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15년 이상 자동차에는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연소득 500만원 이하 최하위 지역가입자가 이같은 자동차를 사면 보험료가 껑충 뛰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0일 자신의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에 올린 '공단이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냐?'란 글에서 광주시 북부지사를 찾아 현장에서 들은 보험료 민원사례를 소개했다.이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인 민원인 박모씨는 15년 이상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고, 건보공단에 이를 재차 확인한뒤 친척이 공짜로 준 15년 이상 자동차(1998년 10월식)를 이전 등기해 몰았다. 하지만 한달뒤 박씨는 '건보료 폭탄'을 맞고 당황했다. 자동차 등기하기 직전인 지난 2월 1만9천260원이었던 건보료가 등기 후인 지난 3월에 2배가 넘는 4만4천15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자칭타칭 '미스터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건강보험에 정통한 김 이사장조차 처음에는 박씨 민원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겨우 보험료 부과담당자를 불러 설명을 듣고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가 자신도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김 이사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란 보도자료를 내어 2014년 1월 1일부터 재산가치가 적은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가 봐도 15년 이상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고 풀이되는 내용이다.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 보도자료는 잘못된 것이라고 김 이사장은 꼬집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 연식이 아무리 오래돼도 이전처럼 보험료를 매긴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면, 15년 이상 자동차를 샀을 때 '연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만 오르지 않을 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른다.현재 건보공단은 크게 직장가입자(월급에만 보험료 부과)와 지역가입자(재산, 소득 등에 보험료 부과)로 나눠 보험료를 거둔다. 나아가 지역가입자 자체를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자와 이하자로 나눠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매긴다.즉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 3가지 지표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반면,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 재산 ▲ 자동차 ▲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등 3가지 지표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해 보험료를 계산한다.이들 지표 가운데 일단 자동차는 복지부 발표대로 '15년 이상 자동차'라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따라서 연소득 500만원 초과자든 연소득 500만원 이하자든 15년 이상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문제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지표다. 여기에 '자동차 지표'가 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지표를 살펴보면, 이 지표는 ▲ 가입자의 성별·나이 ▲ 재산 ▲ 자동차(연간세액) 등 세 가지 세부지표로 나뉜다.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를 상대로 가입자 성별·나이와 재산, 그리고 '자동차(연간세액)'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여기에 사용된 '자동차 지표'는 자동차 연식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따라 보험료를 구분해 부과한다. 아무리 오래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동차 세금은 내기에 15년 이상 자동차를 사더라도 보험료를 매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재산과 자동차에 두 번이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이처럼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지뢰 찾기' 게임에 빗댔다. 보험료 지뢰를 이리저리 피해 다녔지만, 결국 지뢰를 밟고 말았다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가장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기 가장 어려운 계층인데도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두 번이나 부과해 보험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험료 부담능력과 무관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액은 2009년 1조8천억원에서 2010년 1조9천억원, 2011년 2조원, 2012년 2조1천500억원, 2013년 2조3천7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6개월 이상 보험료 전체 체납건수 159만5천건 중에서 155만5천건(97.5%)이 지역가입자이다.

재외동포 A씨가 뇌출혈로 사망한 이후 A씨의 유족은 가입된 보험이 상해사고 시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족들은 사인을 질식으로 명시한 허위 사망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2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그러나 생전 A씨와 친분이 있던 B씨가 이 사실을 보험사에 제보하면서 유가족의 ‘보험사기’는 꼬리가 잡혔다. B씨는 보험사기 제보로 2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올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로 지급된 포상금이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17일 올 상반기 총 2698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우수 신고자 1892명에게 총 9억8000만원이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1인당 약 52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셈이다. 상반기 신고 건수는 작년 동기대비 3.2% 늘었으나 포상금 지급액은 32.3% 감소했다. 포상금 지급 감소는 일부 보험사가 최초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상 유형별로 자동차 충돌사고가 91.7% 늘어난 것을 비롯, 보험사고 내용조작(28.2%), 병원의 과장 청구(4.1%) 등의 포상액이 많이 늘었다.정진수 기자

상습 사기자가 고의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내는 모습.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2천698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돼 신고 포상금으로 9억8천만원이 지급됐다고 17일 밝혔다.신고 건수는 작년 동기대비 3.2% 늘었으나 포상금 지급액은 32.3% 감소했다.포상금 지급 감소는 일부 보험사가 최초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는 1천872명이다. 1인당 평균 52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해 작년(67만원)보다 액수가 22.4% 줄었다.포상 유형별로는 자동차 충돌사고가 91.7% 늘어난 것을 비롯, 보험사고 내용조작(28.2%), 병원의 과장 청구(4.1%) 등의 포상액은 많이 늘었다.상반기 최대 포상 지급액은 허위 사망진단서 발급을 신고해 2천만원을 받은 A씨다. 그는 평소 알고지내던 재외동포 B씨가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을 유족이 허위 사망진단서로 보험금 2억4천만원을 받아내자 이를 보험사에 제보했다. B씨의 유족은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인을 질식에 의한 상해사고로 위장했다.금감원은 "상반기중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억원이었다"면서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액의 약 7%가 제보를 통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나 전화(☎1332)를 통해 접수한다. 보험사별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부당한 고객부담금 요구나 예약금 환급 거부 등과 같은 렌터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따라 남은 휴가 기간이나 추석 연휴에 렌터카 이용시 피해를 막으려면 미리 주의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17일 kt금호렌터카에 따르면 소비자는 렌터카를 빌릴 때 이용 차량이 대인, 대물, 자손사고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렌터카를 대여할 때는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객 선택사항인 이 제도는 자동차보험의 '자차 보험'과 비슷한 성격으로, 사고 때 고객부담금(면책금)으로 렌터카 차량의 피해에 따른 차량 수리비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해준다. 예를 들어 고객부담금 한도 30만원에 가입한 고객이 차량 사고를 내 렌터카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고객은 30만원만 내면 된다. 실제 수리비가 10만원이라면 고객은 1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식이다.그러나 일부 업체는 수리비가 고객부담금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정해진 고객부담금만큼 요구하거나 처음부터 고객부담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최근 일부 렌터카업체는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차량을 예정보다 짧게 이용하는 경우 대여요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호렌터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렌터카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렌터카를 반납할 때는 최초 차량 대여 때와 똑같이 연료를 채워 반납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에게는 렌터카 반납때 최초 연료량 대비 과·부족 연료량에 대한 연료비를 지급 또는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편리하다.

차기 손해보험협회장 후보 LIG손해보험 사장 출신 김우진(왼쪽), 장남식. (손보협회 제공)차기 손해보험협회장은 LIG손해보험 사장 출신이 맡게 될 전망이다.손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2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차 회의를 열어 김우진, 장남식 LIG손해보험 전 사장 2명을 차기 협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최종 인선은 오는 18일 사원 총회에서 15개 회원사 사장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된다. 김우진(61) 전 LIG손보 사장은 1980년 럭키금성상사(현 LG상사)로 입사해 1992년 럭키화재해상보험(현 LIG손보) 경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서 이후 동경사무소장, 경영지원담당 이사, 자산운용본부 부사장,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 등을 지냈다. 장남식(60) 전 LIG손보 사장은 1980년 범한해상화재(현 LIG손보)에 입사해 미국지점장, 업무보상총괄 부사장, 영업총괄사장, 경영관리총괄 사장 등을 거쳤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삼성과 현대는 업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후보를 내지 않았다"며 "LIG손보가 KB금융지주에 인수되면서 특정 그룹사라는 의미가 옅어진 점도 사장 추천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이철영 현대해상[001450] 대표, 김병헌 LIG손보 사장, 김현수 롯데손보 대표,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 김학현 NH농협손보 사장 등 이사회 구성원 6명과 이근창 영남대 교수, 김용덕 숭실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2명이 참석했다.앞서 회추위는 지난달 29일 1차 회의를 열고, 차기 손보협회장을 손보사 최고경영자(CEO) 출신 가운데서 선임하기로 한 바 있다.관료가 아닌 민간 출신 손보협회장은 메리츠화재 출신인 박종익 전 협회장이 2002년 임기를 마친 뒤 12년간 나오지 않았다. 손보협회장직은 지난해 8월 문재우 당시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이후 11개월째 공석 상태이며 장상용 부회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한편,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김우진 후보에 대해 "2008년 LIG손보 자회사 두 곳에서 노조가 설립됐을 때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탄압에 열을 올려 결국 파업에까지 이르렀다"며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보험사들이 이달 들어 노후실손의료보험(노후실손보험)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들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보험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보험보다 가입연령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상품이다. 정부 정책 의지가 많이 관여된 보험이라는 한계가 있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지난 1일부터 출시한 노후실손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맞게 가입 연령이 50세에서 75세이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보험들은 대부분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 7개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했으며 MG손해보험과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도 조만간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의 70∼80% 수준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보험료(60세 기준)는 월 3만∼5만원인데, 노후실손보험은 2만∼3만원 수준이다.지난 1일부터 상품을 출시한 손보사 7곳(삼성·현대·LIG·동부·메리츠·한화·롯데)이 손해보험협회에 공시한 노후실손보험료(특약 포함)를 보면 삼성화재는 55세 가입자 기준 남성 1만9585원, 여성 2만3713원이었다. 현대해상은 남성 1만8994원, 여성 2만3248원이었고, 한화손보,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LIG손보 등도 남성은 1만원대 후반, 여성은 2만원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동부화재는 남성 1만6124원, 여성 1만9734원으로 가장 가격이 낮았다.고령층이 대상이다 보니 고액 의료비 중심으로 구성돼 보장 금액 한도가 높다. 현재 실손보험에서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약제비를 포함해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이지만, 노후실손보험은 입원·통원 합쳐 연간 1억원까지 보장된다. 노후실손보험 통원 치료 보장은 회당 100만원 한도다.하지만 입원 시 자기부담금은 현재의 실손보험보다 높아졌다. 현재 실손보험은 입원 시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 시 약제비를 포함해 1만8000∼2만8000원만 자신이 부담한다. 그러나 노후실손보험은 입원 시 30만원, 통원 시 3만원이 기본 자기 부담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의 20%, 비급여 부분의 30%를 또 내야 한다. 가령 입원비가 200만원(급여 100만원·비급여 100만원)이라면 기존 실손보험은 최대 40만원까지 자신이 부담했다. 반면에 노후실손보험은 입원비 30만원에 급여 부분의 20%인 20만원, 비급여 부분에서 입원비 30만원을 뺀 금액(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합친 71만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자기 부담액이 많다 보니 소비자들이 가입을 꺼려 보험 판매가 부진하거나, 가입 후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크다. 또 보험료가 낮다 보니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도 적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노후실손보험은 실손보험과 비교해 작은 병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많지만 큰 병에 대한 보장 한도는 크다”며 “보험료 부담이 2000∼4000원 안팎인 특약과 함께 가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지속적인 저금리와 시장 포화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경험 중인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이라는 복병까지 만나 고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 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마저 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무게가 쏠리자 역마진의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상품 다변화,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업계 전망은 밝지 않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 전체 보험영업이익은 9조245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5.5% 줄어들었다.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9418억원으로 23.3%(3669억원) 늘었지만, 실상은 삼성생명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에 따른 일회성 처분이익(4768억원)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순수 영업 등으로 거둔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다.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역마진’에 대한 리스크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가입 고객이 납부한 돈을 채권 등에 투자해 자산을 불리는 생보사들은 금리가 낮을 경우 수익이 적어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4% 수준이다. 2000년대 판매한 6.5% 이상의 확정 고금리 상품들의 계약 비중이 전체의 약 27%에 이른다. 경기 침체로 저금리가 지속하는 가운데,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생보사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보사 관계자는 “지금도 자산운용수익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따라가지 못할 수준인데 금리가 더 떨어지면 출구가 안 보인다”고 토로했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금감원의 생보사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2003∼2010년 판매한 보험 상품에서 일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7개사 보험사에서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향후 발생할 추가 보험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살보험금 지급 규모가 가장 큰 ING생명이 금감원 결정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는 것도 어려운 보험업계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상황이 이러자 생보사들은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어 위기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업계 ‘빅3’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삼성생명이 자회사·계열사 배치를 포함해 1000여명을 내보낸 데 이어 한화·교보생명도 800여명을 내보냈다. 하반기에도 구조조정은 이어질 전망이다.또 회사 규모를 늘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판매하던 저축성 보험에서 벗어나 보장성 보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저축성상품의 경우 저금리가 지속할 경우 자산 운용 수익률이 낮아져 역마진이 커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산을 늘려 외형을 키우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모양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5월 63.62%이던 저축성 보험의 비중은 올 들어 같은 기간 57.0%로 떨어졌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보험가입 인구는 한계에 다다르고, 금리마저 떨어지고 있지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늘어나고 있다”며 “그나마 경기가 나아져 내수가 살아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3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37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4795억원에 비해 36.2% 증가했다. 이중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9418억원으로 23.3% 늘었다. 손해보험사는 지난해보다 58.7% 증가한 1조4358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매출액)는 8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88조2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2.2%) 감소했다. 순이익 증가의 요인을 보면 생보사의 순익 증가는 삼성생명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에 따른 일회성 처분이익(4768억원) 등으로 투자 영업이익이 729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생보사의 보험영업이익은 저축성보험 매출이 떨어짐에 따라 35.5%가 대폭 줄어든 5조962억원으로 나타났다.정진수 기자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리스크 측정 방식이 정교화되는 등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된다.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비율에 자회사가 포함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장수리스크를 RBC에 포함하는 방안도 내년중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보험산업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험회사의 건전성 지표에서 금리 변동에 의한 금리리스크와 채무자 부도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 수준이 95%에서 99%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금리 및 신용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95%까지 했다면 앞으로는 99%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 금액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높아진 수준은 금리리스크에 대해서는 올해 당장 반영되고, 신용리스크에 대해서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또 그동안 연간 수입보험료의 1%가 일괄 운영리스크로 적용됐으나, 2016년에는 영업·판매채널별로 차등화되는 등 리스크 측정 방식이 정교화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RBC 산출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데 따른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선진국처럼 모회사의 RBC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RBC' 제도가 내년에 시행된다.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와 평가도 강화된다. RBC비율 산출시 법에서 정한 '표준방법' 외에도 보험사가 자체 통계 등에 근거한 '내부모형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중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과 현재 및 미래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질적규제 체계(ORSA)도 2017년 도입된다. 보험부채를 합리적으로 평가·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장래 금리 추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 추정 방법이 개선되는 등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기준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고되지 않은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시 최소 5년 이상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세부 산출 기준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올해 및 내년 시행 예정사항에 대한 규정화 작업을 완료하는 등 로드맵 일정에 따른 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8월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이 기존 65세에서 75세까지 늘어난다.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8월1일부터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이 시행된다. 새 규정은 가입연령 상한을 기존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등 10여개 보험사는 내달부터 관련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한다. 대부분 50세에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100세까지 보장받는다. 손보사 중에는 삼성·현대·LIG·동부·메리츠·한화·롯데 7개사가 1일 규정 시행과 함께 새 상품을 내놓는다. MG손보 등도 8월 중 출시를 검토 중이다. 생보사 중에는 삼성이 8월 첫째주나 둘째주 출시를 준비 중이고, 한화·교보도 조만간 판매에 나선다.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의 70∼80% 수준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만∼5만원인데, 노후 실손보험은 2만∼4만원대에 출시된다. 보장액 한도도 높다. 현재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이지만, 노후 실손보험은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된다. 대신 자기부담금을 늘린다. 가령 입원비가 200만원(급여·비급여 각 100만원)이라면 기존 실손보험은 최대 40만원을 부담하지만,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71만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상품 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3년마다 재가입한다. 처음 가입 후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해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상급 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된다.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