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던 제도가 25년 만에 폐지됐지만 갑작스러운 제도변경으로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10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 중 직접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직원의 건보료 국가 지원 폐지를 담은 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개정안이 작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하지만 건보료 부과, 징수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건보공단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무엇보다 현재 건보공단이 가진 자료로는 사립학교에서 누가 교원이고 누가 직원인지 따로 구분하지 못해 누구에게 얼마의 건보료를 매겨서 거둬야 할지 모르는 문제가 있다.건보공단은 이달 20일까지 국가부담 보험료를 확정해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보공단은 사립학교에 긴급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지난 9일 부랴부랴 각 사립학교에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지원 폐지에 따른 신고 안내'란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건보료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직원은 별도로 분리해 직원명단을 작성하고 개인별 보수총액을 적어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사안이 긴급해 부득이하게 각 사립학교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한 1979년 이래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즉 교육을 맡은 교원뿐 아니라 '직원'에게도 건보료 일부를 지원해줬다. 사립학교는 대학과 부속병원, 초중고교, 유치원, 사이버대학, 학교법인 등을 말한다. 교직원이 내야 할 전체 건보료 중에서 50%는 자신이, 30%는 사용자인 사립학교 그리고 나머지 20%는 국가가 각각 나눠서 부담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일부 기능을 사립학교가 맡은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이었다.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직접 교육을 담당하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반 직원과 부속병원의 직원들이 교육이란 사회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게다가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은 국가의 건보료 지원을 받는 데 반해 정작 특수법인 형태로 된 서울대병원 간호사 등 국립대병원 직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립학교 직원에게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이번에 국가지원이 끊기는 대상자는 5천587개 기관 소속 직원 14만6천여명이며 절감되는 예산은 1천32억원이다. 그렇지만 국가 지원이 폐지되더라도 사립학교 직원에게 부담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국가가 지원하던 보험료를 사립학교 법인이 대신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 교수와 교사 등 교원의 건보료는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서울 신수동에서 한 보험회사 긴급출동 차량이 추위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를 견인하고 있다.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 보험사의 긴급출동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001450]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기온에 따른 보험사 긴급출동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긴급출동서비스와 기상요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현대해상에서 발생한 긴급출동건수는 연평균 7.2% 증가했으며 겨울철에는 증가율이 매년 평균 1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철 긴급출동건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소는 적설량이 아닌 '기온'(상관계수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에는 영하 10도를 기점으로 기온이 1도씩 낮아질 때마다 긴급출동건수가 평균 22.2%씩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작년 12월에 발생한 긴급출동서비스 항목은 배터리 충전(54.1%), 긴급견인(18.7%), 타이어교체(10.7%), 잠금해제(8.1%), 비상구난(6.2%), 비상급유(2.2%) 순이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이수일 박사는 "겨울철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30% 감소하므로 겨울철 차량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작년 12월 차량 연료별 긴급출동건수는 평일 대비 경유 차량이 4.8배, LPG 차량은 3.2배, 휘발유 차량이 1.9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박사는 "경유 차량은 연료 특성상 파라핀 성분이 응고되면 필터를 막고, LPG 차량은 잔류가스가 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구소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추정 적중률이 75%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기온을 입력하기만 하면 해당 일자의 긴급출동 예상건수를 알 수 있도록 개발됐다. 앞으로 정확한 긴급출동 요청건수 예측으로 콜센터와 출동 직원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고객의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자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5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험사에 긴급출동 요청 직후 직원을 기다리는 시간이 20분을 넘으면 만족도가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기시간별 만족도 점수는 10분이 90점, 20분이 70점, 30분이 52점이이었다. 기존 긴급출동 고객 만족도 평균 점수는 71.2점이다.

LIG손해보험은 8일 근거리무선통신(NFC)칩이 부착된 택시에서 고객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간단히 택시의 차량정보와 탑승시간을 조회·전송할 수 있는 ‘택시 안심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택시 좌석에 부착된 NFC 칩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자동 구동되어 탑승한 택시 정보가 이용자가 지정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로 전송되는 서비스다. 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개발한 별도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LIG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는 ‘LIG매직터치’ 사용자라면 별도의 추가 설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LIG손해보험 자동차보험담당 김대현 상무는 "스마트폰 첨단 기술이 자동차보험 서비스에 적용된 대표 사례”라며, “여성이나 학생, 노약자 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안심 서비스’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LIG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에게 제공되는 LIG매직터치 서비스는 앱 설치 하나로 NFC 기술을 활용해 사고차량의 현재위치와 보험 가입정보를 보험사로 자동 전송하고 배정된 출동직원과 처리 경과 등의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메리츠화재는 미래 한국사회의 중심이 될 젊은이들에 특화된 ‘메리츠 나만의 청춘보험1401’을 8일 출시했다. 주 가입대상은 15~30세인 이 보험은 취업지원금, 임신중독관련보장, 레저활동중사고보장, 성인법적리스크보장 등 20∼30대를 위한 상품이다.취업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를 31일 이상 수령한 경우, 구직급여 수령 31일째, 61일째, 91일째등 총 3회에 걸쳐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임신중독과 관련해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입원일당을 지급해 준다. 형법상 과실치사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실손보상을 통해 법적리스크를 보장하며, 레저활동중이나 숙박을 동반한 여행중 사고로 인한 상해시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적은비용으로 높은 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진단비는 한 증권에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일당지급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념인 종합입원일당을 도입했다. 기존 상품이 질병·상해입원일당을 3만원까지 가입하던것과 달리 질병/상해입원일당(최고5만원)과 중환자실입원일당(10만원)을 합산해 첫날부터 1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수술비(30만원)와 18대질병수술비(50만원)가 동시 가입이 불가능해 하나만 선택가입하던 기존상품과 달리 최대 60만원까지 합산가입이 가능하며, 질병이나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해 준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견인 중인 자기 차에 깔려 사망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는 "차량이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어서 지불할 수 없다"고 했지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2일 금감원은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를 이용해 빼내던 중 시동이 켜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에서 차를 밀던 차량 주인이 사망한 사건에 따른 배상문제를 놓고 빚어진 분쟁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신청인은 피해자가 자동차를 밀다가 깔려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보험사는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차량 운행이 아니라 경운기로 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끈이 끊어져 발생한 것이기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자동차보험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조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분쟁조정위는 자동차에 시동이 켜져 있었고 경사진 농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했으므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된다고 봤다.다만 경사진 농로에서 얇은 끈으로 견인시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피보험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 법률상 손해배생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보험 대리점들이 보험 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고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불법 영업을 해오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금융당국은 최근 5천명 이상 대형 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조만간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여, 10만여명이 종사하는 보험대리점 업계가 신년 벽두부터 요동치고 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엠에이치라이프, 아이앤에스포, 메가, 에프엠피파트너즈, 비비본부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 등으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에 생명보험 모집 업무 60일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이런 부당 영업 행위를 내버려둘 경우 보험상품 설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집중 검사를 통해 강하게 징계한 것이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각별한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 설계사 외에는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엠에이치라이프는 2011년 8월~2012년 1월에 일반인 A씨에게 B생명의 저축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2천400만원의 수수료를 건넸다가 과태료 1천만원에 직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아이앤에스포는 2011년 3~8월에 생명보험 설계사가 아닌 C씨 등 8명에게 저축보험 가입 희망 고객을 소개받고 2천500만원을 제공했다가 4천만원의 과태료와 직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비비본부도 일반인 5명에게 저축보험 고객을 소개받은 대가로 8천100만원을 지급했다가 생명보험모집 업무정지 60일에 과태료 5천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직원 1명은 문책경고까지 당했다.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D씨는 2011년 10월~2012년 1월에 27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이를 E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F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8천300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메가 소속 설계사는 60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1천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에프엠피파트너즈는 2011년 3월~10월에 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것처럼 꾸며 1천80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받았다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당했다.에이치엠엘 소속 보험설계사도 유사한 행위로 모집수수료 4천100만원을 타냈다가 들통났다.문제는 보험 대리점에 대한 대규모 사정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연초에 보험 대리점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5천명 이상의 보험설계사를 거느린 대형 보험대리점을 포함해 4개사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였다.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검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검사에서 불법 수수료 제공 등을 포함해 심각한 문제점이 대거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 검사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돼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 대리점의 부당 영업 행위는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연결될 수 있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보험대리점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보험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새해에도 보험 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불완전 판매로 고통받는 보험 고객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당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설계사 500명 이상 보유한 대형 보험 대리점을 대상으로 회사별·종목별 판매 실적, 수수료 수입, 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등에 대한 추가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험시장에서 ‘실버상품’이 빠르게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고령화시대에 노년층 노후복지를 위해 상품설계 요건을 완화하자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실버상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령자보험을 마지막 ‘미개척지’로 보고 있다. ‘실버상품 붐’은 올 하반기 실손보험 출시 등으로 한해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실버상품의 ‘양적 성장’에 앞서 불완전판매 해소와 다양한 질병 보장 등 ‘질적 성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보험상품은 20개가 넘었다. 이들 상품은 기존 60세 이하였던 가입 연령을 75∼80세까지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이 상품 설계 요건을 완화하며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 보험 출시를 독려한 데 따른 것이다.금감원은 지난해 초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할증’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담보기간(가입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 설정을 완화했다. 통계가 부족한 고령층 보험 출시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 가능성을 고려해 보험료를 통상적인 범위보다 좀더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삼성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등은 지난해 말 경쟁적으로 실버암보험을 내놨다.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도 지난해 6월 이후 건강·종합보험 등을 출시했다.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NH농협생명의 실버암보험이 9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5만건, 12월 말까지 8만2000건의 판매고를 올린 것을 비롯, 삼성생명의 실버암보험은 11월 출시 한 달 만에 2만9000건이 판매됐다. 한화생명의 실버암보험도 12월 중순 출시된 지 20일 만에 2만5000여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메리츠화재가 고령층 건강보험으로 내놓은 ‘The 즐거운 시니어보장보험’도 6개월 새 5만5000건이 판매됐다. 그동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목말라했는지를 보여준다.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11년까지 70대 이상 고령층 10명 중 8명은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의 보험가입률이 86.7%인 것을 비롯해 30대가 86.6%, 40대가 85.1%의 높은 가입률을 보인 반면 70대 이상의 보험 가입률은 21.5%에 불과했다. 전체 가입률 76.4%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60대 이상도 62.6%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은 만큼 60∼70대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이 그만큼 많은 셈이다. 지난해부터 낮은 수익성에 허덕이는 보험사들로서는 보장성 실버보험이 올해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버상품이 암보험에만 치중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위 3대 질병(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중 노년층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급성심근경색과 뇌출혈인데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암보험으로만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불완전판매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유난히 어려운 보험상품 개념과 불완전판매의 주요 피해층이 만나면서 그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박종각 금감원 유사보험팀장은 “올 하반기 실손보험 출시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장내용 단순화와 안내자료 개선을 통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안전할증 범위 확대로 보험사에 이익이 돌아갔다고 판단되면 향후 사후 정산을 통해 소비자 손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연수생, 주재원 등이 현지에서도 국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해외 현지에서도 국내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출국 전에만 해외 여행자와 장기 체류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통상 3개월 미만 여행자는 여행자보험을 통해 소지품 도난이나 분실,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고, 외국 체류기간이 3개월을 넘길 경우 출국 전 연수생보험 등 장기체류자용 보험에 가입해왔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 체류자가 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현지에서 필요성을 느껴도 가입할 수가 없어 불편이 컸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연수생이나 유학생은 물론 기업 주재원, 외교관 등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상품 개발에 들어갔다.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해외여행 도중 천재지변으로 중도 귀국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도 나온다. 외국에서는 해외여행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호텔 위약금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 시판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도입되지 않았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이들 상품은 관련 요율 산정 작업 및 현재 시판 중인 보험 상품의 약관을 일부 손보면 판매가 가능한 만큼 내년 4월부터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수 기자

금융당국의 민원 감축 여파로 올해 보험사들이 수천억원의 보험금 과다 지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금융당국은 민원 평가가 무서워 보험금을 과다 지급해서는 안되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는 민원 평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러나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민원 감축 지침이 일선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감축 강행으로 악성 민원인에게 '보험금 퍼주기'가 만연하면서 2013회계연도에만 최대 5천여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불필요하게 나간 것으로 추산했다.보상 약관상 과거 지급하지 않아도 됐던 보험금이 올해 민원 감축으로 추가 지급된 사례를 업계 전체로 합산했다는 금액이다.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블랙컨슈머를 민원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없어 방치될 수 밖에 없다"면서 "민원이 줄어든 보험사도 많지만 이는 무리하게 민원을 막기 위해 보험금을 퍼준 데 따른 것으로 업계 전체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누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감축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소액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민원을 냈다고 보험금을 더 퍼주는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으며 이런 악성 민원은 민원 건수에서 빼주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보험 민원 감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속돼야한다"면서 "금감원은 민원 감축에 있어 보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보험 민원의 대대적인 감축을 지시한 바 있다.이에 금감원은 지난 8월 보험 민원감축 표준안을 마련해 민원감축 지수 등을 개발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원 감축 현황 공개와 더불어 미흡한 보험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과 검사 등으로 압박할 방침이다.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보험 가입자들에게 무조건 민원을 제기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현 평가제도는 민원 내용이 부당해도 일단 인터넷 접수 등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0.3점의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다. 보험사들은 부당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을 더 주는 등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해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보험사 직원이 보험금을 더 준 것은 크게 표시 나지 않지만 민원은 들어오는 순간 표시가 나고 해당 직원은 질책,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험사가 보상 지급기준을 지키라고 주문해도 해당 직원은 금감원 민원평가기준과 회사 내 평가기준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보험금을 퍼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다른 보험사 임원은 "검증도 안 된 발생 단계에서 민원은 민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원'이라는 표현 대신 '불만' 접수로 하고 정당한 불만인 경우 '민원'으로 분류해 해당 금융사에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면서 "불만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0점 처리하는 게 맞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보험 약관에는 없지만 보험금 합의 시점에 피해자 몸 상태를 고려해 향후 발생할 치료를 합의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향후치료비'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보험업계에서는 피해자가 정해진 약관을 무시하고 민원 제기 등으로 압박하면 향후 치료비를 주는 식으로 무마하고 있다. 평균 보험금에서 향후치료비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금 누수가 심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2011회계연도 1인당 평균 보험금은 115만8천원에 향후치료비는 56만4천원으로 전체의 33.1%였고 2012회계연도는 115만9천원에 58만원으로 34.2%였다. 그러나 2013회계연도 들어 9월까지 1인당 평균보험금 109만9천원 중 향후치료비가 59만2천원으로 전체의 37.3%까지 급증했다. 회계연도 말에는 40%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한 손보사 관계자는 "향후 치료비를 받는 고객 중 실제로 앞으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체의 10% 미만이며 나머지는 모두 악성 민원인"이라면서 "전체 자동차보험 사고의 85% 정도가 약관에도 없는 향후치료비를 피해자 민원이 두려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험업계의 이런 주장에 금감원은 발끈하는 분위기다.민원이 무서워 보험금을 퍼주는 것은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라면서 블랙컨슈머는 향후 민원 평가 시 충분히 제외해줄 방침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민원 감축을 위해 보험금 산정 기준에 어긋나게 지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은 상품 약관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세제도 어려워 소비자들이 혜택을 놓치기 쉽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나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해에 낸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의 피해나 자산 손실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그해에 낸 보험료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시 꼼꼼히 체크가 필요하다. 보험금 수령시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은 저축성보험이 있다. 대개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비과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만기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 시 이자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된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연금 수령 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연간 1천200만원 이내로 연금을 받을 때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해지 또는 연금 외 형태로 지급받으면 22%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만 60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1인당 3천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고, 상속재산가액 중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포함된 경우 최고 2억원 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