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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도 ‘금감원 권고’ 거부 파장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한화생명이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대형 생명보험사가 잇따라 지급을 거부하며 즉시연금 문제는 법원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한화생명은 법률 검토를 거쳐 분쟁조정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기초했으며,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향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대상은 2만5000명(850억원)으로, 삼성생명 다음으로 크다.지난 6월12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한화생명의 즉시연금인 바로연금보험 상품의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앞서 이뤄진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분쟁조정 결과와 같다. 한화생명은 해당 상품이 만기에 환급해 주는 상품으로, 삼성생명의 상품과 구조와 약관이 달라서 좀 더 법적 쟁점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는 거부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관은 수정했다.생명보험 ‘빅3’ 중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문제로 잇따라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향후 즉시연금 사태가 법정소송 등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감원에는 즉시연금 추가지급 관련 민원이 84건 제기됐다.한화생명 다음으로 미지급금 규모가 큰 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백소용 기자
2018.08.10 00:03:01
추억 속 히트 보험상품 속속 재출시
교육보험과 요실금보험 등 보험계 히트상품이 잇따라 재출시되고 있다. 6일 교보생명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창립 당시 내놨던 교육보험(진학보험)을 ‘미리보는(무)교보변액교육보험’으로 재출시했다고 밝혔다. 1958년 처음 출시된 교육보험은 자녀의 교육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보험이다. 먹고살기도 어렵던 시절, 상급학교 진학 시 학자금을 지급해 높은 교육열을 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교보생명은 “교육보험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창적인 보험상품”이라며 “사람들에게 ‘소 팔지 않아도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교육보험 판매를 발판으로 교보생명은 창립 9년 만에 업계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970∼80년대 교육보험은 업계 전체로 확산돼 전체 개인보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후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등 다양한 보험이 등장한 데다 저금리로 수익까지 낮아지면서 교육보험은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다. 재출시된 교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서 운용해 수익을 장래 교육자금 재원으로 쌓아주는 변액보험의 일종으로, 장기적인 학자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0세 때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135%까지 확정 보증해준다. 2000년대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보험회사의 손해율 악화로 사라졌던 요실금 보장 건강보험도 최근 부활했다.현대해상의 ‘굿앤굿여성건강보험’과 KB손해보험의 ‘KB The드림365건강보험2’은 각각 특약 형태로 요실금 수술을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과거보다 까다로워졌다. 현대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로 인정하는 개복이나 질강을 통한 요실금 수술만 인정하고, K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 횟수와 한도를 제한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요실금보험은 소비자에게는 활용도가 높아 인기가 좋았지만 보험사에는 수익 악화를 가져와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보험”이라며 “최근 요실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여성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8.08.06 23:10:30
자동차보험료 2년 만에 인상…올해 4분기 최소 3∼4% 올라
자동차보험료 2년 만에 인상…올해 4분기 최소 3∼4% 올라
자동차보험료가 약 2년 만에 오른다. 인상 폭은 최소 3∼4%, 시기는 오는 10월께로 전망된다.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인상 시기와 폭을 저울질 중이다.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들이 누적됐다"며 "자동차 정비수가 협상이 이달 중 윤곽이 나오는 가운데, 손해율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일부 대형 손보사가 하반기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약 20%로 예상되는 정비요금 상승이 가장 직접적 인상 요인이다. 이 때문에 연간 보험금 지급이 3천억원 늘고, 보험료에 2.9%의 인상 압박을 가한다.국토교통부는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면서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험개발원의 추산을 인용한 바 있다.손보사들은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와 약 600개 정비업체의 등급 검증을 이번 주 중 마친다. 이를 토대로 8천개 정비업체들과 개별적으로 수가 계약을 맺는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등급 검증을 마치면 8월 중 웬만한 업체들과 계약이 맺어질 것"이라며 "정비요금 인상을 보험료 원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업계 1위 삼성화재[000810]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들이 먼저 정비요금 상승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올리면 현대해상[001450], DB손해보험[005830], KB손해보험 등 다른 대형 손보사들과 나머지 중·소형 손보사들이 시차를 두고 보험료를 따라 올린다.삼성화재 관계자는 "정비요금 말고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최근 손해율 악화 역시 경영을 어렵게 한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DB손보 관계자는 "정비수가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폭과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KB손보 관계자는 "손해율 추이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며 "시장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올해 1분기 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6%를 기록했다. 적정 손해율 77∼78%를 웃돌았다. 2분기 말 손해율 역시 80%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7월 들어 교통사고가 급증했다. 사고가 1% 증가하면 손해율은 0.7∼0.8% 상승한다. 손보협회는 7월 말 손해율이 6월 말보다 6%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율이 90%에 육박한다는 의미다.삼성·현대·DB·KB 등 '빅4'에 한화손해보험[000370]과 메리츠화재[000060]를 더한 6개사 기준 7월 1∼26일 사고는 68만3천491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올해 6월 1∼26일보다도 8.5% 늘었다.지난해 7월 1∼26일 사고는 62만7천949건으로 전월 동기 대비 3.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올해 7월의 사고 증가율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폭염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정비요금 인상, 손해율 악화 외에 최저임금 인상, 병원비 지급 증가 등도 자동차보험 적자를 키워 보험료 인상을 압박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한 대형 손보사 분석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일용임금이 5.6% 오르고, 그만큼 사고 때 지급되는 소득보상금(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늘어난다.또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자동차보험으로 청구되는 병원비가 연간 55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은 보험료 인상 압박 때문에 일부 중·소형 손보사는 이미 자동차보험 중 자차(자기차량 사고)담보의 요율만 소폭 올리는 등 미세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익명을 요구한 대형 손보사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압박이 7∼8%는 된다는 게 자체 판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최소 7∼8%의 절반은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금감원 관계자는 "합당한 사유로 보험료를 적정 수준 올리는 데 당국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2016년 말 이후 약 2년 만이다.
2018.08.05 16:58:27
삼성생명
삼성생명 "즉시연금 5만5천명에 일부지급…나머지는 소송"
삼성생명[032830]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천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천300억원 중 일부를 지급한다.다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자체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동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는 금감원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배임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다만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금감원 권고를 따르기에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최저보증이율(연 2.5%)이 적용된 만큼 연금액은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테니 이를 주겠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2018.07.26 16:33:22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이 부담이라는 보험사들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이 부담이라는 보험사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지급을 반년째 미루기만 해 빈축을 사고 있다.삼성생명과 함께 생명보험업계 '빅3'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삼성생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여부를 이달 하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알렸다.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은 작년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 분조위는 민원인 손을 들어주며 삼성생명이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이 결정은 수많은 다른 가입자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서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이런 사례가 삼성생명에서만 5만5천건, 생보사 전체로는 1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만 4천300억원, 생보사 전체로는 최소 8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이른다.삼성생명은 회사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는 데만도 두 달 넘게 끌었다.삼성생명은 입장 결정을 연장하고 또 연장해 올해 2월 2일에야 수용했다.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내부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행태도 보였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애초 삼성생명은 분조위 결정에 대한 입장 결정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하면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를 댔다. 5만5천명 일괄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삼성생명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삼성생명은 그러나 분조위 결정 수용 직후 이뤄진 그룹 사장단 인사에서 현성철 현 사장이 선임되자 "개별 건에 국한되는 결정"이라고 입장을 뒤집었다.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구멍가게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게다가 이사회에서 일괄지급 여부를 정하겠다고 하자 일부 사외이사는 "내가 왜 이런 부담스러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느냐"는 반응까지 보였다는 후문이다.삼성생명이 이처럼 시간을 끌자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겠다고 벼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도 5개월이 지나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삼성생명에 '최후통첩'을 했다.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삼성생명뿐 아니라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대형 생보사들도 비겁한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금감원이 거듭 압박했지만 이들은 "삼성생명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 관계자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삼성이 죽으면 따라 죽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금융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교보생명에는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삼성·한화생명에는 기관경고가 각각 내려졌다.
2018.07.11 14:07:51
생명보험사들, 즉시연금 계약자 16만명에 1조원 미지급
생명보험사들, 즉시연금 계약자 16만명에 1조원 미지급
'일괄구제'가 추진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최대 16만명,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생명[032830]은 이달 하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알렸다.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5천명에 4천300억원이다.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 등 '빅3'를 비롯해 생명보험 업계 전체로는 16만명에 8천억원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가 이 정도이고, 추가 파악하면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 결과 분조위는 만장일치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 삼성생명이 약관상 주게 돼 있는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이었고, 삼성생명도 조정 결과를 수용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모두 수용했으니 법원 확정판결 효력을 가진다"며 "일괄구제도 조속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실제로 AIA생명, 처브라이프, 신한생명 등 일부 중소형 생보사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에 따라 미지급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해 분조위의 조정 결정 이후로도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윤 원장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07.11 10:27:37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속속 도입… 제도화까진 먼 길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속속 도입… 제도화까진 먼 길
최근 보험회사들이 병원과 협약을 맺고 보험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KB손해보험은 지난달 서울 신촌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매일 평균 5∼6건씩 병원비가 청구되고 있다”며 “고객 반응이 좋아 국립암센터 등 대상 병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교보생명은 지난해 말부터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보험금 자동지급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비슷한 시기에 분당 서울대병원의 무인단말기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밖에 여러 보험사들이 이와 비슷한 형태의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들의 서비스는 협약을 맺은 일부 대형병원에만 이뤄지고 있고, 전국 7만곳에 이르는 전국 병·의원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실손보험은 지난해말 기준 약 3400만건이 가입돼있을 정도로 국민 대부분이 갖고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소액 보험금의 경우 서류 준비가 번거로워 청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5일 “병원에서 보험사로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감기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까지 모두 청구돼 단기적으로 손해율은 높아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산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비교가 가능해져 과잉진료를 막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소비자 불편 해소 과제로 실손보험 끼워팔기 금지, 유병력자 보험 도입, 단체·개인실손보험 연계,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 해소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보험금 청구 불편 해소뿐이다.실손보험금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보험사로 의료기록을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개인의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무분별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에 반대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사소한 진료기록까지 보유하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보험분쟁 등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소지도 있다.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상세내역서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자동화 시스템은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다”며 “우선 의료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와 정보 노출 문제는 제재를 엄격히 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8.07.05 21:53:16
출시 두 달 만에 6만 건 판매…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조용한 인기'
건강관리를 잘 하면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된 지 두 달만에 6만건이 판매됐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5월 사이 보험회사 4곳에서 판매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6만371건(약 37억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1곳당 월평균 8600건이 판매된 셈이다. 암, 당뇨, 중증질환 등 전체 질병보험의 월평균 판매건수는 생명보험사 1만2000건, 손해보험사 3만건이다.앞서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를 10% 할인하거나 최대 50만원까지 환급할 수 있으며, 당뇨·암 등 건강보험 전반에 적용된다. 이어 올 4월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기 시작했고, 현재 4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건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보험 가입자가 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성 포인트 등 혜택을 제공해 건강관리를 유도한다.예를 들어 많이 걸으면 포인트를 쌓아서 일정 목표치에 도달하면 1년 뒤 보험료를 10% 할인해주는 상품이 있다. 당뇨 환자가 혈당체크, 걷기 등 임무를 달성하면 건강관리용품 등을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이밖에 보험회사 16곳에서 올해 내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이며,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의 가입자에게도 건강증진형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특약을 운영할 계획이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8.06.08 03:11:11
‘그 나물에 그밥’ 기업보험 없게… 손보업계 서비스 경쟁 시킨다
A기업은 공장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여러 보험사에 문의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없고 위험관리 컨설팅 등 서비스도 미흡해 결국 만족스럽지 못한 상품에 가입했다.이처럼 보험료 차이가 없는 것은 재보험사나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율을 보험사가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의 보험사 선택권과 보험사의 보험료 적용폭을 넓혀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를 발표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기업보험의 경우 재보험사가 사실상 계약자에게 보험료로 얼마를 받으라고 정해 주면 이를 그대로 따르는 구조로 영업하고 있다. 재보험사가 재보험료에 보험사가 받을 사업비까지 포함해 일종의 소비자가격을 정해 주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하지만 앞으로는 재보험사는 순수한 재보험료가 얼마인지만 알려주고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는 보험사들이 정해 경쟁이 가능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기업들이 순 재보험료를 보면 협상의 여지가 생겨 보험사들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에 보험사가 경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인·할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금융위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손보사가 보험영업만 하고 상품개발이나 보험료율 산정, 보험위험 인수심사 및 관리와 같은 손보사 본연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소홀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스스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이를 통해 보험사 간 가격 차별화와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이를 위해 손보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참조 요율) 범위를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시장 수요에 맞게 보험계리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손해보험 전문계리사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2018.06.03 22:15:57
“저축성보험 가입 때 공제수수료 잘 살펴야”
A씨는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보험을 알아보다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10년 후 연금전환을 문의한 A씨는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꿀팁으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저축성보험은 장기목돈 마련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납입 보험료보다 만기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사고가 생겼을 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과 대비된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용·수수료 등의 공제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납입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 적립·투자된다. 적립보험료는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저축성보험의 비용·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등의 ‘공제금액 공시’에 기재돼 있다. 금감원은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저축성보험을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모집수당 등 비용을 공제하는 ‘해지공제’가 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에서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을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또한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면 계약 체결 비용이 빠져나가지 않아 유리하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씩 내는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월 10만원씩 내는 저축보험에 가입한 뒤 10만원을 추가납입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8.05.31 20: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