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75세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10여개 보험사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한다. 입원시 자기부담금이 종전 실손보험보다 높지만 보험료가 20~30%가량 싸고 보장금액 한도가 높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 유도를 위한 개정 보험업 감독 규정이 시행된다. 새 규정은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을 75세 이상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을 65세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등 10여개 보험사들이 8월 1일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다. 고령층이 가입 대상으로, 대부분 50세에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우선 손보사 중에는 삼성·현대·LIG·동부·메리츠·한화·롯데보험 등 7개사가 1일 규정 시행과 함께 새 상품을 내놓는다. MG손보 등도 8월 중 출시를 계획하거나 검토중이다. 생보사 중에는 삼성생명[032830]이 8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화·교보도 조만간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 생보사도 검토하고 있다. 노후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의 70~80% 수준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만~5만원인데 노후 실손보험은 2만~4만원대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노후 실손보험은 고액 의료비 중심으로 보장 금액 한도가 높다. 현재 입원은 연간 5천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이지만, 노후 실손보험은 입원·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된다. 대신 합리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 현재 실손보험의 경우 입원 시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 시 1만8천~2만8천원을 자신이 부담한다. 노후 실손보험은 입원 시 30만원, 통원 시 3만원과 함께 이를 공제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의 20%, 비급여 부분의 30%를 내는 방식이다. 가령 입원비가 200만원(급여 100만원·비급여 100만원)이라면 기존 실손보험은 최대 40만원까지 자신이 부담했다. 반면에 노후 실손보험은 입원비 30만원에 급여 부분의 20%인 20만원, 비급여 부분에서 30만원을 뺀 금액(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합친 71만원을 본인이 내야한다. 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상품 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3년마다 재가입한다. 처음 가입 후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해도 재가입이 가능하다. 또 보험 상품 설명자료는 고령층에 맞춰 쉽게 제작되며, 상급 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다수의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 만큼 소비자 관점에서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11개월째 공석인 손해보험협회장을 맡게 된다. 손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을 선임하고 기존 손보사 최고경영자 출신 가운데 협회장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회추위는 내달 12일 열리는 2차 회의 때 2명의 후보를 압축해 추천하기로 했다. 손보협회장 최종 인선은 내달 18일 각 손해보험사 사장들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차기 손보협회장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이수창 전 삼성화재·삼성생명 대표, 지대섭 전 삼성화재 대표, 서태창 전 현대해상 대표, 김순환 전 동부화재 대표, 김우진 전 LIG손보 대표, 원명수 전 메리츠화재 대표 등이다.이날 회의에는 안 사장과 이철영 현대해상 대표, 김병헌 LIG손보 사장, 김현수 롯데손보 대표,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 김학현 NH농협손보 사장 등 이사회 구성원 6명과 이근창 영남대 교수, 김용덕 숭실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2명이 참석했다. 손보협회장직은 지난해 8월 말 문재우 전 손보협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이후 11개월째 공석으로 장상용 부회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다.이귀전 기자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11개월째 공석인 손해보험협회장을 맡게 된다. 손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을 선임하고 기존 손보사 최고경영자 출신 가운데 협회장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내달 12일 열리는 2차 회의 때 2명의 후보를 압축해 추천하기로 했다. 손보협회장 최종 인선은 내달 18일 각 손해보험사 사장들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차기 손보협회장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이수창 전 삼성화재·삼성생명 대표, 지대섭 전 삼성화재 대표, 서태창 전 현대해상 대표, 김순환 전 동부화재 대표, 김우진 전 LIG손보 대표, 원명수 전 메리츠화재 대표 등이다.이날 회의에는 안 사장과 이철영 현대해상 대표, 김병헌 LIG손보 사장, 김현수 롯데손보 대표,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 김학현 NH농협손보 사장 등 이사회 구성원 6명과 이근창 영남대 교수, 김용덕 숭실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2명이 참석했다. 손보협회장직은 지난해 8월 말 문재우 전 손보협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이후 11개월째 공석으로 장상용 부회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흥국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국내 26개 보험사가 지난해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가 보험 해지·취소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돈이 1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순 고객 변심’이나 ‘민원’ 등으로 해지된 보험을 설계사들의 잘못으로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23일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6개 보험사가 고객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설계사들로부터 1218억원을 돌려받았다. 보험사별로는 흥국생명이 2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화재 147억원, 교보생명 118억원, KDB생명 110억원, 신한생명 108억원 순이었다.보험사들이 이미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은 근거는 약관에 명시된 조항이다. 약관에는 ‘보험 계약 조건 변경, 무효, 해지, 취소 때문에 수당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돌려받지 않은 보험사들도 있었다. 미래에셋보험은 2010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설계사들의 수당을 돌려받는 약관을 개정했고, 삼성생명도 약관에 설계사 수당 환수 조항이 없다.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계약의 무효·취소 시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심사 중”이라며 “다만 지난해 보험사가 보험계약 무효·취소 등으로 환수한 1200억원을 모두 부당·불법 환수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보험회사가 가계와 기업에 빌려준 돈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135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5월말 135조1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2000억원(0.1%) 증가했다. 1년 전보다는 17조7000억원(15.1%) 늘어난 수치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이 85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0.4%)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2000억원(0.8%), 보험계약대출이 1천억원(0.1%)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기업대출은 49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출은 1000억원 늘어났지만 중소기업 대출과 부동산프로젝트하이낸싱이 각각 3000억원, 2000억원이 감소한 탓이다.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대출채권 연체율은 0.61%로 한달전과 같았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4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59%로 변동이 없었지만 다른 가계대출 연체율은 0.44%로 0.03%포인트 높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1.25%)과 부동산PF대출 연체율(4.40%)이 각각 0.04%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0.03%포인트 감소한 0.83%였다. 금감원은 보험사 대출이 대체로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금리상승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출규모와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지난해 주요 보험사 설계사 수당 환수액> (단위: 원) 흥국생명 229억 삼성화재 147억 교보생명 118억 KDB생명 110억 신한생명 108억 현대해상 86억 흥국화재 67억 알리안츠생명 56억 농협손해보험 40억 LIG화재보험 35억흥국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국내 26개 보험사가 지난해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가 보험 해지·취소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돈이 1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순 고객 변심’이나 ‘민원’등으로 해지된 보험을 설계사들의 잘못으로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23일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26개 보험사가 고객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설계사들로부터 1218억원을 돌려받았다. 보험사별로는 흥국생명이 2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 147억원, 교보생명 118억원 순이었다.보험사들이 이미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은 근거는 약관에 명시된 조항이다. 약관에는 ‘보험 계약 조건 변경, 무효, 해지, 취소 때문에 수당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그러나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돌려받지 않은 보험사들도 있었다. 미래에셋보험은 2010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설계사들의 수당을 돌려받는 약관을 개정했고, 삼성생명도 약관에 설계사 수당 환수 조항이 없다.공정위는 일부 보험사의 행위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판단, 실태 파악에 나섰다. 현재 수당 환수 조항에 대한 약관법 위반 심사 중이며,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해당 보험사에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신학용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은 사실상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자료=신학용 의원실 제공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관광객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 등으로 해외여행 준비하는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생기면서 여행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23일 손해보험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기간중에 발생하는 상해, 질병 등 신체 사고와 휴대품 도난 등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구체적으로는 여행중 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상해 또는 질병에 따라 발생한 치료비,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 준다. 또 여행 중 파손, 도난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의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품목별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비행기 납치나 테러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을 받게 된다.다만 휴대품 가운데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은 보상 대상 휴대품에서 제외되며, 도난이 아닌 분실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지 못한다.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전쟁 등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지만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 직업이나 동호회 할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이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실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보장이 다양한데 비해 해외여행보험료는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다. 가입자의 연령, 해외여행 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면 몇만원대면 손해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해외여행보험 가입자가 외국에서 상해나 질병 등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입 보험사의 콜센터나 현지 우리말 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즉각 연락해야 신속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구입한 경우 진단서와 영주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휴대품 도난시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공항 수하물을 도난당하게 되면 공항 안내소에서, 호텔에서 도난을 당했을 경우엔 프론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받아 둬야 한다. 이런 여건이 되지 않으면 목격자나 여행 가이드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놔야 보험금 수령에 도움이 된다.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한국인의 외국 방문자 수는 2011년 1천269만명에서 2012년 1천374만명, 2013년 1천485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만큼 해외여행보험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보험 가입시에도 보장 내용과 조건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야 나중에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등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나 여행사 등에서 무료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지만 간혹 보장이 턱없지 적은 구색맞추기용인 경우도 있다"며 "보장금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업무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사들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고자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달한다.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선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을 반복하면 과태료를 최대 상한선까지 물릴 방침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가중 부과의 상한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위반 반복 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특히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 및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 내 3회 반복될 경우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 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 등이 포함된다.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ING생명이 임원과 부서장급 인력 절반을 구조조정한 데 이어 전체 평직원의 30%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문국 ING생명 사장은 지난 14일 임직원에게 "여러 각도의 고민과 검토 끝에 희망퇴직 시행이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회사가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정 사장은 "회사는 노동조합에 희망퇴직 시행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ING생명은 임원 32명 가운데 16명을 해임한 직후 70∼80명에 달하는 부서장급 중 절반 수준인 35명에 권고사직을 통보한 바 있다. 이런 사측의 움직임에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ING생명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MBK파트너스가 ING생명을 인수할 당시 단체협약과 고용안정 협약서의 승계를 약속하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인수한 지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고용안정 약속을 저버리고 모든 직원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획책했다"고 비판했다.ING생명 노조와 사측은 이날 오후 이번 희망퇴직에 대한 첫 노사 협의를 진행했다.ING생명 사측은 노조에 입사 4년차 이상의 직원 27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 목표를 밝히고,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5개월에서 최대 36개월치의 보상금을 제안했다. 사측의 목표치는 희망퇴직에서 제외되는 부서와 자격보유자 등을 빼면 전체 직원의 약 30%에 이르는 수치다. ING생명 노조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경영 개선의 의지 없이 인력감축만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희망퇴직을 빙자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조합원 탄압과 노조 무력화로 이어지면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업무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사들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고자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달한다.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보험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선 건별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릴 방침이다.상한액 기준도 현행 5천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까지 보험사에 대한 제재는 '건전경영 훼손'만 요건으로 두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과태료 가중 부과의 구체적인 상한은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다만, 반복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사전 억제 및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금융위는 특히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 및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내 3회 반복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또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 행위,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후에 지급거절이나 지체를 위한 소송의 제기, 보험금 지급 조사 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계약자 등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행위에 속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1년마다 과태료·과징금 등 기준을 감독원과 협의해 시장현실에 맞게 제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혀 추후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