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을 낮추되 중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약 보험상품이 7월부터 선보인다. 또한 변액보험의 의무 장치인 최저보증수수료도 고객이 직접 선택하되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바뀐다.금융위원회는 8일 업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받는 보험금은 같지만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낼 보험료 부담을 낮춘 무해약·저해약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순수보장성이며 20년 이하 전기납(全期納)에 해당하는 상품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저금리 여파로 갈수록 악화되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변액보험의 최저연금액 보증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바꾼다. 최저연금액 보증 때 연금액은 보증되지만 보증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이미 낸 보험료보다 큰 금액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최저연금액 보증을 선택할 때만 보증비용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도 완화된다. 신용리스크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위험계수가 실질 리스크와 다른 금융업권의 적용수준 등을 고려해 종전 8% 일괄적용에서 1.2∼12%로 차등화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늘리기 위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주식, 채권 등 세부 자산별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의 해외 사무소 신고절차가 사전승인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바뀐다.이진경 기자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해외 진출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보험사들이 해외 사무소를 승인받는 절차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더 많이 팔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8층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해외진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의 해외 사무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동부화재의 건의에 대해 기존의 사전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답변했다. 당국이 승인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가급적 신고만 받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회사형 공모펀드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로 보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건의사항에는 자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응답했다. 금융사들이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팔려면 회사형 공모펀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자회사로 보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 승인이나 주식 보유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형 공모펀드를 자회사로 보지 않으면 편입 승인이나 주식 보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금감원이 금융사 현지화를 평가할 때 현지고객 비율 같은 계량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해외사업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국민은행의 지적에 대해선 계량지표 비중을 줄이고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 금융사가 금융감독당국에서 제재받은 기록이 해외 진출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재 기록이 해외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해당 국가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사를 평가할 때 해외진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고, 해외 진출 가능성이 큰 국가에는 금융협력 차원에서 외교적인 접근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저성장·저금리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더는 국내시장만으로는 금융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그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외환규제 역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은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이 10%였다. 예를 들어 진료비 2만원 중 급여항목이 1만원, 비급여 항목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는 2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9월부터는 3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금융위는 의료비 과잉 진료를 줄이고,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승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음을 감안하면 비급여 의료비가 2배로 오르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전 조치를 취했다.이에 앞서 금융위는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률만 20%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보험사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올리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은퇴 이후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때 보험료 부담 수준이 크게 오르는 점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보험료 갱신 때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간 비교지수를 보여줘 시장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작년 한 해 보험금 청구가 3800만건에 육박했다. 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보험사 간 소송(민사조정 포함)은 5000건 넘게 제기됐다. 지난해 나온 보험금 소송 판결 가운데 전부 승소율은 보험사가 48%로 소비자 9%를 크게 웃돌았다. 4일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협회가 공시한 ‘보험금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손보사와 생보사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는 각각 2965만건, 794만건으로 총 3759만건이었다. 하루 평균 10만3000건꼴이다.보험금 분쟁도 증가세다. 지난해 보험금 분쟁조정신청은 전년(2만6653건)보다 13.4% 늘면서 3만건을 넘었다. 손보와 생보에서 각각 1만5698건, 1만4539건으로 19.1%, 7.9% 늘었다.지난해 제기된 소비자·보험사 간 소송은 4086건(손보 3216건, 생보 870건)이다. 여기에 민사조정 신청 988건(각 964건, 24건)을 합하면 법원으로 넘어간 분쟁은 5074건(각 4180건, 894건)이 된다. 소송 결과를 보면 보험사의 전부 승소율이 높았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보험사들이 매월 정해진 날 꼬박꼬박 보험료를 챙겨가면서 보험금은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급기한을 넘겨서 준 보험금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한다.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위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은 뒤 지급기일인 10일이 지나서 준 돈은 총 1조4623억원에 달했다. 생보사가 1조3151억원, 손보사가 1471억원이었다. 신청 3일 후 지급된 금액은 생보사 3조9201억원, 손보사 4122억원 등 총 4조3231억원으로 집계됐다.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주도록 하고 있다. 고객이 수술이나 질병 등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기한 내에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소송 등으로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지난해의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준 보험금 17조4121억원 중 10일 이상 지연 후 지급된 금액은 2912억원으로 전체의 1.7%였다. 생보사 중에서는 KB생명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6.4%로 가장 높았고, 하나생명이 5.4%, 흥국생명 4.8% 순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농협손보가 8.3%로 가장 높았고, AIG손보가 6.3%로 뒤를 이었다.이진경 기자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은 29일 부산국제금융센터 대한주택보증 본사에서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업무를 담담하는 ‘기금사업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1월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주택도시기금(현 국민주택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기관으로 출범하게 된다.또 대한주택보증은 공사 출범에 앞서 기금업무 실행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금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이로써 대한주택보증은 3본부에서 4본부 체제로 개편된다. 기금사업본부는 총 64명 규모로 본점 2개 부서와 2개 금융센터로 구성됐다. 기금업무의 원활한 이수관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기금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도 채용했다. 아울러, 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디딤돌 대출 등과 같이 수요자 맞춤형 상품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기금사업본부의 초대본부장으로는 박종홍 감사실장이 선임됐다. 신상품개발팀장, 주택금융부 팀장, 전략기획실장, 감사실장 등을 두루 지낸 인물로 업무역량 및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선덕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성숙되고 서민주거불안이 가중되면서 주택기금을 활용한 정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충실한 정책지원을 통해 기금 개편목적을 조기에 달성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보험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가깝고도 먼 금융상품이다. 흔히들 가입하면서도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청약철회·계약취소 권한을 아는 금융소비자도 많지 않을 성싶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 가입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권리’를 소개했다.금감원은 가입한 뒤에도 철회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는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등으로 사유가 제한된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한 61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 가입 시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문자메시지(SMS)나 ARS(자동응답전화)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객들이 손쉽게 가입하도록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을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보험업계가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은행 부문에선 특정 운용사에 50%를 초과하는 고유자산 위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문제가 개선과제에 포함됐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한 61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 가입시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문자메시지(SMS)나 ARS(자동응답전화)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객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을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보헙업계가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은행 부문에선 특정 운용사에 50%를 초과하는 고유자산 위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문제가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이달 2일 출범한 이후 3주간 금융사 29곳을 방문해 450명을 면담, 614건의 건의를 받았다. 금융위는 건의사항에 대해 기본적으로 2주 안에 회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검토결과를 각 업권 금융협회 등을 통해 전 금융사가 공유토록 하고 법령해석 내용 등 업계가 필요한 정보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