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강보험 당국이 특례조치를 취했다.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2015년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외국인 유학생이 신청하면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돼 외국인 유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 신청 때 신청한 당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당시 권장사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을 2015년부터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A씨는 새차를 구입하면서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했다.얼마후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나 파나로마선루프가 파손됐고 보험사에 연락해 자기차량 담보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보험가입 당시 파노라마선루프 장착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금융감독원은 A씨의 경우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했기 때문에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됐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 장착했다면 사정이 다르다. 사고발생 전에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됐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챙기고, 추가로 선루프를 달았다면 보험회사에 꼭 고지해야 사고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보험수익자인 B씨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숨지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법적 유가족의 협조를 받지 못해 구비서류 미비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다.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B씨처럼 사실혼 관계는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사망보험금청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는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등 관련법이 정한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교통사고 피해자인 C씨는 병원치료를 받은 뒤 가해자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교통사고 상해감정(마디모) 프로그램 검증을 의뢰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마디모프로그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해·피해 차량의 움직임, 노면흔적, 파손상태 등을 분석해 차량 탑승자의 피해 여부와 정도를 감정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와 관련없는 허위 치료보상비 신청 등을 가려내는 데 이용된다. 금감원은 이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가해자측 보험사에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을 청구하면 치료비 지불보증, 가지급보험금 등의 형태로 정상적인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면 가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금감원은 이들 사례는 작년 4분기 민원처리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고 28일 안내했다.금융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은 국번없이 전화(☎)1332번으로 연락하면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000810]는 보험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국제협약인 '지속가능보험원칙'(PSI)에 국내 최초로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PSI는 전 세계 200여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가 지난 2012년 6월 '리오+20 지구정상회의'에서 선포한 국제협약으로, 보험사의 핵심 경영활동에 지속 가능성을 접목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스위스리, 뮌헨리 등 세계적인 보험사 44곳과 유관협회 33곳이 이에 동참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화재가 처음 가입했다. 삼성화재의 김인 상무는 "지속가능보험원칙 가입을 통해 삼성화재는 글로벌 손해보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 보험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더 좋은 보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2010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12년부터는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여하는 사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해왔다.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벤치마크 지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와 '런던증시 사회책임경영지수'에도 편입돼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가정의 보험 해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은 가입보험 10개 중 6∼7개는 5년 내에 중도해지됐다. 실질소득은 감소하는데 전세금 등 생활비용은 오르면서 가계가 노후대비용으로 들어놓은 보험을 하나씩 깨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저금리에 수익성이 악화된 보험사들의 ‘승환계약’(보험 갈아타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2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2013년 61회차(5년) 이상 보험유지율이 3년 새 7.5%포인트 급감하며 40.5%까지 떨어졌다. 보험계약 10개 중 6개가 5년 안에 해지된다는 의미다. 보험유지율은 2011년 48.0%에서 2012년 46.3%로 하락한 데 이어 2013년에는 40.5%로 떨어졌다. 변액, 연금, 종신보험 등 납입보험료가 높은 ‘비싼’ 보험들이 대거 해지된 영향이 컸다.2011년 46.7%의 유지율을 보였던 연금보험은 39.7%로 추락했고 47.9%의 종신보험 역시 2013년 39.6%로 급감했다. 변액보험은 45.3%에서 3년 새 36.4%로 뚝 떨어졌다. 반면 암보험(55.4%)과 건강보험(46.8%), 질병보험(49.2%) 등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험개발원은 전체 보험사의 보험통계를 전수조사한 후 위험률을 분석하기 위해 생명보험통계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2013년 통계는 2015년 1월 초에 발간됐다.이 같은 해약률 급등은 전세금 등 집값 상승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실질 소득 감소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성 보험인 연금과 변액보험 등의 유지율이 급감했다는 점이 근거다. 한국은행 등이 발간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0년 가구당 평균 7496만원이던 전세금은 지난해 9896만원까지 늘었다. 매년 600만원(8%) 이상씩 오른 셈이다. 그러나 전세가구의 경상소득(임금·이자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증가율은 연 4%로 전세금 상승률의 절반 수준이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보험료가 부담되고 목돈이 필요해진 가입자들이 저축성 보험을 우선적으로 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눈여겨봐야 할 점은 보험 가입 후 5년 이내 해약 시 이자는커녕 원금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통상 보험설계사의 수당지급이 계약 초반 7년에 몰려 있는 만큼 7년 이상 지난 보험 해지 시에만 원금을 겨우 건질 수 있다. 5년 이내 해지는 보험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저금리로 ‘역마진’ 우려가 커진 보험사들이 고금리를 보장한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승환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실적에 부담을 느낀 설계사들이 ‘좋은 보험’을 해지하고 신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보험유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보험사의 ‘승환계약’이 판을 치거나 금융위기 등 경기가 안 좋은 때에 발생한다”며 “승환계약 우려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해지율이 높아진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직업이 일정치 않은 배모(22)씨는 친구들과 짜고 렌터카를 빌려 2013년 4월 인천 지역에서 차선변경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배씨를 비롯한 4명이 모두 병원치료를 받아 이들이 받은 합의금은 500만원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후에도 총 10번의 사고를 일으켜 총 93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아챙겼다. 이들이 사고에 이용한 렌터카에 대해 낸 보험료는 건당 1만∼2만원에 불과했다.차량 한 대에 3∼5명이 탄 후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보험사기단이 대거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조직적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한 결과 총 69명이 연루된 11개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총 374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26억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아갔다. 다수인 탑승, 렌터카·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도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것이다.조사 결과 혐의자들은 주로 선·후배, 친구관계로 주범 주도하에 차량에 번갈아 타고 반복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다. 주범은 주로 가담자 모집과 차량 운전, 보험금 합의 등을 담당했고 가담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했다. 여러 명이 탄 차량 사고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일반사고의 3∼4배가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 보험사로서는 과도한 치료비가 부담돼 조기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악용했다. 일부 조직은 보험설계사가 고객들과 공모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병원 치료와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 명목으로 사고당 263만원의 합의금을 받아챙겼다. 사기혐의자 중 44%가 20대였다.차량구입비나 보험료 등 비용 부담이 없다는 측면에서 렌터카를 사용하는 일도 많았다. 3000만원을 넘는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벼운 접촉 사고 58건을 일으킨 후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7억3000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조직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정진수 기자

한국 60세 이상 고령층은 6명 중 1명만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등 노후 보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17.0%로 60세 미만 가입률 64.7%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사망·장해·요양·간병 등을 담보하는 생명 및 장기보험의 60세 이상 가입률도 45.7%와 24.5%로, 60세 미만(각각 65%, 62%)보다 크게 낮았다. 60세 이상 보험 가입자의 상품은 노후에 필요성이 높은 상품(연금, 중대 질병 등)보다는 보험료가 싼 상해보험 위주로 구성됐다. 40대의 연금보험 보유 비중은 18.8%였으나, 60세 이상(10.8%)은 8.0%포인트 낮았다. 40대의 상해보험 보유 비중은 11.5%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24.4%로 12.9%포인트 높았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체 보험금 수령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보험에 가입한 60세 이상은 의료비 관련 보험 혜택을 60세 미만보다 많이 받았다. 전체 보험금 수령자 중 60세 이상 수령자 비중은 생명보험의 경우 2010년 8.8%에서 2013년 11.8%로 늘었고, 같은 기간 장기보험도 4.5%에서 7.8%로 증가했다. 또 60세 이상의 경우 보험 가입자 10만명 당 보험금 수령자는 1만1천487명으로 60세 미만(1만248명)보다 12%가량 더 많았다. 보험금 수령자 1인당 보험금도 60세 이상은 321만원으로, 60세 미만 1인당 평균(255만원)보다 26% 더 높았다. 개발원은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 대표적인 노후준비 수단인 보험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 가입자는 해지 등을 최소화해 노후까지 보험을 보유하고, 신규 가입자는 노후에 필요한 보장을 추가하고 보장 기간도 충분히 설정하는 것이 노후 대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12일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손보사에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치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이 2011년 한 해 총 60.3%로, 급여 진료비 비중(39.7%)의 1.5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65.8%(10월까지 기준)로 비중이 상승했다. 이는 급여 진료비 비중(34.2%)의 약 두 배에 달한다.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1∼10월)에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70.4%로, 급여 진료비(29.6%)의 두 배를 훨씬 넘어섰다. 현대해상도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68.5%로 급여 진료비(31.5%)의 두 배를 넘었고, 동부화재(61.2%), LIG손보(60.9%) 등도 작년 10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었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 항목이 늘어나는 것과는 방향이 다른 현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행위 중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2012년 765개에서 지난해에는 793개로 28개(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매년 급여 항목이 늘어나는데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증가한 것은 병원의 고가 비급여 진료 및 과잉 치료가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받지만, 비급여 진료는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고가 및 반복 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앟는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을 노린 병원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고 있는 때문으로 보인다. 12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이들 손보사에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치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2011년 한 해 총 60.3%로, 급여 진료비 비중(39.7%)의 1.5배 수준이었다.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65.8%(10월까지 기준)까지 비중이 상승했다. 이는 급여 진료비 비중(34.2%)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이는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10만원 중 3만4000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6만6000원은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1∼10월)에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70.4%로, 급여 진료비(29.6%)의 두 배를 훨씬 넘어섰다. 현대해상도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68.5%로 급여 진료비(31.5%)의 두 배를 넘었고, 동부화재(61.2%), LIG손보(60.9%) 등도 작년 10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2500만명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 4개 손보사의 시장 점유율은 70~80%에 달한다. 이들 손보사가 지급한 실손의료 보험금은 2011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0월 2조3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 항목이 늘어나는 것과는 방향이 다른 현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행위 중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2012년 765개에서 지난해에는 793개로 28개(3.6%) 증가했다. 매년 급여 항목이 늘어나는데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증가한 것은 병원의 고가 비급여 진료 및 과잉 치료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받지만, 비급여 진료는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고가 및 반복 진료를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 진료비와 달리 통제가 되지 않아서 병원이 알아서 받는다"며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칫 가계부채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은 11일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제언’ 보고서에서 “가계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예대업무를 인터넷 채널로 단순히 확대하는 것은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금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 대출하고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서면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리스크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칫 가계부채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11일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제언’ 보고서에서 “가계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예대업무를 인터넷 채널로 단순히 확대하는 것은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전 위원은 “지금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 대출하고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서면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리스크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로 개인과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모형 다변화를 유도해 금융산업의 혁신이 이뤄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가장 큰 취지는 업권 간 융합과 전업주의 완화인데 현재와 같은 금산 분리의 틀이 유지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만 할 수 있게 돼 도입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보험·증권·카드사 등은 대부분 대주주가 산업자본이어서 금산 분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전 위원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보험·증권·산업자본 등의 융합 채널 역할을 해 설립 기업의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