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를 맞아 보험계약이 감소하는 데도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첫 달 내는 보험료)는 ‘나홀로’ 늘어 석달 새 두 배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2012회계연도 2분기(7∼9월)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7조5649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99.1% 늘었다고 26일 밝혔다.생보사가 저축성보험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예상 수익률인 공시이율이 지난 3월 5.01%에서 9월 4.69%로 내렸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급등한 것은 저축성보험상품의 하나인 즉시연금에서 쏠림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즉시연금의 초회보험료는 2011회계연도 연간 4조271억원에서 2012회계연도 상반기 중 5조6649억원으로 급증했다.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넣고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지 못한 은퇴자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끈다.저축성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상품의 초회보험료는 모두 감소했다.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1316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9.4%, 변액보험은 3152억원으로 8.6%, 퇴직연금은 2279억원으로 16.3% 줄었다.서필웅 기자

50여만명에 이르는 보험·카드업계 모집인들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규제 강화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26일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대표, 보험설계사들은 27일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다음 주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보험대리점협회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저축성 보험의 중도 인출 및 즉시연금 수령에 과세를 추진한다”며 세제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보험업계는 이 제도가 중산 서민층의 노후 보장을 어렵게 하고 45만명 보험모집 종사자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4만여명의 신용카드 모집인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반발해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카드설계사협의회는 금융당국이 다음 달 시행키로 한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냈다.장원주 기자

 #. 지난 3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동부렌터카를 3년간 장기 재계약하면서 깜짝 놀랐다. 3년 전 계약시보다 렌터비 300만원이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동부렌터카가 동부화재에 ‘신차마케팅비용보상보험’을 가입한 덕택이었다. ‘신차마케팅비용보상보험’ 상품은 3년간 무사고, 무교통법규위반, 무범칙금을 달성하고 재계약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상품이다.  동부화재는 업계 최초로 렌터카회사, 자동차담보대출 판매금융회사, 완성차업체 등 법인업체를 대상으로 ‘동부화재 신차마케팅비용보상보험’을 26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렌터카회사 등이 이 보험에 가입해 신규고객 유치 및 고객이탈 방지 등 새로운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동부화재와 자동차 관련 업체와의 마케팅 제휴를 통한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그 업체들이 전액 부담한다.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신용카드사들이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해보험사들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30% 올리라고 통보,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카드 수수료를 깎아 자동차보험료를 내리려던 손보사들은 철회 요구가 거부되면 카드 결제를 없애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22일 보험ㆍ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삼성화재에 새로운 수수료율로 2.7%를 제시했다. 개정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을 근거로 수수료율을 기존 2%보다 0.7% 포인트 높였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에도 2% 후반대까지 올려달라고 통보했다.카드사들은 금융 당국이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3%로 판단한 만큼 업계의 이윤을 더하면 그 정도 부과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폈다. 수수료율 2.3% 수준인 LIG손보는 2.7%까지 0.4% 포인트 올리라는 통보를 신한카드에서 받았다.연말에 적용되는 개정 여전법의 수수료율 상한선인 2.8%에 근접하는 수치다. 카드사들은 평균 수수료율 2.5% 수준인 메리츠화재 등 중소형 손보사에는 대형사보다 인상 폭을 낮춰 통보 방침이다. 현행보다 0.1~0.2% 포인트 올려 요구할 예정이다.대형 손보사들은 카드사들과 접촉해 인상을 막는 데 진력하되 합의에 실패하면 보험료 카드 결제 자체를 아예 거부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새로운 수수료율이 무려 30%나 급등해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세금 납부와 같은 데 수수료율을 이렇게 책정하니 분통이 터진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보였다.LIG손보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으로 보험 업종 수수료율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되레 올려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한 해 손보사들이 카드사에 내는 자동차보험료 수수료는 2천500억원에 달해 수수료율이 평균 2.7%까지 올라가면 7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손보사들은 2012회계연도 들어 2분기까지 보험 영업에서 1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낼 정도로 경영 위기 상황이라 수수료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손보사들은 지난 4월 가계 부담을 덜고자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6% 내린 데 이어 기존 카드 수수료를 깎아 하반기 보험료 인하에 쓰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그러나 수수료율 인상 통보로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기는커녕 올려야 할 상황을 맞게 됐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수수료를 낮춰 혜택을 고객에 주려고 했는데 물거품이 됐다"면서 "올여름 태풍 피해 등으로 5천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까지 급증하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을 내버려둔 금융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졌다.2010년 금융 당국이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자동차보험료 카드 결제 때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협의ㆍ조정되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한 손보사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수료 압박이 커지면 생명보험사처럼 카드 결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해보험사들이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5% 할인해주기로 하고 판촉 경쟁에 나섰다.에어백이나 ABS를 완비하면 자동차보험 특약 비용을 최대 30%까지 낮춰준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LIG손해보험, AXA다이렉트, 하이카다이렉트는 블랙박스 장착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5% 깎아준다.삼성화재는 4%, 그린손해보험과 에르고다음은 3%를 할인해준다.지난해까지 블랙박스 차량에 대한 할인율이 1~2%에 불과했다. 올해는 할인 폭을 더 넓혔다.동부화재 관계자는 "최근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더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감소 효과, 교통사고 시 증거 자료, 보험 사기 예방 효과가 있다. 손보사로서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보험료 할인으로 블랙박스 장착을 유도하고 있다.2012회계연도 2분기까지 손보사의 블랙박스 특약에 든 고객만 50여만명으로 추정된다.운전석과 보조석에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 특약 중 자기신체사고담보비를 깎아준다.삼성화재의 할인율이 30%로 최고며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그린손보,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에르고다음은 20%다. 하이카다이렉트는 사이드 에어백까지 장착하면 최대 28%까지 할인해준다.운전석에만 에어백이 있으면 자기신체사고담보비 할인율은 삼성화재가 20%다.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 대부분 손보사는 10%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위협받음에 따라 금융당국이 고객 보험금의 재원을 확대할 것을 보험업계에 요구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예상 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해 책임준비금(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확보하는 자금)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책임준비금 계산에 쓰이는 내부 공시이율과 보험 계약 시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과 같게 만들어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만큼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 공시이율을 계산할 때 ±10%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도 직전 1년간 사용한 조정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사용토록 해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을 유도했다.금감원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변액보험 상품도 보증수수료(사망·연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를 받은 만큼 보증준비금을 쌓도록 했다.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직장인 A(37)씨는 어머니의 수술비가 없어 자신이 가입한 저축성보험상품에서 200만원을 인출했다. 급한 불을 끈 그는 나중에 인출한 돈을 메워넣었다. 이렇게 보험 적립금을 인출하더라도 A씨에겐 수수료나 이자와 같은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장기보험상품에서 일부 자금을 꺼내 쓰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런 자금에까지 과세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11일 기획재정부와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연금이나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인출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지난 8월 소득세제 개편안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한 재정부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의 등을 거쳐 과세 방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보험료 중도인출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도 긴급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보험은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그러나 올 연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서민이 대부분인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것이다. 긴급자금 이용의 장점이 없어지는 만큼 보험 해약이 속출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생보협회가 지난 3년간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중도인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중도인출 이용자의 60% 이상이 월 보험료 50만원 미만인 소액 계약자였다. 서민들이 학자금, 병원비, 생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중간에 뺐다는 얘기다. 결국 정부가 서민 복지 등의 충당을 위해 재정 수입을 늘리려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까지 과세를 하는 모순을 저지르는 셈이다.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보험사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상품만 개발해 판매하게 되므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중산층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앞으로 차량 운전자들은 충돌·추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을 골라서 가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지연 이자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4월1일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은 2002년 이후 10년 만으로, 보험 가입자가 생각하고 있는 위험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에만 가입함으로써 자기 차량 손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그동안 운전자들은 전체 사고의 대부분이 충돌·추돌사고인데도 충돌·추돌, 접촉, 폭발, 도난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내왔다. 강한구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충돌사고의 경우 현재 보험료를 100으로 보고 개정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그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골라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현재의 64.5 수준으로 떨어진다”면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지금보다 35.5%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개정 표준약관에서는 자필서명 없이 보험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보험사가 보상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면 계약자는 보험사로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신동주 기자

경기 부진에 따른 실업률 상승, 물가 불안으로 보험을 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4일 `실물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ㆍ해약 증가 및 대처 방안' 보고서에서 "생계형 보험 실효ㆍ해약을 줄이도록 효과적인 계약유지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회계연도 1분기(4~6월) 중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의 실효ㆍ해약은 176만6천건, 58조7천억원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1%, 15.1% 늘어난 것이다.이 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약사례들을 분석해보니 실업률, 물가상승률이 증가할 때 실효ㆍ해약 역시 같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생명보험협회 조사 결과 실효ㆍ해약자의 45.0%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이 위원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중ㆍ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데도 이들 계층의 노후생활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늘어나는 실효ㆍ해약이 보험사의 유동성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제도를 강화하고 더 효과적인 제도를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소액보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요즘 보험사는 보험 분쟁으로 날을 지새운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분쟁만 하루 82건꼴이다. 경기 침체 여파로 분쟁은 올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작년 동기보다 22%나 늘었다.18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하루 82건꼴인 1만3276건에 달한다. 이 중 생명보험이 5848건, 손해보험이 7428건이다.보험분쟁 건수는 다른 금융권과 비교하면 가히 압도적이다. 올 상반기 1300건에 머문 은행권의 10배가 넘는다. 또 증권·자산운용사 등의 351건에 비해선 38배나 분쟁이 잦다.보험 분쟁은 올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작년 상반기(1만854건)보다 22.3% 증가했다. 이 중 생명보험은 작년 동기보다 17.5%, 손해보험은 26.3%씩 늘었다. 올 들어 분쟁이 급감한 다른 금융권과는 대조적이다. 은행권은 작년 상반기보다 44.0%나 급감했고 증권·자산운용사 등은 25.1% 줄었다.금융소비자보호처의 한 관계자는 “올 들어 경기가 나빠지면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많아졌다”고 전했다.보험 분쟁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 금융 관련 다툼이 대부분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도로 위 차량 사고와 이에 따른 책임유무를 둘러싼 분쟁이 많다. 사고시 목격자가 없거나 운전자들 간 주장이 서로 다르면 손해사정사의 과실비율 조정이 힘들어 대개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진다. 생명보험은 질병의 진행 상황과 계약조건을 둘러싼 다툼이 주류를 이룬다.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질병, 사망 원인 등과 관련해 의료상 견해가 다른 경우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보험 분쟁은 종종 소송으로 번지지만 보험사들의 승소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과도한 소송 대응이 소비자의 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올 상반기에 소비자가 생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삼성생명이 46건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 39건, 교보생명 35건이 뒤를 이었다. 손보사 중에선 최다인 삼성화재 469건을 비롯해 현대해상 150건, 메리츠·LIG·동부화재 각 108건 순이었다.이들 21개 생보사의 올 상반기 평균 승소율은 46.4%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각각 50%, 60%로 비교적 높았으나 AIA생명 16.7%, 한화생명 28.2%, 흥국생명 31.5%에 그쳤다.손보사들의 승소율은 더 낮았다. 일부 승소를 제외하면 삼성화재 19.8%, 현대해상 22.6%에 머물렀다.김재홍 기자 h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