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방침에 따라 민간 건강보험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9일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비는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위주의 민간 의료보험 시장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자 의료비 부담률이 낮아질수록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돼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점차 사라질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400만명으로, 국민의 65%가 가입돼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소비자들은 앞으로 실손보험이 필요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수년이 필요하고,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비급여를 예비급여화하는 데만 최소 2∼3년은 걸리는 데다 처음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환자 부담 의료비 비율이 80∼90% 정도 될 것”이라며 “어떤 항목을 급여화할지 세세하게 정해지지 않은 만큼 상당 기간 동안은 민간보험으로 대부분 의료비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한국보험학회장)는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을 통해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당장 실손보험이 없어지기보다 합리적 시장이 형성돼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민간 건강보험의 구조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싼 치료비를 보상하는 기능에서 갑자기 사고·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될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이 63%인 우리나라와 달리 80%가 넘는 일본의 경우 실손보험 대신 발병 시 약속한 일정금액을 주는 암보험, 치매보험과 같은 정액형 건강보험이 활성화돼 있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일정 부분 실손보험 효용성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앞으로 역할과 구매력은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건강보험 대책이 훨씬 강하게 나오다 보니 기대도 크지만 향후 입지가 좁아질 것에 대비해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으로 대체해 공급하는 것이 남겨진 숙제”라고 말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길을 걷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손을 쳐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리게 해 고장 났을 경우 보험으로 이를 보상해줄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금융감독원은 2일 이러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을 소개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줘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통상 월 1000원 이하의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애완견을 산책시키다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2개 이상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보험을 통해 누수 등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상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되고, 보험 가입 후 이사할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각 보험사에서 가입 사실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사진 = 게티이미지

삼성화재는 다음달 2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6%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하락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의 인하 결정으로 5대 대형 손해보험사 중 유일하게 보험료를 내리지 않은 KB손해보험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들어 메리츠화재를 필두로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이 보험료 인하 행렬에 동참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주에 내부 절차를 거쳐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류순열 선임기자

보험업계에 가격 인하 도미노 현상이 뚜렷하다. 현대해상은 다음달 21일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1.5%씩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감안해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현대해상은 설명했다.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5월 누계 기준으로 77.7%로 전년 동기에 견줘 3.9%포인트 개선됐다.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대개 77∼78%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대형 손해보험사 가운데 동부화재에 이어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나섬에 따라 자동차보험 인하 움직임이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자동차보험료를 내린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3개사다.동부화재가 대형 보험사 중 처음으로 지난 17일 보험료를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흐름이 시작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최근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효과, 폭설·태풍 등 자연재해 감소 영향으로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험료 할인 혜택과 더불어 고객 서비스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5월 기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각각 75.9%, 77.5%로 전년 동기 대비 4.1%포인트, 5.6%포인트 개선됐다.같은 기간 중형 손보사인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도 손해율이 각각 7.9%포인트, 6.3%포인트 하락했다. 이날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동참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내년부터 생명·손해보험 가입 고객의 장해 보장이 대폭 강화된다. 사고로 신체 여러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고 기존에 보장되지 않은 귀 평형 기능 장해와 심장, 코 기능 장해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연구원은 12일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를 갖고 제정 1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평형 기능 손상이 귀와 관련된 장해로 인정돼 민영보험의 장해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신경계 장해 등으로 인해 신체 여러 부위에 파생장해가 발생하면 최초 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률과 여러 파생장해의 합산 지급률 중 보다 높은 쪽을 보험금 산정에 적용받게 된다.한 가지 장해로 유발된 여러 파생장해에 대한 보장도 강화된다. 예컨대 신경계 장해(지급률 15%)가 팔(10%)·다리(10%)·발가락 장해(10%)를 가져오면 현재는 팔·다리·발가락 각각의 지급률을 신경계 장해와 비교해 둘 중 더 높은 지급률(15%)을 적용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심장 이식(100%)도 장해분류 기준에 새롭게 포함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 코 장해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경우에만 15%의 지급률을 매겼지만 개편안은 호흡·후각 기능 상실 때 각각 15%와 5%의 지급률을 적용하기로 했다.김라윤 기자 ryk@segye.com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을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보험업계는 사고 책임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손해율 악화와 함께 과실비율을 놓고 민원이 급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금융감독원은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9월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자동차 사고 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를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보험료보다 더 많이 할증하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과실비율을 직접 보험료에 적용하지 않고 직전 1년간과 직전 3년간 사고 건수 및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라 할증을 메겨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개선안에 따르면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자(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1년간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제외된다.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하게 된다.다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된다.그렇다고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고과실자(가해자)의 할증폭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이번 할인·할증제도 개선이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해자의 경우 추가 할증 없이 현재와 동일한 할증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과실비율을 놓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가입자들은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건수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민감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과실비율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돈이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보험업계는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금감원은 업계의 우려는 성급한 것으로 민원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실제 2014년 분석 결과 자동차사고 가운데 100% 과실이 78.7%로 쌍방과실은 21.3%에 그쳤다. 또 쌍방과실 중 과실비율이 50대 50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사고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이 할증폭 인하 혜택 대상을 과실비율 50% 미만으로 포괄적으로 잡은 것도 민원 급증을 고려한 결과다. 과실비율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쉽다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석인 목소리도 나오지만 통계적으로 쌍방과실은 20% 수준에 그치고 이 중 대다수는 가해자가 분명한 사고"라며 "제도 개선으로 분쟁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지금도 현장에서 과실비율을 항의하는 민원들이 많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장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어 "피해자는 이전보다 보험료가 인하되고 가해자는 현행 수준의 할증폭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보험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손해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최대 50% 더 받는다.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 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입경력요율’은 조금씩 낮아져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때까지는 다른 운전자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운전경력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통해 처음부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인정 대상은 다섯 가지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보험 가입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면서 운전경력 100% 활용법을 소개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삼성생명은 7월부터 약관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모바일 약관’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보험 가입 후 약관을 책자나 CD로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을 통해 약관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삼성생명 컨설턴트(FC)가 보유한 태블릿 PC를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리에서 문자 메시지(LMS)를 받게 된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약관을 수령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하면 된다. 저장된 약관은 검색 기능을 갖춰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금방 찾을 수 있다. 실수로 약관이 삭제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재발송을 통해 새로 받아볼 수도 있다. ‘모바일 약관’은 3G 통신 이상의 사양을 갖춘 휴대전화이면 이용 가능하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보험에 ‘건강인 할인특약’이라는 게 있다. 종신보험 등 주로 사망에 대해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에 부가되는 특약이다. 가입자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준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14개 생보·손보사가 판매하는 92개 상품의 특약 가입률은 4%에 불과하다.금융감독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는 우선 보험가입을 위해 검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진단계약’의 경우 검진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도록 했다. 흡연 여부, 혈압, 체질량 지수(BMI) 충족 여부는 보험 가입 신청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기존 상품 가입자도 특약에 가입할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물론 기존에 낸 보험료도 재산정해 돌려주도록 했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에서 특약으로 할인되는 총 보험료를 알려주고, 할인 요건과 할인율 등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류순열 선임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이 보험산업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활용’ 국제세미나에서 이 같은 전망이 제시됐다. RGA재보험의 게오르기요 모시스 혁신담당 임원은 ‘인슈어테크 혁신: B3i-보험산업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컨소시엄 참가자 간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라며 “내년부터 보험계약과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이란 데이터를 거래할 때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을 보관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개방형·분산형 방식을 말한다. 비트코인에서는 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로, 해킹을 원천 봉쇄한다. 게오르기요 모시스 임원은 “블록체인은 보험금 청구·수령의 전 과정을 가속화하고 간소화할 것이며 향후 보험 가치사슬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보험사가 인슈어테크(Insure+Tech)를 이해하고 산업 변화를 선도하지 않는다면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인슈어테크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보험의 기본개념을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