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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매일 혼나자 지능 의심”…2030 여성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상사에게 매일 혼나자 지능 의심”…2030 여성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2030 여성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자괴감과 책임감, 부담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감정들로 인해 ‘번아웃’을 경험하는 2030 여성이 늘면서 번아웃 직전 까맣게 타서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토스트 아웃’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는 출범 1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여성 정신건강 리포트’를 4일 발표했다. 바이브 컴퍼니와 함께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제작한 이 리포트는 올해 초 ‘여성의 ideal’, ‘피지컬 트렌드’에 이은 3번째 보고서다. 이번 리포트는 2021년 1월~24년 3월 총 555만7000여건의 연관 문서를 통해 2030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종류를 조사하고,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분석 결과 번아웃을 경험한 2030 여성의 비중은 2021년 63.4%에서 2023년 75.2%로 늘었다. ‘번아웃’까지는 아니라도 까맣게 타서 번아웃이 오기 직전의 무기력해진 상황을 표현하는 ‘토스트 아웃’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같은 번아웃의 원인이자 2030 여성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자괴감(11.8%), 책임감(7.6%), 부담감(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여성들 평균(자괴감 4.1%, 책임감 5.5%, 부담감 3.0%)이나 남성 평균(자괴감3.9%, 책임감4.8%, 부담감 2.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주로 회사와 관련되고, 일과 가정 양육을 모두 잘해내야 한다는 고민은 책임감으로 이어졌다. 또 미래계획이나 결혼과 관련한 ‘나이’ 등의 문제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2030 여성들은 부정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친구를 만나 위로 받거나, 여행, 주변 정리 등의 행동활성화법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강도가 심해질수록 전문가와의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리포트는 분석했다. 박윤정 원장은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상담센터를 찾은 2030 내담자의 수는 50% 이상 극적으로 늘어난 추세”라며 “많이 호소하는 것은 ‘PESM(정신적과잉활동상태)증후군’, 즉 회사 생활에서 있었던 자신의 실수와 대인 간 갈등에 대해서, 퇴근 후에도 생각이 끊이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남아 꼬리를 무는 상태로 지속되면 후회, 자괴감에 빠지다가 불면증까지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토스트아웃’ 상태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04 16:47:21
이젠 실손믿고 도수치료 ‘펑펑’ 못한다… 실손보험료 차등제 시행
이젠 실손믿고 도수치료 ‘펑펑’ 못한다… 실손보험료 차등제 시행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를 통해 비급여 의료 남용을 줄이고 실손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되지만,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구체적인 차등 기준을 보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가 유지되며,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 할증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8조 원으로, 전체 실손 보험금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급여 진료의 남용이 실손보험의 적자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새 제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전체의 약 10.5%에 불과하며, 할증 대상은 이 중 1.3%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대상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가 변화할지, 그리고 실손보험 적자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실손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 남용을 줄이고, 실손보험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01 15:42:53
난임 치료 보장까지 된다고?… 보험사, 여성특화보험 앞다퉈 출시
난임 치료 보장까지 된다고?… 보험사, 여성특화보험 앞다퉈 출시
저출생 시대 난임 부부와 노산인 산모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난임 치료를 보장하는 등 여성 특화 보험 상품들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40대 산모의 분만이 10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워, 연간 합계출산율은 작년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여성 관련 질환에 대한 난임 치료 보장까지 포함된 여성 특화 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보험사들이 앞다퉈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이 작년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과 올해 1월에 출시한 2.0 시리즈는 출시 이후 올해 5월까지 17만 건 이상이 판매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원수보험료 누계는 782억 원을 기록했으며,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2030 연령대 여성 고객의 가입 성장률은 약 73.6%에 달했다. 이 상품은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을 패키지 담보 상품으로 보장한다. 업계 최초로 고객의 난소기능 검사를 지원하고, 난자동결 보존 시술 시 고객을 우대하는 헬스케어 특화 서비스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연내 여성 특화 서비스를 강화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3.0'도 선보일 예정이다. NH농협생명이 지난 5월에 출시한 여성 전용 '핑크케어 NH건강보험'은 판매 한 달 만에 계약 건수 2만 건을 돌파했다. 이 상품은 여성 주요암(유방, 생식기, 갑상선)에 대해 진단과정부터 수술까지 단계별로 보장하고, 여성 다빈도 질병(갑상선, 자궁근종 등)과 함께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대비할 수 있는 여성 생애주기 맞춤형 보험이다. 신한라이프는 이달 10일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과 임신·출산, 갱년기 질병 등을 보장하는 '신한건강보장보험 원(ONE)더우먼'을 출시했다. 흥국화재는 '모녀 가입 할인'을 제공하는 여성 특화보험인 '무배당 흥Good 모두 담은 여성 MZ보험'을 지난달 내놓았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3월 산후우울증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육아맘을 위한 'MY FAM 알파맘보험'을 출시했다. 올해 들어 단기납 종신보험 등 상품 판매 열풍이 잦아든 이후 보험사들이 새로운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여성 특화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여성 특화 보험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가 상당히 다른데도 그동안 남성 위주의 공통 담보에서 디테일하게 구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신상품들이 이러한 니즈를 포착했다"며 "사회적 화두인 저출생에 대한 보장이 포함된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는 여성 특화 보험시장 성장 초기 단계”라며 “주담보 중심의 여성 특화 보험상품 개발이 이뤄지면 보장 담보 및 가격 측면에서 상품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여성의 연령대별로 보장 수요를 세분화한 상품을 개발하면 여성 특화 보험시장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임신, 출산 관련 질병도 실손보험 보장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과 협회 등은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문제를 논의 중이다.
2024.06.22 17:57:21
한국보험학회·한국기업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한국보험학회와 한국기업법학회는 21일 ‘실손보험의 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4년도 춘계 공동 학술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4세대 실손보험상품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비급여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손보험 관련 법적 쟁점’,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실무적 이슈’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뤄진다.
2024.06.20 14:16:20
“만성 질환자도 가입 간편보험 고지 소홀하면 보험금 못 받아”
“만성 질환자도 가입 간편보험 고지 소홀하면 보험금 못 받아”
금융감독원이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간편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쌀 수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간편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축소돼 만성질환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다. 보장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적을 수 있다.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등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서 용종 제거를 했다면 가입 시 관련 질문에 수술을 받았다고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직후 보험금 청구가 많고 그 내역이 뇌혈관 질환 등 기존 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 보니 보험금 지급 심사 시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사례가 많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14 06:00:00
‘무사고 시 보험료 환급’ 손보업계 판 흔드나
‘무사고 시 보험료 환급’ 손보업계 판 흔드나
무사고 귀국 시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인 ‘환급형 (단기)보험’이 최근 가입자 130만명을 돌파하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이미 KB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 삼성화재도 유사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는 등 확산할 조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새 유형의 환급제 보험상품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당국이 긍정적 결론을 내리면 관련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메기’로 떠오른 카카오페이손보가 지각변동을 촉발할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발족한 보험개혁회의는 최근 ‘무사고 시 보험료 환급제’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보험개혁회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보험사, 보험협회 등이 참석해 업권 현안과 재도약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다. 보험개혁회의는 최근 각 보험사에 카카오페이손보와 비슷한 보험료 환급 상품의 출시 여부와 의견을 요청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중 무사고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은 있었지만, 가입기간이 길어야 일주일에 불과한 단기보험에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사고 시 보장하는 보험의 기본원리 위배 △특별이익(보험사가 제공하는 선물 등) 제공 위반 △보험료 상승 위험 △출혈 경쟁으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보험상품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여행 시즌이 다가오기 전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무사고 환급금이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와 사업비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위험보험료를 산출할 때부터 무사고 환급금을 반영한 것이라면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아닌 사업비에서 남길 수 있는 이익과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형태라고 설명한다. 또 무사고 환급 서비스가 편법을 이용한 보험금 수령 등의 모럴해저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지난해 6월 출시 후 10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는데, 지난달 말 현재 누적 기준 130만명에 달한다. 덕분에 해외여행자보험에서 삼성화재를 제치고 작년 말 이후 ‘월별 신계약 건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도 하다. 업계는 ‘유례없는 속도’라고 평가한다. 이 상품은 사고가 나야 보상해 주는 일반 보험과 달리 무사고 시 보험료의 10%를 환급해 줄 뿐 아니라 동반 가입 시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해 준다. 특히 사고 시 보험금 및 무사고 시 환급금 등을 가입자가 직접 청구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으로 먼저 청구 안내 링크를 보내주는 편의성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가입자가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직접 설계할 수 있어서 배상책임만 가입하면 30원, 식중독 위로금과 전염병 감염 보장만 가입하면 40원에 가입할 수도 있다. 평균 보험료는 9425원(2월 기준)이다. 더불어 카카오페이손보는 휴대폰 보험(‘애지중지 할인 환급금’)과 운전자보험에도 무사고 시 10% 환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국이 벌써 금지했을 것”이라며 “카카오페이손보의 흥행이 그동안 부진했던 디지털보험사의 혁신 가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경쟁 업체들이 더욱 크게 우려하는 것은 새 유형의 상품 등장이 아니라 카카오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확장성이다. 대형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톡 플랫폼에서 (보험)가입이나 친구 초대가 쉽고 현재 금융사에서 할 수 없는 간편 로그인까지 가능해 소비자 접근성과 수용성, 편의성을 갖췄다”면서 “환급제보다 플랫폼을 이용한 확장성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2024.06.03 06:00:00
교보생명, ‘2024 교보 MDRT DAY’ 개최
교보생명, ‘2024 교보 MDRT DAY’ 개최
교보생명은 지난 14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2024 교보 MDRT DAY’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올바른 보험영업 문화를 확산하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2014년부터 11년째 MDRT DAY를 열고 있다. 전속 재무설계사(FP)를 위해 생명보험의 가치와 직업윤리 의식을 일깨우고 FP로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는 1927년 미국에서 시작된 전 세계 생명보험 설계사들의 국제적 모임이다. MDRT 회원 가입자격은 미국의 경우 연간 수수료 7만4000달러 또는 보험료 기준 14만8000달러이다. 한국은 연간 수수료 6250만원 또는 보험료 기준 1억 5600만원을 달성해야 한다. 이들은 최고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교보 MDRT FP 490여명과 현장 영업관리자, 본사 임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교보생명 FP들은 △고객 이익 우선 △최고의 자문 제공 △고객 비밀 유지 △합리적인 의사결정 △영업윤리·법규 준수 등 5가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고객에게 봉사할 것을 서약했다. 이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생명보험이야말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다른 이들이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회제도”라며 “보험 컨설턴트는 생명보험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고객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고객에게 재정적·심리적 안정은 물론 삶의 희망을 북돋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눔의 아이콘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배우 신애라의 특별강연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신애라씨는 ‘베풂이 이끄는 삶’을 주제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성장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024.05.16 15:43:37
‘설명의무 위반’ 미래에셋생보 등 제재
‘설명의무 위반’ 미래에셋생보 등 제재
미래에셋·농협·DB생명보험이 종신·변액보험 등 계약을 맺으면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과징금·과태료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6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 과태료 1억원과 관련 임직원의 자율처리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18일∼2022년 5월24일 보험료 수입이 30억6800만원에 달하는 변액보험 236건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연락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 들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으면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해피콜 등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또 2018년 1월30일∼2022년 8월31일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 보장 개시일 후 암으로 진단·확정되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19건에 대해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5100만원의 보험료 과다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농협생명도 2016년 12월20일∼2021년 3월30일 종신보험 등 250건(보험료 수입 11억2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제재를 받았다. 농협생명은 또 2019년 12월18일∼2020년 12월22일 정액보험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을 함께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된 74건에 대해 실손보험 금만 지급해 정액보험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장해상태가 된 보험자에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한 8건도 적발됐다. DB생명은 2018년 1월30일∼2022년 5월13일 종신보험 132건(보험료 수입 3억6200만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제재를 받았다. 관련 임원은 주의 조치가, 직원은 자율처리 의뢰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2024.04.23 01:56:04
자동차보험 1분기 손해율 전년 대비 악화… 손익분기점 육박
자동차보험 1분기 손해율 전년 대비 악화… 손익분기점 육박
올해 1분기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소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79.4%로, 전년(77.2%) 대비 악화했다. 사별로 보면 KB손해보험이 76.8%에서 79.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현대해상(77.6→80.3%), 삼성화재(77.3→78.8%), DB손해보험(77.2→78.6%)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월에는 3·1절 연휴와 벚꽃축제 등 봄맞이 여행객 증가에 따른 교통량, 사고 건수 증가로 전년 같은 달보다 손해율이 상승했다”면서 “보험료 인하 효과 누적 반영시 보험료 수입 감소로 전체 손보사들의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2분기에는 기온상승과 봄맞이 여행객 증가 등에 따라 교통량과 사고가 늘어나 손해율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4.22 19:56:55
'절세 상품' 가장한 경영인 정기보험…금감원 “소비자 경보”
'절세 상품' 가장한 경영인 정기보험…금감원 “소비자 경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의 사망을 보장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이 최근 절세나 환급률이 높은 상품으로 과장돼 홍보되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저축성 상품으로 생각해 단기에 중도 해지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일부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CEO를 피보험자로 사망을 주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미승인 안내 자료를 활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보험 시켜 가입을 유도하고 있었다. 실상은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때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이 절세목적으로 홍보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다시 부과돼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보험설계사가 금전 지급을 약속해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법인 CEO나 그 가족에 수령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일부 보험대리점은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의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입 후 약속한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 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겠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17 14: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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