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첫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 나빠졌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880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216억원(26.7%) 줄었다.보험영업손실이 7031억원으로 가장 컸다. 폭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이 392억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기 때문이다. 장기보험도 판매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9281억원 손실을 냈다. 보험영업 외에 투자영업에서 1조9324억원 흑자를 내고 영업외손실을 223억원으로 줄여 적자를 메웠지만, 영업적자 확대 폭이 컸다. 올해 1분기 손보사들의 수입보험료는 19조452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691억원(1.4%) 많아졌다.여행자보험·단체보험 판매 증가로 일반보험의 수입보험료가 2081억원(9.3%) 늘었고, 장기보험도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1031억원(0.8%) 증가했다.백소용 기자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하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24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환자는 약 40만5000명으로 2016년보다 27.1% 증가했다. 임플란트는 시술비용이 고가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상담·치료과정에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우선 치조골(잇몸뼈)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한 사례가 있다. A씨는 치위생사 B씨의 말에 따라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받았다가 사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경우도 있다. 하루에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 이미 발치한 치아를 보험 가입 이후에 발치한 것으로 허위 진단서를 받아 임플란트 수술보험금을 타냈다가 사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연령대별 특화 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병이 있는 데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찾는 사람들은 실손의료보험에 주목할 만하다. 가족을 위해 많이 가입하는 대표적인 보험인 치매보험과 어린이보험은 보장폭과 금액이 적정하게 필요한 만큼 포함됐는지 살펴봐야 한다.◆유병력자 실손보험 고연령층에 인기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한 달 동안 5만건 가까이 판매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모두 4만9315건, 하루 평균 2348건(영업일수 21일 기준)이 판매됐다.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일반 실손보험의 같은 기간 판매량(11만3151건)과 비교하면 44% 수준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높은 위험손해율로 보험사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들에게 요청한 정책성 보험이다. 가입심사 항목을 대폭 줄이고 치료 이력은 2년 전까지만 보기 때문에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됐던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수요가 높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연령은 60대 이상이 40.8%로 가장 많고, 50대 37.4%, 40대 13.5% 순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현대해상, 한화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에서는 텔레마케팅으로도 판매한다.◆치매보험은 경증도 보장하는 상품을부모님을 위한 보험은 치매보험을 위주로 개편되는 중이다. 중대질병과 효도자금을 한 번에 보장하는 패키지형 보험상품도 눈길을 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치매보장 보험 134개(특약포함)가 판매 중이다. 이 가운데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은 82개,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보험은 52개로 중증치매보험이 훨씬 많다. 치매보험을 선택할 때는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인지 우선 살펴봐야 한다. 치매환자 대부분이 해당되는 경증치매는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상을 보인다.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자료를 보면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10.2%인 72만4857명이 치매 환자이고, 중증환자는 16%에 불과하다.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에 비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한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80세 이상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실효성이 있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으로, 목돈마련이나 노후 연금 대비에는 적합하지 않다.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환경성 질환 등 다양해진 어린이보험어린이 전용 보험은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를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생명보험사의 어린이보험은 암, 백혈병 등 발병 시 부담이 큰 질병에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보험사의 상품은 어린이에 특화된 실손보험으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한다.태아부터 시작해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가장 많다. 만기는 가계소득 등 상황에 맞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0세 만기로 설정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큰 부담없이 유지하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상황에 맞게 새로 가입할 수 있다. 반면 80세 이상 만기는 보험료가 비싸지만 향후 발병률이 높은 질환도 제한없이 보장범위를 넓힐 수 있다.최근 출시된 어린이보험은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환경성 질환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보생명의 ‘교보우리아이생애첫보험’은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른 안구질환, 미세먼지 관련 환경성 질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의 보장을 제공한다. 신한생명의 ‘엄마 맘같은 아이사랑보험’은 기존 건강보험의 질병, 상해보장에 더해 아토피성피부염, 천식, 급성기관지염 등의 입원급여를 보장한다. 롯데손해보험의 ‘롯데 도담도담 자녀보험’도 중증아토피, ADHD,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피부질환 수술비 등 환경성 생활질환을 집중 보장한다.월 보험료 1만원 미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보험도 있다. 한화생명 다이렉트보험 온슈어의 ‘한화생명 e어린이암보험’은 암 발병 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어린이를 위한 특화 상품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은 부담 없는 보험료로 각종 암 진단비, 재해장해, 골절,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한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사고이력 때문에 차보험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에서 저렴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10일부터 자동차보험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홈페이지(mycar.kidi.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 보험회사가 고위험 차량의 자기신체사고(자손), 자기차량손해(자차) 등 임의보험 인수를 거절하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인수하는 방식으로 가입해야 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보다 비싸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중 약 1%인 15만대가 공동인수로 가입한 상태다. 공동인수 전 공개입찰로 다른 보험회사의 인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하는 계약포스팅제도 운영되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외면으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앞으로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통해 기존 인수 거절과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이 가능한지 조회할 수 있다. 10인승 이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갱신은 보험만기일 5∼30영업일 전에, 신규는 책임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A씨는 치매에 걸리면 진단보험금을 준다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경증치매로 진단받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중증’치매만 보장해주는 보험이라며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으로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사항을 3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치매보장 보험 134개(특약포함)가 판매 중이다. 이 가운데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은 82개,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보험은 52개로 중증치매보험이 훨씬 많다. 문제는 2016년 CDR척도 기준으로 중증치매 환자가 전체의 2.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온종일 누워있으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를 뜻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전문의가 실시하는 검사로 측정하는 CDR(임상치매평가)척도 3~5점에 해당된다. 치매환자 대부분이 해당되는 경증치매는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상을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매보험은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 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이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목돈마련이나 노후 연금 대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생명보험상품 판매가 감소하고 있지만 온라인보험은 사상 최대 판매치를 기록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온라인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규모는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2012년말 14억6900만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2억500만원으로 7배 증가했다. 2016년 92억6900만원에 비해서는 10% 늘었다. 생명보험사 전체 초회보험료가 지난해 11월까지 6조9933억7700만원으로 2016년 같은 기간 10조4495억800만원보다 33%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온라인보험은 접속부터 구매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을 의미한다. 보험설계사나 방카슈랑스, 홈쇼핑 등 다른 판매 경로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데다 가입절차가 간편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 관련 보험은 다양한 종류의 질병과 보장범위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온라인보험은 특정 질병만 선택하거나 진단비·입원비·수술비 등 특정급부만 분리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 상대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다. 생보협회는 “보험판매와 유지시 비용을 최소화하고, 질병특화, 급부분리를 통해 1만원 미만 수준의 보험료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온라인보험과 별도로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스마트폰, 테블릿PC 앱을 통해 보험금청구, 보장내용 확인, 보험료 납입 등 주요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한 간편 가입도 된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신상품 ‘건강을 지키는 당뇨케어’ 출시삼성화재는 건강보험 신상품 ‘건강을 지키는 당뇨케어’를 출시했다. 당뇨병 진단, 치료, 합병증, 장애, 사망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30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과거 3개월의 평균혈당 수치인 당화혈색소에 따라 진단비를 200만∼300만원 지급한다. 가입 1년 후부터 보장된다. 눈, 신장, 신경병증, 말초순환장애 등 4가지 당뇨합병증이 발생해도 진단금이 지급된다. 만성당뇨합병증 진단을 받으면 돌아오는 만기 재가입 시점까지 보험료 납입도 면제된다. 항암치료 환자 가발비 보장 상품 판매메리츠화재는 항암치료 환자의 가발비용을 지원하는 ‘(무)메리츠 올바른 암보험1804’를 출시했다. 가발 업체인 하이모와 제휴해 암 환자가 항암방사선약물치료에 따른 전두탈모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항암가발비용을 보장한다. 일반암 진단 시 최대 1억원, 소액암 진단 시 최대 5000만원, 갑상선암 등의 유사암은 최대 2000만원의 진단금을 지급한다. 6대 질병부터 경증까지 폭넓게 보장신한생명은 암, 뇌출혈 등 6대 질병과 사망, 발병률이 높은 경증 질병까지 평생 폭넓게 보장하는 ‘스테이지(Stage) 6大건강종신보험(무배당, 저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 기존의 건강보장형 종신보험보다 뇌혈관·심장질환 보장범위를 넓혀 뇌혈관질환과 허혈심장질환까지도 보장해준다. 유방암, 전립선암,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등)과 중기이상 만성질환(만성신부전증,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도 보장한다.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목돈이 들어가는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만성폐질환 6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100%를 치료비로 선지급한다.

 전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종류가 더 많아졌다. 질병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이달부터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병원비 부담이 커 실손보험이 꼭 필요했지만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실손보험의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가입심사 항목 줄여 가입자에게 문 넓혀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8개 보험사가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유병력자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자의 병력을 전혀 살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표는 작성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가입심사 항목을 18개에서 6개(병력 관련 3개, 직업, 운전 여부, 월 소득)로 줄이고, 5년 전까지 따지던 치료 이력을 2년 전까지로 간소화하게 된다. 5년 전까지 보는 치료 이력은 암 하나뿐이다. 투약은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유병력자 실손보험이 보장해주는 범위는 일반 실손보험의 기본형과 같지만, 통원치료를 하며 의사에게 처방받는 약제(처방조제)에 대한 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일반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 보장항목인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비도 보장하지 않는다.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률은 일반 실손보험(10∼20%)보다 높은 30%로 책정했다. 최대 자기부담금은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이다.가입 연령은 최대 65세인 일반 실손보험보다 높은 75세(보험나이 기준)까지로,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달 출시된 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는 50세 남자 3만5812원, 여자 5만4573원이다. 일반 실손보험의 월 보험료(기본형) 평균인 50세 남성 2만340원, 여성 2만94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되고, 보장범위 한도와 자기부담금 등 상품구조는 3년마다 조정된다.◆유병력자 실손, 만성질환자에게 유리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과거 치료이력 때문에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다.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지만 약만 먹으며 관리 중인 사람이나 한때 중증의 병이 있었지만 이미 완치된 사람에게 적합하다. 이들은 단순 처방을 위해 병원에 다녀도 치료로 간주돼 기존 실손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5년간 암(백혈병 제외)과 관련한 진단 또는 입원·수술 등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경미한 치료 이력이 있지만 대체로 건강한 사람은 가입이 가능하다면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일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일부 보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 중 은퇴 후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고령자는 노후실손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75세까지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을 20∼30%로 높여, 일반 실손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보다 더 많이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중복가입 시 MRI 등 개별 보험의 보장한도를 넘어서는 고가의 진료비 보장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는 있다.◆실손보험 인기 이어받을 수 있을까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반 실손보험(단체보험 제외) 보유계약은 3419만건으로 2016년 말의 3332만건보다 2.6%(87만건) 늘었다. 국민 5178만명 가운데 66%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이다.하지만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비자가 그대로 유병자 실손보험 수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들에게 요청한 정책성 보험으로, 보험사가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현재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등 손해보험사 8곳이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을 내놓았다. 생명보험사는 몇 군데에서 준비 중이지만 아직 출시하지는 않았다.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생보·손보사 22개사 중 36%만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들도 상품소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보험업계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팔수록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 실손보험보다 심사 기준이 완화돼 보험금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반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21.7%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중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보험사에 적용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이 공개되면서 자본확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공개된 초안 ‘신지급여력제도(K-ICS) 1.0’에 맞추기 위해서 현재보다 요구자본의 4∼5배가량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적립된 금액인 ‘가용자본’을 위험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인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앞으로 요구자본은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99.5% 신뢰 수준으로 측정하도록 변경되기 때문이다.신뢰 수준 99.5%는 200년에 한 번 일어날 정도의 위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급 여력을 맞추라는 의미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대공황 정도의 위기를 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정도의 위험을 반영한 신뢰 수준 99%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자본확충 부담이 큰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에 K-ICS의 적용을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K-ICS 1.0의 영향을 파악하고 보험사들의 준비상황이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앞서 유럽에서 새로운 보험감독규제를 도입하면서 보험사의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길게 줬다”며 “우리나라도 회사 규모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생명·손해보험사 38곳 26곳의 RBC비율은 전분기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앞으로 보험회사가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측정해 반영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함께 보험권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신(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을 발표했다.신지급여력제도(K-ICS) 1.0이라고 명명된 이번 초안은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이 악화되면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하도록 했다.가용자본은 보험사에 예상 못 했던 손실이 났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돈이고, 요구자본은 보험사에 노출된 위험을 측정해 사고 시 내야 하는 돈을 뜻한다.가용자본은 주로 원가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시가로 산출된 순자산을 기초로 산출하게 된다.요구자본 산출기준은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로 구분해 99.5% 신뢰 수준 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나리오 방식이 아닌 위험 노출액에서 정해 놓은 위험계수를 곱해 측정했으며, 신뢰 수준 99%를 적용했다.이렇게 되면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지만, 요구자본은 대체로 늘어나게 돼 건전성을 맞추려면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금융당국은 K-ICS 1.0의 영향을 보험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하고 보험사들의 준비상황이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IFRS17 시행 시점에 보유한 보험계약의 평가손익 측정기준이나 사업비 배분 기준 등도 마련됐다.보유계약은 과거 판매 시점까지 소급해 평가손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 기간 이전에 판매돼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은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를 이용하기로 했다. 사업비 배분기준은 회사별로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