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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 도입…보험료 줄어들까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 도입…보험료 줄어들까
지난해 외제차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94만원)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리비 내역 가운데 부품 가격은 외제차가 국산차의 4.7배로, 인건비(2.0배)나 도장료(2.3배)보다 금액 차이가 훨씬 큰 편이었다. 이처럼 비싼 외제차 수리비는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외제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의 책임이 작더라도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오히려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이 같은 사고 발생 시 비순정부품 등 대체 부품 사용을 활성화한다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순정 부품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대체 부품 품질 인증제도를 운용해 부품 간 가격 경쟁에 의한 순정부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 내년부터 대체부품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대체 부품으로 보험료 줄이는 선진국영국 66개 자동차보험사는 1969년에 공동 출자해 비영리 연구기관인 태참(THATCHAM)을 설립했다. 차량 안전과 관련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태참은 정부로부터 대체부품 품질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004년부터 이와 관련한 업무도 겸하고 있다.영국에서 보험사가 연간 보험 처리로 지출하는 부품 비용은 8억파운드(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체 부품을 통해 잠재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감소할 수 있는 액수는 연간 3억파운드(약 5237억원)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영국은 사고가 났을 때 값비싼 순정부품이 아니라 대체 부품을 사용하겠다는 보험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리펀딩해주고 있다. 또 애초 보험 계약 단계에서 훗날 사고를 당했을 때 차량에 대체 부품을 이용하겠다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레슬리 업햄 태참 마케팅 담당 임원은 “대체 부품이 활성화되면 분명히 순정부품에 대한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폐자동차의 부품 재활용 사업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마프레-세스비맵(Mapfre-Cesvimap)은 스페인 최대 손해보험사인 마프레가 독립 자동차 보험 기술연구소로 운영하는 연구기관이다. 이 기관은 2003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손차량처리센터’(ELV·End-of-Life Vehicle Center)를 설립해 운용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분리하는 중고부품(used parts), 그리고 중고부품에 대해 다시 생산 과정을 거친 재제조부품(remanufactured parts)을 인증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한다. 무엇보다도 스페인에는 부품을 재활용하는 경쟁업체가 1000여개에 달해 합리적인 부품 가격이 형성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도 넓다. 스페인에서 중고·재제조부품은 안전과 관련 없는 소모성 부품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은 2007년 기준 부품을 재활용한 폐차가 100만대에 이를 정도로 재활용 부품 산업이 활성화돼 있다. 이그나시오 후아레스 마프레-세스비맵 연구소장은 “재활용 부품은 순정 부품보다 30%가량 저렴하다”고 설명했다.◆뒤늦게 시행하는 한국…효과는 미지수한국은 지난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대체 부품 성능·품질인증제의 시행 주체를 민간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으로 이원화한다는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영국의 태참, 스페인의 마프레-세스비맵처럼 부품 품질에 대한 인증·시험업무를 겸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협회로, 시험기관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기관은 부품 시험 결과 위조 여부 감별, 인증마크 부착 등 전반적인 행정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부품의 규격과 인장력 시험 등 간단한 시험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할 계획이다. 스페인 최대 손해보험사인 마프레가 설립한 자동차 보험 기술연구소 마프레-세스비맵의 이그나시오 후아레스 연구소장이 폐자동차 부품 재활용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선진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차량의 안전과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외장부품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체 부품 품질인증제도 시행이 선진국보다 훨씬 늦고, 준비 부족으로 인증기관 후보군들이 부품 시험기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 성능 시험기관을 별도로 두어 대체 부품을 테스트한 결과가 나오면 인증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이원화 체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버크셔(영국)·아빌라(스페인)=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4.07.15 20:21:20
건보 이사장 "공무원 건보료 특혜조치 형평 어긋나"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비)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14일 서울 염리동 건보공단 회의실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일반 직장인이 받는 모든 수당에 건보료를 매기는 현실에서 공무원만 예외로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소득세법이나 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에 건보료를 거두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법제처가 2011년 2월 복지포인트 등은 복지후생비이자 특정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報酬)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건보공단은 복지포인트 등을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뺐다.최근 건보공단은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의 조치에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건보공단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 이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받는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과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겨우 시행 12년 만에 농어민과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보편적 의료보험제도로 발전하면서 현재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면서 개발도상국 등이 한국 건강보험을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시스템을 수출하면서 IT와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 등도 함께 해외에 수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내버려 둔다면 이런 수출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그는 같은 집단 내 보험가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국제적 기준이라며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눠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별도로 보험료를 매기는 우리나라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하루빨리 단일 기준 부과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14 14:07:50
15일부터 보험철회 가능기간 15일 늘어난다.
내일부터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보름 늘어난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청약 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런 내용의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가능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특히, 보험사와 청약자 간 보험증권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증권이 청약자에 도달했다는 점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이나 면허 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음주운전 여부, 면허의 효력 여부를 제때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운전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07.14 09:33:49
영업용 車보험료 인상 폭탄…최대 19% 올라
영업용 車보험료 인상 폭탄…최대 19% 올라
올해 상반기에 서민들이 생계용으로 주로 이용하는 영업용 차량 보험료가 최대 19%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손해보험사들은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3~4%, 개인용은 1~2%를 올렸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삼성화재 등 12개 손해보험사가 손해율 급증에 따른 수익 악화를 이유로 영업용 또는 업무용,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대거 인상했다.더케이손해보험은 올 상반기에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9.1%나 올렸다. LIG손해보험(14.9%)과 삼성화재(14.5%), 한화손해보험(13.7%), 동부화재(10.8%), 메리츠화재(10.5%)도 10% 이상 인상했다.MG손해보험(2.1%)과 롯데손해보험(7.7%)도 이번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동참했다.영업용 차량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을 의미한다. 보험료 인상 대상자는 생계난을 겪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가 많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2010년 3%를 올린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인상 폭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화물차나 택시 등은 사고가 잦고 최근에는 정비 요금도 급등해 수익 구조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명했다.그러나 흥국화재나 AXA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는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가장 많이 올린 보험사도 더케이손해보험으로 인상률이 3.4%다.하이카다이렉트(2.8%)와 흥국화재(2.2%), 롯데손해보험(2.1%) 역시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인상 폭이 큰 편이었다. AXA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1.6%씩 올렸다.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손대지 않았다.업무용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현대해상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은 4.1%를 올렸다.메리츠화재(3.7%), 동부화재(3.6%), 한화손해보험(3.5%), LIG손해보험(3.3%), 더케이손해보험(3.3%), 흥국화재(3.0%), 롯데손해보험(2.9%), MG손해보험(2.3%)도 올 상반기에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2~3%씩 인상했다.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경영난에 처한 중소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허용하되 대형사의 인상은 될 수 있으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도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 올렸다"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대부분 상반기에 마무리돼 하반기에는 추가 인상 요인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14.07.11 10:21:45
차보험 사고 할증률 대폭 인하
자동차보험이 사고 할증률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에 대해서는 1등급, 계약 후 첫 사고에 대해서 2등급의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고 한 건당 3등급(20.55%)을 올리기로 한 당초 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에 따라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는 6.8%, 계약 후 첫 사고에 대해서는 13.7%가량 보험료 할증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향후 1년간 교통사고와 보험금 청구 추이를 보고 사고가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을 경우 소액 사고와 첫 사고에 대해 할증폭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 점수제는 자동차 사고의 60% 이상이 경미한 사고인 최근의 경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건수제 전환을 추진했다.금감원은 당초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사고 1건당 3등급의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평균 4%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고 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후 공청회를 통해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에 대해서는 2등급만 올리는 안으로 조정했지만 이를 다시 소액 사고와 첫 사고에 대해 등급 조정을 세분화한 것이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2014.07.10 00:22:52
해마다 장마철 교통사고로 560명 숨지고 3만6천여명 다쳐, 안전운전 필요
해마다 장마철이면 2만40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60명가량이 숨지고 3만6000여명이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장마기간에 발생한 교통하고는 모두 7만2029건. 이 사고로 1067명이 사망하고 11만385명이 부상했다. 연평균 매년 장마철에 2만4010건의 교통사고로 559명이 숨지고 3만6795명이 다쳤다. 최근 3년간 장마철 사고 가운데는 빗길 교통사고가 1만3693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고 치사율도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비오는 날에는 수막현상(주행 중인 자동차 타이어와 지면 사이에 얇은 수막이 생격 미끄러지는 현상)으로 큰 사고가 날 위험이 큰 만큼 평상시보다 속도를 20% 이상 줄여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 등 악천후에는 반드시 50% 이상 감속해야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또 비오는 날에는 정지 거리가 평소보다 2~3배 길어지는 만큼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두배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으면 수막 형성이 쉬운 만큼 우천시에는 평소보다 공기압을 10~15% 높게 유지해야 한다.이와 함께 비오는 날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차량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다.폭우로 도로가 패이면서 생기는 물웅덩이의 경우 가능하면 피해가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할 경우엔 1단이나 2단 기어로 시속 10~20㎞의 속도로 한번에 지나가야 엔진 정지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손보협회 관계자는 "장마철에 운전을 하다가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 중에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차내의 전자기기를 만지지 말고 곧바로 정비공장에 연락해서 견인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07.08 07:49:59
코리안리, S&P로부터 9년 연속 'A-' 등급 획득
코리안리재보험은 3일 스탠다드앤푸어스(S&P)로부터 9년 연속 'A-' 신용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에 대해선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했다. S&P는 코리안리의 높은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능력·양호한 순익 등을 인정해 신용등급을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S&P는 또 "자본력이 추가로 확충되고 수익성이 강화된다면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며 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우수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7.03 16:15:40
보험사 車보험 무면허·음주운전 조회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보험사에서 경찰청이 관리하는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개발원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가 경찰청의 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내달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중·대형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원칙상 면책"이라면서 "보험사가 이를 잘 모르거나 구상권 청구가 잘 안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음주운전과 면허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빠져나가는 보험금은 연간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회시스템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김 원장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IFRS(국제회계기준) 강화에 대한 부분이 제일 걱정된다"면서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므로 보험업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면 국내 보험사의 주식 가치를 해외 보험사의 주식 가치와 비교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4월부터 생·손보업계와 공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과거보다 세분화된 보험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또 업계와 감독 당국과 함께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제도 변화의 영향 등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김 원장은 현 시점의 국내 노후소득 보장체계 특성상 개인연금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김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후연금이 과거소득의 60∼70%를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며 "보다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노후대비 저축을 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7.03 15:06:37
요양기관·가입자 불법행위로 건보재정 줄줄이 새
요양기관·가입자 불법행위로 건보재정 줄줄이 새
거짓 환자를 만들어 부당청구하거나 자격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진료받는 등 요양기관과 가입자의 불법행위로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 가입자의 부당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1천668억원에서 2010년 1천698억원, 2011년 2천496억원, 2012년 2천519억원, 2013년 3천838억원으로, 2009년과 비교해 2013년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건보공단은 현재의 건강보험시스템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불법 유형을 고려할 때 재정누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구체적 불법행위를 보면, 한 내과의원의 대표자는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직원 등의 인적정보를 이용해 이들이 '탈수' 현상으로 수액제(포도당 등)를 투여받은 것처럼 꾸며 2011~2012년 총 7천837만원의 진료비를 거짓으로 타냈다.2010년 8월 27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중국 국적의 정모씨는 2012년 9월 1일 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정씨는 병의원이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2012년 10월 1일부터 3개월간 '경직성 편마비' 증상으로 모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848만원이 나갔다.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출범 37주년을 맞아 3일 오후 서울 염리동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이란 토론회를 열어 개선책을 모색한다.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미리 공개한 주제발표를 통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사회보험 진료비 청구와 심사, 지급, 정산에 이르는 과정을 총괄 관리해 지출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교수는 또 무자격자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절차를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IC카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건보공단은 재정누수 사례의 원인과 형태 등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집'을 제작, 배포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모든 국민과 정직한 의료인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2014.07.02 11:10:21
생명보험사 1조대 ‘자살보험금 폭탄’ 비상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액과 관련, ING생명 제재를 기점으로 모든 보험사에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최대 1조원의 보험금 폭탄을 맞은 생명보험업계는 비상이 걸렸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는 한편 20개 생보사에도 보험금 지급을 지도하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 경징계와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20개 생보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도 돌입할 계획이다.논란이 된 자살보험금은 지난 8월 금감원의 ING생명 종합검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ING생명이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과 관련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문제는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대부분의 생보사가 ING와 같은 약관을 썼다는 데 있다. 자살에 대해 일반사망 대신 재해 사망을 적용하면 보험금은 두 배로 오른다. 금감원 지시대로라면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3000억∼4000억원, 향후 지급 보험금까지 합치면 최대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에 기울었던 금융당국도 최근 원칙론 고수로 입장을 정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로 매번 약관을 근거로 삼은 만큼 이번 사례 역시 약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식간에 ‘보험금 폭탄’에 직면한 보험사들은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금을 적용할 경우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들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당국을 설득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약관에 일부 실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자살을 재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2014.06.30 21: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