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청구 시스템 ‘실손24’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참여하는 병원 등이 적어 실제 청구 활성화를 위해선 참여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작년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약 7800곳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됐고, 올해 10월25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과 함께 의원 및 약국 9만6000여곳까지 확대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5일 기준 6757개 요양기관(병원 1045개, 보건소 3564개, 의원 861개, 약국 1287개)이 참여 중이다. 실손24는 병원 진료 후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진료기록 데이터를 전산으로 보험사에 전달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험개발원이 개발해 제공하며, 현재 가입자 수는 약 172만명에 이른다.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가 실손24 이용자 5116명 및 참여 의료기관 200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24일∼4월9일 설문한 결과 응답자 88.6%는 기존 청구 방식보다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답했다. 향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94%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85.6%)이었다. ‘병원 재방문 등 시간·거리적 비용 감소(49.8%)’, ‘소액 보험금의 편리한 청구(40.1%)’ 등을 꼽기도 했다. 의료기관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응답한 의료기관의 66.5%는 환자의 보험 청구서류 발급과 관련된 원무 행정부담이 10~50%까지 감소했다고 답했다. 62%는 실손 24 서비스 확대 시행이 원무 행정부담 및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손24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된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설문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참여 병원 확대(81.5%)를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미참여 기관의 경우 사진 첨부를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도 42.4%에 달했다. 본인인증 절차 완화(10.9%), 회원가입 방식 개선(3.7%)도 언급됐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는 “수술이나 입원치료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수술확인서나 입·퇴원 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실손24의 한정된 전송 청구서류(진료비세부내역, 진료비영수증, 처방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와 관련 부처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기관 및 전자의무기록처리(EMR) 업체에 서버비, 시스템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청구전산화의 편의성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좀 더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진료비 억제를 위한 상급병실 제도 개선 이후에도 한방병원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상급병실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연구원이 자동차보험 시장 상위 4개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방병원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247억1700만원으로 2022년(159억8500만원) 대비 54.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과 전체(상급종합·종합·병·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49억7600만원에서 43억1400만원으로 13.3% 줄어들었다. 한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도 131억4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남용을 막기 위해 적용 대상을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으로만 제한했으나 한방병원 중심으로 입원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 오는 15일부터 오는 11월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은 정지되지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한다.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으로, 이 중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됐다.

“아플 땐 병원 가서 도수치료 좀 받고, 영양주사 한두 번 맞은 건데… 보험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갔다고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41)씨는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비급여 주사와 도수치료를 10여 차례 받았다.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처리되니 걱정 말라”는 말이 익숙했다. 김씨와 같은 사례가 누적되면서 보험금이 수조원씩 새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서 “비급여 항목 쏠림이 심각해 보험금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액은 총 15조2000억원으로 이 중 비급여만 8조9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만 5조4000억원에 달해 전체 지급액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암 치료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비급여 치료 보험금은 대학병원보다 동네 병·의원에 집중됐다. 의원급(32.2%)과 병원급(23.3%)이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 특히 비급여만 놓고 보면 의원·병원에서 나온 보험금이 66.1%나 된다. 보험금이 적게 나온 상급종합병원(9.0%)과 비교해 7배 차이다. 실손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지급금도 크게 달랐다.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평균 4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세대일수록 지급액은 줄었다. 반면 손해율은 최근 판매된 3·4세대에서 오히려 높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전년 대비 줄어들어 적자폭은 1조6200억 원으로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이 역시 보험금이 줄어서가 아니라, 보험료 인상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 편중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보험금 새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올해 안에 비급여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자기부담률을 높인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펫보험(반려동물보험)이 1년마다 새로 가입하는 구조로 바뀌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최근 펫보험이 큰 인기를 얻자 금융당국이 반려동물 과잉 진료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해 선제로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이날부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기존 펫보험은 최장 20세 만기에서 3∼5년 주기로 재가입이 이뤄졌으나 이제 1년으로 축소된다. 치료비 보장 비율도 70% 이하로 제한되며, 치료비의 30% 이상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도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펫보험 상품 구조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은 펫보험이 ‘제2의 실손보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려동물 진료는 아직 진료명·진료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 보니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개 초진 진찰료가 최대 22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가 진료비 표준화 등에 나서고 있지만, 진척이 더디다. 또 2008년 도입한 반려견 동물 등록제도 지지부진한 상태라 보험 가입 동물을 다른 동물로 ‘바꿔치기’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가 급격하게 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고객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이 기존처럼 팔리면 실손보험처럼 나중에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진료비 표준화 등이 갖춰지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재가입 주기를 짧게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펫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펫보험 계약 건수는 2018년 7005건에서 지난해 16만2111건까지 급증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속 채널 중심의 윤리적 영업 문화를 지향해온 교보생명이 12번째 ‘MDRT DAY’ 행사를 열고 재무설계사(FP)의 직업적 사명과 이타적 역할을 조명했다. 교보생명은 전속 FP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윤리적 영업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2025 교보 MDRT DAY’ 행사를 지난 23일 충남 천안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는 1927년 미국에서 시작된 전 세계 생명보험 설계사들의 국제적 모임이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 6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생명보험 업계 최고의 명예로 평가받는다. 회원들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보생명은 단기 실적보다 고객과의 신뢰를 중시하는 경영철학 아래 2014년부터 매년 MDRT DAY를 통해 FP의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해왔다.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가운데 윤리와 소명을 강조하는 연례 행사를 꾸준히 운영하는 사례는 드물다 교보생명은 “교보생명이 지향하는 영업문화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봉사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MDRT 협회의 정신과도 궤를 같이하며, 교보생명은 자체 기준을 강화한 교보 MDR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MDRT가 실적 중심 기준만 적용하는 것과 달리, 교보생명은 완전가입률과 유지율 등 고객보장 중심의 윤리 지표를 반영해 참석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교보생명이 MDRT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배경에는 전속 설계사 중심의 영업채널 전략이 있다. 업계에 GA(법인보험대리점) 중심의 판매채널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보생명은 전속 체계가 생명보험의 본질에 부합하는 윤리적 설계와 완전보장 실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전속 FP 기반의 윤리적 영업문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종신·건강 보장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보장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교보 MDRT FP 630여 명과 현장 영업관리자, 본사 임원·팀장 등 총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객 이익 우선 △최고의 자문 제공 △고객 비밀 유지 △합리적 의사결정 △영업윤리·법규 준수 등 5대 윤리 강령을 되새기며 FP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생명보험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목표를 향해 열정을 불태우자’를 주제로 FP들과 소통했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잘 알고 소명의식을 가질 때 더 큰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며 “교보가 추구하는 생명보험인의 사명은, 모두가 상부상조를 통해 미래의 역경을 극복하고, 평생 든든한 마음으로 일상의 행복을 지키며 소중한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의 본질에 대해서는 “보험은 고객이 사고 이전의 잔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인생의 계단길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회복시켜주는 ‘스프링보드’ 같은 존재”라고 비유했다. 그는 “FP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을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움으로써 고객보장을 실천하는 존재”라며 “FP라는 직업의 최상의 가치는 고객을 위한 이타적인 일이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는 철학자 칸트의 말처럼, 고객의 존재와 고객과의 관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며 “고객을 장기적인 동반자로 대할 때 비로서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자발적으로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기부금을 모았고, 이를 중증장애인 시설 ‘구산원’에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교보생명은 전했다.

한화손해보험이 자회사 캐롯손해보험의 흡수합병 수순에 돌입했다. 한화손보는 24일 캐롯손보 주식 2586만4084주를 약 2056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기존에 티맵모빌리티, 현대자동차, 알토스벤처스 등 타 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이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이달 29일이다. 이번 지분 인수로 한화손보의 캐롯손보 지분율은 기존 59.6%에서 98.3%로 올라간다. 한화손보는 나머지 우리사주 지분 등 1.7%도 매입을 완료한 뒤 다음 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캐롯손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병 후 캐롯손보의 조직과 인원은 한화손보에 소속되며, 고객·계약 등은 한화손보가 이어받는다. 캐롯손보는 ‘국내 1호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2019년 출범했다. 운행 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퍼마일 자동차보험’ 등을 내세우며 주목을 받았지만, 출범 이후 줄곧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6년간 누적 적자는 약 3300억원 수준으로, 그 동안 최대주주인 한화손보 측이 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다. 작년 말 킥스비율(지급여력비율)도 156.24%까지 떨어지면서 재무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캐롯손보가 결국 합병 수순을 밟게 되면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도 경영 능력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김 사장은 캐롯손보 출범 당시 최고디지털책임자(CDO)를 맡으면서 설립 작업을 이끌었다. 다른 디지털 보험사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3년 설립된 국내 첫 디지털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작년 256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모회사인 교보생명에서 현재까지 3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수혈받았다. 2022년 설립된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같은 해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신한EZ손해보험도 작년 각각 482억원, 17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적자 폭이 늘고 있다.

“가해자가 따로 있는데 왜 내 보험료가 올랐죠?” 지난해 자동차 접촉사고 후 보험료가 갑자기 할증된 A씨. 그러나 뒤늦게 해당 사고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밝혀지면서, A씨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한 채 ‘사기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부당하게 오른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15억7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환급은 12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환급액은 전년(12억2000만원) 대비 약 28.7%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증가가 지난해 8~10월 실시한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의 효과라고 평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 6월 이후 누적 환급 금액은 약 99억원, 피해자는 2만2000여명에 달한다. 보험료 환급은 앞으로 더 빨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험사들이 사기 피해 사실을 법원·검찰을 통해 확인하고 15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또 보험개발원 통보 누락 등 일부 보험사의 미흡한 절차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기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며 “보험료가 과도하게 올랐다면, 꼭 사기 연루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억울한 할증을 막으려면 본인의 보험 기록을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작년 보험사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4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겉보기 성적과 달리, 속사정은 썩 좋지만은 않다. 금리가 떨어지고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보험사가 나중에 고객에게 줘야 할 부채가 늘었고, 그 결과 자기자본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32곳이 어들인 당기순이익은 총 14조 1440억 원이다. 이는 2022년보다 약 6300억 원(4.6%) 늘어난 수치이다. 생명보험사 순이익은 5조 6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손해보험사 순이익은 8조 50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많이 벌은 이유는 보험금 지급은 좀 늘었지만, 주식과 채권 등 투자로 얻은 수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자와 배당 수익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익이 증가했다. 작년 전체 보험료 수입은 241조 원으로 전년보다 약 1.4% 늘었다. 손보사는 127조 6000억 원(1.9% 증가), 생보사는 113조 4000억 원(0.9% 증가)늘었다. 생명보험사에선 보장성 보험(13.1%↑)과 저축성 보험(2.7%↑)이 많이 팔렸고 손해보험사에선 장기보험(5.2%↑)과 일반보험(7.4%↑)이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1.8%)과 퇴직연금(-7.2%)은 오히려 줄었다. 수익은 늘었는데 자기자본은 오히려 15.5% 감소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보험사가 미래에 고객에게 줄 돈(부채)을 더 많이 계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산은 1273조 원인데 부채가 1131조 원으로 더 빠르게 늘어났고, 결국 자기자본은 전년보다 26조 원 감소했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자기자본은 무려 22조 8000억 원 감소(-21.7%)하면서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계속 들여다보겠다”며 “자기자본이 너무 적은 보험사는 별도로 관리하고, 필요하면 자본 확충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운전자는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인데 척추 삠(12급 경상) 진단을 받고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비 500만원 및 합의금 300만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차량수리가 없는 후미추돌 사고(차대차)의 피해 운전자는 350만원 상당 58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에 대해, 피해 운전자는 급정거로 인한 근육 긴장·삠(염좌) 등으로 202회 통원치료를 받아 1,34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는 2400만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피같은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이다. 2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하여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