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특약 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고 2일 밝혔다. 특약은 운전자 연령, 가족내 운전자 범위 지정등을 말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절약되지만, 보장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되므로 자칫하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최근 3년간 101건에 달한다. 특약상 운전가능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필수적인 대인 배상만 가능하다.금감원은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할 때에는 운전할 사람의 만 나이와 생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약 가입 다음날을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자녀의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달라 사고 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운전 가능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지정 1인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은 허용되지 않은 다른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 배상 외에 대물 배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약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맡겨야 할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활용해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6000억원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59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6% 늘어났다고 1일 밝혔다. 관련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다. 관련 혐의자도 9.4% 증가한 8만4385명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허위·과다 입원)와 정비업체 과장 청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허위·과다 입원은 전년 대비 64.3%(735억원), 정비업체 과장 청구는 137.4%(4433억원) 급증했다. 사기 규모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064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넘어져 다친 상처를 자동차 사고에 의한 부상이라고 속여 보험금을 받아낸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형별 적발 인원으로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속이고 받아내거나(1만9749명),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탄 경우(1만3573명)가 많았다.모든 연령대의 혐의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50대 이상 고연령층 보험사기 혐의자가 16.4% 늘어났다. 고연령층일수록 병원 이용이 많아져 관련 사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진경 기자

2014년 한해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6000억원에 이르렀다.이는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속칭 '나이롱 환자'나 자동차 사고 과장 사기 적발이 늘어난 때문이다.1일 금감원은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5997억원, 관련 혐의자가 8만438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연도의 5190억원, 7만7112명보다 금액은 15.6%, 인원은 9.4%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다. 보험종류별로 보면 생명보험과 1년 이상 장기 손해보험금을 노린 사기 범죄가 크게 늘었다. 생명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877억원으로 18.0%, 적발인원은 5832명으로 41.3% 급증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과 공조해 문제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나이롱 환자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허위·과다 입원 환자 관련 보험사기 금액은 448억원에서 735억원으로 1년간 64.3% 급증했다. 1년 이상 재산상 손실을 다루는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1793억원으로 23.6% 늘었다. 적발 인원은 1만6220명으로 4.3% 증가했다. 장기손해보험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건수가 늘었다. 2009년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의 13%였지만 지난해엔 30%로 늘었다. 일례로 정비공장에서 차 수리비를 과장 청구한 금액은 18억원에서 43억원으로 1년간 137.4% 증가했다. 보험사기범 현황을 보면 50~70대 고연령층이 지난해 2만9478명으로 16.4% 늘었고 여성은 2만3055명으로 14.5% 증가했다. 고연령층은 허위·과다 입원이 많았고 40대 이하에선 자동차 고의 충돌이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보험 사기 비중이 높았다.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1.5%), 회사원(13.9%), 자영업(6.2%) 등 순이었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3천852명에게 18억7천만원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해당 제보자에게 적발금액의 2~10%를 지급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국내 교통사고 사상 최다 추돌사고로 기록된 지난 2월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 보상액이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와 관련해 사고 책임과 보상비율 등을 놓고 보험회사 간 대규모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험업계와 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공제가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20억1600만원으로 추정됐다. 2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다친데 따른 인적 보상액이 11억4500만원이며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는 8억8100만원이었다. 이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의 보험보상액(40억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2011년 12월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104중 추돌사고의 보상액(1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2006년 서해대교 추돌사고는 당시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커 피해액이 많았다. 이번 영종도 추돌사고 차량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IG손보 등 국내 11개 보험회사와 함께 전세버스공제 등 4개 공제조합에 각각 가입됐다. 이들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는 삼성화재가 36대로 가장 많았고, LIG손보(18대) 현대해상(13대) 동부화재(10대) 순이었다. 전세버스공제 가입 차량도 7대였다. 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회사는 동부화재로 인적(5억원) 및 물적(1억원) 피해 등 총 6억원에 달했다. 탑승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컸던 탓이다. 삼성화재는 탑승자 부상에 따른 인적 피해가 1억6900만원, 차량 파손에 따른 물적 피해 2억8500만원 등 총 4억5400만원의 보험금이 나갈 것으로 추산했다. LIG손보는 탑승자 사망(1명) 등에 따른 인적 피해 3억원, 차량 파손액 1억원 등 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전세버스공제도 총 1억7500만원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금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 차량 담보로 우선 지급하고, 추돌한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에 따라 실제 보험금은 정산한다. 하지만 차량 수가 100대가 넘는데다 수차례 추돌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차량 간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해 수입차 수리비에 지급된 보험금이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수입차의 평균 수리·렌트비는 국산차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 기준 수입차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가 전년보다 24.8% 증가한 88만대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수입차의 보험료도 25.5% 증가한 9241억원에 달했다. 보험개발원은 다양한 신모델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가격 인하 여파로 수입차 판매가 늘어나고 덩달아 보험 가입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수입차 수리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국산차 수리비는 4조1000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전체 개인용 보험 가입 대수 1390만여대 중 수입차 비중은 6.3%에 불과하지만, 수리비 비중은 수입차가 21%나 차지하고 있다.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으로 국산차(95만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렌트비는 1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27.8% 늘었는데 평균 렌트비는 137만원으로 국산차(39만원)를 크게 웃돌았다.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3%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온라인판매 및 할인형 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줄어들고, 대물과 자차 담보 등 물적담보의 손해액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지난해 수입차 수리비에 지급된 보험금이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수입차의 평균 수리·렌트비는 국산차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 기준 수입차의 개인용 보험 가입 대수는 전년보다 24.8% 증가한 88만대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수입차는 다양한 신모델이 나오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좋아지면서 가입 증가폭도 커지는 추세다. 차종별 가입 비중은 대형차가 2013년 69.5%에서 53.7%로 낮아진 반면, 소형차는 4.1%에서 8.1%, 중형차는 24.1%에서 35.8%로 각각 높아졌다.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5.5% 증가한 9천241억원으로 집계돼 개인용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2%에서 11.3%로 높아졌다. 특히, 수입차 수리비는 전년대비 13.9% 증가한 1조1천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국산차 수리비는 4조1천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으로 국산차(95만원) 대비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렌트비는 1천352억원으로 전년대비 27.8% 늘었는데 평균 렌트비는 137만원으로 국산차(39만원)를 압도했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3%로, 전년대비 1.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1년 83.4%를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온라인판매 및 할인형 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보험료는 줄어들고, 대물과 자차담보 등 물적담보의 손해액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보험 가입자 중 2억원 이상 대물배상에 가입한 비중은 56.3%로 전년대비 10.2% 포인트 증가했다. 수입차는 전체 68.8%가 2억원 이상에 가입해 국산차(55.4%) 보다 높았다.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7.0% 증가하며 3조원을 넘어섰다. 시장점유율은 36.9%로, 최근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30대(12.2%)와 40대(13.8%)의 온라인 가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30대 가입자는 온라인채널 가입자가 오프라인 가입자(11.5%)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의 비중(21.8%)이 수도권 이외 지역(20.8%)보다 높았고, 오프라인 채널은 비수도권 가입자 비율(33.3%)이 수도권(24.1%)을 웃돌았다.

최근 4년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건수가 3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1월~2014년 9월간 24개 생명보험사와 13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현황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건수는 총 34만7천502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00건으로, 보험금 전체 청구에 대한 지급 거절률은 약 1%로 나타났다. 100명 중 1명은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다. 생보사 중에는 삼성·한화·교보, 손보사 중에는 삼성·메리츠·현대 순으로 지급 거절 건수가 많았다. 지급 거절률은 AIA생명과 흥국화재가 각각 3.3%와 1.6%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지급 소송은 975건 생보 120건, 손보 855건 등 975건이었다. 소송가액은 생보 148억, 손보 318억 등 466억원에 달했다. 민 의원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같은 보험사의 행위들이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회사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는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병원이 과잉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병원이 보험회사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보험 제3자(요양기관) 청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이 진료비를 산정하고 환자에게 청구하면 환자가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한다. 이어 환자는 보험금을 상환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심사를 한 뒤 지급한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비를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8월까지 추진 방안에 대한 골격을 만든 후 규정화 작업을 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귀전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나 사고피해자 등을 상대로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이 지난해 두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손해보험사들 가운데는 메리츠·한화·롯데·현대해상·악사 등의 소송제기가 가장 두드러졌다.금융당국은 보험관련 줄소송이 이어지자 내달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소송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7월부터는 보험계약 단계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를 상품설명서에 담아 안내할 예정이다.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관련 소송은 모두 1천112건으로 2013년(647건)보다 71.87% 폭증했다.이 가운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986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했다.권역별로 보면 손보사 관련 소송이 953건이며 이중 880건(92.3%)을 보험사가 제기했다. 생보사는 159건중 106(66.7%)건이 회사측 제소였다. 손보사의 경우 업체별로는 동부화재[005830]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001450](143건), 메리츠화재[000060](113건), LIG손보(79건), 삼성화재[000810](68건), 롯데손보(60건) 등 순이다. 증가율은 메리츠화재(769%), 롯데(400%), 악사(267%), 한화[000880](185%), 현대해상(160%) 등이 두드러졌다. 생보사에서는 현대라이프(20건), 교보(12건), 한화, ING(각 11건) 등의 소송제기가 많았다.보험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증가세다.손보사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은 2013년 1만3천183건에서 1만5천698건으로, 생보사 상대 분쟁은 1만3천470건에서 1만4천539건으로 각각 19.1%, 7.9% 각각 늘었다.이처럼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증가한 것은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반면 신청인들은 보험금을 한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의 분쟁조정보다 이길 가능성이 큰 법적 소송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가입자나 사고피해자들 입장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개인적으로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대항하기 어렵고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아 중도에 보험사가 권고한 보험금을 수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송제기가 빈번한 보험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현황을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또 7월부터는 보험상품 권유단계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된 구체적인 사례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보험사가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협회 차원에서도 보험금 부지급·삭감 여부가 결정된 사례를 주기적으로 취합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부당행위 금지의무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에 제출돼 연내 시행되면 보험사에 대해 위반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보험사의 소송남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민영보험인 실손보험금의 병원 청구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실손보험이 우리 사회 의료보장 체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병원 등의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를 줄일 수 있어 국민 1인당 의료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런 소비자 편익 증대에도 의료 업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반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 2명 중 1명 이상 실손보험 가입…"의료보장체계 한 축"실손보험은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의 대부분을 보장한다. 진료비의 많은 부분을 건강보험이 커버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 부분의 80~90%를 실손보험이 보장한다.이에 최근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시 막대한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자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2013년 말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가입은 2천500만명에 달하고, 생보업계 600여만명 공제 조합까지 합치면 3천만명을 훌쩍 넘는다.중복 가입자도 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5천만명의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국민 2명중 1명 이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0세 미만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64.7%에 달한다.가입자 수가 5천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손보험은 가장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보험이기도 하다.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가입자수는 1천500만명 수준이다.건강보험과 함께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실손보험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보험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가 전 국민의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을 국가 의료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인식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1만원 이하 진료비 51.4% 청구 안해…입원비도실손보험금을 병원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빠뜨리는 일을 없앨 수 있다.보험연구원이 최근 성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금 미청구 조사에 따르면 1만원 이하 외래진료비에 대한 미청구 건수 비율은 51.4%나 됐다. 절반이 넘는 경우 보험금을 못받아 손해를 본 셈이다.1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9.6%가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 약 처방도 8천원 이하는 49.5%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8천원 이상은 그 비율이 6.6%에 달했다.미청구 건당 금액은 외래 1만원 초과의 경우 평균 2만584원, 약처방 8천원 초과의 경우 1만1천392원으로 나타났다.비싼 입원비도 미청구율이 4.5%나 된다. 건당 입원비는 무려 32만5천원에 이르는데도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다.미청구 이유로는 '금액이 적어서'라는 응답(87.7%)이 가장 많았고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출'에 따른 부담이 7.2%, '번거로운 청구과정'은 4.3%였다.새 제도가 도입되면 심평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관행도 사라질 수 있다.전체 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주요 손보사에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보면 전체 치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0.3%에서 지난해 10월까지는 65.8%였다.급여 진료비 비중(34.2%)의 약 두 배에 달한다.이는 해마다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병원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 가입자들이 소액까지 일일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반대 가능성…당국 "설득해 추진할 것"소비자의 불편은 줄어들고 편익은 증대되지만 의료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의료계는 취지는 좋지만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까지 청구를 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환자에 따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때로는 고가의 선택진료로 수익을 얻어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달갑지 않은 일일 수 있다.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기까지 1∼2주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실손보험 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산출하는 작업 역시 쉽지 않고, 만약 보험금이 잘못 지급된다면 피보험자인 환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보건당국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급여 기준과 의료수가가 동일하지만, 실손보험은 보험약관마다 달라서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해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이 정비돼야 하고, 법안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효율성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이지만, 사보험의 영역을 공보험과 같은 체계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매진해야 하는데 도입했을 경우 의료인이 떠안아야 하는 일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을 잘 설득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