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이 일부 바뀌고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금융감독원은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를 양성하고자 내년부터 시험과목을 바꾸고 과목합격제와 절대평가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보험계리사 1·2차 시험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회계원리, 계리리스크 관리, 재무관리·금융공학 등이 추가된다. 외국어 시험은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된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응시할 수 있고 5년간은 과목별 부분합격도 인정해준다. 평가방법도 2차 시험 5과목 모두 60점이상 받아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손해사정사는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현행 1종, 2종, 3종(대인·대물), 4종 손해사정사에서 재물, 차량, 신체, 종합 손해사정사로 구분을 바꾼다. 1차 시험과목은 종별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2차 시험과목도 종별 손해사정과 관련된 전문이론과 실무과목 위주로 개선한다. 재물, 차량,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치면 종합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보험사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이자율이 저금리 추세 때문에 낮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내 보험사의 보험료 적립금은 생명보험이 364조원, 손해보험이 86조원 등 모두 450조원(총 자산의 64.3%)이라고 25일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이자율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사가 5.4%, 손해보험사가 4.2%로 전년 3월 말보다 각각 0.3%포인트와 0.4%포인트 떨어진 점이다. 그나마 생보사는 보험가격 자유화(2003년 3월) 이전에 판매한 6.5% 이상 고금리 확정이율 계약이 적립금의 30%가량을 차지하기에 평균이자율이 높다. 반면 손보사는 과거에도 보장성보험 대부분을 변동이율로 설계했고 고금리계약도 5% 안팎이어서 평균이자율이 낮다. 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보험사 운용자산 이익률은 생보사가 4.8%, 손보사가 4.5%로 2011회계연도보다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내려갔다. 특히 생보사는 운용자산이익률이 적립금 평균 이자율보다 낮아 산술적으로 역마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삼성화재가 중국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판매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18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사업인가를 받아 다음달 2일부터 상하이와 쑤저우에서 다이렉트(직판) 자동차보험인 ‘삼성직소차험’(三星直銷車險) 영업에 들어간다. 삼성직소차험은 국내 인터넷 완결형 자동차 보험인 ‘애니카 다이렉트’의 사업 모델을 중국 현지 실정에 맞게 구축한 것이다. 삼성화재는 2005년 4월 외자계 보험사 가운데 최초로 중국에 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상하이, 베이징, 톈진, 선전, 쑤저우 칭다오에 총 6개 영업점을 설립했다. 2010년 6월 중국의 자동차 임의보험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직전까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보험 영업에 주력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3월 외국계 보험사 중 최초로 자동차 임의보험 온라인 판매 인가를 받으며 중국 자동차 보험 현지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그간 중국은 임의보험에만 외국계 보험사의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다가 지난해 5월 외자계 보험사에 자동차 책임보험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삼성화재는 중국에서 법인 설립 이후 경영·위험 관리에 S&P사로부터 5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왔다.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과 다르게 책임보험은 차량 소유자라면 사고 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 대상 고객이 훨씬 많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출시 초기 외면을 받았던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이 최근 들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자동차 보험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면서 '흙 속의 진주'였던 서민형 자동차 보험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분위기다.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은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6만2천325건 팔렸다.2011회계연도의 3천424건에 비하면 불과 1년 새 18배나 급증한 셈이다.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2월부터는 서민형 자동차 보험 판매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2월 7천868건, 3월 8천432건이다. 이런 추세면 월 판매 1만건 달성도 시간문제다. 2011년 10월 출시 이후 지난해 초반까지 월 판매 100~200여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저소득계층으로 생계 목적의 중고 소형차 1대를 소유한 사람에게 보험료 절감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와 차티스손해보험을 제외한 12개 손보사가 판매 중이다. 가입 대상은 200여만명으로 추정되며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평균 17.3%가 싸다. 마일리지와 블랙박스 특약까지 가입하면 최대 20% 중반 대까지 저렴하다.서민형 자동차 보험의 갑작스런 성공 요인은 가입 대상 완화와 감독 당국의 지속적인 판매 독려에 있다.기존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만 35세 이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만 20세 미만 자녀, 배기량 1천600㏄ 미만 승용차, 1t 이하 화물차, 등록일부터 10년 이상 경과 조건이 있었다.가입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4~6월부터 만 30세 이상, 1.5t 이하 화물차, 등록일부터 5년 이상 경과로 완화했다.1.5t짜리 소형 화물차를 가지고 야채상이나 노점상을 하는 젊은 영세 자영업자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65세 이상 고령자는 별도 소득증명서 제출 없이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특히 금감원은 서민형 자동차 보험 판매에 소극적인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등 손해보험사들을 독촉해 집중 홍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지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그동안 손보사들은 서민형 자동차 보험 판매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워낙 할인 폭이 커서 남는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품의 손해율이 70% 후반대로 나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감원의 판매 지도에 호응하는 모양새다.금감원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형 자동차 보험을 다듬고 나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손보사에 판매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1.5t짜리 화물차를 가지고 노점상을 하는 사람과 국민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65세 고령자의 가입이 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시 초기 지지부진했던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의 판매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서민'을 우대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고령자와 노점상, 30대 초반의 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깐깐한' 가입 요건 완화하니 '인기 몰이'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은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에 3천424건이 팔려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일반 자동차 보험료보다 많게는 17%까지 깎아주는 상품이다.하지만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만 35세 이상·연소득 4천만원 이하·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이다.갖고 있는 자동차 또한 배기량이 1천600cc 미만 승용차이거나 1톤 이하 화물차여야 했고 등록일도 10년이 넘어야 했다.보험사들이 크게 홍보활동을 하지 않은 것도 판매 부진의 또 다른 이유다. 할인율이 커서 보험료를 대폭 깎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판매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이처럼 보험사는 물론 고객들의 호응도 얻기가 어려워지자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가입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가입 요건 중 연령은 만 30세로 낮췄다. 차종 또한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완화하고 등록일도 5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게 했다.또 기명피보험자가 65세 이상이면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개별 보험사가 아니라 손해보험업계 공동으로 지하철이나 버스에 대대적인 광고를 내 고객들의 눈길을 끌도록 했다.그러자 2012회계연도 들어서는 가입 건수가 6만2천325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령자·노점상 등 취약계층에 혜택한결 가입하기 쉬워진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으로 혜택을 본 고객층은 소형 화물트럭에 물건을 실어다 팔며 생계를 꾸리는 젊은 영세 자영업자다.50~60대 고령층보다는 30대 청년층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련 조건이나 할인율을 꼼꼼하게 따져보기 때문이다.자동차 등록 경과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인 것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입을 늘리는데 효과가 컸던 것으로 금감원은 해석하고 있다.65세 이상 고령층의 가입도 활발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금감원 관계자는 "65세 이상이고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 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것이 굉장히 큰 변화였다"고 설명했다.다만 아직까지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잠재 수요인 90만명에 한참 못 미친다.이 때문에 금감원은 앞으로도 판매 추이를 지켜보며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의 성장세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판매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정체되는 조짐이 보이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제도상의 문제라면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고, 보험사의 판매가 소극적인 것이 이유라면 그쪽 방향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년층의 보험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일 테지만 보험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노인 대상으로 보험유치 경쟁에 나서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21일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가입한 종신보험은 2011년 53만4000건으로 전년의 40만3000건보다 32.51% 늘어났다. 60대 미만은 5.36% 늘어나는 데 그쳤다.변액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등에서도 60대의 가입 증가율이 유독 높았다. 변액보험은 2011년 60대 미만이 767만건으로 전년의 698만3000건보다 9.84% 늘어나는 동안 60대 이상은 19만8000건으로 전년의 15만4000건보다 28.57% 급증했다. 암보험은 60대 미만이 634만3000건으로 전년보다 6만1000건 늘어나 증가율이 1%에도 못 미쳤다. 60대 이상은 69만7000건으로 전년의 61만8000건보다 12.78% 성장했다. 연금보험 역시 2011년 60대 미만 증가율이 4.03%에 그친 데 비해 60대 이상은 12.33% 늘었다.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기대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며 “평균수명 증가가 보험사들에는 보험금도 늘지만 보험료도 증가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험사들은 질병 발생과 사망 확률이 높은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 가입을 꺼렸다. 보험금 지급 확률이 그만큼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다.보험전문가들은 전통적인 보험 적극 가입 층인 30∼50대의 신규 가입이 지지부진하자 보험사들이 60대 이상으로 보험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담당국장은 “문제는 보험판매원들이 노인들에게 중도해지 불이익, 보험금 미지급 조건, 갱신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판매에만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라며 “다수의 노인이 홈쇼핑 광고를 접하거나 전화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점차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보험사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변액보험처럼 손실을 감안해 장기투자가 필요한 상품이나 암보험 등 질병관련 상품은 60대 이상에는 적절치 않은 상품”이라며 “일부 보험사에서 무리하게 노인들의 가입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보험사들은 노인들을 일단 가입시켜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일 수 있다”며 “60대 이상 보험가입 권유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각 보험사는 2013 회계연도가 시작된 4월부터 ‘다이렉트실버암보험’(알리안츠생명), ‘실버건강보험’(라이나생명), ‘100세간병보험’(미래에셋생명), ‘수호천사명품실버암보험’(동양생명) 등 실버보험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비싼 미국 의료보험 대신 우리나라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해 의료비를 부당수령하는 보험사기가 재미교포사회에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은 해외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서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현지에서 의료비를 부당 수령한 총 420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로 미국교포인 이들은 기관지염, 복통,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총 727건에 8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사기 혐의자 중 40대와 50대가 전체의 50.7%(213명), 여성이 56.2%(236명)였다.금감원은 미국 보험료가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하는 등 교포들의 해외현지 보험료 부담이 큰 탓에 이 같은 보험사기가 퍼진 것으로 분석했다. 원래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여행보험은 계약 자체가 거부되나 이들은 해외체류 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허위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해외현지 생활 중 발생한 사고, 질병을 해외여행 중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탄 것이다.재미교포인 43세 A씨는 두 자녀와 함께 2010년 미국 영주권을 얻은 교포인데 이후 여러 번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후 자신의 두통·생리통, 자녀의 감기·발목 및 치아 통증, 피부 발진 등을 미국 LA에서 치료받은 후 총 656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금감원은 앞으로 이 같은 사기를 막기 위해 국외거주나 과거병력 등의 보험사 고지사항을 보완하고, 보험금 청구서에는 ‘출국 일자’ 기재란을 신설해 실제여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기자

한국보험법학회(회장 김성태 연세대 교수)는 19일 춘계 공동 학술발표회를 연다. 경희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 경희대 제1법학과 401호에서 열린다. ‘보험법의 최근 이슈 점검’이라는 대주제 아래 1∼5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주제로는 양승규 학회 명예회장이 ‘공사 진행 중인 냉동창고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법 상의 문제’를 발표하고, 이를 이어 법률사무소 지현의 조성극 변호사가 ‘손해보험에서의 사고(Occurrence) 횟수의 판단’을 주제로 발표한다. ‘생명보험금 청구권의 보장-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김선정 동국대 교수), ‘무효인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연구’(김혜란 서울시청 변호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 관련’(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학회 총무이사인 최병규 건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전체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일부 보험설계사가 상품로고 등을 위조해 보험사가 파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투자상품을 가입시키고서 투자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6일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위조 투자상품을 주의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권고했다. 일부 보험설계사가 보험 모집 시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사 로고가 찍힌 투자상품 설명서 등을 사용, 보험사 상품처럼 현혹해 투자금을 받아 중간에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보면 보험사는 피해 보상을 거부할 소지가 커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생명보험사 설계사는 최근 모사의 주식을 마치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려고 생보사의 직인,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서 고객의 투자금을 갈취했다. 피해액만 13억원으로, 이 보험설계사는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투자상품이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지 해당 보험사에 반드시 문의해보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투자자금을 가로채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의 개인 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사가 개설한 투자상품 관련 계좌에 직접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던 대형 보험사가 철수하면서 위축됐던 암보험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7년 만에 암전용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고 다른 대형 보험사도 시장 재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암전용보험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삼성생명의 암보험 출시는 2006년 7월 암보험 판매 중지 후 처음이다. 당시 보험업계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조기발견이 급증하고 암환자 생존율도 커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암환자 증가에 따른 보험금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암전용상품 판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암전용보험에 대한 수요가 있어 저가 보장성보험 시장 진출을 고민하다 리스크 관리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단독 암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암전용보험 부활을 적극 검토 중이다. 생명보험업계 2위인 한화생명 역시 암전용보험 출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대한생명에서 사명을 바꾸면서 3개월 한시적으로 ‘한화 명품 암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좁은 암보험시장에 대형사들이 뛰어들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