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영업용·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데 이어 블랙박스 특약 할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2∼5% 할인받을 수 있다. 손해율(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저소득층 등 혜택 축소에 따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층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16일부터 택시, 버스, 렌터카, 화물차, 택배차량 등 영업용 차량과 법인 차량(업무용)의 블랙박스 특약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영업용차량 중 블랙박스 장착 차량의 손해율(96.2%)이 미장착 차량의 손해율(91.4%)보다 4.8%포인트 높아 할인율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삼성화재에 이어 다른 보험사들의 블랙박스 특약 할인 축소도 잇따를 전망이다. 한 중소보험사 관계자는 “한 달 안에 모든 보험사가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앞서 영업용·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를 각각 10%, 3% 인상했고 다음 날 메리츠화재와 LIG손해보험 등의 ‘동참 행렬’이 이어졌다.삼성화재가 당국의 보험료 인상 저지와 소비자들 저항을 피해 영업용·업무용 차량이라는 손쉬운 대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업계는 2009년 블랙박스 특약 할인을 시작하며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며 “5∼6년 이상 할인을 받으면 블랙박스 설치 비용을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온라인, 모바일 금융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전용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늘어나고 있다. 불투명한 경기 전망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자 보험사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젊은 층 공략에 나선 것이다.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과정은 생략되지만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을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는 만큼 편리성도 기존 상품에 뒤지지 않는다.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과 가입 시 주의점 등에 대해 알아보자.◆단순한 상품 구조…가입 땐 상품 내용 철저히 확인해야온라인 전용 상품은 설계사가 고객을 만나 판매하는 오프라인 상품과 보장 내용에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다. 보험사마다 다이렉트, 온라인, 인터넷 등의 수식어를 사용해 구분한다. 온라인 상품은 고객을 직접 만나 상품을 파는 설계사 수수료 등의 비용이 빠지면서 보험료가 적게는 2%, 많게는 10% 이상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같은 보험료를 낸다면 해지환급금이나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온라인 상품은 설계사가 고객을 찾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고객이 직접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장 내용과 보험료, 보험금 등 상품에 대한 꼼꼼한 비교는 필수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과 금융거래가 상대적으로 익숙한 젊은 층에는 부담이 덜하지만, 고령층이나 보험 상품을 잘 모르는 사람이 처음 가입하는 보험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요즘에는 각 회사 상품을 비교해주는 사이트도 있는 만큼 조금만 ‘손품’을 들이면 정보 자체에는 부족함이 없는 편이다.보험사들이 온라인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서 상품군은 다양해졌다. 똑같은 자동차보험이 온·오프라인에서 가격 차를 두고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등 분야도 다양하다.불완전판매와 금융 민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품구조는 일반 상품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 사망, 상해, 질병 등 보장이 되는 내용 하나에 집중한 것이 대부분이다. 설계사를 통한 보험상품보다 보장 내용이 단순화하고 축소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설계사가 상품마다 필요한 특약을 찾아주지는 못하는 만큼 가입자가 각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한 뒤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자동차보험부터 연금보험까지 다양한 상품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전용사이트를 통해 정기, 암, 어린이보험과 함께 연금저축, 건강출산, 건강제대보험 등 상품을 내놨다.한화생명은 ‘복리로 목돈 되는 e저축보험’ ‘자녀에게 선물하는 e어린이연금보험’ ‘생활 속 위험보장 e상해보험’ 등을 선보였다. 어린이 연금보험의 경우 0세 남자 아이가 월 보험료로 10만원씩 10년간 납입하고 4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513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미래에셋생명의 어린이보험은 1만원 단일보험료 상품으로 재해장해 시 최고 5000만원, 백혈병·골수암 진단 시 6000만원을 보장한다. 연금저축 보험, 다이렉트 저축보험은 기존 상품보다 수수료가 절감돼 연금액과 환급금이 높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건강출산보험과 건강제대보험은 4만원대인 보험료를 한 번만 내면 임신기간 질환과 군 생활 장해를 대비할 수 있다.지난해 국내 최초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로 출범한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정기보험, 종신보험, 연금저축보험 등을 판매 중이다.삼성생명은 암 단독 전용 보험 상품인 ‘인터넷 암보험’을 판매 중이다. 30∼40대 가입 시 보험료는 2만∼3만원에 불과하다. 15년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암 진단과 사망에 대해 보장한다. 일반 암은 최대 3000만원, 고액암은 6000만원까지 지급한다.손해보험사의 대표적인 다이렉트 상품은 자동차 보험이다. LIG손보 관계자는 “온라인 가입 시 오프라인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평균 13.4% 저렴하면서도 긴급출동서비스 등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삼성화재는 운전자보험과 해외여행·유학보험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보험은 모바일로도 가입 가능하다. 오프라인 대비 운전자보험은 평균 15%, 해외여행보험은 20% 저렴하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손해보험업계 대형사 가운데 하나인 메리츠화재도 영업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삼성화재[000810]가 자동차보험료를 영업용 차량 10%, 업무용 차량 3%씩 올린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000060]는 내달 중순 책임개시일부터 영업용 차량 10%, 업무용 차량 3%의 비율로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올리기로 했다. 영업용 차량은 최근 3년간 전체 업계 손해율이 2011년 88.6%, 2012년 93.0%, 2013년 98.3%로 매년 급격히 상승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0%다. 이는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같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의미한다.영업용 차량은 공제조합이 있어 보험가입이 선택적인데다 사고 건수와 피해금액이 많은 특성상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3.7% 수준이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외에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LIG손해보험[002550]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대형사가 손해율이 높은 영업용·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을 허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더케이손해보험, 흥국화재[000540], 한화손해보험[000370], 롯데손해보험[000400] 등 온라인·중소형 보험사 5곳도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를 내달 중에 2∼3% 인상하겠다며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이들 온라인·중소형 보험사는 지난해 회계연도에 손해율이 90%를 웃돌며 영업 적자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도미노 조짐이 보인다. 삼성화재도 영업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치솟는 손해율(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한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16일부터 영업용·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를 각각 10%, 3% 인상키로 했다. 영업용 차량은 택시, 버스, 렌터카, 택배차량 등이며, 업무용 차량은 개인용과 영업용을 제외한 법인 차량이다. 업계는 지난해 영업용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8.3%로 적정선인 77%를 웃돌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영업용·업무용 차량의 손해율이 일반차량보다 높아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인상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70%에 이르는 개인용 차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업계는 영업용·업무용 차량의 보험료 인상에 대형보험사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올린 만큼 전반적으로 업계 전반에 유사한 방식의 인상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장기 성장 토대도 마련하고 보험의 공공성 확대 및 사회적 신뢰 기반을 구축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활용한 검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본을 중시하는 보험사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보험소비자에게 도움 되는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적기 대응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실 우려 커지는 보험업계…올해 성장세도 둔화최근 수년간 이어온 저금리·저성장 기조 등 악화된 대외 여건으로 지난해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지표는 다소 하락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보험사의 수입 보험료는 126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조8천억원으로 9.3%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은 278.4%로 전년 동기 대비 37.2%가 하락했다. 작년 연말 총 56개 보험회사(생보사 25개사, 손보사 31개사)의 총 자산은 770조1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6.1%로, 생명보험 83.0%, 손해보험은 86.8%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2012년 수입 보험료(1천393억 달러) 기준 세계 8위의 보험시장으로 성장했다.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은 12.1%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보험료는 2천785달러로 세계 20위 수준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올해 보험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부진,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정 등에 기인한 경기하방리스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험사 잠재 부실 털어낸다…취약층 지원 강화금감원은 보험사의 잠재 부실 대응 능력을 키워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 민감성 자산과 외화유가증권의 부실 위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사 자체 리스크·지급여력평가제도(ORSA)의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통일공시 항목 중 자본규제 공시 항목의 분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RBC 운영위험액 산출기준의 정교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RBC 제도 요구자본 산출 관련 신뢰 수준 상향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RBC제도의 보험위험액 산출 기준 개선과 관련된 시행세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충실한 책임준비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손해액과 회사별 개별추산 기준금액을 비교해 개별추산 기준금액이 적게 적립된 회사에 대해 책임준비금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산업의 공공기능 확대를 위해 4대 사회악 보장 상품을 개발하고,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개발할 계획이다. 고령자보험의 안전할증이 확대되면 보험료 환급이나 보험금 증액, 배당금 지금 등 보험계약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 수준이 낮은 고령자 위주의 신노후의료비상품 도입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휴먼보험금 활용 방안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 지원 방안도 모색된다.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및 보험회사 자체 경험위험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소비자보호에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은 개정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보험서비스 정비를 지도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현행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상품 판매와 인수 과정에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보험회사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자기차량손해 평균 처리 일수의 분기별 공시도 추진키로 했다.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업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해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하고 간병, 호스피스 등 종합적 노후 건강관리 관련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상품 개발도 유도하기로 했다. 과도한 판매 수당 선지급 관행의 개선을 위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손해보험 종목간 손익의 원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손해보험 투자 손익 배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전문인 자질 향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선임계리사의 권한 강화 및 독립성 제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유사보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체국·수협·새마을금고 공제에 대한 감독·검사방향 및 체계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안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업무처리 기준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단체할인할증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 기준'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강화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요구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업무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업무는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보험사 상시 모니터링…위법 행위 엄벌금감원은 시스템을 활용한 검사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위험 사전인지·대응시스템 등을 활용한 적기 대응 검사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리스크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등 시스템 분석정보와 업계 동향 등을 활용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사전 인지해 적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미한 위험요인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등 '현장밀착형'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건전영업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상품설계부터 판매과정까지 업무 단계별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인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도 강화해 손익 오류발생 개연성이 큰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준비금 변동이 크거나 과소 적립이 의심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검사 자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저금리에 따른 투자자산 운용의 쏠림 현상이나 고위험자산 투자 등 자산운용 리스크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무건전성 악화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을 중시하는 경영 관행 확립을 위해서는 내부감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미하고 반복적인 규칙위반사항은 보험사가 자체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시정하도록 해 자율규제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망률 등 위험률 산정과 통계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 보험가격의 신뢰성도 확보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사업비 부당 지원 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 지원 요소를 차단하고 편법 우회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이행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보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보험금 과소 지급이나 지급 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험가입 차별 요소 등 불합리한 보험업무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품 판매 및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적기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해외수익증권 등 고수익 대체투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이행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RBC 규제비율 근접회사에 대해서는 밀착 감시하고 RAAS 계량평가 결과 취약 부문 개선을 위해 경영진 면담을 하거나 경영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재무구조 취약 대기업에 대한 투·융자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회사별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객이 보험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연하거나 절차를 번거롭게 만들어 방해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보험 약관에 보장돼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서 특별히 청약 철회를 인정하는 이유는 계약자의 충동 심리 등을 고려해 이유를 묻지 않고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콜센터로 청약 철회를 했으나 보험설계사를 통해야 한다며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다.A씨는 B생명 홈쇼핑을 통해 보험 가입 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11일 후 콜센터로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콜센터는 홈쇼핑 계약 건은 본사 소관이 아니니 담당영업점 담당자를 통해야 한다며 청약 철회를 고의로 지연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의 내부절차와 무관하게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3일 초과해 환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부 보험사의 경우 청약 철회는 영업점 방문만 가능하다고 안내해 청약 철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민원도 있었다. 보험설계사 또는 임직원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청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도 접수됐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유선으로도 청약 철회 요청이 가능하다"면서 "보험설계사, 보험사 임직원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거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도 업무·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전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손해보험사도 조만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경영난에 빠진 중소형·온라인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용인하면서도 대형 손보사는 최대한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자체 검증을 마치고 오는 16일 이후 계약부터 영업용 차량은 10%, 업무용 차량은 3%씩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영업용 차량은 택시, 버스, 렌터카, 이사 화물차, 택배차량 등 운행으로 수익을 얻는 차량을, 업무용 차량은 개인용과 영업용을 제외한 법인 차량을 말한다. 영업용 차량은 최근 3년간 전체 업계 손해율이 2011년 88.6%, 2012년 93.0%, 2013년 98.3%로 매년 급격히 상승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0%다. 이는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같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의미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은 공제조합이 있어 보험가입이 선택적"이라며 "사고 건수와 피해금액이 많은 특성상 보험 가입률은 3.7%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회계연도에 삼성화재 영업용 차량의 손해율은 92.8%, 업무용은 81.4%에 달해 적정손해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형사인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LIG손해보험[002550], 메리츠화재[000060]도 지난해 회계연도에 영업용 차량 손해율이 90%를 넘겼다.다만,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영업용과 업무용 차량은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25%를 차지한다"며 "이번 인상이 개인용 차량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제조합 등 다른 곳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영업용·업무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만 인상하는 동시에 다수를 차지하는 계약자의 보험료는 올리지 않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과 반발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화재는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에 대해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요청하지 않고 자체 검증을 통해 결정했다. 감독 규정에 따라 단순 보험료 조정은 감독 당국 승인 없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도 삼성화재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용 차량 보험료는 손대지 않고 영업용과 업무용 차량 보험료를 올릴 전망이다.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올린 마당에 우리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현재까지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더케이손해보험, 흥국화재[000540], 한화손해보험[000370], 롯데손해보험[00400]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를 내달 중에 2∼3% 인상하겠다며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이들 온라인·중소형 보험사는 지난해 회계연도에 손해율이 90%를 웃돌며 영업 적자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보험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손보사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대형 손보사의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수입차 부품 가격을 낮추거나 자동차보험 정률제에 대한 추가 조치, 한계에 직면한 자동차보험 관련 손보사 자동 퇴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책정은 손보사 자율 사항이라 당국이 간섭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자동차보험료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 경영난이 심한 중소형 및 온라인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더라도 대형 손보사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은 증가했지만, 연체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현재 보험회사의 대출 채권 잔액은 1년 전보다 17조2천억원(15.4%) 증가한 12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전월보다는 2조원(1.6%) 늘었다. 가계 대출은 보험계약·주택담보·신용 대출이 늘면서 1년 전보다 7조6천억원(10.0%) 증가한 8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는 1조2천억원(1.5%) 증가했다. 기업 대출은 전년보다 9조6천억원(27.3%)이 늘어난 44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는 8천억원(1.8%) 늘었다. 대기업 대출이 16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원(42.6%) 늘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28조1천억원으로 4조6천억원(19.6%) 증가했다. 작년 12월 말 현재 대출 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3%로 전년보다 0.15%포인트,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0.48%로 1년 전보다는 0.07%포인트, 한 달 전보다는 0.03%포인트 하락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0.92%로 1년 전보다 0.38%포인트, 전월보다 0.19%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5.35%로 1년 전보다 1.46%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연체율은 모두 하락해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앞으로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실시에 따른 영향으로 금리 상승과 함께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험회사의 가계 대출 규모 및 건전성 등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통해 가계 대출 구조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4대악 보험, 장애인연금보험, 금융사기보험 등 ‘정부주문형’ 보험 신상품이 3월부터 줄줄이 출시된다. 경제적 약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인데, 출시를 놓고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가입층 부재, 보장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4대악 보상 보험상품을 신고하고 상품 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3월 말 출시한다. 일반 상해보험에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장하는 이 상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4대악 척결’과 맥을 같이한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단체로 가입하는 형식이다.4대악 보험 출시 소식에 업계는 당장 자전거보험을 떠올리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자전거 사랑’에 편승해 나왔던 보험이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쓸쓸히 사라진 보험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에서 핵심은 도난 담보였는데 보험사 손해율이 너무 높아 일반적인 상해보험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졌다”며 “학교폭력, 성폭력 등 4대악도 기존 종합보험 특약에 다 포함돼 차별성이 없어 자전거보험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외계층 지원 등 장기적인 ‘정책성 보험’과 정부가 내세운 ‘아젠다 보험’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4대악 전용보험은 전형적인 아젠다보험으로 정권 임기 후 자동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해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과 장애인연금보험은 장기적인 정책보험으로 분류되는 분위기다. 금융사기 보상 보험은 이르면 3월 중에 출시된다. 카드사, 통신사 등 기업이 단체로 보험에 들고, 자사 고객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형식이다. 기업이 가입해 고객에게 피싱·해킹 피해를 보상하는 기업 보험으로, 고객 수와 리스크에 따라 가입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금융당국의 독려로 출시된 상품이지만 업계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등 대형손해보험사들이 줄줄이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과 연계할 수 있고 보험사로서는 신시장 발굴 차원에서 활성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장애인연금보험의 경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활성화에는 회의적이다. 농협생명이 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배당 장애인연금보험을 출시하기로 하고 상품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 교보, 한화생명 등 생보 빅3는 ‘일단 지켜보자’는 상황이다. 2003년 이후 생보 ‘빅3’에서 판매된 장애인암보험인 곰두리보험의 판매 실적이 출시 10년이 넘도록 8000여건에 그쳐 실효성도, 수익성도 없다는 것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연금보험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처럼 정부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질병이나 사고 등 민감한 내역을 다루는 보험사의 고객 정보가 위·수탁을 통해 3만6천여곳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험업계에 과도한 고객 정보를 이달 말까지 모두 없애라고 긴급 지시했다.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업계 못지않게 보험사나 유관단체의 고객 정보 유용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파악해보니 보험사가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곳만 평균 3만6천여개에 달했다. 이는 고객 정보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3만2천여명을 포함한 것이지만 고객 정보 제공처가 금융권역에서 최다인 셈이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의 고객 정보 공유 및 제공 업체 수를 최대한 통제 가능 범위로 줄이고 일일이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 고객 정보가 얼마나 많은 곳에 흘러들어 가는지를 처음으로 들여다봤더니 무려 3만6천곳이 넘어 놀랐다"면서 "이는 사실상 고객 정보가 제대로 통제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우선 과도한 고객 정보를 없애고 개별 제공에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이달 말까지 과도한 고객 정보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 과도한 고객 정보란 보험 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적 사항 외에 결혼 여부 등 신상 및 주변 관련 정보다. 일부 부당하게 수집한 고객 정보와 계약 해지된 고객 정보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에 최근 카드사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도한 고객 정보를 모두 없애고 이달 말까지 보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금감원이 이처럼 보험사 고객 정보 단속에 나선 것은 보험업계 정보 유출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푸르덴셜생명은 지난해 1월12일~8월22일 외부 감사자에게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51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했다가 최근 적발됐다.지난해 2월에는 메리츠화재[000060] 직원이 고객 16만명의 장기보험 보유계약정보를 이메일과 USB 메모리를 통해 대리점 2곳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해고되기도 했다. 한화손해보험[000370]도 2011년 3월 홈페이지 해킹으로 15만건의 개인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아울러 보험 유관기관의 과도한 정보 집적도 일제히 정리된다.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점검해 부당한 고객 정보 축적에 따른 시정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상대로 과거 시정 명령대로 과도한 고객 정보를 없앴는지 조사했는데 깨끗이 제거했다"면서 "이밖에 불필요한 정보도 삭제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말에 과도한 정보 집적으로 기관주의 등 대규모 제재를 받은 손보협회와 생보협회가 제대로 하는지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진행됐다.생보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KLICS)에 진단 정보 66종 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집중 관리·활용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손보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위험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 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다 발각됐다. 2008년 4월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36종의 교통사고 정보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금감원은 이 가운데 생보협회 125개 항목, 손보협회 10개 항목을 즉시 파기하도록 했으며 불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없애도록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