부딪히지 않았지만 보행자는 차와 부딪힌 것처럼 차도에 주저앉아버리는 장면도 블랙박스에 담겼다.차선을 바꾸고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급제동해 뒤따라오던 차와 추돌을 유발하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차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의심 사례도 있었다. ‘손목치기’ 의심 사례 가운데는 차량 바로 옆에 있었던 보행자가 아니라 이 보행자 옆에 있던 다른 보행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주로 야간에 골목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일어나므로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특히 사고를 당했다면 현장을 촬영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수산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뿐만 아니라 일반재해까지 보장하는 어업인 전용 맞춤형 보험이 있어 주목된다. 수협보험은 보장급부 확대와 함께 어업인이 아닌 배우자도 부부형으로 가입이 가능한 ‘수산인안전공제II’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는 특성상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어업인에게 특화돼 있다.2012년 1월 여수지역 어업인 김모씨가 해상에서 통발 조업 중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망공제금 4500만원을 생계자금으로 지급 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 에는 전남 신안군 이모씨가 바닷가 생굴작업 중 부상을 입어 치료비 200만원을 지급했다.이처럼 다수의 보상 사례를 통해 어업인의 예측 불가능한 재해 및 사망사고에 대비한 생계와 치료자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 상품은 가입시 공제료(주계약)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제주, 전북 및 충청 등의 지자체에서 별도로 25∼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제료가 매우 저렴하다.일부 회원조합의 경우 지도사업비로 공제료를 보조하기 때문에 어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공제료는 1∼2만원대로 낮아져 저렴한 공제료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주계약은 공제대상자가 사망시 최대 6,000만원의 유족위로금, 장해시 최대 6,000만원 노동력상실 장해공제금, 장해지급률에 따라 재해장해 공제금을 지급하고 수산작업 중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시 1일당 2만원 최고 120일까지 입원공제금을 지급한다.또한,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특정 감염병 진단시 1회당 30만원 진단공제금, 수산작업 중 재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최대 150만원 공제금, 장시간 반복 작업이 많은 어업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누적외상성질환시 수술 1회당 30만원의 공제금을 지급한다.특약 가입을 통하여 입원비의 확장 보장은 물론 장제비, 재해 장해를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만 15세∼87세까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물론 그 배우자까지 가입 가능하며 1년 만기로 납입기간은 일시납 형태다.수협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은 수산작업과 일반재해를 보상하는 어업인 산재보험 대용상품으로 충분한 보장에 더하여 정부지원으로 공제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어 어업인 맞춤형보험이다”고 말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hasoo@segye.com

“그동안 낸 보험료가 얼만데 해지하고 돌려받는 금액은 절반도 안 되나요.”“가입할 때 보험료는 6만원이었는데 몇 년 지나니 보험료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10만원 가까이 되네요.”보험 민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금융감독원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거부 등 소비자 불만의 이유도 다양하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은행 상품에 비해서 상품 구조가 복잡해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주변 지인이나 설계사의 권유로 ‘묻지마 가입’을 하다가는 자칫 재테크 차원에서 시작한 보험이 재앙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약시 가입자 스스로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요소들을 꼼꼼히 챙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보험 초보’들이 챙겨야 할 가입·해약과 관련된 필요한 요소들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첫회는 가입시 체크해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 다음 회에는 해약과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상식을 소개한다.각종 보장성, 저축성 보험 가입시 갱신 여부와 공시이율 등을 설계사에게 꼼꼼히 물어 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해야 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납입·보장기간과 갱신, 사업비는 모든 보험에서 확인해야 보험가입시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이를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70, 80세 등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사망시까지 모든 것을 보장받는다고 착각하는가 하면, 납입 기간이 끝나면서 보장도 사라진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종신’이라는 말에 사망보험금 외에 의료보장 내용까지 사망 때까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의료실손과 종신, 정기 보험 등이 조금씩 뒤섞인 ‘하이브리드형’이 많으니 혼란스러울 수 있다.이렇게 보험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3년 만기 갱신’, ‘5년 만기 갱신’이라는 항목이 눈에 띈다. 무심코 넘기기 쉬운 부분이지만 보험 갱신은 보험료 상승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갱신은 가입자의 중지 요청이 있지 않다면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돼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처음엔 낮은 보험료를 내세우더니 갈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갱신 없이 만기까지 유지되는 ‘비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무작정 비갱신형만 선호할 필요도 없다. 일반적으로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대신 보험금과 보장내역이 갱신형에 비해 적다.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충분한 보장이 중요하다면 갱신형이 꼭 기피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1년 단위의 너무 잦은 갱신은 50대가 넘어 소득이 불안정해질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하자.사업비도 가입자가 놓쳐서는 안 될 항목이다. 사업비는 계약체결비와 유지관리비를 통칭한 일종의 수수료 개념이다. 사업비 비중이 크면 계약자에게 돌아갈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특히 계약 체결과 관련해 설계사 수수료가 초기에 집중되면 가입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이런 소비자 불만을 고려해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내는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다.◆저축성 보험에서는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따져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이 바로 공시이율이다. 보험사마다 그리고 상품마다 제시하는 공시이율은 제각각이다. 은행상품으로 따지면 금리라고 보면 된다. 소위 생명보험사 ‘빅3’만 해도 공시이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6월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경우 공시이율이 3.95%인 반면 한화생명은 4.01%다. 교보생명은 3.89%로 다소 낮다. 공시이율은 짧게는 한 달 주기로 바뀐다. 고정금리도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보험상품은 사실상 정부 변동금리로 보면 된다.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최저보증이율이다. 최저보증이율은 금리가 떨어져도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이율을 의미한다. 당연히 최저보증이율이 높을수록 소비자에게는 돌아오는 혜택이 높다. 최저보증이율은 유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동양생명의 경우 계약 후 5년까지는 2.75%를 유지하다가 5∼10년까지는 2.5%, 10년 이후에는 1%까지 떨어진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유지기간이 높을수록 최저보증이율도 낮추는 구조다.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은 보험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는 것이 귀찮다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한번에 비교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각 보험사에서 협회로 공시 내용이 넘어가는 시차가 길게는 15일 정도 존재해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자동차보험의 원가는 상승했지만 대당 보험료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9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차량등록 대수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47만대로 보험원가에 포함되는 일용임금은 9%, 의료수가와 정비수가는 2.2%씩 상승했다. 그러나 자동차 대당 보험료는 65만원으로 전년도의 79만9000원보다 18.6% 하락했다. 이는 외환위기로 시장이 크게 축소됐던 1998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을 사회적인 복지제도로 인식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구조가 가격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자동차보험산업의 만성적인 영업적자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계연도에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는 6300억원으로 2000년 이후 지난 3월까지 자동차보험의 누적 영업적자는 7조2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손해보험산업 누적 영업적자인 11조8000억원의 약 60%에 달한다. 손해보험산업에서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11년 전 40.5%에서 지난해 19.1%로 대폭 축소됐다. 서필웅 기자

신한생명은 3일 무디스 계열사인 한국신용평가의 보험금 지급능력 신용등급 평가에서 보험업계 최고 등급인 'AAA'를 6년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신한생명은 한국신용평가가 평가 주요지표인 시장지위(시장성), 이익창출능력(수익성), 자본적정성(안정성) 등을 고려해 평가했으며, 앞으로 중기적인 등급전망도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보험영업 부문에서 설계사 채널을 비롯해 TM 등 다이렉트채널과 방카슈랑스 등 판매 채널의 균형 발전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지난 4년간 3.7%에서 5.0%로 증가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한, 장기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통해 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12월말 자산운용수익율 5.8%를 유지하는 등, 업계 최상위 수준의 자산운용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신한생명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은 287.7%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