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을 청약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6일 소개했다. 우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적시된다. 불완전판매비율이 적시되면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어 보험 계약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된다.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가 대상으로 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이다.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을 업무지침에 반영하고,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지금까지 보험금 청구 접수 시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왔는데,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할 것을 대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재난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핀테크 회사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회사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었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합산하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2022년 말까지 한시적을 운영되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보험 시장은 급성장했지만 한국인의 보험 보장 만족도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23일 본사 BNP파리바카디프가 글로벌 설문조사 ‘프로젝트 앤 프로젝트 원셀프(Protect & Project oneself)’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보험 보장 만족도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통해) 잘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만 ‘매우 잘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13%보다 8%포인트 낮은 수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4%) 다음으로 보험 보장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보험 보장에 비해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42%가 ‘보험이 제공하는 가치에 비해 비용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한국인은 평균 2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질병보험(54%)과 생명보험(51%)이 대부분이었고 국내 상해보험(40%)과 중대질환(CI) 보험(16%)이 뒤를 이었다. 국민들은 대만, 중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 국민들보다 고용 및 근로조건, 연금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현재 한국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매우 좋거나 상당히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전 세계 평균이 52%, 아시아 평균이 59%인 것을 감안하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연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35%만이 매우 좋거나 상당히 좋다고 답했는데 같은 질문에 대해 아시아 국가는 평균 52%가 매우 좋거나 상당히 좋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한 달간 18세 이상 성인남녀 중 각 가정에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가입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2만6000건의 인터뷰가 진행됐고 한국에서도 1000명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시민안전보험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해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19일 인슈어테크기업 보맵은 이용자가 쉽게 지자체보험을 조회할 수 있는 ‘우리동네 보험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맵 홈페이지와 앱의 ‘내 보험 조회하기’ 메뉴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를 입력하면 거주지역의 보험과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절차, 담당자 연락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지자체들은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임산부보험, 군인보험,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의 가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하지만 지역마다 가입한 보험과 보험금 청구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보험 정보를 찾아 확인해야 한다. 류준우 보맵 대표이사는 “지자체에서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시·구민들이 제대로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보험 찾기’를 기획했다” 며 “우선 지자체에서 100% 비용부담을 하는 무료 지자체보험 정보를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있는 다양한 보험 정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친구 A씨의 결혼식에 참석한 B씨는 신혼여행 관련 얘기를 나누다 A씨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즉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구매해 A씨에게 선물했다. 공항에 도착한 A씨는 친구에게 받은 상품권으로 보험사 모바일앱에 접속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커피나 영화 쿠폰을 사듯이 보험 쿠폰을 구입해 선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NH농협손해보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손보 모바일앱과 웹에서 다이렉트 전용 보험상품을 선택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상품권 번호를 입력해 보험상품을 결제하면 된다. 정액형 네 종류를 G마켓, 옥션, NH멤버스 포인트몰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보험상품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온오프(On-Off) 해외여행보험, 국내여행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생활밀착형 보험이다. 농협손보는 내년 상반기 중 제휴 온라인 쇼핑몰을 5개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가능 상품도 재난배상책임보험, 레저상해보험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보험상품권은 온오프 해외여행보험에 이어 농협손보가 두 번째로 그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상품이다.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통해 생활밀착형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국민의 위험보장에 대한 공백이 해소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이렉트 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놓고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최대 20%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당국은 보험사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에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예고문을 고지했다.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 15일 전까지 고객들에게 인상 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한화손보, 농협손보 등은 16일에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을 129.1%로 제시했으며, 이를 기초로 인상률을 평균 15~20% 안팎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인상률이 확정적인 수치는 아니다. 여러 보험사는 이번 고지문에 ‘보험료 인상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했고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인상 가능성만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른바 ‘문재인 케어’) 효과에 따른 실손보험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지난해와 달리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3800만명에 달하는 만큼 과도한 보험료 인상보다는 보험사의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 당시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와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물밑 설득 작업도 벌이면서 보험업계는 당국이 한자릿수 인상률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물밑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상률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내년 보험료 부담이 부쩍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먼저 정부는 38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보험료의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과 더불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을 벌충해주려면 내년 보험료가 20%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여파로 실손 보험금 지급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으나 당장 내년에는 기대 난망의 처지가 됐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먼저 올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의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추산에는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7월∼2017년 6월 실손 의료보험 청구 영수증 샘플 자료를 활용했다. 추산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후 올들어 9월까지의 실손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였다. 다만 지난해 대상 반사이익 산출 후 시행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에 그쳤다. 금융위는 실제 의료 이용 정보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 탓에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그간 손보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반기 현재 약 130%에 이르러 내년 10%대 후반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감소 요인은 없는 만큼 이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 당국이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구 노력을 통한 비용 절약을 주문하는 만큼 손보사들 뜻대로 올리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지만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 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재산출하고, 실손 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할 방침인 만큼 실손 보험료 부담을 덜 것이라는 기대는 내후년에나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의체는 4999만5000명을 대상으로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이용량을 미가입자와 비교한 결과 60세 미만 기준 실손 가입자의 연간 외래 내원 일수와 입원 빈도가 미가입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가입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입 직후부터 의료 이용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본인 부담률이 낮은 실손 가입자일수록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협의체 측은 설명했다. 이처럼 실손 가입자의 과잉 진료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내년 중 실손 의료보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료의 할인·할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장 구조와 자기 부담률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할증제가 도입되면 병원에서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보험과 같은 식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新)실손 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체의 다른 한 축인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실손보험에 일부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 긴했지만 보험료를 낮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대신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출 목적으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정부는 올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추산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였다. 지난해 대상 반사이익 산출 후 시행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에 그쳐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다만 당국은 실제 의료이용 정보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 탓에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실손 보험료 인하 요인은 사라졌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반기 기준 약 130%에 이르러 10%대 후반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는 게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이고 보면 내년 얼마만큼 오를지 가입자들의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 방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재산출하고, 실손 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체는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총 4999만5000명을 대상으로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이용량을 미가입자와 비교한 결과 60세 미만 기준으로 실손 가입자의 연간 외래 내원 일수와 입원 빈도가 미가입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입 직후부터 의료 이용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본인 부담률이 낮은 실손 가입자일수록 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협의체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 중 실손 의료보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 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新)실손 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체의 한 축인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안과질환 관련 검사 등 비급여의 급여화 ▲신(新) 의료기술 등의 비급여 발생 억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의료기관의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소비자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생명보험사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생명보험협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전체 생명보험사 사장단 간담회(사진)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을 비롯해 24개 생명보험사 임원이 참석했다. 사장단은 간담회에서 생명보험산업이 높아진 소비자 기대와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사장단은 △분쟁예방 및 신속·공정한 민원해결 등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소비자 중심의 판매문화 정착 △소비자 친화적·혁신적 시장 창출 등 내실경영 지향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자율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 생명보험업계는 보험약관 개선, 보험금 지급 투명성 강화 등을 실천한다. 또 소비자 중심의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개선을 통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해나가는 등의 내용도 자율 협약에 담겼다. 신 회장은 “이제 단기영업에 의지한 양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며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오늘의 결의가 생보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보험금 산정과 관련해 보험사가 선임해온 손해사정사를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손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손해사정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해야 한다. 객관성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와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그동안 손해보험사에 단일 값으로 제공하던 특수건물 화재위험도 분석 데이터를 이달부터 세분된 지수로 변환해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화재보험협회 화재위험도지수(KFRI)는 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특수건물 안전점검에 기반해 개발된 위험도 평가기법을 뜻한다. 특수건물은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거주하는 중대형 건물로, 화재보험법에 따라 매년 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을 받고 화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건물이다. 이달부터 KFRI는 기본위험·발화위험·공정위험 등의 위험요소와 소화설비·경보설비·방화설비 등의 대책요소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33개의 위험평가 항목으로 세분화해 제공된다. 보험사가 재산종합보험과 같은 기업보험을 인수할 때 부보물건이 가진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보물건의 적절한 보험가격 산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화재보험협회는 밝혔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KFRI가 중대형 건물 위주인 특수건물의 안전점검에 기초하고 있지만, 특수건물이 아닌 중소형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화재사고와 상관관계가 높은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사용량을 KFRI에 반영하는 등 협회 위험관리 업무의 고도화를 통해 손해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