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사진)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1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IFRS17에 더해 신지급여력제도까지 도입될 경우 급격한 자본 확충 부담으로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 도입되는 IFRS17과 K-ICS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쌓아야 할 자본이 늘어나고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전략을 재편해야 한다. 신 회장은 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당국과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생보산업에 뿌리내리는 것을 가로막는 금융규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후에 보험사에 중요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통지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고지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 과거 질병의 진단 사실이나 치료 이력 등을 알리는 것이다. 통지의무는 계약 이후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뀐 것을 알리는 것이다.금감원은 우선 통지의무와 관련, 가입자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안내를 강화하고 절차를 구체화했다.현재의 직업·직무를 바꾸거나, 직업이 없다가 취직했거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예시를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가령 직업·직무가 생수 배달이나 피자집 주방 근무 등으로 바뀐 경우 위험률이 상승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입대나 정년퇴직 후 같은 일터에서 재취업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게 거절된 사례가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다.금감원은 우편이나 전화로 보험사에 통지할 방법도 자세히 안내토록 했다. 직업 분류와 상해 위험 등급은 내년 1월 시행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라 개선한다.고지의무와 관련해선 표준약관에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 규정'을 신설, 과거 질병 진단·치료를 알릴 경우 이를 보장에서 5년간 제외하는 조건부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보험사는 5년 안에 추가 진단이 없으면 가입자에게 면책 기간이 종료됐음을 알려야 한다. 이때부터 해당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개시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또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화했다. 나중에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앞으로 무형문화재 이수자들도 전수교육비와 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남원임실순창)에 따르면 최근 자신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중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로 보유자와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이수자를 제외한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 등을 지원하고, 전승교육을 받는 전수장학생에게도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 전승에 앞장서고 있는 이수자에게는 경제적 지원 없이 전승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전체 이수자 6090명 중 490명(8%)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이수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겸직하거나 전승활동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존·발전과 계승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이수자들이 생계문제로 전승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부 A씨는 최근 공원에서 산책 중 반려견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가 짖는 바람에 놀란 행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겪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A씨는 다친 사람의 치료비 80만원을 배상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 직장인 B씨는 최근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기 위해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다양한 생활 속 위험 보상최근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많아지면서 생활밀착형 비용보장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생활밀착형 비용보장보험의 1인당 평균 가입 건수는 종류에 따라 0.2~2.8건이다. 상해담보와 질병담보가 각각 11.7건, 11.9건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생활밀착형 비용보장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보험료가 월 1000원에서 1만원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독립된 상품보다는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찾아서 넣지 않으면 빠뜨리기 쉬운 것이다.생활밀착형 비용보장보험의 종류는 일상배상책임, 재물손해, 비용손해보험 등이 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재물손해보험은 도난·화재·가전제품 고장수리비 등을, 비용손해보험은 변호사 선임, 소송 등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비용 등을 보장한다.이러한 보험상품을 활용하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집에서 기르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애견보험이나 동물 점유자인 주인의 보험 배상책임특약으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자의 불법·폭력행위와 관련됐거나 특수목적 업무 수행이나 훈련 중 발생한 배상책임, 가입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가 소유하거나 사용·관리하는 재물이 아닌 타인의 재물 파손도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 호텔에 투숙했다가 가구 등을 파손했을 경우,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파손했을 경우 등이다. 자녀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텔레비전을 망가뜨렸을 경우 자녀 명의의 어린이보험이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유의할 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보상할 수 있으며,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와 상품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확인해둬야 한다.◆기존 상품에 특약 추가도 가능여러 위험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생활밀착형 비용보장보험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기존에 보유한 보험상품에 관련 특약이 포함돼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입돼있지 않다면 특약만 추가해도 된다.MG손해보험이 최근 출시한 ‘(무)뉴(NEW) 한지붕 상해종합보험’은 개인 상해보장은 물론 가정과 사업장의 다양한 위험까지 맞춤 보장하는 상품이다. 주택과 사업장의 재산보장을 강화해 화재, 지진, 도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을 모두 보장한다.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가족화재벌금, 사업주 배상책임 담보도 추가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의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준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시 가족 모두 보장하도록 했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전손 시에도 가입 당시 차량 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등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가족의료사고 법률비용과 노후된 배관으로 인한 누수 시 보상하는 급배수시설누출 손해보상 등 다양한 일상 속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대부분의 생활보장형 비용보장보험은 종합보험 형태로 나와있다. 삼성화재 종합건강보험 ‘뉴(NEW)새시대건강파트너’는 질병, 상해, 장기간병과 다양한 생활 위험을 두루 보장한다. 건강보험의 보장과 함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 중 사고시 벌금,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다양한 비용손해도 보장해준다.현대해상의 ‘퍼펙트클래스종합보험’은 위험 보장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보험료 지원 및 헬스케어 기능을 도입했다. 고객 수요가 많은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장기요양등급 담보, 수술입원일당 등과 함께 임산부를 위한 담보도 추가됐다.DB손해보험은 최근 질병·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진단, 수술비 및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등 150여 가지 위험을 보장하는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행복플러스 종합보험’을 출시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5년 뒤 2.3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2일 보험연구원의 ‘키리(KIRI) 고령화리뷰’에서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주요 의료비 보장지표의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추산했다. 앞서 8월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 자료에 제시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2022년 비급여 의료비 규모를 바탕으로 총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금 등을 산출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6.60%포인트를 더 높이기 위한 누적재원을 바탕으로 산출한 2022년의 총진료비는 123조3955억원, 급여비는 86조3768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에서 급여비를 빼고 정부가 제시한 2022년 비급여진료비 4조8000억원을 다시 빼면 본인부담금은 32조2186억원으로 추정된다.비급여진료비가 정책 목표에 따라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감소하는 동안 본인부담금은 13조9000억원에서 32조2186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 위원은 “본인부담금의 증가는 보장률이 낮은 예비급여의 확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화해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전면 급여화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예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률을 50∼90%로 차등화하기로 했다.백소용 기자

6일 취임한 김용덕(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이 협회의 우선 추진 과제로 소비자 신뢰 증진을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취임식을 갖고 “미래의 사고위험에 대한 약속된 보장을 주 기능으로 하는 보험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신뢰”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김 회장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빠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소비자 민원을 보험업계가 직접 해결하는 능동적 처리과정을 구축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저소득층과 유병자 등 취약계층 보험 보장범위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김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 아직 시장질서가 완성되지 않은 인슈어테크 분야에서 초기 단계부터 협회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비 문제와 관련해 김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고, 실손의료보험 본연의 기능이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보험계약자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음주·무면허 등 중대법규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화해 손해보험이 위험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하루에 1만보 이상 걷거나 예방접종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강관리(헬스케어) 보험상품이 이르면 올해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혜택을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는 활성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기초서류 작성기준 등 현행법 적용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상품 출시가 불가능했다. 가이드라인은 보험계약자가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서 보험사고 위험이 줄어들면 그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돌려받고 이를 보험가입 때 충분히 설명받도록 했다. 특히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유병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에서 건강관리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적극 활성화하도록 했다.보험계약자의 사고위험 감소와 관련성이 없는 금품 등을 보험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고, 나중에 보상을 줄 것을 고려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에 성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험료 할인·환급, 받을 보험금 증액, 캐시백, 포인트, 건강 관련 서비스 등이다.이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 걸음 측정 앱으로 측정해 하루 1만보씩 일정 기간 꾸준히 걸었을 경우 다음해 보험료의 5%를 할인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나올 수 있다. 건강검진 수치가 양호하게 나오거나 금연에 성공했을 때, 예방접종을 할 때 등 건강관리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아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보상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사고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변액보험은 국민 6명 가운데 1명꼴로 가입했을 정도로 보편적인 보험이지만, 가입만 한 뒤 손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상품인 만큼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조금만 신경을 써도 나중에 수익률을 크게 높일 여지가 많다. 31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820만명이 변액보험에 가입돼 있다. 적립금은 113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가입 후 한 번이라도 펀드를 변경한 사람은 전체의 3.9%인 32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액보험은 변액연금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저축보험, 변액어린이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과 결합해 출시돼 있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펀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판매에만 치중하고 관리·상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상품판매에만 집중하고 가입 후 사후관리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가입할 때 선택한 펀드로 만기까지 유지하는 고객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에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지 8년이 지났는데 수익률 문서 외에는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다’, ‘담당설계사가 퇴직한 뒤 펀드 상담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등의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금감원은 가입자가 쉽게 펀드 관련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펀드주치의 제도’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변액보험 전용 콜센터를 모든 보험사가 설치해 펀드전문 상담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고 펀드 선택·변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변경을 하려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투자성향 등을 감안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것”이라며 “자산 배분 전략, 금융시장 동향 등 펀드변경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정보 위주로 충분한 상담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을 잘 관리하기 위한 팁을 변액보험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미래에셋생명의 도움을 받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변액보험 관리를 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자료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한 변액보험의 수익률과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최초 4회 정도의 펀드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투자 성과에 따라 상품 비중을 자동 조절해주는 오토리밸런싱, 추천 포트폴리오로 자동 투자, 보험료 추가납입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부 생보사에서는 신청 시 특별계정투입보험료, 추가납입한도, 펀드 투입비율 등 변액보험과 관련된 간편정보를 정기적으로 보내준다. 또한 펀드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어떤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지 목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이 꼭 필요한가.“변액보험은 위험보장과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펀드변경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상담과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고객의 연령과 위험선호도, 가입목적, 보험만기 등을 고려해 투자지역과 투자대상 등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가입한 펀드의 운용성과를 우선 분석한 후 펀드변경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좋다. 수익률이 양호한 펀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설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였을 경우 안전자산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익률이 높은 펀드 위주로 투자하면 되는 것인가.“성공적인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산배분원칙에 따른 투자를 권유한다. 위험은 줄이고 투자수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을 뜻한다. 주가에 따라서 특정한 펀드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투자관점으로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이 좋다.”―펀드 변경은 자주하는 것이 좋나.“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는 장기형 투자상품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단기간의 수익률 변동에 따라 펀드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식투자든 펀드투자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잘못이 수익률이 나빠지면 당장 팔거나 환매하는 것이다. 손실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익이 나면 당장 안전자산으로 펀드를 변경하여 더 많은 이익 향유의 기회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잦은 펀드변경보다는 자신만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산배분전략에 맞추어 펀드 변경을 고민하는 것이 좋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보장 기능이 탑재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보험금 한 푼 받지 않고 해지된 계약이 매년 200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은 2013∼2016년 854만4000건이다.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보유한 저축성보험 계약은 지난해 말 2165만9000건이다.매년 평균 총 계약의 10%에 해당하는 200만건 이상이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만기·해약환급금만 지급된 채 해지된 것이다.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 보험사고가 없었거나, 보험사고가 있었는데도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고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원인이 된, 고의·중과실이 아닌 사고를 말한다.박 의원은 “저축성보험에도 보장 기능이 있는데, 상당수 계약자가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예정이율을 붙여주는 저축기능 외에 한 가지 이상의 보장 특약이 부가된다. 많게는 보장 특약이 7가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이 같은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 계약은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많다. 연평균 24개 생보사가 158만4000건, 11개 손보사가 55만2000건이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계약자에게 보장 기능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이 크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가 적을수록 저축성보험을 판매한 보험사에 유리하다.류순열 선임기자

금융소비자가 9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납입하는 변액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연 3%의 수익률을 내도 63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드러났다.중도 해지 시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으로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보험회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상품 중 22개의 9년1개월 환급금은 원금인 218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주는 상품이다. 이번 분석은 각 보험사가 판매 중인 변액보험 중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과 가장 낮은 상품을 표본 추출해 40세 남성, 월 보험료 20만원, 10년 납입, 연금개시일 60세 기준, 연 투자수익률 3%를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그 결과 25개 변액보험의 9년1개월 납입 후 해지에 따른 환급액은 평균 2117만원으로 원금(2180원)보다 62만원 가량 적었다.이는 금리 2.2%의 은행 적금에 가입했을 경우 받는 이자수익 186만원(세후기준), 금리 3.0%인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했을 때의 254만원(세후기준)과 대조되는 것이다.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704 최저보증형', '삼성생명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 1.0(무배당)', '미래에셋생명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704 스텝업보증형' 등 3개뿐이었다.특히 미래에셋생명 최저보증형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2390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삼성생명 최저연급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은 197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투자수익률을 3%로 동일하게 가정했음에도 사업비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무려 419만원 차이난 것이다.같은 삼성생명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 내에서도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 1.0(무배당)'과 '최저연금보증형(무배당) 평생든든하게' 해지 환급금은 302만원 차이가 났다.문제는 변액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이 9년 이내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있어 가입자 대부분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채이배 의원은 "보험사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통상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7년1개월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을 입지 않은 것은 미래에셋생명 최저보증형 단 1개뿐이었다"고 설명했다.채 의원은 "이는 중도 해지 시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 등을 빼고 잔액만 환급해주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는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