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모르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췄을 때 적용하는 지연 이자율은 연 4∼5%에서 두자릿수로 높아질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추진하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첫 번째 세부방안이다. 우선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수의 보험에 들고도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고려됐다.일단 같은 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만든다. 아울러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 등이 각 보험사에 제공해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꾼다. 보상담당자나 손해사정사 성과지표에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보험금 부지급률, 지급후 해지율, 감액지급률)를 제외하고, 신속 지급과 관련한 평가요소(지급지연일수, 지급지연금액 등)를 추가하도록 지도키로 했다.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목적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고,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은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으로 높인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현재 지연이자율이 연 4~8%인데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출연체이자율 수준인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급 지연시 보험사 부담이 증가하므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산모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태아에게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맞벌이부부가 늘면서 자녀를 돌볼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 자녀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또 30∼40대 부부의 경우 고령화로 부모의 노후 의료비도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녀가 다치지 않고 부모는 무병장수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보험이다. 자녀와 부모의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유념해야 할 사안을 살펴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자녀 보험 가입시 유의점2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 등에 따르면 고령 출산과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신생아의 선천기형, 아동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산모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2011년 0세 신생아의 선천기형 진료인원은 3만2601명으로 2005년 1만3786명 대비 136.5% 증가했다. 어린이 교통사고(13세 미만)의 경우 2013년 총 1만4437건이나 발생했다.이처럼 자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어린이보험이 있다. 무턱대고 가격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자녀 나이와 자신의 상황 등에 맞게 어린이보험 상품을 충분히 비교해 가입하면 더 효과적이다.우선 자녀 보험은 산모가 임신했을 때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의 보장에 선천적 기형, 인큐베이터 사용 등 태아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 특약으로 임신 22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태아 질병 사실을 발견한 후 보험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위험, 선천이상 수술비 등 태아 관련 보장은 22주 이후 가입이 불가능하다. 미숙아 또는 선천적 이상을 가진 아동의 경우 향후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태아보험을 통해 사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적정한 보장기간 선택이 필요하다. 기존 어린이보험은 15∼30세 만기가 많았으나 최근 100세 만기 상품도 나오고 있다. 100세 만기 상품의 경우 한 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안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어린이와 성인에게 발병하는 질병의 종류가 달라 향후 보장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가계 사정 및 자녀의 성장과정을 충분히 숙고해 자신에게 맞는 보장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부모 보험 가입시 고려할 점의학기술 발달에 따른 수명 연장으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은퇴 이후 경제적 활동이 없는 노년층에게 의료비는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전 생애의료비 중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의료비의 비중이 50%를 넘을 정도로 노후에 의료비 지출이 집중돼 있다. 최근에는 부모들이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경향이 강해 갑작스럽게 큰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부모가 겪는 심리·경제적 어려움은 크다.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부모를 둔 30∼40대 자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없다면 질병·건강보험의 가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자녀는 부모의 건강과 병력에 대해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나이가 많은 노년층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가 보험계약자인 경우 부모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몰라 본의 아니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부모 나이가 질병과 의료비 발생이 집중되는 65세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시기가 너무 늦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 현재 국내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인 것을 감안하여 가입시에는 보험의 만기를 확인하고 만기가 긴 것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부모가 질병·건강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만기가 짧다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순수보장형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실제 사용한 의료비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의 경우 다른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액보험은 여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적거리거나 거절하는 보험사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연내 의결이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부당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에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객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휴대전화보험 같은 단체보험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하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했다. 보험사 대출금리도 비교·공시해야 한다. 치매 등에 걸린 보험계약자 외에 부양의무자나 치료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을 타사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는 일간지 등에만 게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험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제재 강도도 높였다.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경영공시 의무를 어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신설했다. 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보험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겸영업무를 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한다. 다른 보험사가 사전신고한 부수업무를 하려고 할 때도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보험사들이 고객들의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의 경우 매달 휴면보험금 캠페인 대상 고객을 정해 고객 안내 완료는 70% 이상, 휴면 보험금 지급은 60% 이상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두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NH농협생명은 이달부터 고액의 휴면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LIG손보는 30만원 이상 휴면보험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휴면 계약 안내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이진경 기자

보험업 인가 방식이 종목 기준에서 시장이나 상품 기준으로 바뀐다. 상해, 질병, 도난 등의 종목별 인가에서 여행보험, 주택보험 등의 시장(상품)별 인가로 전환한다는 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보험업 인가정책을 이렇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가 방식 변경에 따라 상해, 질병, 도난, 책임 등 모든 다수 종목을 포괄하는 여행보험상품, 주택보험상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판매하는 전업보험사도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류순열 선임기자

보험사들이 저금리 여파로 금리연동형 상품의 환급금을 결정하는 공시이율을 낮추고 있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은행으로 치면 예·적금 금리에 해당한다. 공시이율 인하는 보험 가입자들이 돌려받는 환급금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21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해 1∼5월 보장성·연금·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을 0.12∼0.47%포인트 내렸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1월 보장성보험의 공시이율이 3.56%였으나 5월 3.09%로 4개월 새 0.47%포인트나 떨어뜨렸다. 연금보험도 1월 3.57%에서 5월 3.15%로 0.42%포인트 하락했다. 한화생명 보장성·연금·저축성보험은 올 1월 공시이율이 각각 3.55%·3.56%·3.68%였지만 5월에는 나란히 3.25%로 0.27∼0.43%포인트씩 내려갔다. 같은 기간 교보생명의 보장성보험(3.60→3.35%), 연금보험(3.37→3.02%), 저축성보험(3.60→3.13%)도 0.35∼0.37%포인트 하락했다.손보업계도 사정이 비슷하다.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해보험사 10개사의 평균 공시이율은 올해 1월 보장성보험 3.39%, 연금보험 3.37%, 저축성보험 3.46%였다. 그러나 5월 평균 공시이율은 보장성보험 3.19%, 연금보험 3.12%, 저축성보험 3.21%로 0.20∼0.25%포인트 낮아졌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변액보험 상품을 단기간 유지하다가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평균 손실률이 20%에 달했다.금감원은 18일 ‘변액보험 소비자 불만 및 유의사항’ 자료에서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사업비 등을 빼고 난 차액을 펀드에 투자하므로 이 부분을 두고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었지만 해지 때는 원금만큼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통상 보험사들은 초기에 사업비 부담을 크게 설정하므로 변액보험은 장기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초기에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것은 동일 금액을 보험료로 내더라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펀드에 투자되는 원금이 커진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이유로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의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상품의 환급률은 79.3%에 불과하다. 변액보험 펀드수수료는 일반펀드 수수료보다 저렴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다. 각사마다 펀드 수익률이 다르므로 어떤 회사를 고르냐에 따라 수익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도 변액보험의 특징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변액보험 펀드의 연평균수익률은 보험사별로 최고 4.8%에서 최저 2.6%로 격차가 크다. 금감원은 변액보험가입 때 우선적으로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가입사업비, 펀드운용성과, 펀드 다양성, 회사 전문성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변액보험 상품을 단기간 유지하다가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평균 손실률이 20%에 달했다.금감원은 18일 ‘변액보험 소비자 불만 및 유의사항’ 자료에서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사업비 등을 빼고 난 차액을 펀드에 투자하므로 이 부분을 두고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었지만 해지 때는 원금만큼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류순열 선임기자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슈퍼마켓이 오는 9월쯤 출범한다.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설계사와 텔레마케팅(TM), 보험대리점(GA) 등을 넘어서 보험을 판매하는 채널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만큼 불완전 판매 등 잘못된 선택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9월 개설되는 보험슈퍼마켓에서는 여러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실손의료·저축성 상품의 가격과 보장 내용을 비교·검색해 선택할 수 있다. 설계사 수수료가 없는 만큼 오프라인 보험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보험사들은 그러나 보험슈퍼마켓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개인마다 다른 건강·재무 상태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 가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 선택은 소비자가 하지만,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경우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채널별 불완전 판매 비율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설계사 판매가 0.46%인데 온라인 다이렉트 판매는 1.26%, 텔레마케터와 다이렉트가 함께 운영되는 복합온라인은 2.5%에 이른다. 손해보험사도 온라인(0.27%)이 설계사(0.18%)보다 높다.금융복합점포 보험 입점에 대해서도 금융지주 계열사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방카쉬랑스 룰’이 적용되지 않기에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가 가능해진다. 대출을 해주는 대신 다른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꺾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금융위는 그 대안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IFA)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독립된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온·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IFA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가 아닌 판매자에 지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가운데, 1억원 넘는 보험료를 납부했다 단돈 200원을 돌려받을 뻔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12일 KBS에 따르면 40대 여성은 3년 전 변액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13개월 간 보험료가 1억2000여만원이 들어갔다.그러다 형편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못 내게 되자, 보험사는 해약 환급금이라며 단돈 205원을 돌려줬다.보험 민원인 A씨는 “환급금이 거의 없는 줄 알았으면 왜 이 보험 가입을 하냐”면서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납입 보험료의 50% 이상은 찾을 수가 있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를 설계사가 했다”고 주장했다.친하게 지내던 설계사의 말만 믿고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던 것. A씨의 항의를 받고 2000만원을 내줬던 설계사는 결국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을 돌려줬다.이와 관련, 삼성생명 홍보팀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고객 입장에서 판매 프로세스를 점검해보고 또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보험 민원 4건 가운데 1건이 상품 설명과 관련돼 있지만, 계약자가 설계사의 잘못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땐 설계사가 설명한 주요 내용을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