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를 잘못 책정한 12개 보험회사가 가입자 28만명에게 더 받은 보험료 213억원을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난 보험사들이 이 같은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한화, 교보, 농협, 신한, 미래에셋, 동양, 동부, ABL, KDB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전 보험료율이 표준화 이후 보험료율보다 높게 책정됐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들 9개 생보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인당 14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주로 50대 이상 가입자가 해당한다.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매한 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000원이 환급된다. 이밖에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은 1인당 6000원을 돌려받는다.가입자는 환급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토록 했다. 그러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이들 12개 보험사를 포함해 총 20개 보험사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잘못 책정한 12개 보험회사가 가입자 28만 명에게 더 받은 213억 원을 돌려준다.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보험사들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전 보험료율이 표준화 이후 보험료율보다높게 책정됐다.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들 9개 생보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인당 14만5천만 원을 돌려받는다. 주로 50대 이상 가입자가 해당한다.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매한 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천 원이 환급된다.이 밖에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은 1인당 6천 원을 돌려받는다.가입자는 환급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토록 했다. 다만 연락처가 바뀐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금감원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이들 12개 보험사를 포함해 총 20개 보험사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바꾸도록 권고했다.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개 손보사가 변경 권고에 추가된 보험사다.20개 보험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권고를 받은 실손보험의 보험료율을 조정할 계획이다.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일한 증상에 대한 한방물리요법의 진료비가 병원에 따라 최대 12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보험개발원은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경미한 14급 경추(목뼈)염좌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병원에서 실시한 한방물리요법의 상위 10% 평균 진료비는 48만800원으로, 하위 10% 평균 진료비(3800원)의 125.7배였다고 밝혔다. 한의원의 경우 진료비 최대 차이는 46.2배였다.동일 증상에 대한 추나요법은 진료비 편차가 최대 24.8배, 약침술은 최대 16.8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는 최근까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이달부터 적용된다. 한방진료비가 전체 자동차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는 1조3054억원으로 전년보다 8.0%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한방진료비는 3459억원으로 전년보다 30.7% 늘었다. 특히 경추·요추(허리뼈) 염좌 등 경상 환자의 한방진료비는 지난해 3024억원으로 양방진료비(2430억원)를 추월했다. 한방 진료 환자도 2013년 11만명, 2014년 29만명, 2015년 44만명, 지난해 54만5000명으로 3년새 5배로 급증했다. 진료 항목별로 첩약이 29.4%로 가장 비중이 컸고 침술 15.5%, 진찰료 11.4%, 추나요법 7.9%, 부항술 7.2%, 한방물리요법 6.9% 순이었다.보험개발원은 “한방진료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 당국 및 유관기관이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한방진료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최근 위암 진단을 받은 A씨는 미리 가입해뒀던 암보험의 보험금으로 목돈 대신 매달 생활비를 받기로 했다. 다행히 초기에 암을 발견해 완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A씨는 진단금 1000만원과 함께 앞으로 생존 시 최대 5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받게 돼 일시금(4000만원)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이른바 ‘문재인 케어’ 발표에 따라 실손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진 반면 매달 정해진 생활비를 주는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유병장수시대를 맞아 암 등의 환자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일시적인 치료비뿐 아니라 생활비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도 주로 암보험에 집중됐던 생활비 지급형 보험을 종신보험, 변액보험까지 다양하게 결합해 출시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고액의 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통적인 형태대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따로 지급해 예상치 못했던 소득공백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치명적으로 간주됐던 암 등 질병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특히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확대되면서 최대 환자 부담금만큼만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매력이 줄어들었지만 진단비나 생활비를 주는 건강보험은 사정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과 관계없이 보험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한 생명보험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암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70%에 달하고 있다”며 “암 환자들이 최초 진단 시는 물론 치료와 요양, 이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장기간 대비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생활비 지급형 보험상품은 목돈을 한번에 받는 대신 생활비로 쪼개받을 경우 생존 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대체로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조기 사망 시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생활비와 진단금을 여러 수준으로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이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 가입 목적과 현재 경제수준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활비만 지급하는 상품인지, 진단금과 생활비를 모두 지급하는 상품인지에 따라 보장받는 정도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기본적으로 생활비 지급형 보험은 큰 병에 걸려 일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월 소득을 일부나마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전’ 목적이 크다. 당장 목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 생활비보다는 진단금이 큰 보험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 특히 일부 상품은 생활비를 지급하는 대신 보장금액이나 해지환급금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목돈을 받고 싶다면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또한 특약을 통해 추가생활비 등 다양한 보장을 부가할 수 있어 어떠한 특약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ABL생명의 ‘(무)더나은암보험(갱신형)’은 암 진단 시 일시진단금에 더해 진단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계속 살아 있을 경우 매월 3년 또는 4년 동안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특약을 통해 소액암 진단, 암 사망, 추가 생활자금에 대해서도 보장해준다.메리츠화재의 ‘매월 계속 받는 암치료보험’은 암 진단 시 1년 동안 매달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도 암세포가 남아 있으면 1년 단위로 보험금 지급을 연장해주며, 암이 여러 번 재발해도 최장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NH농협생명의 ‘생활비 받는 암보험’은 생활비를 최대 200만원씩 24회 확정지급하며 최대 5년까지 지급한다.신한생명의 ‘무배당 신한 당뇨엔 두배받는 건강보험’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가입 시 당뇨 확진 판정을 받으면 매년 100만원씩 5년간 당뇨관리자금을 지급하고 합병증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은 가입금액의 2배를 진단금으로 지급한다. 종신보험에도 생활비 지급 기능이 도입되고 있다. 주보험 가입금액 가운데 일정액을 자동으로 감액해 발생하는 환급금을 생활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삼성생명의 ‘생활자금 받는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은 한창 일을 하는 활동기엔 사망보장을, 은퇴 이후에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시 은퇴 시점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20년 동안 생활자금을 매년 자동으로 지급하는 ‘생활자금 자동인출’ 기능이 있으며, 실제 은퇴시점에서의 적립금이 예정이율(2.5%)로 산출한 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2.5%로 산출한 예정 적립금을 기초로 생활자금을 보증 지급한다. ING생명의 ‘무배당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도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에 생활비 보장을 더해 미리 설정한 생활자금 개시시점 이후 최대 20년 동안 매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A씨는 지인 등 3명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해 4명이 한꺼번에 병원에 입원했다. 이들은 가해 차량 운전자 B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서 거액의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를 받고 퇴원했다. 손보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금감원은 A씨와 B씨, 주변인들의 연관 관계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A씨와 B씨는 한패였음이 드러났다. 둘의 지인들이 겹치고,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의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A씨는 전직 보험사 자동차 대물보상 담당자, B씨는 자동차사고 현장출동 직원이었다.금감원은 이처럼 가해·피해를 공모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자 132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짜고 조직적으로 벌인 보험사기를 밝혀낼 수 있었다. A씨 일당은 최근 6년간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부러 내고 보험금 총 1억3700만원을 받아 챙겼다.택시운전사 4명은 경기도 일대에서 최근 3년간 지인을 태우고 차선 변경 차량과 일부러 부딪치거나 급정차해 추돌을 유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7700만원을 챙겼다.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는 13명은 최근 4년간 오토바이 사고를 공모해 보험금 6700만원을 타냈다.이렇게 적발된 혐의자 132명이 받아낸 보험금이 49억원에 이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김태호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과거엔 분석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간과하기 쉬운 공모 혐의점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잡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에서 외국계 보험사가 대거 상위권에 포진했다.22일 RBC 비율을 공개한 생명보험사 14개사 가운데 6월 말 기준 RBC 비율이 높은 상위 5개사 중 4개사가 외국계 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ING그룹에서 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뀐 ING생명이 522.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국내 생보사인 삼성생명(331.8%)이 2위에 올랐고 3∼5위는 미국계 라이나생명(319.5%), 아시아계 AIA생명(260.9%), 독일계에서 최근 중국계로 바뀐 ABL생명(250.8%) 등 모두 외국계였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구자본(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손실 예상액) 대비 가용자본(손실을 보전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비율로 측정된다. 지난해 말 RBC비율 1∼5위는 ING생명,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으로 국내 생보사가 더 많았다. 외국계 보험사가 약진한 것은 새롭게 바뀐 RBC 제도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IFRS17 도입에 대비해 RBC 비율 산출 시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듀레이션(잔존만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안을 지난 5월에 발표했고, 바뀐 규정을 미리 반영한 보험사들이 이번에 상위권에 올랐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료는 오르고 보험금은 감액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은 17일 음주운전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를 안내했다.금감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규위반 사고로 처리된 자동차보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3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40~50대도 신호위반에 이어 음주운전이 둘째로 많았고 60대 이상은 사고원인 3위가 음주운전이었다.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한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여기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가입자)를 가족이나 소속업체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 보험료는 50% 이상 할증된다.자비 부담도 발생한다.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최악의 경우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제한된다.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도 못하게 된다. 이 경우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손해를 본다.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안전운전을 방해하거나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이 밖에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도 많다.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상반기에 보험사, 카드사의 순이익이 대폭 늘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보험료·수수료 인하 명분이 힘을 받고 있는 근거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 좋은 실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시적 요인 등을 걷어내고 보면 제자리걸음이거나 본업에서는 여전히 뒷걸음질 중이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상반기에 5조514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작년 동기의 4조2974억원에 비해 28.3%(1조2170억원) 급증했다.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이 2조975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1%(7058억원) 늘었고, 손해보험사는 2조5387억원으로 25.2%(5112억원) 늘었다. 순이익 증가 요인을 보면 대부분 일시적 투자이익에 따른 것이었다. 생보사의 경우 투자회사 실적 호조로 배당수익이 작년 동기에 비해 3721억원 늘었고, 채권 등 자산처분으로 2785억원이 늘었다. 정작 보험영업에서는 10조123억원 적자로,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작년 동기에 비해선 손실규모가 2104억원 줄어들었다. 생보사 보험료 수입은 56조4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3%(1조3212억원) 줄었다. 손해보험사도 보험영업에서 3691억원 적자로 손실을 지속 중이기는 한데, 생보사에 비해서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작년 동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4788억원이나 줄었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에 따른 손해율 하락(82.1%→ 77.7%)으로 자동차 보험 이익이 3366억원 증가한 덕이 컸다. 금감원은 “손보사는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나 생보사는 보험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수입보험료도 정체되어 있다”면서 “보험영업부문의 지속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8개 전업계 카드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총 1조4192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조497억원에 비해 35.2%(3695억원) 늘었다. 카드사의 상반기 실적도 실상은 부진한 모습인데, 하반기부터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당장 이달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된 터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평균 2% 내외에서 1.3%로 0.7%포인트 인하했고, 연 매출 2억∼3억원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3%에서 0.8%로 0.5%포인트 낮췄다. 카드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 수익이 연 3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2019년부터 유흥주점업 등 체납, 탈루가 많은 업종에서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카드사는 이를 위한 전산 구축과 인력 증대 등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김모씨는 2014년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사이트에 들어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자신의 군 운전경력(2년이상)을 인정받았는지 확인을 신청했다. 그는 1998∼2000년 운전병으로 복무했다. 군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자 김씨는 이를 증빙하고 보험사로부터 과납보험료 127만원을 환급받았다. 해외에 체류했던 이모씨도 2014년 보험계약 당시 해외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 과납보험료 54만원을 돌려받았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를 확인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보험개발원이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몰라서 이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20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만3000명에 달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예전에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는 대개 보험사기 피해, 대리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서 발생한다.류순열 선임기자

건강보험 보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문재인 케어는 실손보험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를 분석할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는 몇 년에 걸쳐 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향후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은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영향 분석과 별개로 9월까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줄줄이 보험료를 올린 것과 관련해 보험료 산출 과정과 세부 내용을 따져보는 것이다.손해보험사의 경우 올해 삼성화재는 24.8%, 현대해상은 26.9%, 동부화재는 24.8% 보험료를 올렸고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삼성생명(22.7%), 한화생명(22.9%), 교보생명(23.1%) 등이 보험료를 인상했다.감리 결과 보험료 인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들은 한층 강하게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손보험을 비롯한 장기 보장성 보험이 중심이 돼 이끌어온 보험업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경영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2021년 새로운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까지 앞두고 있어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도 커지게 된다.한국신용평가 조성근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장기보험의) 부적절한 가격 설정과 언더라이팅(계약 인수)으로 위험손해율이 높은 중소형사는 손해율 개선 여부가 수익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문재인 케어에 따른 손익을 저울질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중장기적으로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지만 현재 손해율이 높아 당장 보험료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표준화된 이후 손실이 누적돼 실손보험료가 계속 올랐지만, 손해율 130% 내외로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