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에는 선물을 할 기회가 많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까지, 직장인들은 평소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지갑 사정’에 맞는 선물 선택을 놓고 고민이 많다. 옷, 신발, 건강식품까지 지금까지 했던 선물 외에 독특한 선물을 생각한다면 보험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간병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등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늘어난 부모님과 은사님께 드릴 수 있는 ‘보험 선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게다가 최근 보험사에서 출시되는 실버 보험은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이 늘어났다.◆‘긴 병에 효자 없다’ … 간병보험 관심장기 간병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늘어났다. 특히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는 부모님이라면 간병보험은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LIG 손해보험의 ‘LIG 110 LTC간병보험’은 최장 110세까지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보장한다. 가입자는 형편에 맞춰 보험기간을 80세, 100세, 110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별개로 가입 금액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 시 최대 1억4400만원의 간병비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간병연금 특약에 가입하면 5년간 60회에 걸쳐 매월 최대 20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나눠 받을 수 있다.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20년간 약 10만원 보험료를 납입하면 110세까지 최대 6000만원 간병비와 30만원의 간병연금을 5년간 매월 보장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가족사랑간병보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간병비를 일시 지급한다. 이후 5년간 60회에 걸쳐 최대 50만원의 간병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필요에 따라 실손의료비와 입원 일당, 성인병 진단비와 사망 보험금 등 장기간병 외의 다른 항목들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라이나생명의 ‘The 든든한 시니어간병보험’은 10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대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의 주요 원인이 치매와 뇌졸중 환자라는 점에 주목해 추가 보장을 위해 치매 특약과 중대한 뇌졸중진단 특약을 함께 출시했다. 두 가지 특약에 모두 가입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암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암보험과 건강보험은 이제 필수다. 부모님이 가입한 암·건강보험이 없다면, 혹은 보장 기간이 짧은 보험을 갖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각지대’까지 커버한 보험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삼성화재의 건강보험 ‘행복한 노후’는 75세까지 가입, 100세까지 보장한다. 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며 중대질병과 골절비까지 두루 보장하는 만큼 기존에 다른 보험에 들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하다. 메리츠화재의 ‘The 넓은 건강보험 1402’는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이다. 이 상품은 고혈압이나 당뇨 유병자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비를 포함한 질병 담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해상의 ‘간편가입건강보험’은 최근 5년간 암진단을 받거나 입원·수술 경험만 없다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어 선물로 적격이다. 입원일당·수술 보장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건강 보장 외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벌금 비용 담보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화생명의 ‘The 따뜻한 실버암보험’과 신한생명의 ‘든든한노후 암보험’은 모두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00세까지 보장된다. The 따뜻한 실버암보험은 일반암 2500만원, 소액암은 250만원의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든든한노후 암보험은 최고 2000만원, 유방암은 800만원을 지급한다. LIG 손해보험의 ‘LIG 110 LTC간병보험’은 110세까지 보장하는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지원하며, 메리츠화재의 ‘The 넓은 건강보험 1402’는 고혈압, 당뇨 등 유병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제공◆조부모가 손주에게 전하는 사랑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사랑과 추억을 전해주는 ‘따뜻한 보험’도 있다.교보생명의 ‘교보손주사랑보험’은 10년 납입 기준으로 매월 4만∼5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조부모가 사망한 이후 손자·손녀가 매년 생일에 총 1000만원의 생일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축하금과 함께 조부모가 생전에 미리 작성한 자필카드를 발송하는 ‘가족사랑메신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조부모는 생전에 손주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손주들은 생일에 배달되는 편지와 ‘선물’을 받을 때마다 조부모를 추억하는 시간이 생기는 셈이다. NH농협생명의 ‘내리사랑NH종신보험’도 조부모가 손주들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이다. 계약자가 생일이나 졸업 등 선택한 날짜에 손자·손녀에게 10년 동안 100만원, 혹은 20년 동안 50만원씩 용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ING생명과 AIG손해보험 등 외국계 보험사들이 5년째 고객에게 가장 자주 불만을 사는 보험사로 평가됐다.PCA생명, 알리안츠생명, ACE아메리칸손보도 마찬가지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 평가에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ING생명, PCA생명, 알리안츠생명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외국계 생보사인 ACE생명과 라이나생명도 지난해 각각 5등급과 4등급을 받아 고객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농협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은 지난해 1등급의 영광을 누렸다.손해보험사 중에서는 과거 차티스손해보험이었던 AIG손보와 ACE아메리칸손보가 지난해까지 5년째 각각 5등급 판정을 받았다. 농협손해보험과 삼성화재[000810]는 지난해 1등급을 받았다.금감원은 이처럼 외국계 보험사에 대한 고객 불만이 잦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해당 보험사의 소비자총괄책임자와 면담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개선 징후가 보이지 않으면 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들 최하위 외국계 보험사에 대해서는 민원전담 관리자를 추가 배치하고 민원감독관 파견 또는 검사를 통해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은 씨티은행의 지점폐쇄 조치에 대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라며 적법하다고 봤다.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씨티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은행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2011년 이후 악화하고 있고, 씨티은행의 소매금융사업부문도 수익성이 악화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은행의 지점 폐쇄 조치는 금융환경과 변화에 따른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의한 조직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이어 "해당 은행의 고용협약은 근로자의 해고, 휴직, 전직, 배치전환 등을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근로자의 해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경영상의 결정 자체가 협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씨티은행은 지난달 8일 국내 190개 지점 중 약 3분의 1인 56개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이들 지점 중 오는 9일 우선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수원역·경서동·도곡매봉·압구정미성·이촌중앙 등 15개 지점의 폐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보험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지나치게 많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영사정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소송 등에 나서면서 고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000540]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양모(73.여)씨는 지난달 10일 운전 중에 앞서 가던 고가 외제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양씨 옆 조수석에는 캐나다 유학 중에 잠시 한국에 들어온 조카 박모(47.여)씨가 타고 있었다. 경찰 현장 조사에서 박씨는 "캐나다에서 입국한 지 며칠 안 돼 사고 당시 졸고 있어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당연히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원만히 사고가 처리될 줄 알았던 양씨는 며칠 뒤 흥국화재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인 양씨가 아닌 동승자 박씨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의혹이 있어 양씨와 박씨를 모두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이었다. 양씨와 박씨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들은 경찰에 출두해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흥국화재는 박씨가 시차 부적응으로 사고를 냈다는 견인기사의 진술이 있다며 양씨를 압박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초 출발 지점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 양씨가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 흥국화재 관계자는 "확실한 물증 없이 제보자의 진술만으로는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다"며 "증거가 무엇인지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흥국화재는 견인기사의 진술을 녹음한 파일 하나만으로 양씨와 박씨를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검찰에 진정했으나 무혐의로 판명난 사례는 많다. 조선족 김모(68.여)씨는 2008년 4월 초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이후 척추 기형 판정을 받았다.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장기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이들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김씨를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한화손보는 김씨를 검찰에 진정했다. 40% 정도의 후유장해를 50% 이상으로 진단해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병원 원무과장의 제보 등이 결정적인 사유였다. 여기에 조선족이라는 김씨의 출신 성분도 고려됐다. 그러나 김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양 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한화손보에 1,2심 모두 승소했으며 롯데손보로부터는 보험금을 타냈다. 노모(42)씨는 2011년 전기공사 작업을 하다가 5ｍ 높이에서 추락해 척추골절상을 입었다. 수술을 받은 노씨는 병원으로부터 후유장해 3급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03년에 가입한 교보생명 종신보험의 재해상해 특약으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노씨가 제출한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노씨에게 다른 병원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를 요구했다. 교보생명은 "노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해 후유장해 3급이라고 볼 수 없는 동영상 등의 증거와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노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노씨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노씨는 교보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험사기 적발 실적(금액)은 2010년 3천746억원, 2011년 4천236억원, 2012년 4천533억원, 2013년 5천19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앞의 사례들처럼 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험사가 날로 치솟는 손해율과 저금리 상황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고객에게 보험사기 명목으로 보상을 축소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하는 경향에 따라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 남용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보험사의 횡포를 제재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 근로자의날(5월1일)과 어린이날(5월5일), 석가탄신일(5월6일) 등이 주말과 이어진 연휴가 시작된다. 연휴를 맞아 많은 직장인이 국내외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급하게 여행계획을 짜다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자보험이다.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부상했을 때 요긴하게 쓰이는 여행자보험에 대해 알아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여행의 필수품 여행자보험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여행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 의료비, 사망 보험금, 타인의 손해배상 손해, 휴대품 손해까지 보장해준다.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은 그 범위가 더욱 넓어 조난에 대비한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에 대해 보상까지 해준다. 그러므로 국내외 여행을 하기 전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여행자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여행자라면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내여행보험은 출발 2∼3일 전, 해외여행자보험은 출발 1주일 전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지만, 여행 당일 가입도 가능하다.여행자보험 가입 절차는 다른 보험과 달리 매우 간단하며, 여행자들의 신상정보와 여행기간, 여행지, 여행목적 등이 필요하다. 꼭 설계사를 만나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이나 전화로 통화한 후 메일이나 팩스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심사 또한 간단해 증권도 바로 출력할 수 있다.보상 범위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 질병 사망, 질병 의료비, 배상책임 손해, 귀중품 손해 등이다. 단 여행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 고의성이 있는 경우, 치과 치료, 위험한 운동, 스포츠 경기, 피보험자의 의수·의족·의치·의안 등의 손해, 임신, 출산, 유산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해외에서 상해를 입어 병원을 찾았을 땐 진단서, 약값 영수증, 사고보고서를 챙겨 뒀다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여행 중 물품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난 발생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고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여권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엔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이 보상해주지 않는다. 다만 일부 보험의 경우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으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사별로 문의해야 한다. 또 100만원에 이르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도 대부분 보험의 최대 보상한도는 20만원이다. 보험사 상품별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보상 한도, 물건당 보상금액,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니 가입 전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여행자보험 무엇이 있나메리츠화재는 국내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 주고 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 준다. 보험료는 4가지 플랜(절약형, 표준형, 고급형, VIP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AXA다이렉트가 출시한 온라인 전용 상품인 ‘AXA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은 고객들이 출발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본인의 담보와 보장 내역을 미리 꼼꼼히 따져볼 수 있어 쉽고 빠르게 가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추가로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여행계획에 맞춰 최대 3개월까지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며, 상해나 질병 등 가벼운 진찰부터 수술 입원비 등 비싼 해외 병원비까지 보장해 준다. 또 AXA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어디서나 365일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우리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 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세계 어디서든 연결되는 우리말 도움 서비스로 의료지원, 여행안내, 사고처리 안내 및 청구, 긴급연락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말로 지원받을 수 있다.LIG손해보험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연령을 대폭 확대해 최고 100세까지 실손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LIG해외여행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LIG해외여행보험은 최대 3개월까지 단기 해외여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사고 및 금전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카메라 등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 손해까지(1점당 20만원 한도)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대부분 손해보험사들도 여행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회사별로 여행 특성에 따라 문의 후에 가입하면 된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현재보다 두 배 높은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수리비 한도도 현재보다 늘어난다.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지연이자를 정기예금 이율 대신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공시에 따르면 오는 5월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5.26%다. 보험금이 결정된 이후 지급기한인 7일을 넘길 때 내야 하는 이자가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자동차 보험계약 해지 시에는 3일 이내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며, 지연될 경우 이 역시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모호했던 렌트비 지급 기준은 ‘시장가’로 변경된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통상의 요금’이라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피해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생기는가 하면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차 사고로 렌터카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요금을 실제 시장가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보험사의 렌터카 지급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현재 차량가의 120%로 일괄 적용되던 수리비 한도도 차등화된다.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과 연한이 넘은 중고차에 대해서는 차량 값의 130%까지 수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최근 법원이 피보험자의 주소 등을 계약자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계약 시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한화손해보험이 개인용 차량 등 모든 차종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5∼13.7% 올린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영업·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만 올리고 개인용 차량에 대해선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손보가 개인용 차량 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내달 1일부터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5%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한화손보는 지난 21일부터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13.7% 인상했다. 영업용 차량은 최근 3년간 전체 업계 손해율(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2011년 88.6%, 2012년 93.0%, 2013년 98.3%로 매년 급격히 상승,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0%다.특히 한화손보는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를 중형사 가운데 처음으로 올리기로 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기는 내달 중순으로, 평균 1.5% 오른다.삼성화재 등 다른 보험사들은 최근 영업용과 업무용 차량 보험료를 인상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16일부터 영업용 차량은 평균 14.5%, 31일부터 업무용 차량은 평균 3.8%씩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건으로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운전자보험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운전자가 도주·음주·무면허 등의 위법 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 무죄판결을 받으면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고 22일 밝혔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지 않는 형사·행정적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운전 중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해 준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계없이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운전자보험 약관에 도주·음주·무면허 운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정진수 기자

‘잘못된 보험약관을 어이할까.’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자살 발생 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보험사들이 표준약관을 만들다 실수한 탓인데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계속 미루고 있다.20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24개 생보사 가운데 푸르덴셜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는 약관대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보업계가 2000년 표준약관을 만들면서 잘못된 약관을 복사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미지급 자살 보험금은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이 지난 자살 90여건에 대한 보험금 200억원(2003∼2010년)이 미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은 자살 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대부분 보험사가 2000년 표준약관을 마련하면서 자살 발생 시 일반사망금뿐 아니라 재해사망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2010년에야 이런 오류를 개정했다.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자살 시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 보험금은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에게만 별도 보상했다. 재해사망은 일반사망에 비해 보험금도 2배 이상 많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은 자살 조장 분위기를 만들게 될까봐 고민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9개월 동안 이렇다할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로비로 인한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 보험금이 대거 풀리면 아주 좋지 않은 ‘로또’가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10∼30대 생명보험 가입 사망자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최근 보험사의 비리와 횡령 문제가 연달아 터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약관에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해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현재 미지급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만 수천억원에 달하며 앞으로는 조 단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금융당국은 잘못된 약관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자살 조장 등 사회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자와 보험사를 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결과, ING생명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거의 모든 생보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ING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1~2개를 뺀 모든 생보사가 관련돼 있다"면서 "이는 생보업계가 과거에 잘못된 약관을 복사해 쓴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들 보험사는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문제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는 점이다.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고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와 관련해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이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대해서는 개별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 조정을 통해 요구액의 60~70% 수준에서 보상금을 맞춰주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자살 조장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재해사망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대법원은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그러나 보험업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보고 있어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많다.금융소비자연맹은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이 생보업계 전체로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현재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며 현재 계약자까지 포함하면 향후 조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 보험금이 대거 풀리면 아주 좋지 않은 '로또'가 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를 악용하면 보험사 건전성이 나빠지고 자살로 보험금을 받는 풍조가 팽배할 수 있으로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종 판례와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에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앞으로는 과거 잘못된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 생보사 관계자는 "2010년 자살 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다고 명확하게 약관 변경했다"면서 "2000년 초반에 생보사들이 종신보험 표준약관을 만들 때 실수로 잘못 설계된 부분이 있으나 자살이 재해가 아닌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