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행정·사무관리 관련 종사자의 생명보험 상품 가입건수가 다른 직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금융·법률·행정·사무관리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가입자의 종신보험 계약건수는 2010년 178만979건, 2011년 185만1천994건, 2012년 191만9천677건으로, 남녀 통틀어 직업별 최다 보유 계약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 가입자의 계약건수는 2012년 기준으로 질병보험(175만9천994건), 연금보험(159만1천258건), 변액보험(110만6천840건), 암보험(87만2천508건), 건강보험(72만2천1건), 상해보험(62만6천589건), 정기보험(21만8천403건) 순으로, 역시 다른 직종보다 보유 계약건수가 많았다. 여성도 남성보다는 보유계약 건수가 작지만, 금융·법률·행정·사무관리에 종사하는 여성의 생명보험 가입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 직종 여성 종사자의 생명보험 계약건수는 2012년 기준으로 질병보험(111만3천850건), 연금보험(88만2천555건), 종신보험(86만60건), 변액보험(74만 9천996건), 암보험(48만1천858건), 건강보험(45만8천303건), 정기보험(9만6천722건) 순이다. 다만, 상해보험 보유계약건수는 판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가입이 2010년 25만9천426건, 2011년 27만3천455건, 2012년 27만3천192건으로 금융·법률·행정·사무관리 종사자들보다 많았다. 금융·법률·행정·사무관리 관련 종사자의 생명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평균 소득이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 관련 분야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부·학생 등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생명보험 가입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질병보험 계약건수는 2010년 488만739건, 2011년 498만2천84건, 2012년 513만3천667건으로, 매년 가입건수가 제일 많았다. 또 재작년 기준으로 종신보험(273만8천617건), 암보험(242만3천892건), 건강보험(220만6천301건), 변액보험(191만615건), 연금보험(172만4천15건), 상해보험(145만9천581건), 정기보험(62만3천98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현재 1천500만명이 넘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주부인 데다, 아직도 보험 판매의 주 고객층이 주부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여성 비경제 활동 인구의 보험 계약이 가장 많은 현상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중형사에 속하는 롯데손해보험이 영업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기로 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오는 16일부터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7.7% 올리고, 이날부터 업무용은 평균 2.9% 인상한다. 영업용 차량은 택시, 버스, 렌터카, 이사 화물차, 택배차량 등 운행으로 수익을 얻는 차량을, 업무용 차량은 개인용과 영업용을 제외한 법인 차량을 말한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영업용과 업무용 자동차 손해율은 각각 105.3%, 87.8%를 기록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0%다. 이는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같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이보다 낮으면 이익이 커지지만 높으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용 차량은 최근 3년간 전체 업계 손해율이 2011년 88.6%, 2012년 93.0%, 2013년 98.3%로 매년 급격히 상승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전체 누적 손해율도 89.1%로, 적정 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롯데손보는 조만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도 2% 안팎으로 올릴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악사손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보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셈이다. 앞서 중형사인 한화손해보험이 올해 처음으로 개인용·업무용·영업용 등 모든 차종에 걸쳐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5%∼13.7% 올렸다. 온라인 손보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4% 인상한 데 이어 영업용 평균 19.1%, 업무용 평균 3.3% 보험료를 인상했다. 또 다른 온라인 보험사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8% 올렸다. MG손해보험은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1%, 업무용을 평균 2.3% 각각 올렸다. 흥국화재는 현재까지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만 3.0% 올린 상태다. 업계 시장점유율 상위의 대형사도 영업용·업무용 차량에 한해 보험료를 인상했다. 다만, 대형사들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소비자 반발을 의식해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삼성화재[000810]는 지난 3월 16일부터 영업용 차량에 대해 평균 14.5%, 3월 31일부터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 평균 3.8%씩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LIG손해보험[002550], 메리츠화재도 지난달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0∼15% 올렸다. 업무용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은 3∼4% 수준이다. 최근 손보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잇달아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학회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보험사들이 자구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매출액 감소 등으로 요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매출액)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12조 2천231억원을 기록했다. 보험료 인하, 온라인시장 확대, 할인형 상품 증가 등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로 수입보험료는 최근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참사로 피해를 본 부산외대 학생과 유가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21일 엄수된 부산외대 리조트 참사 희생자 합동영결식 모습.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참사로 피해를 본 부산외대 학생과 유가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14일 부산외대에 따르면 지난달 동부화재[005830]가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배상책임보험을 동부화재에 가입했다.동부화재 측은 공문에서 "리조트 붕괴 사고로 학교 관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학교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학교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족이 마우나리조트로부터 법률상 손해액 이상으로 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학교장 허가나 교직원의 인솔 없어 이뤄진 행사라는 점도 지급 거부 이유로 들었다.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이날 학교를 항의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김판수 유가족 대표는 "학교 측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민사적 과실까지 없어지느냐"고 반발했다.부산외대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학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오리엔테이션 중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그러나 동부화재는 "해당 보험은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고, 사고에 대한 학교 측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어 우선 약관상 면책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부화재는 "사망한 학생 1인당 코오롱으로부터 5억9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상황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은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상책임 보험금은 사망자의 잔여 수명과 직업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데 이 금액은 사망자 1인당 3억8천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화재는 사망자들이 코오롱으로부터 받은 액수는 이 액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면책이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지난 2월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 사망하고 128명이 다쳤다.

보험약관에 명시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보험금을 지급해온 생명보험회사들이 향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자살보험금’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자살에 대해 일반 사망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실제 적용해야 하는 항목은 일반사망의 2∼3배에 이르는 금액을 보장하는 재해사망이었다.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사 검사 과정에서 이런 보험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내리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보험사들은 ‘보험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제재심의위에 상정될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2010년 개정 이전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은 생명보험사 상품의 ‘재해사망 특약’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면책기간(2년)이 지난 자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일반사망이 적용되지만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특약을 통해 자살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명시했다.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을 자살에도 적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약관과 달리 자살에 대해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해왔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ING생명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ING생명에서 2003∼2010년에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한 후 자살한 계약건은 90여건, 미지급된 금약은 총 200억원에 이른다.생명보험업계는 이번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판단에 따라 그동안 미지급된 보험금을 한꺼번에 뱉어내게 생긴 것이다. ‘자살보험금 사태’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추가 지급액이 1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역마진으로 구조조정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이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금융당국이 자살에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을 제재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현재 생명보험(종신보험 상품 기준)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 사망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놓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해사망 특약 가입 고객이 사망하면 일반사망 담보뿐 아니라 재해사망 담보에 대한 보험금도 함께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크다. ◇당국 "약관 준수에 비중"…'약관의 덫'에 걸린 보험업계이번 당국의 결정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약관상 지급하도록 나와있어 사회적 파장보다는 약관 준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일단 원칙론을 고수하기로 한 당국의 방침은 생보사들이 때마다 복잡한 약관을 들이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이번에는 약관상의 단순 실수라며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는 많다. 보험 약관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가 많아 전문가들조차 이해가 쉽지 않다. 실제로 보험 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평가대행을 위임받아 시행한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는 '미흡 등급(60점 미만)'으로, 점수는 과거보다 더 내려갔다. 보험사 약관은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역으로 보험사들이 약관에 발목이 잡혀 거액의 보험금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문제가 불거지자 생보사들은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닌 게 당연하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그간 보험 약관의 토씨까지 들이대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이 수세에 몰리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판여론이 일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약관 규제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당연히 약관 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 미칠 파문과 향후 과제는 이번 당국의 ING생명 제재 방침으로 생보업계는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ING생명이 이미 자살한 고객에 재해 사망보험금을 소급해 지급하면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이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 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가 소급 적용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4천억∼5천억원에 달한다.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했으나 자살자가 아닌 고객에게 향후 '잠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약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표준약관 복사에 따른 실수라고 하지만 실수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표준약관 개정 전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하고 자살한 가입자에게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옳다는 얘기다. 다만, 표준약관 개정 전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했으나 자살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일반 사망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게 생보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약관을 어기는 셈이어서 사회적인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자살 조장 우려로 약관 개정 전 가입자들에게 이전 약관을 더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공청회를 통한 사회적인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보험사들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게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 약관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가 많아 전문가들조차 이해가 쉽지 않다. 실제로 보험 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평가대행을 위임받아 시행한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는 '미흡 등급(60점 미만)'으로, 점수는 과거보다 더 내려갔다. 상황이 이렇자 보험사 약관은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역으로 보험사들이 약관에 발목이 잡혀 거액의 보험금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금융당국이 재해 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 재해 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ING생명을 제재하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현재 생명보험(종신보험 상품 기준)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 사망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놓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해사망 특약 가입 고객이 사망하면 일반사망 담보뿐 아니라 재해사망 담보에 대한 보험금도 함께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크다. 문제가 불거지자 생보사들은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닌 게 당연하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그간 보험 약관의 토씨까지 들이대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이 수세에 몰리자 단순 실수라며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일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약관 규제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당연히 약관 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이번 당국의 제재로 ING생명이 이미 자살한 고객에 재해 사망보험금을 소급해 지급하면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이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 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가 소급 적용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4천억∼5천억원에 달한다.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했으나 자살자가 아닌 고객에게 향후 '잠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약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에 자살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번 당국의 결정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과 업계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표준약관 복사에 따른 실수라고 하지만 실수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표준약관 개정 전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하고 자살한 가입자에게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다만, 표준약관 개정 전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으나 자살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생보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약관을 어기는 셈이어서 사회적인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자살 조장 우려로 약관 개정 전 가입자들에게 이전 약관을 더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공청회를 통한 사회적인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는 덜 내고 연금은 더 받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이번 주에 출시된다.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부모 사망 후 장래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필요한데도 특화된 연금상품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장애인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어 형편이 열악한 장애인 가정이 연금 수령을 위해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사들이 이윤이 나지 않는 상품에 가입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할지도 미지수여서 장애인 연금보험이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이번 주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겠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최근 보고했다. 농협생명도 이달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출시가 지연돼왔다.장애인 연금보험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0∼25% 높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으로 구분된다.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생보험은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연금을 받는 연령이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연금 지급기간도 5년, 10년, 20년 등으로 다양해진다. 장애인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는 나중에 떼도록 함으로써 중도 해지 시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만들어진다.하지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연금보험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하려면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지만 가정형편이 열악한 장애인 가정의 현실을 고려하면 보험 가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 보험은 보험사로서는 이윤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공헌에 무게를 두고 출시하다 보니 판매 수수료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보험설계사보다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판매할 가능성이 커 장애인들의 가입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보험료는 덜 내고 연금은 더 받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이번 주에 출시된다.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은 7월부터 판매된다.세월호 참사 등 대내외 악재로 출시 준비가 중단됐던 취약계층 지원 보험 상품이 쏟아짐에 따라 각종 사고로 부실해진 사회 안전망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이번 주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겠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최근 보고했다.농협생명도 이달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다른 생명보험사도 상품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장애인 연금 보험은 당초 지난달 출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과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고가 이어진데다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출시가 지연돼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장애인 연금보험 상품을 세부 조율하는데 예상보다 다소 시일이 걸렸다"며 "KDB생명을 시작으로 내주부터 출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KDB생명 관계자는 "내주 중에 장애인 연금보험 상품을 내놓는다"면서 "상품 구성 내역도 기존 금융당국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농협생명 관계자는 "장애인 연금보험 상품 개발을 마쳤고 이달 내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0~25% 높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으로 구분된다.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생보험은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연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 45세 이상에서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연금 지급 기간도 5년, 10년, 20년 등으로 다양해진다.장애인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는 나중에 떼도록 함으로써 중도 해지시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만들어진다.장애인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상품이 장애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만들어졌다. 2012년 말 장애인 등록자는 251만명이며 이 가운데 18세 이하는 8만7천명으로 추정된다. 4대악 보상 보험은 당초 1분기 중 판매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해 하반기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001450]이 오는 7월 1일 '행복지킴이'라는 이름으로 4대악 보상 보험의 첫 테이프를 끊는다.현대해상 관계자는 "상품은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이지만, 최근 금융권의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말했다. 이 보험은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자녀 등 19세 미만의 취약계층이 우선적인 가입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이 단체로 가입하며 개인별 가입은 추후에 검토된다. 보험료는 1인당 연간 1만~2만원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다.4대악 피해사고 발생시 보상액은 사망의 경우 최대 8천만원이며 상해나 정신치료에 대한 진단금은 최대 100만원, 입원시에는 1일당 3만원이다. 진단서 발급비용 및 미성년자에 대한 병원치료시 보호자 동반비용도 보상한다.

이번주 출시되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가 합작해 만들어낸 상품이다. 보험사로서는 이윤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공헌에 무게를 두고 출시하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연금에 관심이 있다면 가입하는 게 좋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로 이번주 KDB생명을 시작으로 농협생명 등 생보사들이 장애인 연금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일반 연금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더 받는다는 점에서 장애인에게는 희소식이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기존 일반 연금상품이 장애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만들어졌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경우 부모 사망 후 장래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필요한데도 장애인에 특화된 연금상품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다.이번에 출시되는 장애인 연금보험은 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251만명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장애인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 중에 선택하면 된다. 연생보험은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도 가능하도록 설계된다.장애인 사망률을 적용하고 낮은 사업비를 부과해 연금 수령액이 일반 연금보다 10~25% 더 많다.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다양화했다. 장애인을 부양하는 부모의 은퇴 등으로 부양 능력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수급 개시 연령을 낮게 설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현행 45세 이상인 수급 개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낮추고 연금 지급 기간도 5년, 10년, 20년으로 다양해진다.장애인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를 나중에 떼도록 함으로써 중도 해지 시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준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장애인 연금보험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금융 제약도 대부분 걷어낸다.내년 3월부터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적 장애인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의사능력이 있는 지적 장애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그동안 지적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어도 '심신박약자'로 분류돼 사실상 생명보험 가입이 안됐다. 보험사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절하면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장애인이 민간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노후나 은퇴설계를 위한 연금보험과 함께 장애가 있거나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간병비도 받는 노인 장기요양인 연금보험의 가입 대상과 보장 대상도 확대된다. 단순히 가족력만으로 보험사가 가입 거절을 하지 못하고, 복지부의 노인 장기요양 기준에 따라 장기 간병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현재 보험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치매나 파킨슨병 등이 발병된 노인에 대한 장기 간병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장 대상이 제한적이다.

삼성생명[032830]과 한화생명[088350]에 이어 교보생명이 희망퇴직을 통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선다. 교보생명은 8일 저금리·저성장 장기화에 대응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구조 개선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과장급 이상이 일반직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교보생명은 매년 말에 입사 15년차와 20년차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만을 받아 40∼50여명 수준의 인력을 감축했다. 그러나 이번 희망퇴직은 교보생명의 모든 직원(약 4천500명)이 대상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높은 직급 직원이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 시기,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교보생명은 최근 인사고과 하위 15%인 직원 600∼700명을 상대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인력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화생명이 5년 만에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고 전직 지원 프로그램과 희망퇴직 등을 통해 300명을 감축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화생명 전체 직원 4천738명의 6.3% 수준이다.삼성생명도 전직지원, 희망퇴직, 자회사 이동 등으로 1천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감축에 착수했다. 생보업계 빅3인 이들 대형 생보사가 올해 나란히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저금리 상황에 따른 수익률 부진 등으로 업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 빅3가 구조조정에 착수함에 따라 중소형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