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말미암아 노인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재정에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에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2012년)' 자료를 보면, 노인의료비의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수지는 장기적으로 적자행진을 보이면서 적자규모가 2020년 6조3천억원에서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5천억원, 2050년 102조1천700억원에 이어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2013년 건강보험의 총 지출규모가 38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적자금액이 천문학적이다.실제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1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0%(2010년)에서 24.3%(2030년), 40.1%(2060년) 등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72.8%(2010년)에서 63.1%(2030년), 49.7%(2060년) 등으로 줄어든다.이런 인구비율변화에 따라 노인의료비는 급격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의료비는 18조85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9% 증가했다. 2006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2.5배나 늘었다.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2008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하는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쓴 셈이다.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5.6%에 이를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했다.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2006년 180만원에서 2008년 233만원, 2010년 284만원, 지난해 322만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국민 전체의 1인당 진료비 102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게다가 노인의료비 증가 원인의 대부분이 완치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만성질환이어서 노인의료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2013년 기준 노인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만성 신장질환',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질환에 들어간 의료비만 3조7천200억원에 이른다.이 의원은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건보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율 현실화, 건강보험 지출체계 개편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뿐"이라면서 "건강보험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차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해 노인성 질환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열린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의 허술한 가입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국감 자료를 보면 공단은 하루 평균 2천600건 이상의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영장없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하고 있었다. 심지어 공단 직원이 특정인의 정보를 100여차례나 무단 조회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과 경찰이 연평균 96만7천건, 하루 평균 2천649건(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의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열람했다"며 "이는 두 기관 통신감청의 390배, 계좌추적의 3배에 이르는 규모"라고 밝혔다.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 목적에 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지만 공단이 이 요청에 반드시 정보를 내줘야하는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건보공단인데,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의 경우와 달리 공단은 영장(법원결정)이 없는데도 내사나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사기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수시로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의 의료정보를 들여다 보고 있었다.건강보험공단이 김용익,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의료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12대를 통해 최근 3년(2011년 3월~2014년 4월)동안 모두 8만5천23건의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75차례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더구나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은 대부분 뚜렷한 이유 등을 남긴 기록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졌다. 김용익 의원이 "(열람 후) 공단 직원의 아이디 접속 기록만 전산으로 남는 것이지, 열람 사유는 남지도 않고 이걸 정리한 대장도 없다는 것이냐"고 캐묻자, 김종대 이사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당장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해 정보를 보호해야지, 피하려다가 '제2의 카톡사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공단 직원이 부적절한 관계였던 사람의 개인정보를 113회나 조회한 적도 있었다"는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김 이사장은 "(직원의) 호기심으로…"라고 얼버무리다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둔감한 보안 의식에 혀를 내둘렀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공단 임직원들이 특정요양기관에 가입자를 알선하거나 고교동창생 연락처, 택시기사 개인정보, 배우자 운영 노래방 도우미 개인정보 등을 파악하기위해 가입자 정보를 무단 열람 또는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지만, 정직 처리만으로 제 식구를 감싼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도 "대통령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기록만 보면 지금 어떤 병을 앓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며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정보는) 국가 기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개인정보는 우선적으로 보호돼야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와 이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1월 29일 이전 표준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재해보장특약에서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보험사들이 지급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캐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금감원과 한국소비자원이라는 양대 금융소비자보호기관에서 모두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해 법에서 정한 가장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약관에서 정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험금이 2천817억원이나 미지급될 때까지 금감원에서는 모르고 있었느냐"며 금감원의 감독 소홀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금감원이 ING생명 말고 다른 생보사는 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생보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금감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등을 캐물었다.생보사들은 2010년 이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재해보장 특약을 통해 자살했을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생보사들은 당시 특약이 실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금융당국은 생보사들에 대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2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자는 넘어짐,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사고로 입·통원 치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010∼2012년 생명·장기손해 보험의 입원과 통원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이용 형태를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상해사고에 이어 근골격계 질환, 암 순으로 고령자의 입·통원이 많았다.아울러 같은 기간 고령자의 평균입원일수는 치매(정신 및 행동장애) 70.3일, 뇌혈관질환(순환기질환) 31일, 신경계통 질환 30.8일, 내분비 대사 질환 24.5일, 상해사고 23.6일로 나타났다.고령자의 평균 통원일 수는 암 12.3일, 상해사고 9.9일, 근골격계질환 7.5일, 신경계통 질환 6.8일, 순환기 질환 6.3일 등이었다. 70세 이상 보험가입자 수는 128만명에 가입률은 31.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상해보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원은 “고령자의 경제여건에 맞춘 보장범위 자유설계상품을 개발하거나 자기부담금 확대 등을 통해 합리적 가격책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장기간병보험은 젊은 세대를 가입대상으로 한 심사 보험이므로 고령자전용 간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정부와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해당 생보사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의 지급거부 결정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12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급 지연사례, 상품 판매 규모, 미지급 사유 등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일제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ING생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따른 후속책이다. 금감원은 연내 검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부분 생보사가 ING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어 대규모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키로 약관에 명시하고도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징금(4억53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ING 측은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정위도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담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이 제기된 12개 생보사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곳은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 두 곳뿐이다. 삼성·교보·한화·동부 등 10개 생보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최근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2개 생보사는 지난달 23일 생보협회에서 부서장급 모임을 갖고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논의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보험사는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위원회에 따르면 30대 남성 윤모 씨는 지난 2005년 10월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고, 이후 작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윤 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모험금 지급을 거절했다.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은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재해사망특약 예외사항에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단순히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보험사는 주장했다.위원회는 그러나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이 같은 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없어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약관을 신뢰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무면허·음주운전자에게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면허·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에 대해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현재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자차와 대인Ⅱ(무면허)를 제외한 대인Ⅰ·대인Ⅱ(음주)·대물·자손 사고를 보상한다. 다만, 대인Ⅰ과 대물Ⅱ(음주)에 대해서는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 무면허·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은 2004년 신설됐다. 그러나 그 기준이 현재까지 고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지난해 경찰이 처리한 교통사고 21만5천건 가운데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는 2만6천건(12.3%)에, 사망자는 727명에 달했다. 무면허에 의한 사고도 2010년 8천999건으로, 전체사고에서 4.0%를 차지했다. 무면허 시고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 사망자는 236명으로 추정됐다. 이전에는 보험사가 경찰청이 관리하는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개발원이 지난 7월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험업계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매년 1천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개정 규칙은 공표 후 1년이 지난날이 아닌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수치)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적정 손해율 77.0%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손해율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같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의미한다.지난달 MG손해보험(146.0%), 흥국화재[000540](103.0%), 악사다이렉트(95.0%), 메리츠화재[000060](94.4%), 현대하이카다이렉트(93.9%), 동부화재[005830](93.5%), 한화손해보험[000370](93.4%), LIG손해보험[002550](92.9%), 롯데손해보험[000400](92.6%)의 손해율이 큰 편이었다. 더케이손해보험(89.2%), 현대해상[001450](88.0%), 삼성화재[000810](85.5%)의 손해율도 적정 수치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계열 보험사에 대한 퇴직연금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하다. 대기업 계열사가 있는 보험사들은 해당 직원들이 가입해 손쉽게 수익을 올리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10개 보험회사별 퇴직연금 내부(계열)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현대라이프생명의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중 계열사 물량은 89.9%에 달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2011년 현대차에 인수된 이후 3년여 만에 전체 적립금 5198억원 중 4673억원을 계열사 물량으로 채웠다.특히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2조2796억원으로 보험사 중 가장 큰 삼성생명의 경우 적립금 중 계열사 물량이 49.5%(6조806억원)였다.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다른 보험사 합계 11조4874억원을 넘어선 금액으로 전체 시장의 51.7%를 차지해 퇴직연금 시장의 ‘쏠림 현상’도 심했다. 계열사를 통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삼성생명이 다른 9개 보험사의 계열사 적립금(2조643억원)의 3배에 이른다.또 롯데손해보험은 46.5%, 삼성화재는 34.6%, 흥국생명은 27.5%, 동부생명은 26.5%였다. 롯데 계열사인 롯데손보는 2012년까지만 해도 가장 심각한 퇴직연금 몰아주기(93.9%)를 보였으나, 작년 말 69.1%에서 지난 6월에는 50% 이하로 낮아졌다. 이들 보험사의 계열사 물량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업계 2위에 해당하는 교보생명(1.9%), 업계 4위 수준인 한화생명(2.0%)과는 대조적이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생명보험사들이 올 상반기 해외 법인에서 수백만달러의 적자를 내는 등 해외 진출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금융감독원의 ‘2014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6개국에 11개 현지법인을 운영 중인 삼성·한화·교보 등 3개 생명보험사는 올해 1∼6월 828만달러(약 86억4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2001만달러)보다 손실 폭은 줄었지만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진 못했다.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보험업에서 적자가 1898만달러에서 1261만달러로 축소되고 투자업 분야에서 흑자 규모가 42만달러에서 92만달러로 늘었다는 점이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외국에 진출한 생명보험사들이 아직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6개국에 11개 현지법인을 운영중인 삼성, 한화[000880], 교보 등 3개 생명보험사는 올해 1~6월 828만달러(한화 86억5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작년 동기(-2천1만달러)보다 손실 폭은 637만달러 줄었지만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보험업에서 적자가 1천898만달러에서 1천261만달러로 축소됐고, 투자업 분야에서 흑자규모가 42만달러에서 92만달러로 늘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지역별로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 6개 점포가 모두 적자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투자업과 부동산업에서 소폭의 흑자를 시현했다.생보사 가운데 삼성생명[032830](현지법인 6곳)이 87만달러 흑자를 냈다. 해외진출 초기단계인 한화생명[088350](4곳)은 917만달러 손실을 기록했다. 생보사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15억25만달러로 32.3% 늘었다. 보험업 매출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7천만달러), 보험업·투자업의 자본확충(2억9천만달러) 등에 힘입었다.부채는 5억1천457만달러로 28.7%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34.3% 확대된 9억8천568만달러다.금감원은 "생보사 해외점포의 매출규모는 아직 미미한 상태지만 최근 국내 보험시장의 경쟁심화로 성장에 한계가 있어 해외진출이 보험사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이를 위해 초기 시행착오나 현지의 법규, 문화, 사업관행 등의 중요 정보를 축적·공유토록 하고, 리스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효율적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