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중국 국영기업과 손잡고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해상보험 합작사를 설립한다.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중국 국영기업 3∼4곳과 함께 해상보험 전업사를 설립하는데 지분 15%를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해상보험 전업사는 총 자본금 1000억원 규모로, 삼성화재는 여기에 15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삼성화재는 지난해 4월 중국 보험 감독당국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고 국내손해보험사 가운데 최초로 중국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어 작년 5월에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출시 행사를 하고 중국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바 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전망이다.그동안 미지급 보험금만 3천억~4천억원 수준이며 향후 부담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최대 1조원대에 이르러 생명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에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상태다.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ING생명과 똑같은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20개 생보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 생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특별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ING생명 제재건은 지난번에는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가 미뤄졌지만 7월 중에 제재가 확정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사전 통보된 내용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ING생명에 준해 지급하라는 지도가 내려질 것"이라면서 "특검을 통해 나머지 생보사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결정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약관상 지급하도록 돼 있어 사회적 파장보다는 고객과의 약속인 약관 준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원칙론을 고수하기로 한 금융당국의 방침은 생보사들이 매번 복잡한 약관을 들이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이번에는 약관상의 단순 실수라며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들 보험사는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문제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는 점이다.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고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생보사들은 보험업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보고 있어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해왔다.자살보험금 사태에 연루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 등 모든 생보사다.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은 타사의 자살보험금 표준약관을 베끼지 않고 자살은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논란에서 벗어났다.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3천억~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ING생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에 육박한다.앞서 참여연대도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전액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직장인 이모씨(28세)는 최근 회사 복지 차원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기업단체보험으로 S사 정기보험에 가입했다. 주계약인 사망보장에 고도장해보장특약과 암진단특약이 추가된 것으로, 보장금액은 각각 3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이다. 재직 중 회사가 전액 납입해주고, 퇴직 후에도 저렴한 보험료로 유지가 가능해서 좋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3,000만원으로는 아무래도 적다고 판단, 1억 원의 사망보장을 해주는 정기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보통 회사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업단체보험'은 재직기간 회사가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주는 제도다. 물론 직장마다 보장성 또는 저축성 보험 등 제공하는 상품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사망 및 고도장해보장과 정년퇴직 후 노후생활을 위한 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것이 많다.이 같은 기업단체보험은 가입 시 병력을 따지지도 않고 개인 가입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퇴직 후에도 개인 의사에 따라 저렴한 비용 그대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좋다. 무엇보다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준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그러나 사망 및 추가특약의 보장금액이 사고 발생시 남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에는 적다는 점이 약점이다. 그래서 이씨와 같이 기업단체보험에 더해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기업단체보험 사망보장금액에 더해 개인 정기보험 가입 시 보다 실속 있는 보험설계가 이뤄지는 셈이다.특히 최근 출시되는 인터넷 전용 정기보험은 설계사를 통한 대면 채널이나 전화를 통한 다이렉트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가입을 고려해봄 직하다. 또 주계약 위주로 단순하게 돼 있어 가입이 복잡하지 않다. 실제로 이씨는 월 커피 두 잔 값으로 인터넷 전용 정기보험에 가입해 1억원의 사망보장을 추가로 확보했다.28세 남자의 경우 20년간 1억 원의 사망보장을 하는 정기보험 가입 시 S사 다이렉트정기보험은 월 1만6000원,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라이프플래닛 정기보험은 1만1600원만 내면 된다. 두 상품의 월 보험료는 4400원 차이지만, 20년 동안 납입할 경우 라이프플래닛의 정기보험이 총 105만6000원이나 저렴하다.이씨는 매월 1만원 정도를 투자해 개인 보험과 기업단체보험을 합쳐 20년 동안 1억3000만원이라는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한편 사망보장금은 가장 유고 시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가족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연평균 가구소득의 5~6배를 사망보험금으로 추천하는 이유이다. 가장이라면 자신의 사망보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황은미 세계파이낸스 기자 hemked@segyefn.com

오는 9월부터 건강한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다 손쉽게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 약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보니 가입 실적이 저조해 건강진단 절차 간소화와 가입자 안내 강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삼성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의 건강 특약 적용 대상은 134개 보험 상품에 1546만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78만건만 가입된 상태다. 건강 특약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대상이다. 건강 상태 판별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남성은 평균 8.2%, 여성은 2.6%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금감원은 건강 특약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병원 검진을 위탁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 검진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또는 다른 보험사 건강검진 결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에 이어 외국계인 ING생명도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한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24일 임원 32명(부사장 4명·전무 3명·상무 25명) 가운데 상무 16명이 이달 내 퇴직한다고 사내게시판에 공고했다. 마케팅 총괄 이재원 부사장과 운영 총괄 원미숙 부사장도 이달 30일 회사를 떠난다. 보험업계에는 ING생명이 전체 임원 32명 가운데 임원 7∼8명을 제외하고 대폭적인 물갈이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ING생명은 내달 초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해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를 통폐합할 예정이다. ING생명은 이 과정에서 부장과 이사 등 직급만 있는 부서장급 인력을 정리할 계획이다. ING생명에서 부서장급 이상의 인력은 70∼80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ING생명은 지난 2월 초 정문국 에이스생명 사장을 새로운 대표로 영입했다.정 사장은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컴퍼니에 영업력 확대와 인력 조정 방안을 의뢰했다. 내달 초 그간 분석한 결과물을 임직원들에게 발표하고, 인력 조정과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정 사장은 2008년 알리안츠 사장 재직 시절 노조 측과 성과급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235일이라는 업계 최장기 파업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체 인력을 상대로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에 대한 진정성과 정 사장이 영입된 의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교보생명은 15년차 이상 직원 480명의 희망퇴직자를 확정한 바 있다. 또 일단 휴직을 하고 창업을 시도해 여의치 않으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창업휴직제도도 도입했다. 앞서 한화생명[088350]은 5년 만에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고, 전직 지원 프로그램과 희망퇴직 등을 통해 300명을 줄였다. 삼성생명[032830]도 전직지원, 희망퇴직, 자회사 이동 등으로 1천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감축했다.

같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도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라 다른 건강보험 일반검진 주기를 '2년'으로 맞추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현행 건강보험 대장암 검진 체계에 대장내시경을 추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건강보험공단은 25일 주최한 '국민 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해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같은 회사, 같은 나이의 직원이라도 업무 직군에 따라 건강검진 주기가 다른 것이다.이에 대해 공단측은 "건강검진 주기를 차등할 보건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비사무직도 2년에 한 번 검진받는 안을 소개했다. 이 안에는 현재 '만40세이상'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일반검진 연령 조건을 '만 20세 이상'으로 높여 현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형평을 맞추는 내용도 포함됐다.아울러 공단은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맞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고 검진대상자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거론했다. 예를 들어 현행 검진 체계에서는 46세 여성 사무직 근로자 A씨의 경우 올해 일반검진 대상이지만, 홀수 년도 출생자이기 때문에 암검진(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검진)은 내년에 받아야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 주기를 한 해 늦추거나 앞당겨 같은 해 암검진과 일반검진을 함께 받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대장암 환자는 늘어나는데 비해, 현재 대변검사를 통해 잠혈(피) 여부를 살피는 방식(분변잠혈검사)의 건강보험 대장암 검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검사법의 정확성이 낮을 뿐 아니라, 검진자의 수치심 등 때문에 수검율 자체도 저조하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지금처럼 1차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만 대장내시경이나 대장이중조영 검사를 받게할 것이 아니라, 아예 5년마다 정기적(5년 주기)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게 공단측 주장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대장암 1단계 검사(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으로 2단계 검사(내시경·이중조영)를 받은 10만4천185명 가운데 대장암이 의심되거나 대장암으로 진단된 비율은 3.5% 정도였다. 이 비율을 1단계 양성 판정에도 불구, 2단계 검사에 응하지 않은 11만여명에게 적용하면 약 3천900여명의 암(의심)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9월부터 건강한 고객이 보험 가입 시 손쉽게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 약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보니 가입 실적이 저조해 건강 진단 절차 간소화와 가입자 안내 강화를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현재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의 건강 특약 적용 대상은 134개 보험 상품에 1천546만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78만건만 가입된 상태다.건강 특약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대상이다. 건강 상태 판별을 위해 검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남성은 평균 8.2%, 여성은 2.6%의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금감원은 건강 특약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병원 검진을 위탁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 검진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또는 다른 보험사 건강검진 결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건강검진 신청과 보험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통합하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검진 신청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보험 가입 설계서에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하도록 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설계사로부터 건강 특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들었는지가 점검되며, 보험사는 해피콜을 통해 건강 특약의 가입자 안내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 특약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반영해 적용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부터 건강 특약 관련 개선이 이뤄진다"면서 "개선 사항에 대해선 회사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는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의 약 절반 정도만 내면 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에 따라 세월호 승선자 가운데 사망·실종·생존자의 4~9월분 건강보험료를 40~50% 덜어 준다고 25일 밝혔다. 사망·실종자의 보험료는 50% 줄고, 생존자에게는 40%의 경감률이 적용된다. 다만,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경감 대상에서도 빠졌다.경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말까지 깎인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는 만큼 이미 더 낸 보험료는 7월분 보험료와 상계 처리된다. 상계 처리 대신 환급을 원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아울러 경감이 적용되는 기간(4~9월분) 피해자의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은 소급 면제된다.

올해 안에 병원 등 제3자가 환자 대신 보험회사에 환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치매에 걸린 환자 등 고령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도록 환자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에도 계약자가 가입 시점에 보험 청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청구인 대리' 제도가 있지만, 제3자 보험금 청구는 이보다 한층 확대된 개념이다. 제3자에는 친인척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보험 감독 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제3자가 청구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단기소액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소액보험은 보험금 1억원, 보험기간 2년 이내의 보험으로, 기존 보험과 유사하면서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예를 들어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는데 갑작스러운 일로 가지 못하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입장권 보상 보험이나 계획한 여행 일정을 취소하게 됐을 때 보상해주는 여행자 기후 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전담 도우미를 통해 주택 보안이나, 독거노인 안부 확인,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 교육 등 일상생활의 위험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의 저변을 확대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보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착화됐던 보험업계 순위에 일대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진앙은 농협이다. 2012년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 유통사업)으로 양분하는 ‘신경분리’ 이후 2년 만에 농협 금융사들이 덩치를 키워 상위권을 위협하는 복병이 됐다. 업계에서는 “수천개의 지역단위 조합을 바탕으로 한 농협의 성장은 예상했지만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22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올해 1분기 2조7106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며 시장점유율 14.1%로 생명보험시장 2위에 올랐다. 지난해 4분기 시장점유율 10.93%로 10.83%의 교보생명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린 데 이어 2위 한화생명까지 약 2.5%포인트 차로 누른 것이다. 2년 전만 해도 2%대의 점유율을 보였던 농협손해보험 역시 올해 1분기 9717억원의 수입보험료로 시장점유율이 5%대까지 치고 올라가 흥국화재를 누르고 7위를 기록했다.새로운 계약 규모를 보여주는 초회보험료(계약 후 첫회 납입보험료)만 놓고 보면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농협생명은 지난해 초회보험료 2조1649억원으로 생보업계 부동의 1위인 삼성생명보다 100억원 많은 보험료를 받은 데 이어 올 1분기엔 1조1480억원의 삼성생명보다 4000억원이 많은 보험료를 올렸다. 이미 1분기에 지난해 초회보험료의 절반을 달성한 셈이다. 농협손보도 1분기에 초회보험료(개인연금, 장기·퇴직 보험합계) 2756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2108억원을 뛰어넘었다. 초회보험료에서는 이미 업계 1위 수준이다.탄생 초기만 해도 농협은 ‘주먹구구식 금융’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비전문인력의 금융권 이동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농협 계열 보험사들이 신경분리 2년 만에 급속한 성장을 이룬 데에는 무려 5700여개에 달하는 지역단위 점포를 활용한 영업에 있다. 여기에 농협금융지주가 우리투자증권 패키지를 인수하면서 우리아비바생명까지 품게 되면서 성장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농협증권의 힘이 커지면서 금융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농협생·손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통상 1분기는 실적 보고, 연말 대상 등을 앞두고 보험료 수입이 ‘반짝 효과’를 보인다”면서도 “설계사 조직 정비, 보험 상품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추가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자신했다.타 보험사 관계자는 “초회보험료는 보험사의 신계약 규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며 “순위를 넘어 1분기 농협 계열 보험사 성적은 상위사를 위협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농협 입장에서는 성장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타 보험사의 견제로 농협의 변액보험 시장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농협 급성장의 기반인 단위조합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농협이 초회보험료 이후 보험료 수입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 유지율에서는 상위권 보험사로서 미흡한 점이 많다”며 “보험 리스크·계약 관리가 급성장한 영업을 얼마나 신속하게 뒤쫓아가느냐에 따라 향후 농협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