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바람이 불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의 성향이나 패턴이 급속도로 바뀌는 상황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한화생명이 영업조직을 분리해 판매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시한 데 이어 미래에셋생명도 보험 판매조직을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분사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은 1일 전속 보험설계사 3300명을 자회사형 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조직 분사를 위한 채널혁신추진단도 이날 출범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자사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종합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자본 증자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판매조직을 뗀 미래에셋생명은 GA와 은행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고객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등 상품과 서비스 중심의 신 생보사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차승렬 미래에셋생명 채널혁신추진단장은 “글로벌 선진 보험시장은 이미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분리가 빨라지는 추세”라며 “미래에셋생명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모두의 동반성장을 위해 판매조직 분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에 앞서 지난달엔 한화생명이 “영업부문 선진화를 위해 전속 영업조직 법인 설립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는 보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의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해 살 수 있어 편리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혁신상품 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금융소비자단체가 10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에서 원고가 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당 문제를 이슈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일정 비율(20~3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하는 제도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운전자에게 환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로 판단이 넘어간 만큼 어떤 판결이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전날 10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쌍방과실이 있는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자차보험으로 먼저 차를 고친 경우 자기부담금을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금소연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자기부담금을 낸 뒤 자차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았다면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한다”며 “그동안 보험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금소연의 주장 근거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보험사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자기부담금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뜻하는데 이를 추후에 돌려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줘야 할 금액이 아니다”라며 “자기부담금을 다시 돌려주면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강조했다. 당국도 보험사가 자기보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보험사에 약관상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은 환급을 할 성질의 금액이 아니다”라며 “약관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도 최근 다 바꾼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소비자들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자기부담금을 없애는 순간 자동차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가 올라 일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건강하면 보험료를 최대 8∼10% 할인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 나왔다. ABL생명은 건강등급을 산출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무)ABL건강하면THE소중한종신보험’을 내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의 실제 건강검진 결과(최근 2년 이내 결과 중 최신기록)와 의료이용기록(직전 2개월 기준 최근 12개월)을 토대로 매년 건강등급을 산출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ABL생명은 스타트업 기업인 ‘그레이드헬스체인(GHC)’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객의 건강등급은 GHC의 앱인 ‘로그’에서 산출한다. 고객이 ‘로그’에 접속하면 건강검진 결과와 의료이용기록, 이를 토대로 한 자신의 건강등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등급은 BMI(체질량지수), 혈압, 요단백, 혈색소, 간기능 수치, 콜레스테롤, 의료기관 내원일수, 흡연 여부 등을 고려해 1∼9등급까지 산출한다. 1~4등급에 해당하면 주계약의 경우 최대 8%, 특약의 경우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내려간다. 이듬해 계약일 90일 이내에 앱에 접속해 등급 업데이트를 하면 재산정된 건강등급이 자동 반영된다. 이 상품은 원하는 사망보험금 보장 형태에 따라 ‘평준형’, ‘체감형’, ‘체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체감형’을 선택하면 60세부터 매년 사망보험금이 5%씩 10년간 감소하는 대신 ‘평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피보험자의 경제활동기를 집중 보장 받는다. ‘체증형’은 가입 이후 최대 10년간 보험가입금액이 매년 5%씩 체증되지만 경제활동기에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후 든든한 사망 보장을 받는 장점이 있다. 또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선택하면 해지환급금을 기본형 대비 50% 줄인 대신,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받을 수 있다. 가입 나이는 만 15∼70세이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4000만원(체증형의 경우 3000만원)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ABL생명은 12개월 이내에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에게 계약일 익월 15일부터 2년간 ABL생명 헬스케어서비스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전문의료진에 의한 비대면 건강 상담 △명의 안내 및 진료 예약 △심리 상담 △ 제휴 검진센터의 건강검진 우대 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관피아’ 논란이 일었던 손해보험협회장 후임 자리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58)이 선임됐다. 손해보험협회는 13일 오후 5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정지원 후보자를 제54대 손해보험협회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를 거쳐 다음달 21일 회장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정 이사장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내기 직전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을 지낸 바 있어 금융 공기업·유관단체 3곳에서 연속으로 수장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정 이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행정고시 27회로 1985년 공직에 입직했다.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대출, 보증 등의 방식으로 3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해주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247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와 함께 2회차 대표 혁신기업 247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을 대상으로 1회차 대표 혁신기업 32개를 우선 선정한 바 있다. 2회차에 선정된 혁신기업들은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정보통신 등 혁신성장산업 전반에 걸쳐 각 산업을 선도하는 회사들이다. 금융위는 “초기, 중기, 후기 혁신기업이 고르게 선정됐다”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가 생체인식 부품생산을 하는 중소 제조업체를 비롯해 78개 기업을, 중기부가 이차전지 생산·조립라인 자동화 설비 제조기업 등 65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과기부와 복지부, 해수부가 각 40개, 34개, 30개 기업을 정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혁신기업 1000 금융애로지원단’을 운영,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에 따른 혁신기업의 경영개선효과도 지속 점검한다. 혁신기업에 선정되면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가 최대한 대출·보증 등을 지원해준다. 성장금융 등의 정책펀드를 활용한 투자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과거 재무제표 위주의 종전 금융시스템 하에서 금융지원이 어려웠던 기업 중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계와 산업계의 협업으로 혁신기업을 발굴해 금융 지원을 집중함에 따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58)이 오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오는 13일 회원사 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 받은 정지원 이사장의 회장 선임 안건을 논의한다. 총회에는 김용덕 현 손보협회장을 비롯해 15개 정회원사가 참석한다. 앞서 손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정 이사장을 단독 추천해 차기 회장으로 사실상 낙점했다. 13일에 정 이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더라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가 남아있어 실제 취임은 조금 늦어진다. 취업 심사를 거치면 다음 달 말쯤에야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이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1986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거쳐 2014년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으며 금융위에서 퇴직한 후에는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에 이어 거래소 이사장에 올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 회사가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중복 가입 여부를 직원에게 알려 중복 가입 여부를 개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달 중 손해보험협회의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회사 등 단체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 중복 가입 여부 등을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현행법상 회사가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회사에만 중복 가입 여부를 알리면 돼서 회사가 개인에게 안내해주지 않으면 중복 가입 여부를 개인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손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중복 가입을 모른 채 여러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다. 특정 사고로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상황인데 A보험사와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자는 각 보험사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는다. 한편 금융당국은 2018년 말부터 단체 실손보험이 있는 회사원이 퇴직하면 해당 보험과 비슷한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탔고 암,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면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30대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지난 4년간 33%나 증가했다. 20대 이하의 자궁경부암 환자수 증가율은 3.6%로 전 연령대중 가장 높다. 남·여성 질환의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이른 나이부터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미니보험·온라인 보험을 활용하면 적은 부담으로 남·여성 질환을 대비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은 30대는 2014년 1만2006명에서 2018년 1만5997명으로 33% 늘었다. 전립선암 환자수도 2015∼2019년 사이 56.2%나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 암이 감소 추세이나 유방암은 2002년 이후 발병률이 연간 5% 안팎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환자는 40∼5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환자수 증가율은 20대 이하가 3.6%로 가장 높다. 생보협회는 “최근 서구적 식습관과 스트레스·운동 부족으로 남성·여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30대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며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도 절은 환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남·여성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미니보험, 온라인 보험을 다수 내놓았다.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한화생명이 애플리케이션 전용으로 출시한 ‘토스 전용 한화생명 여성 건강보험’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을 확정 진단받으면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고, 유방암 절제·재건수술에는 각 5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료가 월 3000원대로 낮고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10년간 보장을 받는다. 미래에셋생명이 지난해 10월 출시한 ‘온라인 잘고른 여성 미니암보험’은 유방암, 갑상선암, 여성생식기암에 최대 500만원을 보장하는 온라인 미니보험이다. 30세 기준 보험료는 월 1000원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무)e여성건강보험’은 유방암과 여성생식기암에 더해 남녀 공통 3대암(위, 간, 폐), 여성 4대 중증질환(중증루프스신염,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과 여성 3대 생활질환(류머티스성 관절염, 통풍, 대상포진)을 함께 보장하는 온라인 상품이다. 2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의 보험료가 2만원대로 저렴한 편이다. 남성질환에 특화한 상품과 특약도 있다. 올해 5월 나온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 잘고른 남성 미니암보험’은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에 10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30세 남성 기준으로 월 250원에 불과하다. 한화생명의 ‘라이프플러스 우리가 지켜줄게 안심보험’은 군 복무 등에 대비해 군인에게 발병 빈도가 높은 질환을 보장한다. 19∼35세 남성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모바일로 가입해 손쉽게 선물할 수도 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배달의 민족, 쿠팡 등 배달플랫폼 발달로 배달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배달업계 종사자들이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연간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률이 저조해져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국이 자기부담금 특약을 이륜차 보험에 도입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배달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188만원으로 2018년(118만원) 대비 59.3% 증가했다.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2년 새 가파르게 증가한 건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이 비유상운송용, 가정·업무용보다 현저히 높아서다. 지난해 이륜차 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85.2%였는데, 유상운송용의 손해율이 116.4%를 기록해 비유상운송용(79.4%), 가정·업무용(77.7%)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배민, 쿠팡 등 배달플랫폼 법인소유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손해율은 127.4%로 이륜차 평균손해율(85.2%)보다 약 1.5배 높았다. 당국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만 존재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도입한다. 가입자는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다. 금융위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며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사고 유지 시에는 다음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 당국은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도 명시한다. 이는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정·업무용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 후 보상을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 변경한 사례는 약 650여건이다. 당국은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봤다.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은 이번 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 전문의의 소견을 듣는 ‘의료자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5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농협·미래에셋생명)와 5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메리츠화재·DB·KB손해보험)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은 3~79%다. 부지급률이 낮은 보험사도 있었지만, 한화생명(77%, 지난해 기준), 교보생명(72%)처럼 부지급률이 70%를 넘는 곳도 존재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절차로, 보험분쟁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의료자문제도를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가 남발하고, 위탁 관계를 맺은 자문의를 통해서 진행함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병욱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취지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금이 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문의의 도움을 받는 제도인데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보험사들은 폭넓게 의료자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의료자문제도의 요건 정비 및 강화 △의료자문 동의 절차 관련 설명 의무 강화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 시스템 구축 △자문의 및 자문기관 정보공개 등 생보사 및 손보사의 의료자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