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비 지출로 발생하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로 인해 민영보험 수요가 줄거나 보험료가 인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8일 나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돼도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이를 보전해줄 상병수당제도가 우리나라는 없어 소비자들이 민영의료보험료 부담을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신기철 교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장정책'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가계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가장의 장기 요양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고 선택진료제나 상급병실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실손형 보험의 경우 여러 가지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의원과 병원급에서 비급여 검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수요는 줄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아울러 신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고 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없다면 실손 보험료 인하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이 일시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도입으로 줄어드는 보험금 규모를 보험사가 계산, 선제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그는 정액형 보험 시장 수요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이 시행돼도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은 여전히 크고, 아파서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상실 소득도 보장받으려면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정액형 보험료는 질병의 중증도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돼도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강화는 국민 복지수준 증진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영의료보험의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보건의료비지출이 늘어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미성년자 사장이 지난해 107명으로 집계됐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7명의 월 평균 급여액은 301만5000원, 월 평균 보험료는 8만8000원이었다. 서울 강북구의 A(3)군은 가장 나이가 어린 미성년 직장가입자였으며 월 급여액이 533만원이었고, 서울 강동구의 B(4)군은 월 급여액이 14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대표들로 파악됐다. 이들의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마포구' 7명, '서울 송파구' 6명, '서울 동작구' 6명, '서울 서초구' 5명 순으로, 미성년 직장가입자의 사업장이 부자동네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해 그 중 4곳(16%)을 건강보험료 탈루로 적발했다. 적발 사유를 보면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공단에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시 대표자의 보수를 근로자의 최고보수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소득 재산가들이 자녀를 사업장 대표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시킨 후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원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공단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내리자 이달 들어 대부분의 보험사가 일제히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은행으로 치면 예금금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매달 이율이 변동돼 환급금이 달라진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교보·NH농협·흥국·미래에셋·동양·신한생명 등 중·대형 생명보험사는 이달 공시이율을 지난달과 비교해 일제히 인하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보다 연금보험 이자율을 0.05%포인트 낮춘 3.82%,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이자율을 0.02%포인트 내린 3.91%, 보장성보험 이자율은 0.09%포인트 낮춘 3.78%로 책정했다. 교보생명도 전달보다 연금보험 이자율을 0.02%포인트, 저축성보험 이자율을 0.01%포인트 각각 인하했다. 삼성생명은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되면서 보장성보험의 이자율을 지난달보다 0.08%포인트 올렸으나, 연금·저축성보험의 이자율은 동결했다.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 10개사도 일제히 공시이율을 내렸다. 이들 손보사의 평균 공시이율은 저축성보험 3.68%, 연금보험 3.58%, 보장성보험 3.57%로, 올해 들어 업계 평균 공시이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3개월 만에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을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LIG손보는 저축·연금·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을 모두 0.1%포인트씩 낮췄고, 메리츠화재도 연금보험과 보장성보험의 공시이율을 전달보다 0.1%포인트씩 인하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보험협회의 개인 질병정보 수집을 허용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의 금융위 감사는 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최근 ‘KB사태’를 놓고 감사원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제동을 건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을 금융위에 보내 10∼15일간의 일정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질병정보도 보험금 지급정보로 신용정보법에 포함된다며 생보협회가 수집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포함시켜준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보험협회의 개인정보 수집은 지난해 2월 금감원 검사 이후 불거졌다. 생보협회가 기존 신용정보법에 허용된 25개 항목을 초과한 180개 항목을 무리하게 수집한 것이 드러났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이 해외점포에서 2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LIG손보는 당기순손실 규모가 2천298만달러(234억원)나 됐다.3일 금융감독원이 낸 '2014년 상반기 손해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을 보면 삼성, 현대, LIG, 동부, 코리안리[003690], 메리츠 등 국내 6개 손보사들은 23개 해외점포에서 47만7천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투자업에서 111만5천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보험업에서 159만2천달러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손보사 해외점포가 반기 손실을 낸 것은 2012년 상반기(4~9월 기준) -636만달러 이후 2년만이다. 김동규 금감원 상시감시팀장은 "고액보험사고가 여러 건 발생한데다 손해율이 73.8%로 23.4%포인트 높아져 보험영업이익이 4천170만달러나 줄어든게 전체적인 당기순손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손보사별로 보면 LIG가 작년 상반기 357만달러 흑자에서 2천298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의 아파트 화재사고 등 고액 보험사고가 잇따랐고 계약인수심사를 강화하는 바람에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다.코리안리도 1천200만달러 흑자에서 155만4천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싱가포르지점이 지출한 인도 홍수 및 필리핀 태풍 피해 보상 탓이다.반면에 삼성화재[000810]와 동부화재[005830]는 1천922만3천달러, 307만달러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익이 30만달러, 66만달러 각각 늘었다.손보사 해외점포의 총 자산은 29억6천만달러로 1년전보다 53.6% 급증했다. 매출확대로 재보험자산과 운용자산이 5억4천만달러, 1억9천만달러 각각 늘고 자본증자액도 1억5천만달러나 됐다.부채는 책임준비금 증가(+6억9천만달러) 등으로 74.95% 늘어난 22억5천500만달러다. 자기자본은 7억500만달러로 10.5%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마이너스 실적에 대해 "일시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나친 외형신장이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계약 인수심사 강화 등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만들도록 지도할 예정이다.또 보험사들이 해외영업을 확대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현지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략수립, 해외 감독당국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6월말 현재 6개 손보사는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영국 등 8개국에 23개 점포를 운용중이며 회사별로는 삼성(8개), 현대(6개), LIG(4개) 순으로 점포가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민간보험에 임직원을 단체가입시키고 보험료로 연간 수억 원에서 수십 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적보험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임직원들에게 민간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보공단, 심평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별도의 사업비에서 임직원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건보공단의 경우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로 올해 무려 32억8천만원을 지출했다. 2010년 3억7천600만원에 비해 8.7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5년간 지출액은 78억원에 달한다.공단은 2011년까지는 재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장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했지만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포함시키면서 보험료 지출이 크게 늘었다.심평원의 경우 임직원 민간보험 지출이 2008년까지는 연 1억원 안팎이었으나 2009년 가입대상을 임직원에서 그 배우자로까지 확대하면서 지출이 급증해 올해는 모두 6억4천만원을 지출했다.연금공단은 2009년 9억2천만원, 2010년 10억원, 올해 1억9천만원 등 최근 6년간 61억4천만원을 민간보험료로 지원했다. 연금공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보험대상으로 신청하면 정부 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공적의료보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앞에서는 건보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뒤로는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직원들의 사보험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직원 복지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더라도, 양도·상속·증여 소득 등은 부과 기준에서 빠질 전망이다.나머지 금융·연금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돼 전체적으로 부과 기준에서 '소득' 비중이 커지는 대신,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의 비중은 줄어든다.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다음 달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다.지난해 7월 발족한 기획단은 지금까지 1년 넘게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기획단에는 정부·건강보험공단 실무진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노동단체·소비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를 포함해 15명 안팎이 참여했다.일단 현재 기획단 안에서도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현재보다 더 많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시키는데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근로(보수)·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기타·일용근로 소득 등을 모두 파악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얘기다.그러나 당초 부과기준으로 거론되던 '모든 종류의 소득'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양도소득 같이 '일회성' 성격이 큰 소득이나 상속·증여소득처럼 '소득'보다 '재산'에 가까운 성격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재산·자동차의 경우 당장 기준에서 빼지는 않고, 부과 비중을 현재보다 낮추는게 기본 방향"이라고 전했다.다만 아직 기획단은 구체적으로 각 소득에 적용할 하한선과 소득이 없는(무소득) 세대에 대한 최저 보험료 수준 등을 정하지 못했다.관계자는 "많은 종류의 소득을 새로 부과 기준에 넣더라도 소득이 10원, 100원인 경우까지 모두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 소득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남아있다"며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만큼 세부 기준 등까지 넣어 기획단이 안을 확정하고 보고서로 완성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저 보험료의 경우 기획단이 지난 6월 7차 회의에서 ▲ 8천240원 ▲ 1만6천840원 ▲ 1만8천400원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한 바 있다. 이 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기획단이 앞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보고하면 복지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올리게 된다. 개편안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령 자체를 손봐야할 경우 국회 논의·통과 과정까지 거쳐야하는만큼, 실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99%(2014년 기준)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 기준이 훨씬 복잡한데, 종합소득(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등)이 500만원을 넘으면 소득·재산·자동차, 500만원 이하는 재산·자동차·평가소득(성·연령·재산·자동차 등 종합평가)을 잣대로 보험료가 책정된다.따라서 직장가입자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자신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불만이고,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대로 각종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복합하게 계산되는 보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가 소득을 잃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유 재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는 데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 25일 남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본 차량이 2000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26일 손해보험협회는 시간당 130mm에 이른 이번 폭우로 부산, 경남에서 침수된 차량이 2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보험회사별로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26일까지 최소 1500건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침수된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경우 침수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운행제한구역에 무리하게 주차했다가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할 수 있다.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는 "수해로 차량이 침수됐을 때 물기가 있는 상태로 시동을 걸면 엔진, 변속기, 전기장치 등 주요 부품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원을 차단하고 인근 서비스 센터에 정비를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전남 광양 174mm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25일 오전 전남 나주시 왕곡면의 한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승용차 보닛 위까지 물이 차올라 운전자가 지붕 위로 대피했다가 119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지난 25일 오후 남부지방에 쏟아진 시간당 최고 130㎜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2천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손해보험협회는 이번 폭우로 부산, 경남에서 침수된 차량이 2천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회사별로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26일까지 최소 1천500건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침수된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는 바람에 침수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운행제한구역에 무리하게 주차했다가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할 수 있다.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는 "수해로 차량이 침수됐을 때 물기가 있는 상태로 시동을 걸면 엔진, 변속기, 전기장치 등 주요 부품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원을 차단하고 인근 서비스 센터에 정비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 건의 자동차 사고에도 최고 20%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는 “보험료를 올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0일 1989년 이후 유지되던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핵심은 건수제 전환이다. 그간에는 자동차 사고의 크기에 따라 0.5∼4점씩 점수를 매겨 1점당 1등급(6.8%)씩 보험료를 올렸지만 앞으로는 사고 건마다 3등급(20.4%)씩 대폭 인상한다. 다만 소액사고와 한 차례 사고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 사고에는 2등급 할증, 첫 사고 중 50만원 미만 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2회 사고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3등급씩 오른다.두 번의 경미한 접촉사고를 낼 경우 보험료가 총 4등급(27.2%) 오르는 셈이다. 그간에는 0.5점을 두 번 합산해 6.8% 인상되는 데 그쳤다. 사고 시마다 등급이 합산돼 최대 9등급까지 할증가능하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은 26등급으로 1등급당 약 6.8%의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대신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무사고 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올해 사고를 내더라도 다음 해에 1년간 무사고를 유지하면 1등급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금감원은 전체 운전자 중 무사고 운전자의 비중은 80%에 이르며 이들은 2.6%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총 2300억원을 아끼는 셈이다.건수제 전환 필요성은 대형 사고가 줄어드는 반면에 물적 사고 비중은 늘어나면서 제기됐다. 대형 사고에 대한 보험료 인상은 과다한데, 경미한 사고에 대한 위험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만큼 상습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보험료 폭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1989년 47명에서 2012년에는 2.4명으로 줄었지만 물적 사고 비중은 전체 사고의 26%에서 58%로 절반을 넘어섰다.건수제 전환에 따른 수혜층과 피해층은 명확하게 갈릴 전망이다.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재 4∼6등급 할증에서 2∼3등급으로 인상 폭이 줄어들고, 할인유예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면서 무사고자는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미한 사고가 자주 나는 경우는 인상 폭이 대폭 늘어난다.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가입자를 놓고 보면 10% 정도에 대해 지금보다 보험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변경으로 경미한 물적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안전운전 등 교통 질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금융소비자단체들은 한 번의 사고로 6∼20%씩 보험료가 껑충 뛰면서 사고 시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 처리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의 보험료 총수입은 변동이 없더라도 소액사고 자비 처리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