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나섰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한화·교보생명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모든 생명·손해보험사에 보험대리점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긴급 업무협조공문을 보냈다. 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보험대리점의 ‘브리핑 영업’에서 보험 상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보험대리점 5∼6곳을 적발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 계약의 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또 브리핑 영업으로 불완전판매를 한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모집 수수료를 환수하고 마케팅을 위한 판공비 지급도 제한하라고 보험사에 요청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브리핑 영업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보험을 팔지 말 것을 긴급 지시했다.이는 고객들이 계약 조건이 다르다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함에 따른 조치이다. 금감원은 이미 계약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불완전 판매 여부를 표본으로 조사한 뒤 문제가 적발된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모든 생명·손해보험사에 이런 내용의 보험대리점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긴급 업무 협조 공문을 보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특정 대리점이 브리핑 영업을 통해 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인돼 선제적으로 긴급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브리핑 영업이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기업체 등 단체를 방문해 수십명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자를 일괄 모집하는 방식이다.보험대리점은 한 번에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 고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다.일부 보험대리점은 브리핑 영업으로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상품을 은행의 적금 등 원금보장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최근 1년간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5~6개 보험 대리점을 적발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해 완전판매 여부를 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보험사들에 지시했다.또 브리핑 영업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킨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모집 수수료를 환수하고 마케팅을 위한 판공비 지급도 제한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금감원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 대리점이 모집한 저축성보험 상품 계약 전체 건수의 2%가량을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할 예정이다.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모든 계약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내달부터 보험금 지급 등 고객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주로 알리는 방식으로 보험 상품 약관이 바뀐다.최신 수술기법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보험료 할인 및 납부 면제 안내도 의무화된다.금융감독원은 4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 약관을 개선해 보험금 지급 등 고객이 관심을 두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불합리한 약관 조항도 정비한다. 예를 들어 직업 변경 등으로 계약 후 위험률이 증가했으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했으나, 내달부터는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도 개선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5~10% 할인해주기로 했다.수술 보험 약관도 바뀐다. 전통적인 외과 수술로만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던 관행을 탈피해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수술기법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보험 계약자는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보험 자동갱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갱신 전후 보험료 수준뿐만 아니라 변동 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안이 마련된다.보험 상품 가입 또는 유지 시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 가능한 보험료 할인 및 납입 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암보험상품은 상품 명칭을 '암 직접 치료입원비'로 바꾸고 계약자가 항암 방사선, 약물 보장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이 개선된다.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신체 부위 범위가 기능적으로 세분화된다. 감기나 장염 등 가벼운 질병은 보장제한 대상 질병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견줘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다고 여기며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이의신청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천932건으로 2012년(3천034건)보다 29.6% 늘었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천823건(7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급여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2012년(2천309건)에 비해 514건(22.3%) 느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료가 자신의 실제 경제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지역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했다.공단은 소득뿐 아니라 주택, 전·월세보증금,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현행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실제로 공단은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월보수)에 보험료를 매긴다. 월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분담한다.반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는 몇 가지 요소, 즉 주택·전월세 등 재산(48.2%), 소득(26.8%), 자동차(12.5%), 연령 및 성별(12.5%) 등에 가중치를 둔 부과점수를 매겨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50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거둔다.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이원화된 부과기준 때문에 보험료가 각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2013년 이의신청 결정건수(3천932건) 중에서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이었다.이의신청은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다. 홍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내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4%까지 인상된다. 상해보험 등 일반·장기 손해보험료는 평균 10% 내린다.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내달부터 이런 내용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삼성화재 등 대형 5개사는 영업용과 업무용 보험료를 인상한다. 흥국화재 등 중소형사, 온라인사는 개인용 보험료를 올린다. 차 보험료 인상은 4년 만이다. 지난 16일 영업용 보험료를 14% 올린 삼성화재는 오는 31일부터 업무용도 3% 인상한다. 나머지 4개 대형 손보사도 내달 중에 영업용은 평균 10%, 업무용은 평균 3%가량 보험료를 상향 조정한다. 더케이손보와 하이카다이렉트,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은 내달 중 개인용 차 보험료를 2∼3% 올린다. 일반·장기 손해보험료는 내달부터 평균 10% 내려간다. 이는 개정된 참조 위험률이 4월부터 적용되는 데 따른 것으로 장기손해보험료가 11%, 일반손해보험료가 5%, 상해보험료가 15%가량 인하된다. 장기손해보험료 조정은 3년 만이다. 한화손해보험은 내달 중 장기손해보험료를 1.4% 내릴 예정이다. 암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암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암 보험료는 평균 10% 오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월부터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평균 10%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조현일 기자

내달부터 손해보험 상품군의 요율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요구된다. 27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부터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14%까지 오르고 상해보험 등 일반·장기 손해보험료는 평균 10% 떨어진다. 3년 만에 조정되는 장기손해보험료가 평균 11% 내리고 일반손해보험료는 평균 5%, 상해보험료는 15%가량 인하된다. 이에 비해 암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암 보험료는 평균 10% 인상된다. 따라서 신규 고객이라면 자동차보험과 암보험 상품은 4월 이전에, 다른 장기 및 일반손해보험 상품은 4월 이후 신상품 출시에 맞춰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보험 지식과 정보 습득은 필수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런 원칙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험상품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회사마다 보험료 책정 방식도 다르고, 보장대상과 목적, 보장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인하만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소비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상품별 유불리를 점검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사 면책 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야만 추후 사고가 발생할 때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보험 상품 가입 전에 보험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체로 소비자들은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만 불완전 판매에 의한 분쟁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가입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서 보험 상품별 장단점을 비교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손해보험은 크게 갱신 주기가 2년 이상인 장기손해보험, 1년 주기인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으로 나뉜다. 장기손해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장기'로, 암보험, 실손보험, 태아보험, 중대한질병(CI)보험, 치아보험 등 대부분 질병·상해보험이 해당된다.일반손해보험은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선박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 보험사가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번에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인하되는 이유는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면서 사망자가 감소해 보험금 지급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암보험은 암이 사망원인 1위인 질병인데다 치료비 부담이 큰 특성 때문에 손해율이 급증,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됐다.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유용한 사이트들도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를 통해 사별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은 설계사 수수료 등의 비용이 빠져 보험료가 최대 10% 이상 저렴한 장점이 있다. 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는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계약을 갱신하는 때에는 보험가입 첫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차량에 추가 장착한 고가의 오디오나 휠 등 부속품은 미리 보험사에 알려야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는다. 자동차보험은 계약자 주소, 차량종류, 차량용도, 차량구조, 차량등록번호 등이 바뀌고서 보험사에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아는 만큼 혜택받는 보험료 할인·납입면제보험사는 다양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용하지만,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별로 사업비 절감요인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판매촉진 등을 위해서도 다양한 할인제를 운용한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보험료의 1%를 깎아주며, 사망보험금이 1억원 이상이면 금액대별로 2.5∼6.0%를 할인해준다. 또 갱신 때 이전 계약이 무사고 경력이면 보험료의 5.0∼10.0%를, 어린이보험은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에게 0.5∼2.0%를 깎아주기도 한다.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2.0∼5.0% 할인받을 수 있다.이처럼 보험계약자는 가입시점뿐 아니라 유지 때에도 자신의 보험계약 내용과 관련한 할인제도를 꼼꼼히 살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또 보험사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이 어렵게 될 때는 보험료 납부 없이 보장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도 운용한다.보장성보험은 손보사에 따라 장해율이 50∼80%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암보험은 장해율이 50% 이상이거나 암이 발생하면 납입을 면제한다. 대부분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보장성 보험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사는 계약자가 원하면 면제 특약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4%까지 인상된다. 상해보험 등 일반·장기 손해보험료는 평균 10% 인하된다.보험사들이 일반 상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고객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비를 나중에 떼가는 온라인 변액보험이 출시된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 식품 등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과 장애인 전용 연금 보험도 내달 중에 선보인다.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내달부터 이런 내용의 보험료 조정과 더불어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삼성화재, 동부화재[005830], 현대해상, LIG손해보험[002550], 메리츠화재[000060] 등 대형 5개사들은 영업용과 업무용 보험료를 인상한다. 흥국화재[000540]와 더케이손해보험 등 중소형사와 온라인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린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4년 만에 처음이다.지난 16일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4% 올린 삼성화재는 오는 31일부터 업무용 보험료도 3% 인상한다. 나머지 4개 대형 손보사도 내달 중에 영업용은 평균 10%, 업무용은 평균 3% 가량 자동차 보험료를 상향 조정한다.더케이손보와 하이카다이렉트,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000370], 롯데손해보험[000400] 등은 내달 중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3% 올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손보 5개사의 경우 업무용과 영업용에 한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용인했으며 나머지 중소형사들은 워낙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업무용과 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 외에 개인용은 현재로선 올해 올릴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일반·장기 손해보험료도 내달부터 평균 10% 내려간다.이는 개정된 참조 위험률이 4월부터 적용된데 따른 것으로 장기손해보험료가 11%, 일반손해보험료가 5%, 상해보험료가 15% 가량 인하된다. 장기손해보험료 조정은 3년 만에 이뤄진다.한화손해보험은 내달 중에 장기손해보험료를 1.4% 내릴 예정이다.암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암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암 보험료는 평균 10% 오르게 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4월부터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평균 10%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져 사망률이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 요인이 생겼다"고 말했다.내달부터는 보험사 지연 보험금에 대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에서 똑같이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현재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지연 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이율인 연 5.2%를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정기예금 이율을 채택해 연 2.6%에 불과하다. 보험 계약 해지 때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일과 지연이자율 근거도 보험 약관에 들어간다.사업비 후취형 변액보험의 온라인 판매도 이뤄진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펀드로 조성해 펀드 운영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후취형 변액보험은 사업비를 보험료가 아닌 적립금에서 차감해 부가하는 방식이다.현재는 미래에셋생명이 오프라인을 통해 변액적립연금보험 '진심의 차이'를 판매하고 있다.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후취형 변액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변액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젊은 세대에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애초 3월 출시를 목표로 했던 4대악 보상 보험은 금융당국과 현대해상의 조율이 늦어지면서 4월 말에 선보인다. '프렌즈 가드'로 상품명까지 결정됐으나 나중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4대 악 보상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에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자녀 등 19세 미만의 취약계층이 우선적인 가입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이 단체로 가입하며 보험료는 1인당 연간 1만~2만원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다.농협생명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배당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한다. 이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0~25% 높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다.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연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 45세 이상에서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연금 지급 기간도 5년, 10년, 20년 등으로 다양해진다.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국내 14개 보험사에서도 고객 정보 1만3000여건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권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긴급 재점검에 나섰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24일 불법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운영자와 보험설계사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했다.이 운영자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한국인 개인정보 800만건을 사들였는데 이 가운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회사 14곳의 고객 개인정보 1만3200건이 들어 있었다.고객 정보가 유출된 손해보험사는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었다.생보사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PCA생명, AIA생명, 동부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9개사에서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다. 사별로 최대 2000여건에서 최소 100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산됐다.이 정보들은 보험사와 위탁 관계에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불법 유통한 것이다.삼성화재의 경우 정보 유출과 관련된 보험대리점과 계약을 맺었지만 고객 정보 유출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금융당국 관계자는 "14개 보험사에 대해 고객 정보 유출 경위를 알아보고 있으며 삼성 계열 보험사는 없었다"면서 "수사 당국은 유출경로가 보험사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출 내역은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보험 계약 정보로 개인 질병정보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 메리츠화재 직원이 고객 16만명의 장기보험 보유계약정보를 이메일과 USB 메모리를 통해 대리점 2곳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가 해고된 바 있다.한화손해보험도 2011년 3월 홈페이지 해킹으로 15만건의 개인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었다.보험사가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보험설계사 3만2000여 명을 포함, 3만6000여 곳에 이르러 그만큼 정보유출 가능성도 높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긴급 재점검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번에 고객 정보가 유출된 한화생명 등에 대해선 현장 검사나 자체 점검을 통해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번에 구속된 대부중개업체 운영자가 저축은행 7개사의 고객 금융정보 14만5300건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이 7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노후실손보험은 작년 12월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 실손보험은 최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나, 노후실손보험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현재 실손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현재 표준형(80% 보장형) 실손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만~5만원 수준이다. 자기 부담금 규모는 커진다. 현재 입원은 10~20%, 통원은 1만8천~2만8천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입원은 3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부분은 30% 추가 공제된다. 보장 금액 한도는 확대된다. 현행 입원은 연간 5천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180회 한도) 한도이지만, 노후실손보험은 입원·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이 한도이다. 보장 내용은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3년마다 바뀔 수 있다. 금융위는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는 비급여부분의 보험료 인상이 빠르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용을 구분해 2017년부터 양자 간 위험률을 분리·산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급 병실료와 같이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는 보험사는 7월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 사기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고액 사기 비중이 커졌고 살인, 상해 등 강력 범죄를 수반하는 사기가 특히 늘었다.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5190억원으로 전년의 4533억원보다 14.5% 늘었다. 2011년에는 4236억원이었다.보험 사기 인원은 지난해 7만7112명으로 전년 8만3181명보다 7.3% 줄었다. 이는 지난해 보험사가 고액인 생명·장기보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인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는 2821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생명보험(보장성)과 장기 손해보험은 각각 25.2%와 40.1% 급증했다.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218억원)와 사고 내용 조작(867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강력 범죄 적발액도 1025억원으로 26.8% 늘었다.지난해 보험 사기 연령은 그동안 증가세였던 10대 혐의자가 전년보다 19.1% 감소했고 50대 이상 인원은 1.7% 늘었다. 운수업 종사자와 무직·일용직 보험 사기 혐의자는 전년보다 29.8%와 0.4% 증가했다. 보험 사기액 중 보험사가 적발한 금액은 전체의 78%인 4052억원이었다.금감원은 보험 사기 인지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험 사기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획 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과도한 보험 청약에 대한 보험사의 계약 심사를 강화하고 검찰,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