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는 보험 계약으로 발생할 앞으로의 현금유출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험사가 상품 판매 당시 책임준비금이 충분한지를 살펴보는 제도다.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현금 유출입액 등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기준을 검토해 ▲금리수준별 해약률 구분 적용 ▲인건비 등 사업비 물가 상승률 반영 ▲계약자배당 반영 등 11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보험관련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도입되면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게 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음 달까지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12월 말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신 모씨는 지난해 11월 사륜 오토바이(ATV)를 타고 전남 지역 도로에서 주행하다 배수로에 추락, 대퇴골 골절 등으로 치료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신 씨가 국민건강보험법 급여 제한 대상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진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 692만원을 반납하라고 신 씨에게 통보했다.이에 신 씨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8일 제18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신 씨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다시 의결했다.사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속하는데, 일반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것은 명백히 무면허 운전이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륜 오토바이를 농어촌에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사륜 오토바이는 경운기와 달리 도로 주행을 위해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수욕장 등 유원지의 레저용 사륜 오토바이 역시 백사장 등을 벗어나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주부 박모(36)씨는 최근 아이가 병원 신세를 진 이후 부랴부랴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제 갓 5개월 된 아기가 폐렴으로 입원 기간이 길어지더니 이후엔 장염까지 앓으면서 단단히 홍역을 치렀던 것이다. 박씨는 “아기가 아파 가뜩이나 마음도 불편한데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 고생했다”며 “보험을 진작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고 한숨쉬었다.찬바람이 불면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병원행이 잦아지고 있다. 아이들의 경우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많이 노출된 만큼 아이의 보험 가입은 성인 보험과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 간 경쟁으로 다양한 어린이 보험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이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골라보자.◆어린이 보험 선택 시 고려할 점어린이 보험을 고를 때는 먼저 태아보장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자. 태아 보험은 별도의 보험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 보험에서 태아가입특약으로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태아 보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출생 이후를 보호해 주되 가입은 태아 때부터 가능한 상품이다. 일반적인 어린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셈이다. 태아의 출생 후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입원 수술, 출생전후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과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비용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태아보험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 기간에 따라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최장 임신 24주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별·상품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태아 보험 가입 후 태아가 유산된 경우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과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되는 경우도 있다. 또 쌍둥이의 경우 먼저 출생한 1인만 보장하니 나중에 태어나는 자녀는 출생 후 어린이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어린이들은 잦은 사고와 질병에 노출된 만큼 어린이 보험은 성인보다 ‘종합선물세트형’으로 찾아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특히 백혈병이나 뇌종양, 뇌성마비, 심장수술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상품에 대한 보장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어린이들은 골절과 화상 위험도 높으니 기본적인 상해와 관련한 보장 사항도 상품별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어린이 보험 상품은 30세 만기로 끝나는 상품과 ‘성인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나눠볼 수 있다. 보험료와 보험금, 보장내용이 다르니 일괄적으로 어떤 상품이 좋다고 말하긴 어렵다. 다만 성인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30세 이후에 보험을 따로 가입하려 할 때 어렸을 때 앓았던 병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은 부모 부재 시 아이들의 생활 보장과 교육비 마련 등의 보장도 추가한 상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태아보장 여부와 종합적인 보장, 만기 후 성인 전환, 부가혜택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삼성화재의 ‘엄마 맘에 쏙 드는’(위쪽)은 부모의 부재시 아이가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교보생명의 ‘교보 우리 아이 보장보험’은 12세 이하 자녀의 독서가이드를 제공한다. 삼성화재, 교보생명 제공◆어느 상품을 골라볼까어린이 보험은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개 상품을 소개하면 현대해상의 ‘굿앤굿어린이CI보험’은 2004년 이후 꾸준히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상해와 질병에 대한 실손 보장 외에 선천이상수술에 대한 담보가 가능하다.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 유괴납치 피해, 강력범죄 피해 등을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최근 부쩍 늘어난 학교 폭력과 범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삼성화재의 ‘엄마 맘에 쏙 드는’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아이가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소아 뇌졸중 수술비와 다발성 소아암진단비 최대 1억원을 보장하는 한편 유괴납치나 폭력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로금을 지급한다. 2세 이전에 가입하면 부정교합과 시력교정에 따른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다.한화생명의 ‘맘to맘 어린이보험’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질병을 태아 때부터 100세까지 보험료 갱신 없이 보장한다. 성장기에 발생하기 쉬운 비염·천식과 같은 질병은 물론, 치과 및 안과 통원, 응급실 내원자금까지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실손의료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실제 발생한 의료비의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녀의 성장주기에 따라 적립보험이나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교보생명의 ‘교보 우리 아이 보장보험’도 태아부터 성인까지 보장해준다. 이 상품은 5세 이전에는 ‘교보 맘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정보와 치료 지원을, 12세까지는 자녀 독서가이드를 비롯해 인터넷도서관, 독서체험 등을 제공해준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한동안 잠잠하던 보험금 지급의 자살면책기간 연장안이 다시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면책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연장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자살면책기간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살할 경우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이르며 현재 2년으로 규정돼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그동안 ‘숙원’을 풀 수 있다는 기대에 들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면책기간 연장이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동국대학교에 자살면책기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받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자살면책기간이 연장될 경우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도 거들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액은 2008년 916억원, 2009년 1379억원, 2010년 1563억원, 2011년 1719억원, 2012년 17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 2년 이후의 자살은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면책기간 연장을 넘어 ‘폐기’까지 주장했다. 자살이 보험사기의 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다.보험업계는 동국대 용역 결과가 연장 필요성에 무게를 둔 만큼 최소 3년 연장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금감원 소관인 만큼 금감원의 결단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자살면책기간은 2008년 상법개정안에서 논의된 적이 있지만 반대여론이 거세 폐기된 바 있다.보험업계는 “올해 초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 자살면책기간이 끝나는 3년째에 자살률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면책기간 연장 등을 통해 보험금을 노린 자살이나 자살 위장 등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을 설득하고 있다.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보험사들이 유족 생활보장이라는 생명보험 고유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무시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살의 경우 우울증과 정신질환, 경제적 빈곤 등 보험가입 후 예상치 못한 충격에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책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자살면책기간 연장이 사실상 보험금을 절감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국장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이고 전체 자살이 늘어나는 추세이니 자살로 인한 보험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강화와 지급심사 강화 등 보험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은 놔두고 보험사가 손쉬운 방법으로 보험금을 아끼려 한다”고 말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동양생명이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고객들의 해약문의가 급증하자 계열분리와 사명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양생명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분구조상 동양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계열분리와 사명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안에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열분리와 사명변경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이유는 보험해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동양생명은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와 고객창구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고객의 불안감에 의한 계약해지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중도해지하면 재가입이 힘들거나 납입 보험료를 모두 환급받지 못하는 등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양생명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우량회사로 고객의 자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말했다.동양생명은 지분 57.6%를 갖고 있는 보고펀드가 대주주이며, 동양그룹이 가진 주식은 동양증권[003470]이 보유한 3%에 불과하다. 동양그룹은 2011년 3월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계열사들이 보유한 동양생명 지분(동양증권 10.3%, 동양파이낸셜 28.7%, 동양캐피탈 7.5%) 총 46.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다.

보험상품 약관이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 위주로 재배치된다.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 위주로 약관 조항 순서를 수정하도록 했다. 그간 계약 성립과 유지, 보험료 납입 등 계약에 따른 시간 순서대로 구성돼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험금 지급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뒤로 밀려나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에 따라 용어 정의와 함께 보험금 지급과 제한 사유, 청구 지급절차가 맨 앞으로 오고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성립·유지 등이 차례로 이어지게 된다. 어려운 보험 용어도 순화된다.건강검진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진단계약에서 검진을 안 받았더라도 납입 후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해진다. 건강검진의 목적이 질병 유무 확인인 만큼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이와 무관한 상해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장해지급률에 합의하지 못한 때에만 가능했던 제3 의료기관 판정 신청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질병, 수술비 등에 대해서도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게 됐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생명보험사가 자살한 고객에 지급한 이른바 자살보험료가 2012년에만 1733억원이 지급 되는 등 지난 5년간 72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자살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7184억원(2만5508건)으로 나타났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지급 규모도 해마다 커져 2009년 1379억원에서 2012년 1733억원으로 늘어났다.  보험업계는 자살보험료 지급이 늘고 있는 것은 면책기간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고의(자살 등)에 의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생보사는 가입후 2년(면책기간)이 지나면 자살도 일반사망으로 인정해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이 면책기간 이후 높아졌고, 호주와 미국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OECD 국가 중 자살률 3위인 일본(2011년 기준)은 면책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독일도 면책기간 3년에다 추가 연장이 가능토록 법을 고쳤다. 뉴스팀 news@segye.com

올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인기가 오르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갑이 얇아진 사람들이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적으면서 꼭 필요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저축성 보험에 치중했던 보험사들도 올 들어 보험 본연의 업무인 보장성보험에 다시 주력하고 있다. 올해 1월 3858건에 불과했던 단독실손보험 가입자는 4월 1만447건으로 껑충 뛰었고, 7월에는 1만4843건까지 올랐다.◆저렴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가입해볼까실손의료보험을 처음 고를 때는 단독형 상품과 특약형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은 기존에 특약 형태로 끼워팔던 진단비·입원비 등을 별도로 떼어낸 상품이다. 지난해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선 정책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단독형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특약형은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장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가입하는 만큼 불필요한 보장을 빼고 단순해서 보험료는 1만∼2만원으로 싸고 회사별로 보험료 비교도 편하다. 다만 추가적인 다른 담보가 없어 다양한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특약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사망, 후유장해 등을 포함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보통 7만∼10만원으로 지출 부담이 크다. 게다가 회사별로 보장내용이 조금씩 차이 나서 일괄적으로 비교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다.실손의료보험은 계약자가 실제 쓴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지만 전액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실손보험은 계약자가 치료비의 일정부분(10∼20%)을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 80∼90%는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형태다. 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은 10%와 20%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10% 상품만 있었지만 이 경우 의료비 부담은 작지만 보험료가 비싸 금융당국의 지시로 부담금 20%의 상품도 나왔다. 의료비 부담은 클 수 있지만 사고가 나지 않고 넘어간다면 한해 보험료를 낮게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가령 같은 보험사라도 40세 남자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이 10%인 경우 보험료가 1만2000원이지만 20%의 자기 부담금으로 설정시 보험료가 1만원으로 내려간다. 보험사별로 차이는 조금씩 나지만 8∼10% 정도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된다. 사고의 가능성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상태와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가 1만∼2만원에 불과한 단독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실손의료보험 상품 선택시 유의사항단독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돼 보장내용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므로 각 회사별로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40세 남성, 위험등급 1급을 기준으로 입원의료비 5000만원, 통원의료비 30만원, 자기부담금 20% 상품에 가입할 경우 통상 회사별 보험료는 9000∼1만5000원으로 천차만별이다.다른 보험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은 비갱신형이 없다. 올해부터 나오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갱신주기는 1년이다. 원래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이었지만 3년 만에 60%씩 껑충 뛰어 이를 1년마다 반영해 소비자가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에서 올해 초 실손의료보험의 내용을 개선하기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최근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100%의 의료비와 100세 보장이라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문제는 보험료 인상 수준이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세 보장이라고는 하지만 보험료 인상폭이 커서 사실상 고연령에서는 계약유지가 불가능한 탓이다. 다만 한번 갈아타면 다시 돌릴 수 없는 만큼 향후 의료비 지출 수준과 보험료 인상폭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무엇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여부를 꼭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또 다른 단독실손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가입 전에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서 보험사별로 보험료와 보장 내용,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면 도움이 된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완치됐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항상 걱정인 암 유경험자만을 위한 암보험이 생겼다. LIG손해보험은 16일 암 유경험자를 위한 암보험 신상품 ‘LIG 암을 이겨낸 당신을 위한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암 경험자는 재발 확률이 높고 위험도·보험료 산출이 쉽지 않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흔치않다. 이 보험은 LIG손해보험이 지난해 암 유경험자를 위해 최초로 출시했던 다시보장암보험을 한층 강화시켰다. 종전에 비해 가입 대상을 더욱 확대해 일반암, 갑상선암 뿐만 아니라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걸렸던 이도 완치 판정을 받았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후 두번째 암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3000만원까지 진단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질병사망 최대 3000만원, 일반상해사망 최대 5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암 유경험자가 다른 보험을 가입하는데 제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보장, 의료사고법률비용, 골절 및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등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년만기 자동갱신으로 최장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매10년만기 때마다 건강관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기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 가입시점 기준으로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암 유경험자를 위한 전용 상품으로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으며, 기존 발병했던 암의 종류에 따라서 일부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LIG손해보험 콜센터(1544-0114)에서 문의가능하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보험사가 고객에 소송을 당하면 10건 중 7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대로 보험사가 고객을 소송하더라도 패소율이 33%에 달했다.보험사와 고객의 법정 다툼은 한해 4천여건에 달해, 보험사들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및 보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손해보험사와 23개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3천899건의 소송을 당했다.보험사끼리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가 피소되는 사례는 대부분 고객과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다.보험사 피소 건수는 2009년 3천723건, 2010년 4천199건, 2011년 3천886건, 지난해 3천899건으로 매년 4천건에 육박한다.올해도 보험사를 상대로 상반기에만 1천9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하지만 소송을 당해 법정으로 가면 보험사가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지난해 보험사가 법정다툼에서 패소(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보상·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지는 경우 포함)한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취하된 건을 뺀 전체 피소 건수의 65.8%에 달한다.손보사만 떼어놓고 보면 패소 확률은 75.8%로 높아진다. 10번 가운데 7번 이상은 보험사가 일부라도 돈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특히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가 고객에 소송을 당했을 때 현대하이카다이렉트(95%)와 롯데손해보험[000400](93%)은 패소율이 90%를 넘었다. 보험사가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더케이손해보험(88%), 농협손해보험(85%), AXA다이렉트(88%), 에르고다음(86%)도 패소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000810]는 이 기간 패소율이 80%였으며 동부화재[005830](79%)와 현대해상[001450](75%)도 엉망이었다.손보사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자동차보험이나 사고 등 보상금과 둘러싼 분쟁에서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이 기간 생보사 중에서는 우리아비바생명의 패소율이 55%로 가장 높았다.농협생명(54%), 동양생명[082640](51%), 라이나생명(52%), AIA생명(52%)도 좋지 않았다.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032830]의 패소율은 41%였다.반대로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 지급 요구에 소송으로 대응하는 예도 적지 않다.물론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도 패소하는 경우가 한해 30%를 넘는다. 지난해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가 패한 비율은 33.6%다.LIG보험과 한화손보, AXA손해보험 등은 보험사 측에서 법정싸움을 시작했다가 패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보험업계에서 소송이 많은 것은 보험금 산정과 과실비율 등을 두고 고객과 보험사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합의나 분쟁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험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로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합의가 제대로 안되면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중간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소송을 길게 끌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보험업권이 힘쓰는 민원 감축뿐 아니라 '소송 감축'도 필요하다"며 "특히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정신적 불편을 주는 소송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