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당뇨병 환자가 연간 약 17%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회색지대) 해소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당뇨위험군에게 집중적인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의실험에서 당뇨병 발병확률 변화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당뇨위험군에 당뇨 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해 연간 17% 정도 당뇨환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비는 5년 후 연간 1480억원, 10년후 연간 2850억원, 20년후 연간 452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홍 교수는 “치료 중심의 의료보장성 확대는 질병부담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가 불분명해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힘든 우리나라와 달리 규제 불확실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법적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소관기관에 해석을 요청하면 소관기관이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규제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직접 소통한다”며 “균형잡힌 해석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돕고, 질의회신의 요지를 공개하고 유형화된 지침을 제정하는 등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고 있는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사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퇴직 후나 노후에도 중단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연계방안을 7일 발표했다.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실손보험은 퇴직 후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정작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퇴직 후의 보장 공백이 문제였다. 일반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하고 싶어도 연령이 높거나 치료이력 등으로 인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앞으로 5년 이상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받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으면 전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일반 실손보험을 1년 이상 갖고 있다가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중지해놨다가 퇴직 후 재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일반·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18만명이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신규 보험 가입이 어려운 퇴직 후를 대비해서 중복 가입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러한 중복가입자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실손보험을 해지한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나중에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해지보다는 중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만 단체 실손보험의 보험가입금액, 보장범위 등이 작을 수 있으므로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실손을 중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환·재개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일부러 전환·재개를 미루다가 발병 뒤에 뒤늦게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러 차례 회사를 옮기더라도 반복적으로 실손보험 전환·재개가 가능하다. 일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갱신된다. 보험료 상승이 부담스럽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50∼75세 가입 가능)으로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주기능만 남기고 부가적인 특약을 없앤 대신 보험료를 1만원 이하 수준으로 대폭 내린 이른바 ‘미니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비싸서 부담스러운 보험 해지가 많아지자 가입과 유지 부담을 줄여 고객을 잡아두기 위한 보험사의 전략이다. 하지만 낮아진 가격만큼 보장 기간과 범위도 한정된 경우가 많아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 ◆월 1만원 이하로 가입 가능한 보험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지난 1일부터 20대와 30대에 한정해 나이에 관계없이 보험료 월 9900원인 ‘9900ONE 치아보험’과 ‘9900ONE 암보험’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와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만 이 보험은 보험료를 9900원으로 고정하고 나이·성별에 따라 자동 계산된 가입금액과 보장금액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30세 남자 기준으로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은 2911만7648원을 보장받는다. 상품을 간소화해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처브라이프는 지난 1월 유방암 하나만 보장하는 ‘오직 유방암만 생각하는 보험’을 출시했다. 보험료는 20세 기준 월 180원, 30세 기준 월 630원이고 보장 내용은 단순하다. 5년 동안 유방암 확진 시 500만원, 유방 절제 수술 시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다. 5년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연령은 20세부터 60세까지다. 암 진단비만 보장하거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춘 암보험들도 나오고 있다. MG손해보험의 ‘다이렉트 2030암보험’은 암 진단비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한다. 암 진단비 3000만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30세 남성(80세 만기, 20년 납) 기준 월 보험료는 1만9710원이다. 한화손해보험의 ‘실속더한 든든보장보험’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사례다.손해보험 상품 가운데서도 기존 상품보다 가격을 확 낮춘 상품이 다수 등장했다. MG손해보험은 보험 공동구매 플랫폼 인바이유를 통해 월 1500원의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통상 장기보험이지만 만기를 자동차보험처럼 1년으로 줄이고, 핵심 기능인 형사적 책임과 사고 부담 비용에 집중했다. 현대해상은 모바일 금융마켓 아이올을 통해 단기 스키보험인 ‘아이올모바일스키보험’을 출시했다. 3일 만기 상품이고 보험료는 2300원이다. 스키를 타다 다칠 경우 최고 5000만원, 스키장 시설물 등에 손해를 입힐 경우 3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보험계약 해지 늘면서 소액보험 증가적은 보험료로 한 가지만 보장하는 보험은 해외에서는 활성화돼있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반적인 보험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단순한 소액보험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경로가 해외에 비해 다양하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최근 소액보험이 많이 출시되는 것은 지난 몇 년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험 중도해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가계비 지출을 줄일 때 가격이 높아 유지하기 부담스러운 보험을 먼저 해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659만3148건으로 2011년보다 54.1% 증가했다. 해지 건수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해지한 건수와 보험료 미납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비자발적 해지 건수를 더한 것이다. 자발적 해지가 438만9812건으로 비자발적 해지의 약 2배지만 2011년 대비 증가율은 비자발적 해지(77.2%)가 자발적 해지(44.7%)보다 높았다.생보협회는 “최근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악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 금리 상승기를 맞아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해지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액보험은 이미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잠재고객 확보 차원에서도 유리하다. 소액보험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파격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고객을 끌어들여 다른 상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입 시 보장기간 등 살펴야소액보험 상품 구조는 주계약에 여러 가지 특약을 덧붙인 형태의 일반적인 패키지 상품이 보장 내용별로 쪼개진 형태다. 한 가지로 단순화돼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또한 수수료가 낮은 상품 구조상 대부분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해봐야 한다. 우선 보험 보장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암보험은 80세에서 100세까지 보장하지만 소액보험은 보장기간이 짧게는 5년에 그친다. 노후 발병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자신의 가입 목적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일반적인 보험에 비해 한정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유방암 보험은 다른 암에서 전이된 유방암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액보험의 가격만 보기보다는 실제로 다른 보험에 비해 얼마나 많이 아낄 수 있는지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KB손해보험이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달짜리 장기 휴가를 보내주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 자기개발 휴가'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회사에서 주는 유급휴가 10일에 개인 연차 10일을 붙여 모두 20일간 휴가를 갈 수 있게 했다. 휴가 기간은 영업일수 기준이므로 공휴일까지 감안하면 한달이 된다.KB손보는 휴가자에게 일반석 기준으로 항공료를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패키지여행이라도 항공료 부문을 증빙할 수 있으면 회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 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 연간 휴가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매년 11월 말에 내년도 장기 휴가 운영계획을 짠다. KB손보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자기개발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 충분히 긴 휴가를 주기로 했다"며 "경영진에서 2∼3년간 연구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보다 산재 보험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용부는 1일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 보험은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정 보험급여를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예컨대 A씨(평균임금 10만 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하면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서 지급액(0∼636만6천800원)이 달라진다. 하지만 산재 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705만 원)이 지급된다.또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의 경우 산재 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자동차 사고를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산재 보험은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합병증 관리제도 등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포함돼있다.이밖에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 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 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고용부는 올해 출퇴근 자동차 사고 산재 보험 예산으로 4천500억 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8만 건으로 예상했지만 1월 말 기준으로 신청 건수는 900건에 불과하다.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출퇴근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산재 보험이 적용되면서 자동차보험사의 수지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특약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보험사들의 수지 개선 실적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금융위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자동차보험사와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 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드론·자율주행차 보험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개발이 추진된다. 김용덕(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본연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신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 크레인 전복 등 공사장 사고 피해 등과 관련한 의무보험 확대를 추진한다. 최근 자주 일어나는 맹견 사고와 관련해 맹견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도 검토된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태 등 가상화폐 거래 시 예상되는 위험을 보상하는 사이버보험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고민해 보겠다”며 정보유출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 등 보상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헬스케어보험 확대를 위한 의료행위 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초안이 발표된 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업계 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협회는 실손보험이 공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지난해 우리 국민이 민영보험과 공영보험, 공제사업 등으로 낸 보험료가 320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영보험의 시장 규모는 세계 7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31일 보험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보험통계연감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전체 수입보험료가 327조6천192억원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보험통계연감은 생명·손해보험산업,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무역보험공사 등 7개 공영보험, 수협공제·새마을금고공제 등 12개 공제사업의 자료를 담고 있다. 업권별로 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04조3천103억원으로 전년보다 3.6% 늘었고, 공영보험·공제는 123조3천89억원으로 6.4% 증가했다. 민영보험에서 손해보험의 증가세(5.6%)가 생명보험(2.2%)에 비해 두드러졌다.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11.3%)과 퇴직보험·연금(24.7%)이 전체 성장을 이끌었고, 생명보험은 퇴직연금(22.1%)과 종신보험(9.7%)이 호조를 보였다. 공영보험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18.3%)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5.0%)의 수입보험료가 많이 늘었다. 우리나라 민영보험의 시장 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천709억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전년도 8위에서 한 계단 올랐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3.61%였다.미국이 1조3천524억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4천713억달러), 중국(4천661억달러), 영국(3천42억달러), 프랑스(2천376억달러), 독일(2천150억달러) 순이었다.국민 1인당 보험료인 보험밀도는 3천362달러로 16위를 기록, 역시 전년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보험밀도는 홍콩(7천679달러), 스위스(6천934달러), 덴마크(5천159달러)가 정상권을 차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보험료를 뜻하는 보험침투도는 12.1%로 세계 5위였다. 전년도 보다 0.7%포인트(p) 올라 순위도 한 계단 올랐다. [표] 우리나라 수입보험료 현황(단위: 억원, %)┌───────────────┬───────┬──────┬──────┐│ 구분 │ 2016년 │ 2015년 │ 증감률 │├───────┬───────┼───────┼──────┼──────┤│ 민영보험 │ 생명보험 │ 1,198,113 │ 1,172,137 │ 2.2 ││ ├───────┼───────┼──────┼──────┤│ │ 손해보험 │ 844,991 │ 799,852 │ 5.6 ││ ├───────┼───────┼──────┼──────┤│ │ 소계 │ 2,043,103 │ 1,971,989 │ 3.6 │├───────┼───────┼───────┼──────┼──────┤│공영보험·공제│ 공영보험 │ 1,127,116 │ 1,056,379 │ 6.7 ││ ├───────┼───────┼──────┼──────┤│ │ 공제사업 │ 105,973 │ 102,634 │ 3.3 ││ ├───────┼───────┼──────┼──────┤│ │ 소계 │ 1,233,089 │ 1,159,013 │ 6.4 │├───────┴───────┼───────┼──────┼──────┤│ 전 체 │ 3,276,192 │ 3,131,002 │ 4.6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자료. (서울=연합뉴스)

차량모델별 위험도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국산·수입차 131개 모델의 자동차보험료가 소폭 내려간다.보험개발원은 내년도 자차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등급을 산출해 총 288개 모델 중 178개 모델의 등급을 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차량모델등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종별로 손상 정도나 수리 용이성, 부품가격, 손해율 등을 따져 등급화한 것으로 자차보험료 기준이 된다. 차량의 손상성·수리성에 한정한 평가이므로 안전성, 우수성 등 다른 요소와는 구별된다. 이 제도는 보험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됐다. 차량모델등급은 1∼26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등급 간 보험료 차이는 5∼10%이지만 등급별 실제 적용률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다. 전체 자동차보험료에서 변동 폭은 1∼2% 정도다. 조정 결과 국산차 222개 모델 중 114개가 등급이 개선되고 31개는 악화했다.마티즈 크리에이티브, K3, 매그너스, 토스카, 말리부, 모하비, 알페온, 뉴그래져XG, 레조 등 24개 모델은 2등급이 올라 보험료가 내려간다. 모닝, 포르테, 라세티, 젠트라, 아반떼(신형·MD·하이브리드), 액티언, 아이오닉, LF쏘나타, 오피러스, SM7, 아슬란 등 90개 모델은 1등급이 올랐다.반면 SM6, 코란도 투리스모, 티볼리 등 16개 모델은 2등급 내려가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쏘나타(신형), 아반떼AD, 스파크, 윈스톰 등 15개 모델은 1등급 내려 전체 보험료가 1%가량 인상된다.수입차는 66개 모델 중 17개 모델은 등급이 개선되고 16개 모델은 악화했다.크라이슬러 300C, 아우디 A7 등 6개 모델은 2등급이, 캠리, 아우디 A4, 어코드 등 11개 모델은 1등급이 올라가 보험료가 싸진다.BMW X3·X6,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등 8개 모델은 2등급씩, 벤츠 S-클래스, 알티마 등 8개 모델은 1등급씩 내려 보험료가 오른다.차량모델등급 자료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 홈페이지(www.kart.or.kr)에서 ‘차량모델등급’을 조회하면 찾아볼 수 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추진한 보험료의 카드결제 확대방안이 카드업계와 보험업계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에 관련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자문위는 지난 9월 출범 이후 이 문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 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는 카드업계와 보험업계의 해묵은 과제다. 1990년대 후반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보험료의 카드결제가 가능해졌지만 보험사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결제 허용을 꺼려왔다.특정 판매 채널에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거나 첫 납입 보험료만 카드로 받고 이후 카드로 결제하려면 지점방문 등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료 가운데 카드결제 비중은 9.7%에 불과하다.이번 논의에서도 수수료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현재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2~2.3%를 카드사에 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를 확대하려면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카드업계는 최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0.2~0.3%포인트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 중 저축성 보험은 예·적금이나 펀드와 유사한 금융상품인데 유독 보험료만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를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보험료의 카드결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내년 중 수수료가 인하되기 전이라도 보험료 카드결제를 촉진하고,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이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입장 차이로 끝내 무산됐다.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의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올 9월 출범하면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다. 이후 양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율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2∼2.3%를 카드업계에 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를 확대하려면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드결제가 활성화하면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 것이므로 수수료율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보험업계 요구대로라면 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낮추는 것”이라며 최대로 인하할 여력이 0.2∼0.3%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