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硏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2일 ‘면세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의 적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고, 노인 빈곤율도 높아 사적 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소득 보장을 높여야 하지만, 면세자는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개인연금 가입 유인이 낮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원은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하면 재정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소득 보장을 개선할 수 있고, 현재 2.7%에 불과한 면세자의 가입률이 높아져 연금 사각지대가 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20년 납부 후 25년 수령을 가정한 소득대체율은 3.6%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약 33.4%인 면세자는 개인연금 가입률이 2.7%에 그쳐 나머지 납세자의 19.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 등을 막기 위해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지급 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판매채널 유지·관리 수수료를 현행 선지급에서 3∼7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대부분 보험 판매채널이 1∼2년 차에 판매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사실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설계사들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앞으로는 보험계약 후 1년간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1200%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연탄 2,000장을 지원했다. 흥국화재 사내 봉사 동아리 ‘흥줍킹(흥이 나는 흥국인의 줍기와 워킹)’ 소속 직원과 가족 35명은 연탄 약 1,000장을 24가구에 직접 배달하며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부산 동구 좌천동 매축지 마을에서 지난 14일 진행했다. 또한, 부산연탄은행에 연탄 1,000장을 추가 기부해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연탄을 배달하며 이웃들과 직접 소통하고 나눔의 의미를 새길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본격적인 한파에 앞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 주거 환경, 에너지 접근성 등의 문제로 에너지 사용에 제약을 겪는 가구를 뜻한다.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를 넘었다. 손해율이란 보험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료 수입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130%라는 것은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는 뜻이다. 5일 보험연구원에서는 실손보험의 구조를 바꾸고,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나 검사로,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이 항목의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보장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급여와 비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높여서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아야 한다”라며 “병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한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와 함께 진료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법으로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면 보건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실손보험의 요율 조정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요율 조정이란 보험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30.6%로, 작년보다 크게 올라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 없는 치료의 보장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새로운 의료 기술이나 신약 등 비급여 항목을 모두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질환에 따라 혼합 진료를 인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병원은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서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진료 전에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2일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출시한 지 2주 만에 100호 계약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신탁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교보생명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계약자를 살펴보면 여성이 57%로, 남성(43%)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34%)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32%), 60∼70대(26%), 30대(8%) 순이었다. 사망보험금은 ‘3000만∼1억원 미만’(5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억∼5억원 미만’(41%), ‘5억∼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2%)이 뒤를 이었다. 보험금 지급방식은 ‘(미성년)자녀 양육비, 교육비 월 분할 지급’(54%), ‘배우자 생활비, 의료비 등 월 분할 지급’(22%) 등 순이었다.

지난달 남부지방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로 급등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0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85.2%로, 지난해 같은달(81.5%) 대비 3.7%포인트(p) 뛰어올랐다. 올해 들어 월별 손해율은 1월부터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9월에 폭염·폭우로 4.6%포인트 급등한 데 이어, 10월에도 4.0%포인트대에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84.2%), 현대해상(85.8%), KB손해보험(87.8%), DB손해보험(82.9%)의 손해율이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4개사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손해율 역시 81.5%로 지난해(78.6%) 대비 2.9%포인트 올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통상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2022년과 지난해 손해율이 떨어지며 2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다.

올해 1~10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자 구간에 진입했다. 겨울철은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더 상승하는 만큼 내년도 보험료 인상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는 4대 손보사의 올 1~10월 누적손해율은 삼성화재 81.2%, 현대해상 82.1%, KB손해보험 82.0%, DB손해보험 80.6% 등으로 평균 81.5%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8.6%)과 비교해 2.9%포인트 악화됐다. 지난달 손해율은 각각 삼성화재 84.2%, 현대해상 85.8%, KB손보 87.8%, DB손보 82.9% 등이다. 4개사의 평균 손해율은 85.2%다. 전년 동월(81.5%)과 비교 시 3.7%포인트 올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을 뜻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을 80% 이하로 보고 있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2022년과 지난해 손해율이 떨어지며 2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개선방안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개선 관련한 원칙모형 제시에도 몇몇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내년에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 시 금감원이 제시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한 회사 중 원칙모형과 보험계약마진(CSM) 차이가 큰 회사 등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판매 채널에 영업 의존도가 높은 회사와 내년 경영계획 수립 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 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도 우선 검사 대상으로 꼽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진 실적 유지를 위한 자의적 모형 선택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안전운전을 위한 각종 ‘할인 특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안전운전자에게 주는 할인 혜택을 통해 우량 고객을 모으면서 손해율도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행락철 교통량 증가와 함께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보험업계의 할인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손해율 급증에 ‘안전운전’ 혜택 더한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6%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82.0%) 대비 4.6%포인트 급등한 수치로, 통상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특히 날씨에 따른 사고 증가로 하반기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적자를 면하기 위한 할인 특약 출시에 분주하다. 안전운전 할인 특약이 대표적이다.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차량에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과속·급감속·야간주행 등 운전자의 주행습관을 분석하고 보험사별로 일정 기준의 안전점수와 주행거리를 충족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자동차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주기 때문에 사용량 기반 보험을 뜻하는 ‘UBI(Usage-Based Insurance) 특약’이라고도 불린다. 먼저 삼성화재는 ‘티맵 착한운전 할인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다. 티맵 앱을 통해 책정된 안전운전점수가 76점 이상인 경우 최대 19.7%, 91점 이상인 경우 최대 24.7%의 할인율을 제공한다. 최근 6개월 이내 티맵 앱을 이용하여 500㎞ 이상 주행해야 하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해당한다. DB손해보험도 ‘네이버지도 안전운전특약’을 통해 최저 5.7%에서 최대 22.4%까지 자동차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지도 앱을 통해 책정된 안전운전점수가 71점 이상일 때 할인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티맵·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특약’도 판매, 안전운전점수 61점 이상 시 최저 0.8%에서 최대 18.3%까지 절감할 수 있다. AXA손해보험은 최근 커넥티드카 소유주가 가입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특약’의 할인율을 18.4%로 강화했다. 커넥티드카는 무선랜 등을 이용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차량이다. 이 특약에 따라 주행거리를 충족하면서 안전운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해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넥티드카 차량 운행자가 아니라면 ‘티맵 안전운전 할인특약’으로 안전운전 점수 80점 이상을 기록했을 때 8.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은 ‘스마트 안전운전 할인특약’을 통해 9∼18%, KB손해보험도 ‘티맵 안전운전특약’으로 자동차보험료를 16.7∼22.1%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운전자보험’도 확대 운전자 본인에 대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도 다양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타인(피해자)과 차량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필수 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사고로 인한 법적 비용과 벌금 등 운전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 보험이다. 디지털손해보험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은 3년 이내 단기 일반보험 형태의 운전자보험을 제공한다.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교통법규 개정 등에 따른 대비가 수월하다. 불필요한 보장을 줄여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낮췄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은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싱크를 활용해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번거로운 정보 입력 절차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3년에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일반보험으로, 사용자가 보험 기간부터 보장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개인 운전 경력이나 습관 등에 따라 필요한 보장만 골라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험을 설계할 수 있다. 형사합의비용 2억원, 자기부상치료비(14급) 30만원 등 보장을 최대로 선택해 가입해도 보험료는 1만원을 넘지 않는다. 캐롯손해보험 투게더운전자보험은 티맵 안전운전점수와 연계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운전자는 가입 직전 6개월 이내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3.5∼9%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상품은 보장에 따라 슈퍼라이트, 라이트, 스탠다드, 프리미엄 등 4가지를 제공한다. 최소 보장인 슈퍼라이트 플랜으로 3년 가입만기, 월납으로 가입 시 월 보험료는 여성 2677원, 남성 2895원이다. 기존 보험사들도 다양한 운전자보험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최근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한 보장을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 단계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비용까지 보장해 기존 보장공백을 해소했다. DB손해보험은 특약에서 하차 후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사고 등 자동차 비탑승 시 사고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

25일부터는 병원을 찾아 진단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손보험 소비자는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떼지 않고도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체 대상 기관인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 중 2.7%에 불과한 210개 병원에서 먼저 시작된다. 금융 당국은 연내 60%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손24 앱에서 로그인 후 보험계약을 조회해 클릭한 뒤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까지 선택하면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전송할 수 있다. 다만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내년 10월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돼 가입자는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첨부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날 보험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와 함께 전산 시스템 운영 상황과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전날 기준 이 같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4223개(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였다. 이는 전체 대상 병원 중 54.7%(보건소 제외 시 17.3%)다. 이날부터 바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기관은 앞으로 시스템 연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 보험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EMR(의무기록 관리 전자시스템) 업체와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으나, 관련 협상이 진전되면서 연내 1000개 이상 병원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전망대로라면 연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 비율은 60% 이상,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70% 이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가 실손 전산 청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실손24 앱 내에서 실손보험 전산 청구를 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내 주변 병원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네이버·카카오·토스)는 결제내역에서 해당 병원에 대해 푸시 알림 및 실손24 앱 연계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지도 앱에서도 병원 표시가 조만간 지원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절감되는 보험사 비용이 국민의 보험료 경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에 따라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며, 의료계 민원 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실손 청구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내년 10월25일부터 의원(7만개)과 약국(2만5000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별도 전담팀을 지금부터 꾸려 의원·약국을 대상으로 참여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