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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적폐' 근절"…보험산업 혁신안 12월 발표
금융감독원이 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산업 혁신안을 연말께 마련한다.금감원은 20일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TF 위원장이다.TF는 보험감독 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만들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TF 회의에 참석, 보험업계의 관행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사실상 "업계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해석했다.윤 원장은 회의에서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미지급 등 그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높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그간의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최근 KDB생명까지 금감원의 추가지급·일괄구제 권고를 사실상 거절했다.윤 원장이 지난 7월 취임 일성이나 다름없는 '금융감독 혁신안'에서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지만, 생보사들이 이처럼 반기를 들어 윤 원장과 금감원은 체면을 구길 대로 구겼다는 평가를 받는다.윤 원장은 TF에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는 우리 보험산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보험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즉시연금 관련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보험사는 보장내용과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등 따가운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또 "보험 약관이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관의 표현을 둘러싸고 벌어진 즉시연금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윤 원장은 "그간 타성에 젖어 당연시했던 관행을 벗어나 제삼자적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TF에 당부했다.금감원은 보험 관련 모든 부서장이 TF 실무지원단을 꾸렸다. 다만 보험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업계 자문단을 따로 꾸려 의견을 TF에 전달하기로 했다.
2018.09.20 14:29:50
폭염·폭우에 손해율 90%로↑…손보업계, 당국에 '보험료 현실화' 요구
 최악의 폭염에 기습 폭우가 겹쳐 자동차보험의 여름철 손해율이 급등했다. 이를 반영해 올해  말쯤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지난달 90% 안팎으로 치솟았다. 손해율은 손해액을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진다.업계 1위 삼성화재의 손해율이 올해 6월 80.6%에서 7월 85.3%로 올랐고, 8월에는 89.2%로 90%에 가까워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손해율(78.0%, 80.4%, 79.4%)과 비교하면 8월 손해율은 10%포인트가량 높다.다른 '빅4' 손보사들도 다르지 않다. DB손해보험은 6월 79.2%에서 7월 85.4%, 8월 86.3%로 상승했다. KB손해보험 역시 같은 기간 74.3%, 80.3%, 82.0%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현대해상은 80.4%에서 87.7%로 올랐다가 87.1%로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9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다.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사정이 더 심각하다. 대부분 손해율이 90%를 넘었으며, 몇몇 손보사는 100% 넘는 손해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100% 넘는 손해율은 해당 월의 경우 보험료를 받아도 손해액을 다 충당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화손해보험은 6월 83.4%, 7월 90.6%, 8월 91.8%로 손해율이 상승했다. MG손해보험은 6월 98.3%에서 7월 104.3%까지 올랐다가 8월 94.6%로 다소 하락했다. 흥국화재[000540]도 6월 95.0%에서 7월 102.7%로 치솟았다. 8월 손해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이 밖에 롯데손해보험(86.7%, 97.8%, 94.3%), 메리츠화재(76.1%, 84.2%, 83.4%) 등 다른 중소형 손보사들도 90% 안팎의 손해율을 기록했다.어느 손보사도 예외 없이 2016년이나 2017년의 여름철 손해율을 훌쩍 웃돌았다. 기상 관측 111년 만의 '최악 폭염(extreme heat)'으로 자동차 사고가 늘어난 게 가장 직접적 원인이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삼성화재 가입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폭염에서 기온이 섭씨 1도 오르면 교통사고 접수는 평균 1.2%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의존도가 높은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에 '보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도 높게 전달하고 있다.악사손해보험 사장은 지난 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가격(보험료) 책정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정비수가 인상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사손보의 손해율은 6월 78.8%에서 7월 90.6%로 급등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하반기 중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근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 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2018.09.09 14:53:42
기상이변 탓 농작물 피해 속출하는데…재해보험 가입 '바닥'
기상이변 탓 농작물 피해 속출하는데…재해보험 가입 '바닥'
기습폭우와 폭염, 냉해 등 각종 재해 탓에 애써 키운 농작물이 쓸모없게 되면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그러나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할 장치로 기대를 모았던 농작물 재해보험은 여전히 농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가입률은 50%를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저조하다.전문가들은 지역별 보험료율 격차나 손해 평가에 대한 불신이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7일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기상 이변이 속출한 올 1월부터 7월까지 한파와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작물은 공식 집계된 것만도 6만6천503㏊에 이른다.이미 지난 한해 농작물 피해 규모 2만9천971ha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올해 농작물 재해 피해는 유례 없이 컸다. 여기에 지난 7∼8월 전국을 강타한 폭염과 태풍 '솔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더하면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은 자연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수확량과 상품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농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선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이 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시행 초기에는 사과와 배 등 일부 과수 품종 재배 농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점차 대상 품목이 늘면서 현재는 57개 품목이 보험가입 대상이 됐다. 재배 농가가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범위와 정부의 지원이 늘면서 가입 농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가입률은 50%를 밑돌아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NH 농협손보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올해 7월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농도인 전남이 43.7%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다.이어 충남 40.5%, 전북 39.4%, 인천 34.9%, 강원 21.4%, 경남 20.3%, 경북 19.3%, 충북 18.8%, 제주 15.9%, 경기 12.1%, 울산 11.7%, 세종 11.1%, 광주 4.6%, 부산 4%, 대전 2.6%, 서울 2.5%, 대구 1.5% 순이었다.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해보험 가입률이 절반 이상을 넘은 곳은 한 곳도 없다.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그나마 벼농사의 보험 가입률이 높은 편"이라며 "재배 농작물 품목에 따라 보험 가입률에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낮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재해보험에 가입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농가의 부정적인 인식이 가입률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소영 연구원은 "농민이 생각하는 피해가 100인데 보험사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70 정도로 정하면 농민들 입장에선 평가의 공정성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해 특성상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보험료 역시 농민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시·도간 과도한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품목인 사과·배·벼 등 3개 품목에 한해서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했다. 적용 대상 품목도 지난해 53개 품목에서 올해 4개(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품목을 추가했으며 2022년까지 총 67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장 품목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별 요율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8.09.07 09:13:25
운전병 출신이면 자동차보험 환급 대상인지 따져봐야…보험개발원 5857건 환급
운전병 출신이면 자동차보험 환급 대상인지 따져봐야…보험개발원 5857건 환급
 군 운전병 출신 등 약 6000명이 모르고 더 낸 자동차보험료 약 2억5000만원을 돌려받았다.보험개발원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년간 자동차보험료 환급이 5857건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환급액은 2억5101만원(건당 4만3000원)이다.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1년치 환급 실적(25건, 109만원)과 비교해 건수로는 234배, 금액으로는 230배에 각각 달한다. 보험개발원은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군 운전병 경력, 외국 체류 중 보험 가입, 보험사기 피해 등에 대해 과다 책정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시스템이다.개발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덕에 과납보험료 환급 요청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환급 요청 건수는 지난 1년간 7만5504건으로, 1년 전(1748건)보다 급증했다.환급 유형은 군 운전병 근무가 5130건에 2억1624만원으로 86.2%(환급액 기준)를 차지했다. 종피보험자 등 보험 가입 경력이나 외국에서의 운전경력이 인정된 경우,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경우 등도 환급 대상이었다.개발원 측은 “보험 사기로 미환급된 할증 보험료가 3300만원으로 추정돼 여전히 과납 보험료가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급 요청을 당부했다.환급 대상자는 개발원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http://aipis.kidi.or.kr)에 접속해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본인 인증과 환급대상 유형 선정, 증빙자료 첨부를 거쳐 환급 조회를 신청하면 약 5일 내 손해보험사별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이 조회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세계일보 자료사진
2018.09.05 17:12:56
1000만 반려동물시대…보험시장은 왜 안 클까
1000만 반려동물시대…보험시장은 왜 안 클까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은행 적금 드는 게 낫다. 동물보험 들었다고 해도 적용 안 되는 게 많다. 사람과 다르다".한 애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반려동물 1000만시대라지만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펫보험' 시장 성장세는 그 가능성에 비해 지지부진하다. 시장 포화로 새 활로를 찾아야 할 손해보험사들은 펫보험 시장 자체는 "분명히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높게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제도적 걸림돌이 있어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는 망설이고 있다.펫보험은 국내에서 지난 2008년부터 본격 등장했다. 그러나 손해율이 100%를 넘어가고 계약건수는 1000건도 기록하지 못하는 등 부침을 겪다 2010년께 대부분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2011년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롯데손보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이 다시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역시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2016년 판매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튼튼애견보험'의 신규판매를 결국 중단했다.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02% 수준으로 극히 미미하다. 우리나라 펫보험 시장의 연간 보험료는 10억원으로 일본의 0.2% 수준이다.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롯데손보 등 3개사의 펫보험 계약건수는 2638건인데, 한 회사당 수백건 정도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건수로는 손해율을 측정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선 고객의 잠재 수요는 분명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당장 수요와 보험사의 공급에 있어 미스매칭이 심각하다. 펫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의 상품이 대부분 동물의 연령이나 보장 내용이 제한적이라 고객들 입장에선 "실제로는 막상 보장 받을 게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보험사들도 할 말이 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을 든다. 특히 표준수가가 없어 진료비 편차가 큰 데다 동물의 개체식별과 연령구분이 어려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벅차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지역별, 병원별 진료비 격차가 5배 이상 발생한다. 실제 입원비용 이외에 마취 등 부가비용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체계적이지 못한 국내 동물등록관리도 걸림돌이다. 외모가 유사해 개체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하나의 보험으로 다른 동물에 대해 보험금을 타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연령을 속일 수도 있다.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반려동물의 실제 등록률은 12.5%에 불과했다. 물론 국내서도 2014년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서 등록률도 오름세를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또 반려동물의 정확한 나이를 구분하기 위해선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가 가장 좋지만 전체 등록자 중에서도 이 방법을 택하는 비율은 45%에 불과하다.업계도 시장 활성화 노력을 하고는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에서는 펫보험에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냈다. 참조순보험요율은 각 보험사들의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그간 통계요율 산출이 어려워 망설이던 보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다만 들쭉날쭉한 진료비와 낮은 동물등록률 문제는 풀어야 한다. 진료비의 경우 현 정부가 공약사항으로 '자율적 표준진료제 도입'을 밝힌 바 있어 업계에선 기대가 나온다. 표준진료제가 도입되면 '부르는 게 값'인 현재 동물 진료비 체계가 정리되면서 보험료 산출이 보다 용이해질 거란 전망이다.등록제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선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주목된다. 현재 업계에선 손보협회 등을 통해 무선 식별장치 등록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8.31 09:27:36
삼성생명, 이달 24일·27일 즉시연금 71억원 추가지급
삼성생명, 이달 24일·27일 즉시연금 71억원 추가지급
삼성생명[032830]이 '과소지급' 논란이 불거진 즉시연금 계약 2만2천700건에 이달 24일과 27일 71억원을 추가지급한다.삼성생명은 22일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띄우고 추가지급 계획을 가입자들에게 알렸다. 삼성생명은 이달 내 추가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삼성생명은 공고문에서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천건에 최저보증이율뿐 아니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공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포함해 4천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거부했다. 대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차액의 추가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따라서 전체 계약은 5만5천건이지만, 이들 가운데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됐던 가입자 2만2천700건만 추가지급 대상이 됐다. 나머지는 삼성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지급이 이뤄진다.또 이사회가 결정한 방식으로 추가지급될 금액은 애초 37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이는 앞으로도 기존 방식대로 지급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추가지급액까지 추정한 수치라고 삼성생명은 설명했다.이달부터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인 만큼, 나머지 299억원(추정액)도 사실상 추가지급된다는 것이다.추가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삼성생명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한다. 다른 계좌로 받으려면 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방침이며, 수령인이 법인이면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한편,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 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낸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사업비까지 돌려달라고 민원을 냈다.삼성생명은 A씨가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든 다른 생명보험사든 결국 민원인과의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돼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018.08.22 15:50:34
"번쩍번쩍한 상품 만들어봐라" 즉시연금 사태 자초한 꼴
요즘 보험업계 핫이슈, 즉시연금 논란의 핵심은 약관의 결함이다. 약관은 구체적 계약조항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보험료)을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매월 이익금(이자)을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16만명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1억원대다. 구조를 보면 보험사는 우선 일시납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뗀다. 보험료가 1억원이라면 500만~600만원가량을 사업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순보험료 9400만~9500만원을 운용하는 식이다. 운용수익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 평균한 금리)을 곱해 산출하는데, 이것도 모두 지급하는 게 아니다. 사업비가 공제된 만큼 만기에 돌려줄 원금 충당을 위해 일정액(만기 보험금 지급재원)을 제하고 잔여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문제는 약관에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일정액을 떼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가입자의 연금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 사항인데, 어떻게 약관에서 빠졌을까.근본적 배경으로 보험상품 설계의 맹점이 지목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거의 전적으로 보험계리사들이 설계한다. 업계 관계자 A씨는 17일 “칸막이가 엄격해 법률팀은 상품설계에 개입하지 못하고 나중에 분쟁 등 뒤치다꺼리만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자연스레 상품설계 과정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리걸 마인드’(Legal mind·법률적 사고)를 압도한다. “번쩍번쩍한 상품 좀 만들어봐라”(업계 관계자)는 상부의 지시는 일상적인 터다. 무조건 잘 팔릴 상품을 설계하라는 얘기다.보험사들은 “문제의 약관, 감독당국이 심사해 승인한 거 아니냐”며 금융감독원을 걸고 넘어진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맞는 말은 아니다. 허가나 승인이 아니고 신고일 뿐이다. 행정법상 신고는 허가, 승인에 비해 약한 개념이다. 신고제라고 해도 감독당국은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 없는지는 점검한다. 금감원도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약관 부실에 대한 보험사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신고는 보험사와 당국 간 문제일 뿐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2018.08.17 19:51:23
'즉시연금 과소 지급' 논란 삼성생명, 가입자 상대로 민사소송
'즉시연금 과소 지급' 논란 삼성생명, 가입자 상대로 민사소송 "법원 판결 따르겠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 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소송 대상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자사의 ‘즉시연금 상속 만기형’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삼성생명 측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과소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게 취지이다.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이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 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 과소 지급액을 줘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삼성생명에 보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최저보증이율은 물론이고 사업비까지 모두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는 보험상품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게 삼성생명 측 논리이다.삼성생명은 다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약 370억원으로 추산되는 해당 금액은 이달 중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즉시연금 가입자와 금액이 각각 5만5000명과 4300억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큰 삼성생명에 이어 2번째인 한화생명(2만5000명, 850억원)도 지난 9일 삼성생명과 비슷한 논리를 내세워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8.08.13 18:26:20
여행자보험 연 300만건 이상 가입… 4분기부터 가입 간편해진다
연간 300만건 넘게 가입할 정도로 보편화된 여행자보험의 가입이 더욱 편리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 가입 때 작성하는 서류를 대폭 줄인 통합청약서를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여행자보험 신규 계약이 308만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 여행자보험은 262만건으로, 전체 내국인 출국자 수인 2650만명의 약 10%에 해당한다. 현재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 15∼18장의 상품설명서를, 청약할 때 3∼5장의 보험계약청약서와 보험약관을 제공한다.이를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5장 내외의 통합청약서로 합치고 자필서명은 기존 2번에서 1번만 하도록 줄이기로 했다. 중복되는 내용을 일원화하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제외된다. 다만 3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실손보험 가입 시 기존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과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실손의료비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안내가 통합청약서에 신규로 추가된다. 금감원은 4분기부터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를 도입해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8.08.13 16:36:15
홍채인증·보장분석… ‘엄지족’ 맞춰 진화하는 보험서비스
홍채인증·보장분석… ‘엄지족’ 맞춰 진화하는 보험서비스
보험사들이 모바일 이용자들을 잡기 위해 손가락만 몇 번 움직여 처리할 수 있는 각종 간편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간편하게 모바일로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최근 NH농협손해보험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에 홍채, 지문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번만 휴대폰으로 생체인증 서비스를 등록하면 이후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생체인증을 통한 보험 상품가입, 보험 계약조회,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대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도 손바닥과 지문, PIN,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로그인을 가능하게 해 모바일앱 편의성을 대폭 확대했다.교보생명은 모바일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불편한 인증절차를 없앤 카카오페이 인증을 도입했다. 공인인증서나 앱 설치 없이도 전자서명이 필요한 중요문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하고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서명을 완료할 수 있다.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가입, 청구에서 최근에는 보장분석까지 대폭 확대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고객의 보험 보장내역을 분석하고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모바일 웹 보험 보장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된 상품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이 가능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보험 리모델링도 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모바일웹으로 가입 상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보험가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증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청약 즉시 간단한 클릭만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DGB생명은 보험 가입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종이 없이 100% 모바일로 끝낼 수 있는 모바일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8.08.12 03: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