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금 확보와 주력상품 변경 등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는 새 기준 하에서 현재와 같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추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한 오래된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어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다.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주주들에게 줄 배당금을 줄이고 대주주로부터 유상증자를 받거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자본금 조달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주당 1800원을 배당했으나 올해는 배당금을 1200원으로 낮췄고 교보생명 역시 지난해 대비 257억원 줄인 768억원을 배당했다. 농협생명은 올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배당 자체를 하지 않았다.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보험사들도 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가진 금융상품으로 채권처럼 금리는 있지만 만기가 없다. 상환부담이 없는 데다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인정돼 지급여력비율(RBC)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신종자본증권으로 350억원, 후순위채권으로 150억원 등 모두 500억원의 자본을 마련했다. 또 한화생명은 이달 초 5000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손보사 중에서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후순위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생보사들의 주력 상품 역시 만기 때 환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금리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도 없는 보장성 상품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금리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의 경우 역마진으로 손실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보사들의 보장성 보험 상품 신규액수는 총 298조1071억원으로 최근 3년간 80조원 가까이 늘었다. 반면 저축성 보험 계약액은 2014년을 기준으로 급감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60조원대로 줄어들었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9개 일반생명 손보사들의 운용자산 이익은 3%대 중반에 머무는 상황이었지만 부채로 빠져나가는 이자율은 4%대를 웃돌면서 대략 1%포인트대의 역마진을 견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보사들이 변액이나 보장성 보험 판매 위주로 상품 전략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일찍이 보장성 보험상품 판매에 주력했던 일부 회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라이나생명은 보장성 판매 비중이 12일 기준 98.5%다. 미래에셋생명도 변액상품 판매 등에 주력하면서 변액과 보장성 보험 비중이 84.4%에 이른다. 12일 기준 미래에셋생명은 글로벌 분산 투자 강점을 활용해 주식형(50.4%), 주식혼합형(27.4%), 채권형(20.5%) 변액보험펀드 세 분야에서 3년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보장성 상품의 비율이 낮은 보험사들 역시 해외진출을 통한 판매 다변화, 혁신상품 추가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개혁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한화생명은 지난 1일 IFRS17 체제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최고혁신책임자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신설, 해외비중과 수익 다변화를 위한 중위험·중수익 자산군 운용을 계획하고 있다.김라윤 기자 ryk@segye.com

박지훈(53·가명)씨는 직장 동료 이상득(53·가명)씨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하던 중 같은 생명보험회사의 간편심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박씨와 달리 이씨는 ‘효도특약’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이씨는 보험계약자가 자녀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박씨도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해 효도특약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효도특약은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 등이 대상이다.보험회사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거나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꿀팁’의 하나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소개했다.박씨의 사례와 같은 효도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부모를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했을 때 보험료를 1∼2%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효도특약과 같은 보험료 할인특약으로는 저소득층·장애인가족 우대특약(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자녀가정 우대특약(어린이보험), 동일회사 보험상품 기존가입자 할인특약(종신보험, 간병보험 등), 부부가입 할인특약이 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35% 저렴한 1만원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상품이 나온다.30일 금융위원회는 기본형과 3가지 특약형으로 분리된 새로운 유형의 실손보험이 1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3가지 특약형을 골라서 기본형과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기본형으로만 가입하면 40세 남자 보험료는 월 1만1275만원, 여자 1만3854원으로 지금보다 남자는 35%, 여자는 36% 가량 저렴해 진다. 특약까지 포함해도 남자는 16.3%, 여자는 16.4% 보험료가 낮아진다. 특약에 가입하면 자기 부담률은 30%로 올라간다. 도수치료는 최대 50회 350만원, 비급여 주사제는 최대 50회 250만원, 비급여 MRI는 3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새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해 1년간 보험료가 10% 할인 된다. 기존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가입전환을 통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이 상품은 24개 보험회사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동부화재는 보험다모아에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회사들도 상반기 안에 온라인 전용 상품을 내놓는다.김라윤 기자 ryk@segye.com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다. 날씨가 풀리자 많은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벗어던지고 산과 들을 찾아나서고 있다. 5월 황금 연휴 기간을 이용해 해외로 떠나려는 이들의 마음은 벌써 동남아 해변이나 유럽의 고도에 가 있다. 여행의 계절을 맞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 등산사고는 2010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각종 수상레저 활동으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증가 추세다. 또 막상 해외로 떠났는데 현지에서 사고라도 당하면 예상치 못한 병원비에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봄나들이, 각종 레저활동과 해외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들을 가입해 놓는다면 불안감은 내려놓고 여행과 레저활동을 두 배로 즐길 수 있을 것이다.◆상해보험 가입 안 했다면 레저보험은 필수레저인구 증가로 관련 상해 사례도 늘면서 손해보험사들은 레저보험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다. 먼저 현대해상은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집중 보장하는 ‘레저의품격상해보험’을 판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의 특징은 등산, 캠핑, 낚시, 자전거 등 레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재물손해부터 배상책임까지 다양한 위험을 종합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또 레저의 범위에는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유원지, 여행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포함시켜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레저활동 시 부상하기 쉬운 5대 골절, 외상성척추손상,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 아킬레스힘줄손상, 상해흉터성형수술 등의 담보를 제공해 특정 상해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KB손해보험의 ‘KB레저보험’은 등산, 캠핑, 낚시, 자전거 등 각종 레저·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상해와 금전손해를 보상한다. 이 상품은 특히 골프, 마라톤,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 종목과 참여 인원에 따라 맞춤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도 저렴한 축에 속한다. 40세 남성이 제주도로 2박3일 여행을 갈 경우 ‘안심형’ 상품 가입 시 4130원만 내면 된다.우리은행은 에이스손해보험과의 협업을 통해 위비뱅크 모바일 전용 레저상해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레포츠 활동 중 발생되는 상해, 질병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은행권 최초 모바일 전용보험이다. 상품 구성은 수영, 요가 등 특정 여가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기본플랜’과 가입자 취향에 따라 하이킹, 캠핑, 골프, 자전거, 스키, 마라톤 등 필요한 레저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선택플랜’으로 설계됐다. 보통 보장기간이 평균 1일~3개월밖에 되지 않아 매번 가입해야 하는 기존 개별 레저보험과는 달리 이 보험의 보장기간은 1~3년으로 캠핑족, 골프족, 산악회, 자전거동호회 회원 등이 편리하게 장기간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무엇보다 산행을 가장 즐기는 50~60대 중년층의 경우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는데 하루 1000원대로 골절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등산보험에 가입한 후 산행을 한다면 든든한 마음으로 등산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롯데손해보험과 더케이손해보험 2개사에서 하루 1000원대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등산보험은 산에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 골절, 입원일당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 가입 시 등산 중 상해로 인한 골절과 화상 시 진단비와 수술비 등을 정액 보상 받을 수 있고 더케이손보의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이 최고 1억원이다. 두 상품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인터넷으로 가입하면 할인폭 커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해외여행자 보험은 공통적으로 여행자의 상해사망, 상해해외의료비, 상해국내통원의료비, 질병사망 등을 보장해 주고 있다. 더불어 해외여행 중 실종을 당할 경우 수색구조 비용 등 특별비용까지 보장해 해외여행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보장 영역과 보상액이 조금씩 다른 만큼 낮은 금액만 보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만 한다.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인터넷으로 가입하거나 가족과 함께 가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리츠화재의 해외여행자 보험은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25% 할인 혜택이 부여되고, 롯데손해보험(45%), MG손해보험(10%) 등 역시 다이렉트 보험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롯데손보는 가족형 담보를 통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시 가입 시 추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해상 역시 가족끼리 함께 가입하면 추가 10% 할인을 해준다. 이러한 할인 혜택 제공을 감안하면, 표준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는 롯데손해보험이, 30대 이상에서는 MG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다.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료는 비싼 편에 속하나 여행 중 사망(2억원), 여행 중 상해 의료비(2000만원) 등 보상한도가 대체로 크고 특정전염병 보상금, 식중독 보상금, 여행불편 보상금 등 보장항목이 다양하다는 것이 장점이다.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운전자들 사이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2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달 손해보험회사 10개사 평균 80.0%로 지난해 같은 달의 88.3%에 견줘 8.3%포인트나 하락했다. 지난 1월의 85.8%에 비교해도 5.8%포인트 내렸다. 손보업계는 올 2월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폭설도 많지 않은 데다 사고 발생도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전년 동월 대비로 롯데손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보사가 개선됐다. 메리츠화재(-14.6%p), 악사(AXA)손해보험(-14.5%p), MG손해보험(-13.1%p) 등이 손해율 감소세가 뚜렷했고 삼성화재(-3.7%p), 현대해상(-5.9%p), 동부화재(-7.5%p)등 대형 3사도 손해율이 떨어졌다. 특히 동부화재(73.9%), 메리츠화재(74.3%), 삼성화재(75.3%), KB손해보험(76.4%), 한화손해보험(76.7%), 악사손보(77.5%), 현대해상(77.9%) 등이 무더기로 적정손해율 (77∼78%) 이하를 기록했다.보험회사의 보험료 인하 여력이 커진 셈이다. 메리츠화재 등 일부 손보사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업계 전체의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대폭 개선되다 보니 보험료 인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5월 황금연휴로 운행량이 늘어나면 사고가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김라윤 기자

앞으로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쇼핑’으로 전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덩달아 상승하는 악순환이 개선될 전망이다.22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종전 패키지형 상품구조의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해 도수치료를 비롯해 남용 우려가 지적돼 온 상품은 해당 가입자가 별도로 돈을 내고 이용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무분별한 병원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특약 가입자에 한해서는 자기부담금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보장 횟수와 보장금액에 한도를 두기로 했다. 또 신규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유형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는 방침이다. 기존 가입자도 새로운 상품으로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이번 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본형에 가입한 고객은 특약에 포함되는 진료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지만 대다수 질병·상해치료는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비급여 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제는 특약에 들지 않아도 기본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과잉진료 논란이 많았던 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자기공명영상(MRI)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형보다 보험료가 25% 비싼 특약형에 가입해야 한다.이날 건강심사평가원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제까지 상위 10% 보험금 청구자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53.3~63.2%)을 차지하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보험연구원의 분석현황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2014년 기준)의 23%가량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청구자 중에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은 전체 4.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실손보험료는 최근 3년간(22일 기준)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셈이다. 특히 질병통원에 대해선 보험료가 80.1%까지 오른 보험사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고령자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지적이다.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특약이 없는 ‘기본형’을 선택할 시 보험료가 평균 26% 이상 인하될 것으로 예측했다.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자율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번 개편으로 인해 과잉진료 때문에 발생하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 대한 부담 전가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사업가 A씨(55세)는 가족용 실손 의료보험료로 매월 9만2000원씩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학생인 딸이 1년간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다. 그 기간 동안 딸 몫의 보험료(1만1346원)를 매월 납부하자니 낭비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다. 하지만 A씨가 1년간 낸 딸 보험료 13만6152원은 내지 않아도 될 돈이었다. 해외에 장기간(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일시중지할 수 있는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하면 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귀국 후에도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해외거주 입증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단 환급은 2016년 1월 이후 해외 체류 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소비자들이 실손보험 가입 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주요 금융지식을 소개했다.먼저 해외에 머무르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후에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기존 실손보험의 보장 혜택이 적용된다. 단 국내 실손보험은 해외기관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기에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를 보장받으려면 출국 전 해외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또 실손의료보험은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한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어 약국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다만,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예외다.또 입원치료 시 경제적 이유로 의료비를 전부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생명보험사들이 이번에는 1990년대 중반에 판매했던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금을 축소 지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감독당국은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다.14일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지난 1993∼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의 적격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별도의 배당을 주는 상품으로 생보사들은 매년 말 배당금을 적립해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이를 함께 지급했다. 배당 준비금의 최종 이율은 예정이율에, 자산운용수익률에 예정이율을 뺀 만큼의 이자율차 배당률을 더해 결정했다.이에 따르면 고금리 시대에는 자산운용수익률이 언제나 예정이율보다 높아 논란의 소지가 없었다. 하지만 저금리 국면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금리하락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서 이자율 차 배당률 역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하게 되면 최종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실제로 생보사들은 저금리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을 예정이율보다 낮게 매기기 시작했다. 예컨대 예정이율이 8%라면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빼 5%를 적용하는 식이었다.하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역마진을 봤다 하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 이상의 배당준비금은 적용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다.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서는 안 됐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각 생보사의 기초서류를 점검하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실태 조사에 나섰다.금융당국에 따르면 2003년부터 배당준비금에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1997년 이후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하게 됐다. 하지만 1993∼1997년 5년간 팔려나간 상품에는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이 적용돼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의 배당준비금이 결정된 경우들이 있었다.금감원 관계자는 "1990년대 중반 팔린 상품에는 배당준비금의 예정이율 적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잘잘못 여부를 가리려면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삼성창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암 환자 2천명 치료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은 방사선종양학과가 지역 암 환자 2천명을 치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창원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지역 암 환자들의 원정 진료에 따르는 불편을 줄이고자 삼성서울병원의 방사선치료 시스템과 장비, 의료진을 그대로 도입해 2013년 4월에 신설됐다. 창원시내에 처음 문을 연 방사선종양학과로, 신설 11개월 만에 지역 암 환자 500명, 2년 만에 1천명, 4년 만인 올해 3월 8일 암 환자 2천명을 치료했다. 병원 측은 유방암, 폐암 등의 환자를 주로 치료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암 종류, 크기 등 환자 상태에 따라 4차원·세기조절·체부정위 방사선치료 등 고난도 특수치료를 시행해 치료 효과는 높이고 후유증은 최소화하는 치료법을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방사선종양학과는 방사선을 활용해 각종 암 등을 치료하는 진료과로, 방사선치료는 수술, 항암 요법과 더불어 암 치료의 3대 요소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삼성창원병원 홍성화 원장은 "지역 암 환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한 방사선종양학과가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창출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앞으로도 새 본관 개원을 통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3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637건, 약 910억원이다. 교보생명, 삼성생명에 이은 마지막 ‘백기투항’이다. 이로써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금융감독당국과 생명보험 빅3의 전쟁은 당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일부 지급’으로 저항하던 3사에게서 ‘모두 지급’이라는 항복을 받아낸 것이다. 승리의 표정은 개운치 않다. 당국으로선 당장 이미 결론내린 징계수위를 조정해야 하는 고민거리가 생겼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일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지…”라고 푸념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은 영업정지, 대표 문책경고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야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으로선 장시간의 심의 끝에 내린 결론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한 관계자는 “제재심의를 다시 열어야 하는지, 영업일부정지와 대표 문책경고를 모두 경감해도 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당국 일각에선 “징계가 이미 내려진 마당에 전액지급 결정을 했다고 인적 제재까지 낮출 수 있느냐”는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모두 경감해주면 금감원 제재심의만 무력화, 희화화할 것이란 염려다. 기관제재인 영업정지 등은 최종 의결절차인 금융위원회에서 경감될 수 있다. 대표 연임 여부를 가름하는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다. 징계 조정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자살보험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할 자살보험금이다.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 이상을 받도록 약관에 명시한 문제의 보험은 2000년대 초부터 약 10년간 280만건 정도 팔렸다. 지금도 230만∼240만건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 자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들은 꼼짝없이 약속(약관)대로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 이상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자살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더 받는다’는 비도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모순을 낳는다. 사회 상규와도 배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해법은 쉽지 않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는 특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지만 이는 소급적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몽둥이만 휘두르지 말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결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선 “원칙적으로 보험사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문제의 기존 상품을 대체하는 보험상품을 만들어 기존 계약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보험상품을)환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징계수위 조정을 마무리짓고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