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금이나 보험료 반환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각각 1년 더 늘어난다.24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5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제도가 바뀐다.개정 상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단체보험의 요건은 더 명확해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또 내년 1월부터는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 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는 현재 청약일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돼있는 것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변경된다.건당 10만원 이하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게 바뀌어 보험금청구서, 병원 영수증, 처방전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크게 확대된다.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400만원 한도에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한편 보험대리점(GA)은 앞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등 권한이 상법에 명시된다.GA가 계약자로부터 직접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접수하거나, 거꾸로 GA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변경·해지 등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보험설계사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보험증권을 전달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 보상한도가 대폭 늘어난다.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부상 및 후유장애는 상해 1등급 기준)한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그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고 전했다.아울러 가입관리전산망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이와 함께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일부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이 두 배 이상 오른다. 실손 보험료도 최고 13.7%가량 오를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18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화로 도입된 상품의 손해율이 110%까지 치솟자 정부가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당초 실손보험료 인상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예상됐다.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각 보험사별 통계에 따라 사별로 인상률이 다르더라도 업계 평균 통계치(참조위험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 평균 인상률이 8.7%인 만큼 18.7%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 중 5%포인트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책임을 물어 사업비 인하를 통해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실손상품의 인상 폭이 최대 13.7%가 되는 셈이다.금융위는 또 과잉 진료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이 20% 이상인 상품을 출시토록 했다. 자기부담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장점은 있지만 보험금 수령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껑충 뛰게 된다.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10%의 자기부담금 상품을 못 팔게 하고 20% 이상의 상품만 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보험사의 방만한 사업비 운영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억누르기 위해 보험회사의 손목을 비튼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절판 마케팅을 우려해 제도 개선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 중 이를 시행키로 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져 부담이 커진다.실손보험 가입자들이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를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개정,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이번 대책은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내년 상품가격을 높일 움직임을 보이자, 뒤늦게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도입당시 판매된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보험인상률은 업계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두자릿수 인상이 예상됐다.개선안은 우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금융위는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절판 마케팅을 우려해 제도개선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중 이를 시행키로 했다.개선안은 또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이와함께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료 중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지도할 방침이다.금융위측은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 수준의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일부 보험사의 방만한 사업비 운영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억누르기 위해 보험회사의 손목을 비튼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금융위는 아울러 현재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상품별 비교공시를 개선해 사용자 중심의 조회환경을 구축하고 보장금액, 납입기간, 실제 적립액 등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벨로스터·SM7내년 1월부터 국산·외제 자동차 총 43개 모델의 자차 보험료가 오른다. 68개 모델은 보험료가 내린다.보험개발원은 내년도 자기차량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등급을 이처럼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26개 등급 체계에 따라 차량 모델의 등급을 새로 산출한 결과 209개 모델 가운데 총 111개 모델의 보험료를 조정했다. 국산차는 169개 모델 가운데 34개(20.1%)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53개(31.4%)는 인하된다.마티즈크리에이티브, 스파크 등 경차를 비롯해 아베오, 벨로스터, i30(신형), 더뉴아반떼, 말리부, 뉴그랜져XG, 카니발II, 올뉴카렌스, 레조 등은 2등급 악화돼 보험료가 약 10% 인상된다. 한 등급당 보험료 차이는 통상 5%다. 반면 준중형차에서는 라세티(프리미어), 크루즈, 아반떼(MD), 중형차에선 리갈, 쏘렌토R, 엑티언, K5, 대형차에선 스테이츠맨, QM5, 제네시스(2세대), SM7 등이 2등급 개선돼 보험료가 내려간다.외제차는 40개 모델 중 9개(22.5%)가 오르고 15개(37.5%)가 내린다. 캠리, 재규어 등이 2등급 악화되고 벤츠 C·E클래스, 랜드로버 등은 1등급 악화돼 보험료가 오른다. BMW 7시리즈, 아우디 A6, 혼다 CR-V 등은 2등급 개선돼 보험료가 싸진다.내년 차종별로 보험료에 변화가 생기지만,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보험료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에는 변화가 없도록 자차 기본보험료를 사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소비자가 자동차사고로 받아야 할 보험금 중 미지급된 금액이 2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보험 가입 사실을 잊고 청구하지 않은 금액으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가 없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15일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보험금이 13만5000건, 218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돈이다. 금감원은 이중 97억7000만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고 남은 120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말까지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미지급된 금액은 운전자 보험의 할증지원금 특약, 견인비용 특약과 상해보험의 부상치료비 특약, 상해입원일단 특약 등에서 나왔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이 안 된다는 생각에 소비자들이 ‘입원 1일당 2만원’ 등 정액형으로 가입한 보험에 보험금 신청조차 안 한 것이다.일례로 A씨의 경우 올해 4월 보행자를 치어 700만원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가 최근 장기상해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사실을 확인한 금감원의 도움을 받아 700만원을 돌려받았다. 운전자보험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했던 B씨의 경우 지난해 6월 후진 중에 뒤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지만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보험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B씨는 금감원의 미지급금 찾아주기에 힘입어 최근 28만원을 돌려받았다. 금감원은 내년에는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가입해 놓고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 89만건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험금 찾아주기에 나설 예정이다.정진수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외제차 수리비의 거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14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긁히기만 해도 범퍼 전체를 교체하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해 파손형태별 수리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또 수입차 수리비의 가격거품을 없애기 위해 부품가격 투명화, 대체부품 사용, 외제차 사고 시 동급의 국산차 렌트 제공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외제차 평균 수리비(276만원)는 국산차(94만원)의 2.9배에 달한다.부당한 수리지연으로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고자 불필요한 렌트 사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을 합리화하고, 과잉 견적에 의한 추정수리비(수리비를 추정해 피해차량에 지급하는 비용)를 청구하지 않도록 실수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수가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보험사기 처벌 강화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90억원으로,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2821억원)는 55.4%를 차지했다.협회는 또 실손의료보험 지급 보험금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합리적 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특화상품 개발 등 고령자전용 보장성보험도 활성화하고, 재난사고 예방 및 원활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의무 위반 대리점 과태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당국에 건의해 대형 대리점의 책임경영도 유도하기로 했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12월 1일부터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중 한 곳에만 조회 신청을 해도 자신의 생명, 손해 보험 가입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지금은 가입 보험현황을 알아보려면 생보협회나 손보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따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보험계약에 한하며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또 12월 중순부터 인터넷 조회 신청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도 가능해진다.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한화생명[088350]이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을 단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 상반기 5년 만에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고 전직 지원 프로그램과 희망퇴직 등을 통해 300명을 줄인 바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인력의 고직급·고연령화 등에 따라 장기적인 고용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올해 두 번째로 희망퇴직을 단행하기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한화생명은 현재 일반직의 경우 10년차 과장급 이상 인력이 70%에 달하고, 사무직의 경우 입사 15년차 이상이 75%로 인력의 고직급화가 심각한 상황이다.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위로금은 평균임금 30개월치에서 이번에 36개월치로 상향됐다. 연금지원수당 5년치와 학자금 1년치도 추가로 현금으로 보상된다. 또 퇴직 후에도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 경조금 지급 혜택을 3년간 유지한다. 창업·구직 등을 돕는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한화손해사정 등 자회사 이동도 시행한다. 자회사로 이동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외에 평균임금 24개월치를 지급하며 연금지원수당 3년치와 학자금 1년치를 현금 보상하게 된다. 이런 현금보상 외에 올해 지급될 성과급은 기준급여의 300%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신용대출금의 50%를 2년간 월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퇴직 및 자회사 이동 신청자 전원을 한 직급 특별승진(일반직 부장 등 제외) 시키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이번 잠정합의 안에 대해 내달 1일 조합원 총투표로 의결할 예정이며 희망퇴직 접수는 투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희망자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며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다. 아울러 한화생명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했다. 임금은 동결이며 성과급은 기준급여의 300%로 알려졌다. 모성보호 강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강화 차원에서 다태아는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상향했으며 유급휴가도 60일에서 75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 임신 12주 내, 36주 이후에는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범위도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범위를 확대했다.올해 저금리 구조 고착화로 생보사들의 자금 운용난이 심각해지면서 생보업계에 희망퇴직 등 잇단 인력 구조조정 바람이 일고 있다. 올해 들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생보사는 한화생명을 비롯해 삼성·교보·ING·우리아비바생명 등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보험 등 가족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분리해 유지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회사의 자율상품을 점검한 결과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691개 보험상품에 대해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우자, 자녀 등이 피보험자로 설정된 부부형·가족형 통합보험의 경우 이혼이나 자녀 결혼 시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혼 시 계약이 소멸해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금감원은 또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손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나눠내는 계약에 가입했다가 사고 발생 시 내지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던 약관조항의 경우 계약자의 계약해지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삭제토록 했다.한 가지 손해를 담보하면서 ‘종합보험’이라는 명칭을 붙인 경우 소비자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지된다. 다른 질병까지 동시에 보장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뒤 면책기간(90일)내 암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처리 해오던 관행도 개선된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