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강 해이, 도 넘었다는 지적 일어
최근 금융사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의 사기 사건 피해액이 4억원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한화생명의 30억원 허위 보증 사고에 이어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에서도 거액의 금융사고가 확인됨에 따라 은행과 카드에 이어 보험까지 사실상 모든 금융 권역으로 부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12월 말 부산 송도지점 보험설계사의 고객 돈 횡령 건에 대해 자체 점검과 경찰 조사를 거친 끝에 고객 9명이 4억2000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그동안 자체 점검을 벌여왔는데 최초 보고보다 액수와 피해자가 많이 늘었다"면서 "사실 관계를 추가로 파악해 해당 보험설계사와 삼성화재에 대해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삼성화재 부산 송도지점 소속 설계사 A씨가 고객 B씨에게서 660만원을 받고서 잠적했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된 바 있다.설계사 A씨는 고객 B씨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660만원을 자신에게 맡기면 1년 뒤 800만원으로 불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작년 9월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나서 올해 2월 중순께 잠적했다.이에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해당 보험 사건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삼성화재는 특별 내부 점검을 통해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다수이며 피해액이 많이 늘어난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의 보험설계사는 최근 경찰에 잡혀 구속됐다.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보험설계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9명, 피해액은 4억2000만원으로 최종 확인됐다"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사 소속이 아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삼성화재가 피해액을 보상해야 하는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문제는 보험사의 기강 해이가 삼성화재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으로부터 내부 직원 C씨가 지인 D씨에게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외부인은 이 서류를 근거로 대부업체에서 30억원8000만원을 대출받아 잠적했다.직원 C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문서(지급확약서)를 위조해 D씨에게 제공했고, C씨가 대부업체에서 30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지급 확약서는 D씨의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18일 직원 C씨의 비리를 인지했으나 금감원에 즉시 보고조차 않은 채 자체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생명이 금감원 모르게 해당 사고를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최근 삼성생명을 포함한 모든 보험사가 지급 확약서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과 더불어 관련 직원에 대한 특별 교육에 들어갔다.정보 유출도 보험사는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달 말에 경찰은 불법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운영자와 보험설계사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했다.이 운영자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한국인 개인정보 800만건을 사들였는데 이 가운데 보험사 14곳의 고객 개인정보 1만3200건이 들어 있었다.▲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교보생명 ▲PCA생명 ▲AIA생명 등에서 최대 2000여건에서 최소 100여건이 유출됐다.이들 보험사와 위탁 관계에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불법 유통한 것이다. 유출 내역은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보험 계약 정보였다.이처럼 보험사에서도 내부 통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사에 대한 불시 검사 등을 통해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권역을 가리지 않고 내부 통제가 미흡할 경우 최고경영자까지 엄벌에 처하겠다"면서 "신뢰를 잃은 금융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왕 리베이트 파문에 이어 최근 보험 설계사 횡령에 보험사 직원 비리까지 터져 보험사마다 직원 통제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은 관리에 한계가 있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전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2014.04.16 12:54:39
세월호, 메리츠화재·해운조합 선박보험 가입
진도 해상에서 좌초한 여객선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000060]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여객선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메리츠화재는 가입금액 77억원 중 40%를 보유하고, 나머지 60%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출재(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보험 가입하는 것)했다. 이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3박4일 일정의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화재[005830]는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1억원), 상해치료비(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20만원), 통원치료비(15만원), 처방조치(10만원) 등을 보상한다. 또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천만원, 사고당 최대 3억 달러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여객선에는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총 477명이 탑승했으며 침몰 사고로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선사 여성 직원 박지원씨와 안산 단원고 2학년 정차웅군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368명은 구조됐고 107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세월호는 2012년 10월 국내로 들어와 인천과 제주를 잇는 정기 여객선으로 운항됐다. 국내 운항 중인 여객선 중 최대 규모(6천825t급)로 길이 145m, 폭 22m에 921명, 차량 150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52개를 동시 적재할 수 있다.
2014.04.16 15:01:51

삼성화재 설계사 횡령파문 확대…4억원대 피해
최근 금융사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삼성화재[000810] 보험설계사의 사기 사건 피해액이 4억원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한화생명[088350]의 30억원 허위 보증 사고에 이어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에서도 거액의 금융사고가 확인됨에 따라 은행과 카드에 이어 보험까지 사실상 모든 금융 권역으로 부실 파문이 번지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12월 말 부산 송도지점 보험설계사의 고객 돈 횡령 건에 대해 자체 점검과 경찰 조사를 거친 끝에 고객 9명이 4억2천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그동안 자체 점검을 벌여왔는데 최초 보고보다 액수와 피해자가 많이 늘었다"면서 "사실 관계를 추가로 파악해 해당 보험설계사와 삼성화재에 대해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삼성화재 부산 송도지점 소속 설계사 A씨가 고객 B씨에게서 660만원을 받고서 잠적했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된 바 있다. 설계사 A씨는 고객 B씨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660만원을 자신에게 맡기면 1년 뒤 800만원으로 불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작년 9월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나서 올해 2월 중순께 잠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해당 보험 사건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삼성화재는 특별 내부 점검을 통해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다수이며 피해액이 많이 늘어난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의 보험설계사는 최근 경찰에 잡혀 구속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보험설계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9명, 피해액은 4억2천만원으로 최종 확인됐다"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사 소속이 아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삼성화재가 피해액을 보상해야 하는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문제는 보험사의 기강 해이가 삼성화재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으로부터 내부 직원 C씨가 지인 D씨에게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외부인은 이 서류를 근거로 대부업체에서 30억원8천만원을 대출받아 잠적했다.직원 C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문서(지급확약서)를 위조해 D씨에게 제공했고, C씨가 대부업체에서 30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지급 확약서는 D씨의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18일 직원 C씨의 비리를 인지했으나 금감원에 즉시 보고조차 않은 채 자체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생명이 금감원 모르게 해당 사고를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최근 삼성생명[032830]을 포함한 모든 보험사가 지급 확약서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과 더불어 관련 직원에 대한 특별 교육에 들어갔다.정보 유출도 보험사는 예외가 아니었다.지난달 말에 경찰은 불법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운영자와 보험설계사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했다.이 운영자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한국인 개인정보 800만건을 사들였는데 이 가운데 보험사 14곳의 고객 개인정보 1만3천200건이 들어 있었다.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000370], 동부화재[005830], LIG손해보험[002550], 교보생명, PCA생명, AIA생명 등에서 최대 2천여건에서 최소 100여건이 유출됐다. 이들 보험사와 위탁 관계에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불법 유통한 것이다. 유출 내역은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보험 계약 정보였다. 이처럼 보험사에서도 내부 통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사에 대한 불시 검사 등을 통해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뿐만 아니라 권역을 가리지 않고 내부 통제가 미흡할 경우 최고경영자까지 엄벌에 처하겠다"면서 "신뢰를 잃은 금융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왕 리베이트 파문에 이어 최근 보험 설계사 횡령에 보험사 직원 비리까지 터져 보험사마다 직원 통제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은 관리에 한계가 있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전했다.
2014.04.16 11:03:31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자진 포기’ 왜?
보험설계사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의무화를 반대한다”며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산재보험 대신 각 보험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선택하겠다며, ‘권리를 포기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일반 기업에서 당연한 복지혜택인 산재보험을 보험설계사들이 반대한 것을 두고 정부와 보험업계의 시각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산재가입으로 보험사도, 설계사도 모두 비용 부담만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보험사의 강요로 약자인 설계사들이 원치 않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날 생명·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8만명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서명을 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개인영업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업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사용자에 대한 지배종속이 명확한 만큼 ‘근로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산재보험 가입의 길을 연 데 이어 지난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가입 의무화를 추진했다.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총 44만여명, 이중 30만명 이상이 보험설계사다.보험사들은 전체 보험설계사의 25%에 해당하는 8만명이 반대를 한 것을 두고 “혜택 층이 거부하는 복지가 무슨 복지냐”는 입장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은 실적을 위해 많은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다가, 보험사가 단체보험도 제공하는 만큼 추가로 산재보험비를 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가입 의무화는 보험업계와 설계사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선택하도록 했더니 산재보험 선택 비중이 10% 수준에 그쳤다”며 산재보험 무용론을 폈다. 단체보험이 업무 외 재해도 보장하는 만큼 혜택이 더 큰 곳으로 몰렸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안전망 제공,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산재보험 의무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단체보험은 일반 회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옵션’일 뿐 산재보험의 대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보험사들이 단체보험 등에 대한 판매 수익이 줄어들면서 ‘판매 위축’을 우려해서 산재보험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산재보험료가 추가되면 비용증가에 따른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마당에 소신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설계사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고백했다.고용노동부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들 직업군에 대한 보험료율은 일반직에 비해 더 낮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월 8500원에 불과하다”며 “1만명이 고용된 보험사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한 달에 8500만원, 연 10억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 비용이 부담이라는 것은 너무 옹색한 변명”이라며 산재보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2014.04.15 19:46:51
보험설계사 8만명 "산재보험 의무가입 반대"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생명·손해보험 소속 설계사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서명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서명에 참여한 설계사는 8만명이다.보험대리접협회는 "보험설계사들은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에 의한 위험성이 낮고 사고가 났을 때 업무연관성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돼 산재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설계사가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 등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 40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빠져 있으며 정부는 보험설계사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2014.04.15 14:56:06
자비에 베리 악사다이렉트 사장 "운전자에 맞는 자동차 보험 출시"
악사다이렉트가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에 초점을 맞춘 자동차보험을 출시한다. 자비에 베리 악사다이렉트 사장은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자동차 보험 상품은 너무 획일화돼 있다”면서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의 삶에 초점을 맞춰 기존과 차별화된 자동차 보험을 오는 14일 출시한다”고 말했다. 베리 사장은 신상품 ‘악사 맞춤 자동차보험’을 운전자의 삶의 단계와 고객의 유형별 수요를 고려해 9가지 패키지로 세분화해 기획했다고 소개했다.상품은 ▲첫차 샀어요 ▲가족을 지켜요 ▲더보장원해요 ▲운전 초보에요 ▲등하교시켜요 ▲시간은 소중해요 ▲최대한 아껴요 ▲아이가 타요 ▲운전경험 많아요 등이다. 복잡한 보장과 담보를 비교하지 않고 몇 가지 간단한 질문들에 대답하기만 하면 고객의 삶의 단계와 성향 등을 분석해 운전자가 가장 필요한 최적의 패키지를 제안한다.자동차 보험이 가진 복잡한 과정을 철저히 단순화해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객이 5분 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웹 디자인과 플랫폼을 단순화했다.기존에 모바일, 태블릿 PC, 콜센터 등으로 나뉘었던 상품 판매 플랫폼은 모두 통합해 어떤 채널을 이용하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베리 사장은 “고객 분석 작업과 기술 구현에 1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플랫폼 통합으로 고객과의 접촉점도 넓혔다”고 말했다.그는 “상품 설계할 때 고객의 수요 충족이 먼저라고 생각해 손해율(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는 조사 단계에 있으며 아직은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시장은 악사그룹의 가장 큰 시장일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이라면서 “한국에 한·중·일을 잇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4.04.10 16:00:39
![[동영상] AXA 다이렉트, 맞춤자동차보험 출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4/10/300/20140410001543_0.jpg
)
[동영상] AXA 다이렉트, 맞춤자동차보험 출시
AXA 다이렉트는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신규상품 및 서비스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고객의 삶의 단계와 보험 성향을 분석하여 9가지 패키지 중 최적의 패키지를 제시하는 ‘AXA맞춤자동차보험’을 선보이고 있다.고객은 새로워진 AXA 다이렉트 웹 및 모바일 페이지, 그리고 콜센터를 통해 단 5분안에 쉽고 간편하게 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맞춤 패키지에 가입할 수 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2014.04.10 13:23:29

금감원, 보험설계사 블랙리스트 만든다
문제가 많은 보험설계사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다.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제재 내용, 계약 무효 건수 등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모집 질서 위반이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큰 보험설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다.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로 보험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도 마련된다. 이 지표는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위촉 업무, 모집 조직 관리 및 내부 통제 등에 이용된다.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는 사별로 내부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모집자격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자체적으로 모집조직 교육현장에 대한 미스터리 점검을 하고, 보험설계사 정착률을 보험사의 내부 성과 평가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점검을 하고 평가결과를 영업점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보험상품 개발 및 광고 심의 등에 보험소비자를 적극 참여시켜 민원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개선하기로 했다.변액 보험 권유 때 적합성 원칙도 개선해 부당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원금 손실이 가능한 변액 보험을 비정상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생명보험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보험사, 보험대리점 등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지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화영업에서 사용하는 상품설명 대본내용 중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2014.04.10 10:17:48
알쏭달쏭 보험약관… 이해도 50점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로 복잡하게 쓰인 약관을 누가 보나요. 두께도 책 한 권 수준이잖아요.”보험 관련 사이트에는 피해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불만이 꾸준히 올라온다. 보험금 지급 거절, 납입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됐다’고 하지만,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결과 보험약관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별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9일 금융위원회의 의뢰로 보험개발원이 수행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따르면 이해도 평균점수는 변액보험이 53.6점, 자동차보험이 55.6점으로 모두 ‘미흡 등급’(60점 미만)에 그쳤다. 이는 2011년 실시한 2차 평가 때 나왔던 71.5점, 60.4점에 비해 각각 17.9점, 4.8점 떨어진 점수다.변액보험은 총 22개 보험상품 중 우수등급(80점 이상)이 아예 없었고, 보통등급(60∼80점) 3개, 미흡 등급(60점 미만) 19개로 나타났다.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을 누락하거나 보장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넣어 많은 감점을 받았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총 12개 상품 중 우수등급 없이 보통 3개, 미흡 9개로 분류됐다. 간결성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명확성과 평이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보장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감점을 당했고,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 현대해상(8.9점)과 LIG손해보험(4.0점)만이 지난 평가에 비해 점수가 올랐다.보험개발원은 전반적으로 평가점수가 하락함에 따라 보험사 평가등급의 세분화를 추진하는 한편 다음 평가부터는 보험사별 평가 결과를 공시해 약관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2014.04.09 20:21:36
"보험약관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가 많아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가 과거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험개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평가대행을 위임받아 시행한 제7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이해도 평균점수는 변액보험이 53.6점, 자동차보험은 55.6점으로 모두 '미흡 등급'(60점 미만)이었다. 이는 과거 2차, 3차 평가 때 나왔던 약관 이해도 평균점수보다 변액보험은 11.0점, 자동차보험은 4.8점 각각 떨어진 수치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험사별 신계약 건수를 바탕으로 보험사별 보험상품 1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위는 보험소비자 5명, 보험설계사 2명, 법률전문가 1명, 보험전문가 1명 등 9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변액보험은 총 22개 보험상품 가운데 우수등급(80점 이상)은 없고, 보통등급(60점 이상 80점 미만) 3개, 미흡등급 19개로 나타났다. 평가 점수를 10점 단위로 구분하면 70점대 1개, 60점대 2개, 60점 미만은 19개다.특히, 변액보험은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 모든 측면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감점 요인은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 미흡·누락'(-8.9점), '보장내용의 불명확'(-5.7점),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4.9점), 불필요한 내용 삽입(-3.9점) 순으로 나타났다.이전 평가보다 점수가 향상된 보험사는 에이스생명(8.3점), ING생명(4.9점), BNP파리바카디프생명(3.4점), 알리안츠생명(0.9점) 등 4개사였다. 평가위는 "에이스생명은 인용된 법령을 별도로 정리하고, 글자 겹침 및 200자 이상 문장의 개수를 줄이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자동차보험은 총 12개 보험상품 가운데 우수등급은 없고 보통등급 3개, 미흡등급 9개로 평가됐다. 자동차보험은 간결성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으나 명확성과 평이성은 미흡했다.감점 요인은 '보장내용의 불명확'(-8.6점),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8.5점),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 미흡·누락'(-5.6점), '불필요한 내용 삽입'(-1.9점) 순으로 높았다. 이전 평가보다 점수가 향상된 보험사는 현대해상[001450](8.9점)과 LIG손해보험[002550](4.0점)이었다. 현대해상은 이전 평가(제2차)의 감점사항을 대부분 수정해 평가 점수의 상승폭이 컸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보험사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의 세분화에 대해 다음 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한편, 8차 평가부터는 보험사별 평가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2014.04.09 11:0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