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이 고객에게 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대리점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보험연구원은 2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를 열었다.이 연구 용역은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것이다.현행 보험사와 보험판매조직의 책임 관계는 대리 법리에 따라 보험사가 소비자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 계약자의 손해 배상을 보험사가 일단 배상을 하는 구조여서 보험사가 운영하지 않는 독립법인(비전속) 보험대리점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많았다.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독일에서 보험대리점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더니 보험계약자가 보험구매단계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불완전판매가 줄었다"면서 "불완전판매와 직결되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자에게 1차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는 전속대리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전속 보험대리점의 판매책임을 분리하고, 비전속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500명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은 40여개, 개인대리점까지 합치면 전체 3만여개에 이르는 등 보험 시장에서 독립법인 대리점의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보험대리점은 날로 커지는 영향력에 비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임원에 대한 등록제한 사유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보전을 위해 자본금 요건 신설 ▲고급 자격증제도 신설,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 면허 갱신을 보수교육과 연계시키는 갱신제도 등 사업수행 중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비전속 대리점 평가제도를 도입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 불균형이 심화하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 행태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승환계약은 자신이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비전속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현재 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 이내에 비슷한 상품군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승환계약으로 본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 손실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부당 승환계약을 적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보험사 자체의 시스템 구축과 당국의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승환계약에 대한 관리와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 승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라이프는 오는 24일 만기환급형 보장성 보험인 '현대라이프 제로 맥스(ZERO MAX)'를 출시한다.정기보험, 어린이보험, 암, 5대성인병, 사고보험 등 5가지 종류로 구성됐으며,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의 50%를 환급받는 것이 특징이다.40세 남성이 현대라이프 제로맥스 정기보험을 주계약 1억원, 보험기간 20년, 납입기간 20년으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 6만8천원에 일반 사망시 1억원, 재해사망시 2억원을 보장받는다. 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기시까지 생존시에는 납입 보험료의 50%인 816만원을 환급받는다.

치질수술을 받은 A(45)씨는 3개월 후 항문의 다른 부위에도 치질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한 번 치질수술을 받으면 1년 이내에는 치질수술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기준 때문에 수술도 못 받고 9개월을 기다려야 했다.B(30)씨는 휴가 중 발생한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어서 치료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일상에 복귀하고 싶지만 일주일에 2번 밖에 병원에 갈 수 없다. 현행 급여기준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등을 통한 심층분석요법의 경우 외래 진료시 주 2회까지만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이처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정부가 손질에 나선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간 불만이 지속돼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국민·의료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가리킨다. 가령 특정 의료행위에 대해 몇 차례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지, 어떤 적응증에 한해 보험을 인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그러나 일부 규정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급여기준 이외에는 비급여로 행할 수 있는 반면 컴퓨터 단층촬영(CT)은 급여기준을 벗어나면 비급여로라도 아예 할 수가 없게 돼있는 등 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혼란을 불러왔다.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단 의약계 단체, 환자 단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접수한 후 이들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급여기준의 대원칙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세부적인 기준 개편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급여기준 개편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 또는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평균 3.6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국민 1인당 가입한 보험은 평균 3.59건이었다. 이는 2010년 이후 3년 반 만에 0.5건이 늘어난 수치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구당 보험가입건수는 14건이 넘는 셈이다.이 중 생명보험에 가입한 건수가 1.65건, 손해보험 가입이 1.93건으로 손보 가입건수가 생보보다 많았다. 생보 가입은 2012년 1.63건, 2013년 말 1.66건으로 늘어났다가 올해 1.65건으로 줄어든 반면 손보 가입은 2012년 말 1.83건에서 지난해 1.8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인당 가입건수는 전체 계약건수를 인구로 나눈 수치로, 전체 계약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1억8000여건이었다. 또 100가구 중 97가구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반면 나머지 가구는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국민 1인당 3.6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3년 반만에 0.5개 이상 증가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민 1인당 보험 가입건수는 3.59건이었다. 한 가구를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가구당 보험 가입건수는 14건이 넘는다. 1인당 생명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1.65건이었고, 손해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1.93건으로 손보 가입건수가 생보 가입보다 많았다.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보험 가입건수는 2010년 3건(3.08건)을 넘어선 이후 3년 반만에 0.5건이 더 늘었다. 2012년 말 기준 1인당 생명보험 가입건수는 1.63건, 손해보험 가입건수는 1.83건으로 전체적으로는 1인당 3.46건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생보 1.66건, 손보 1.88건 등 1인당 3.54건에 달했다. 1인당 가입건수는 전체 계약건수를 인구로 나눈 수치이다.전체 계약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1억8000만건이었다. 지난해 말에는 1억7700만여건, 2012년 말에는 1억7200만여건이었다. 100가구 중 97가구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연구원이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률은 85.8%, 손해보험 가입률은 87.7%였다. 전체 가구의 97.5%가 둘 중 하나에 가입한 셈이다.  1인당 보유 보험으로는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저축성보험 가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고령자나 고혈압·당뇨 등 유병자 등 틈새 시장을 위한 보험 가입도 늘고 있다. 고령자·유병자를 위한 보험의 가입 금액은 2011년 2134억원에서 2012년에는 3044억원, 2013년에는 4993억원으로 2년사이 두 배 증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받은 정부의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ING생명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에 대해 당사가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ING생명을 포함한 17곳의 생명보험사는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의 대부분 보험사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관에 표기하고 절반에 불과한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이렇게 보험사가 미지급한 재해사망 보험금은 2200억원에 이른다. 삼성생명이 713건 563억원이고 ING생명이 653억원 471건이다.뉴스팀 news@segye.com

지난해 보험회사들이 휴대전화 보험을 판매해 1천800억원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보험료가 적정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휴대전화 기기 보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회사는 휴대전화 보험을 판매해 1천745억원을 남겼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보험료로 거둬들입 수입은 총 3천834억원으로, 이 가운데 2천89억원이 보상액으로 나갔다. 2012년에는 3천597억원을 거둬들였으나 3천733억원을 보상해 약 136억원의 손해를 봤고, 2011년에는 1천771억원의 보험료에 2천362억원을 보상해 약 600억원의 적자를 봤다. 휴대전화 보험료 판매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회사들은 매년 적자를 봤으나, 지난해에는 한 해동안 1천7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것이다. 보험에 가입한 휴대전화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6만548원으로, 2012년 4만5천25원보다 34% 증가했다. 2012년은 2011년(2만4천500원) 대비 134% 증가했다. 2010년 1만454원에 비해서 2013년에는 약 5배 올랐다. 휴대전화 보험 판매 건수는 지난해 633만건으로, 2011년 723만여건과 2012년 799만여건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보상 건수는 2011년 59만여건에서 2012년 176건, 2013년에는 114만건으로 매년 증가했다.보상 건수가 늘었는데도 보상금액이 줄어든 것은 보험회사들이 휴대전화 보험료는 올리고, 보상금액은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휴대전화 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한 '자율상품'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에 신고할 필요없이 사실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하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소비자의 통신 비용으로 지출되는 휴대전화 보험료에서 각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하는 보험이 오는 12월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난임 부부를 위해 고액의 난임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상품이 12월 중 출시된다고 밝혔다. 난임 진료 환자는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지만 난임 치료 시술비는 2006년 이후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싸다. 정부는 이러한 점도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보험상품을 승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출시되는 난임 치료 보험은 45세 이하 기혼 남녀가 대상이 되며, 난임 부부 중 한쪽만 가입해도 배우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고 직장 등 단체로만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난임 가능성이 큰 고연령층이 가입하거나 출산자·임신포기자 등이 중도해지해 고위험군만 남는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 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료는 35세 기준으로 연 3만~5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난임치료 관련 시술의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국가가 1회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공수정은 1회 10만원(2회 한도),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은 1회 100만원(2회 한도)까지 보장된다. 국가 지원이 없는 난관 성형·난관절개술 등 난임 관련 수술도 1회 50만원(1회 한도)이 보장되고, 배란유도술도 1회 10만원(2회 한도) 보장된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평균 시술비는 각각 57만원과 258만원으로 국가 지원금에 보험까지 보장받으면 난임부부의 부담은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평균 50만~100만원인 난임 관련 수술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생명보험사들의 담합 여부를 파악하고자 현장 조사에 나섰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ING생명,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고객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 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담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초 생명보험협회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생명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최근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이 과정에서 생보사 부서장들은 생보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17개사, 2천200억원대로 추정된다.공정위와 별도로 금융감독원도 조만간 생명보험사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며 특별검사를 통해 사기행위 등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 이상까지 올리지 않으면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보고서를 보면, 2028년 신규 가입자 기준 고소득자(평균소득자 소득 2배)의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려도 2085년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소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같은 시점에서 보험료율이 각각 15%, 16%까지 높아지는 것을 가정하자 분석 기간의 마지막 해인 2100년에도 기금이 남아있었다. 특히 '16% 인상' 시나리오의 경우, 2081년~2100년의 적립배율(해당 연도 연금 총 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 배율)도 평균 13배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됐다.보사연 백혜연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보험료율 9%로는 장기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하기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한다"며 "연구 결과 15%까지 보험료율을 올리면 210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적립배율도 3.5배 정도 되는 만큼, 2018년 11%를 시작으로 5년마다 2%포인트(p)씩 인상하는 시간표를 국민연금법을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