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보행 시 자동차 사고를 당할 경우 과실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상 비율이 달라진다. 자동차에 부딪혔다고 해도 보행자 책임이 더 큰 경우도 있고, 신호등이 어떤 색이었느냐에 따라 보상 비율도 달라진다. 사고를 내지도 당하지도 않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 시 책임 정도를 소개한다.◆신호 무시한 채 건널목 건너다 사고 났을 경우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건널목 신호등이 적색일 때 길을 건너다 신호를 준수하고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은 70% 이상이다. 보행자가 적색일 때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신호를 준수한 자동차 운전자보다 훨씬 책임이 큰 것이다. 과실 비율이 높다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운행하는 차량과 사람이 부딪쳤을 경우 가해자는 차량이다. 과실 비율은 향후 보행자가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비용과 위자료, 장애에 따른 소득 손실액 등 합의금 정산 시 적용된다. 자동차가 가해자이므로 보행자는 과실 비율이 높다고 해도 자동차 운전자의 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 등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보행자가 신호등이 녹색일 때 건널목을 건너다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쳤다면 보행자의 과실 비율은 0%다. 이럴 경우 병원비 2000만원, 합의금 8000만원 등 총 1억원으로 보상금이 책정됐다면 이 보행자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1억원을 모두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신호등이 적색일 때 건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과실비율이 70% 이상이므로 1억원에서 70% 이상을 감액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이었다고 해도 운전자의 신호등이 녹색이 아닌 황색일 경우엔 보행자의 과실 비율은 50%가량으로 작아진다.운전자가 황색일 때 사고를 냈더라도 보행자가 어떤 신호등에 건널목을 건너냐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 비율은 달라진다. 보행자가 건널목 신호등이 적색일 때 길을 건너기 시작해 녹색으로 바뀐 후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은 30%가량이다.신호에 따른 과실 비율 외에도 야간 등 운전자가 앞을 살피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5%가량 더 높아지며, 운전자가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엔 보행자의 과실이 5∼10% 줄어든다.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었을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5% 정도, 사고가 난 지역이 어린이 혹은 노인 보호구역이었다면 10% 정도 추가로 보행자 과실이 줄어들게 된다.◆무단횡단 또는 건널목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사고 났을 경우일반 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제외)에서 무단횡단 시 보행자 과실은 20% 정도다. 여기에 횡단금지 표기나 기타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가감된다. 만약 횡단금지 표시판이 주변에 있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가산된다. 도로가 넓을수록 보행자의 책임은 커진다. 통상 편도 1차로가 넓어질 때마다 보행자의 과실은 5%씩 추가된다.또 대부분 보행자라면 건널목에 도착하기 전 신호등이 녹색인 것을 보고 도로를 비스듬히 건넌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신호등도 녹색이고 건널목 근처다 보니 보행자 책임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이럴 때도 책임이 있다. 건널목의 경우 보·차도의 구분이 명확해 보행자가 걸어갈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어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묻게 된다. 만약 신호등이 녹색이었다면 보행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다. 건널목 신호등이 녹색일 때 도로에 진입해 적색일 때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과실 범위가 더 커져서 50%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야간 등 운전자가 전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가산된다.건널목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건널목을 통과했느냐 아니면 통과하기 전이었느냐 따라 보행자의 과실 정도가 달라진다. 자동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후라면 보행자가 자동차를 향해서 길을 건넜다는 점이 고려돼 보행자의 과실이 20%가량, 자동차가 건널목을 건너기 전이라면 10% 정도 된다. 자동차가 건널목을 통과하기 전일 경우 차량이 정지선을 지났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정지선을 지났다면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자동차 과실이 10% 증가한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한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3일 안내했다.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관련 분쟁이 2013년 1천95건, 작년 1천116건 등 매년 1천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가 제시한 질문표를 통해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 장애상태 등을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경우도 그 내용이 계약 체결 여부 또는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해 고지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종용하기 위해 고지를 방해하거나 해지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가 대표적인 '고지방해' 사례다.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인정되면 보험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다.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이 불가능하다. 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나 보험금은 지급된다.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http://consumer.fss.or.kr)나 콜센터(☎1332)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허위·과다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지난 2년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이롱 환자 절반가량이 50대 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나이롱 환자 중에는 10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1500일에 걸쳐 환자 행세를 해 7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도 있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320억원으로 2년전인 2012년 상반기의 153억원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사기 범죄 적발 금액 중 허위·과다 입원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8%에서 11.2%로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허위.과다 입원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입원 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48.6%, 직업은 주부가 51.4%를 차지했다. 이는 50대 주부의 경우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적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공모한 사례가 42.3%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고액 입원 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하고 장기입원해 평균 2억8200만원(연평균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 가입했고 하루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후 7년간 평균 1009일(연평균 137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보장성 보험 평균 가입 건수는 10.4건, 매월 보험료는 62만3000원으로 국민 평균 보장성보험 월납 보험료의 8배 수준이었다. 이들은 보험약관상 입원비 지급한도를 악용해 한도 일수까지 장기입원 후 병명을 변경했다. 예를 들면 무릎뼈 연골 연화증-고혈압-두통-지방간·고지혈증-관절염 등으로 병명을 바꿔 반복 입원하는 식이다. 하루평균 발생 의료비는 4만6000원이지만 하루평균 지급보험금은 6.8배인 31만1000원으로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도 1일당 평균 26만5천원의 이익을 봤다. 상해사고 원인을 보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등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나이롱 환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53회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1회당 평균 19일씩 입원했다.일례로 A가족 4명은 총 103개의 보험에 가입해 질병 입원시 최대 57만원의 보험금(상해시 최대 51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후 2010년 5월부터 4년여간 총 1542일간 입원해 16개 보험회사로부터 7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한방병원(한의원) 등 8개 병원에서 100여일간 동반으로 입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일가족 4명은 46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경미한 머리손상, 무릎관절증 등으로 2005년 이후 9년여간 총 2450일 동안 입원해 9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부르는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가 2년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10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1천500일에 걸쳐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면서 7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가족 일당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320억원으로 2년전인 2012년 상반기의 153억원보다 크게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보험사기 범죄 적발 금액 중 허위·과다 입원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8%에서11.2%로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허위.과다 입원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금감원이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입원 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48.6%, 직업은 주부가 51.4%로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적은 혐의자가 다수였으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공모한 사례가 42.3%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고액 입원 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하고 장기입원해 평균 2억8천200만원(연평균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 가입했고 하루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후 7년간 평균 1천9일(연평균 137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보장성 보험 평균 가입 건수는 10.4건, 매월 보험료는 62만3천원으로 국민 평균 보장성보험 월납 보험료의 8배 수준이었다.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질병·상해로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다수 병원을 전전하는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였다. 보험약관상 입원비 지급한도를 악용해 한도 일수까지 장기입원 후 병명을 변경했다. 일례로 무릎뼈 연골 연화증-고혈압-두통-지방간·고지혈증-관절염 등으로 병명을 바꿔 반복 입원하는 식이다. 하루평균 발생 의료비는 4만6천원이지만 하루평균 지급보험금은 6.8배인 31만1천원으로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도 1일당 평균 26만5천원의 이익을 봤다. 상해사고 원인을 보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등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으로, 사기 혐의자들은 입원 기간에 53회 입·퇴원을 반복하여 1회당 평균 19일씩 입원했다.일례로 A가족 4명은 총 103개의 보험에 가입해 질병 입원시 최대 57만원의 보험금(상해시 최대 51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후 2010년 5월부터 4년여간 총 1천542일간 입원해 16개 보험회사로부터 7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한방병원(한의원) 등 8개 병원에서 100여일간 동반으로 입원하기도 했다. 다른 일가족 4명은 46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경미한 머리손상, 무릎관절증 등으로 2005년 이후 9년여간 총 2천450일 동안 입원해 9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사기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액 입원담보 집중 청약 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입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한 달간 병원비로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가 평소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위험률이 5년만에 처음 반영돼 올해 1월부터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상 전에 서둘러 가입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005830] 등 11개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판매건수는 작년 12월 한 달간 41만7천여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실손보험 가입건수 278만여건의 15% 수준으로, 월 평균 가입 건수(23만2천건)에 비해 79.7% 더 많은 수치다. 특히,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들 손보사를 통한 실손보험 가입은 매월 20만건 안팎인 것에 비하면 약 두 배에 이른다. 이처럼 작년 12월 한 달간 보험 가입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1월부터 보험료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삼성화재[000810]가 지난 1월부터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지난해 대비 최고 19.9% 인상했고 현대해상[001450]과 동부화재도 각각 최고 18.6%와 19.7%의 비율로 보험료를 올렸다.손보사별로는 작년 12월 한 달 동안 현대해상의 실손보험 판매건수가 7만5천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가 7만5천639건으로 뒤를 이었다. 메리츠화재[000060]는 6만8천244건, LIG손보는 6만4천617건을 각각 판매했다. 삼성화재의 가입 건수는 6만2천246건에 그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5년 만에 실손보험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소비자들이 보험료 인상 전에 서둘러 가입하려 하고, 손보사들도 이에 따라 판매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동양생명[082640]을 1조1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동양생명은 대주주 보고펀드 등이 동양생명 지분 6천777만9천432주, 63.01%를 안방보험에 넘기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매각 가격은 주당 1만6천700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1조1천319억원이다.매각되는 지분은 보고펀드의 지분 57.5%에 유안타증권(3.0%),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2.46%) 등의 지분을 더한 것이다.다만 유안타증권과 이 회장 등이 동반매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매각 지분과 금액은 바뀔 수 있다고 동양생명은 밝혔다.또한 안방보험 측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339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해당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이번 계약은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라고 동양생명은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안방보험과 보고펀드는 이달 말까지 양국 금융당국에 매각 및 인수 승인 신청을 하고 5월 말 또는 6월까지 최종 승인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하게 되면 중국 자본이 국내 대형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 동양생명은 총자산 18조원 규모의 국내 8위 생명보험사이다.안방보험은 2004년 설립해 10여 년 만에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년 우리은행 인수전에도 참여한 바 있다.

오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오른다. 고가의 의료시술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기존에 비해 30∼50%가량 싼 실손보험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20% 이상으로 설정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병원에서 부담한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2000년 초반 실손상품이 출시될 때만 해도 보험사가 비용을 100% 보장했지만 손해율(총 보험료 대비 지급되는 총 보험금)이 점점 높아지면서 2009년부터는 소비자가 총 의료비용의 10%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자 금융위가 소비자 부담을 20%까지 늘린 것이다. 의료비용이 100만원이 나온 경우 2001년 가입자는 0원, 2009년 이후 가입자는 10만원, 2015년 4월 이후 가입자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대신 보험료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불필요한 고가의 치료를 유발했다. 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자기부담금 상향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MRI(자기공명영상)나 로봇 시술 등 고가의 의료 시술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기존 상품의 50∼70% 수준으로 낮춘 실손의료보험도 내년에 출시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한편 3000㎡ 이상의 공장, 병원, 대형 유통점, 아파트 등에서 화재가 났을 때 세입자 등 제3자가 입은 재산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는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형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3자의 신체상 손해 이외에 재물손해를 추가하고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을 화재, 폭발·붕괴로 확대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평균 422대 1, 최고 800대 1의 경이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이 뜨거운 청약열기를 이어 받아 계약 역시 2일 만에 전 실 마감을 기록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광교신도시 원천호수공원 D3블록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이 지난 9~10일 양일간 진행된 정당 계약기간 동안 100% 계약률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말 분양된 아파트 928가구 역시 계약시작 4일만에 완전판매(완판)된 바 있어 총 110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복합단지 분양 마감에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은 셈이다.장영우 현대엔지니어링 분양소장은 “신분당선 개통, 경기도청 이전 등 다양한 호재와 맞물리며 광교호수공원을 양방향으로 조망할 수 있는 복합단지 분양 소식에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도 조기 마감에 성공한 것 같다”며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광교 내 턱 없이 부족한 중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형으로 설계한 것이 조기 완판의 원인인 것 같다”고 전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내년에 MRI나 로봇 시술 등 고가의 의료 시술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기존 상품의 30% 수준인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 현 10%에서 20%로 인상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료가 기존의 30~50% 수준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 1월 출시키로 했다. 이 상품은 MRI나 로봇시술 등 고가의 의료시술(공보험도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부문)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료가 싼 실손상품이다. 이 상품은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가 주 대상이다. 당국은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활용해 고가 의료비 내역(비급여 부문)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해 민영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기면 바로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도록 상품구조도 바꿔가기로 했다. 한편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오는 4월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의료보험을 기준으로 보면 40세 남자의 보험료 수준은 자기부담금이 10%일 때 월 1만2000원이지만 자기부담금이 20%로 오르면 보험료는 1만1000원으로 낮아진다.그대신 입원비가 600만원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수령하는 보험금이 540만원(현행 자기부담금이 10%일 때)에서 480만원(자기부담금이 20%일 때)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수준(2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기부담금이 0%, 10%인 기존 가입자는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는 대신 보험료 절감 효과는 즉시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가 은퇴 이후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올 7월부터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외화 차입을 막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가 보험사·증권사·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확대된다.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는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의 과도한 단기차입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부과하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보험사·증권사·여전사로 확대 적용한다.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외채를 보유한 기관에 부담금을 먼저 부과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도 변경된다. 현행 제도는 계약상 만기를 기준으로 요율이 차등 적용돼 차환 위험이 같은 부채가 다르게 취급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만기가 아닌 잔존만기 1년 미만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부담금 요율은 금융기간 전체 부담액이 현행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설정할 방침이다.1999년부터 운영된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도 개선된다. 유가 하락 등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요인들이 새롭게 반영되고 점검 주기는 매월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어난다.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다각화·세밀화된다. 과거 위기와는 반대로 지나친 자본유입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