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보험상품이나 대출한도를 알아볼 때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된다. 금융광고에는 중도해지 수수료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각 금융권 협회, 학계와 함께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크게 소비자, 금융회사, 금융감독, 보호인프라 4개 분야로 나눠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 계약 단계에서만 안내되는 금리인하요구권, 보험 보장범위 등 핵심 사항을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은행 창구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점 방문 예약제와 저녁·주말에 영업하는 탄력점포도 대폭 확대된다. 연금보험 청구 등은 아예 지점 방문 없이 가능해지고, 자동차보험 보험금 등을 청구할 때 서류제출 부담이 작아진다.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보험금이나 대출한도 등을 단순 계산할 때 마케팅에 활용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은 분리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의’로 설정하도록 개선된다. 고령층·장애인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활용해 예금, 보험 등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원하면 가족 등에게 계약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보험 등의 상품설명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간명하게 개편된다. 치아보험의 경우 간접충전 치아치료는 ‘때우기’로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핵심상품설명서는 이해하기 쉬운 만화로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금융기관의 대표이사(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겸해 소비자 보호 문제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이거나 민원 건수가 권역 내 2% 이상인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최고고객책임자(CCO)를 두도록 했다. 금융사 직원 핵심평가지표(KPI)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금융사가 KPI에 수익과 매출 등 실적 비중을 높게 두고 있으며 고객 수익률과 소비자 보호 항목을 따로 둔 곳은 많지 않다. 금융사 판매직원이 상품을 팔 때 고객에 설명해야 할 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도 도입된다. 금융감독과 관련해서는 음성 민원을 텍스트화한 자료와 상품 판매 자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예측하고 양질의 민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금융광고를 할 때 중도해지 수수료, 사업비 공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소비자 부담 사항은 반드시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홈쇼핑 등 TV 금융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하도록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도 정비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연내 제정되도록 속도를 내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의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은 주로 현장에서의 업무 관행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는 ‘역선택’을 방지해 경쟁력 없는 회사를 도태시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 사고와 관련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화재보험협회와 리스크관리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협회 강당에서 손해보험업계, 보험학회, 화재소방학회와 특수건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ESS 화재 안전관리 및 대책’을 주제로 2019 춘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미나는 △ESS 설치현황 및 문제점 △ESS 화재원인 및 사고예방대책 △ESS의 방호대책 △ESS관련 보험현황 및 언더라이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이윤배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ESS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ESS의 화재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 보험의 손해율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금번 세미나가 국내 안전관리업계 및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ESS 화재 사고는 20건이 넘지만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관련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돼 중대형건물(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및 보험요율할인등급 사정, 교육·홍보를 통한 화재안전문화 정착, 방재기술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발간·보급, 방재관련 시험·연구·인증·교육, 화재원인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올해 초 각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새 상품을 쏟아내면서 치매보험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 보장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초기 경증치매까지 보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치매 진단 기준 논란과 함께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치매보험 인기에 결합상품도 출시 치매보험은 치매에 걸렸을 때 진단금과 함께 생활비, 입원비 등을 받게 되는 보험 상품이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보험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환자는 7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치매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2040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전에도 장기간병보험에 포함된 형태로 여러 치매 보장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사실 치매보험이 새로 나온 상품은 아니다. 최근에 나온 상품들은 건망증 같은 가벼운 장애를 겪는 경증치매를 집중 보장하고 가입 기준을 완화해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 문이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올 초부터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도 앞다퉈 치매보험을 내놓았다. 삼성생명의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은 치매 외에도 뇌졸중이나 관절염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기요양 상태에 대한 간병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해상의 ‘간단하고 편리한 치매보험’은 치매와 무관한 고지 사항을 줄여 가입장벽을 크게 낮췄으며, DB손해보험의 ‘착하고 간편한 간병 치매보험’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유병자와 고령자도 장기요양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치매보험의 인기에 힘입어 암이나 종신보장 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치매보험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교보생명은 사망과 중증치매를 평생 보장하는 ‘(무)교보실속있는치매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종신보험에 치매보장을 결합한 상품으로, 중증치매 진단 시 진단보험금을 받고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흥국생명은 치매와 일반암을 함께 보장하는 ‘암보장해주는 가족사랑치매보험’을 출시했다. 70세 이전을 제1보험기간으로 두고 이 시기에 발병 확률이 높은 일반암 보장에 집중하고, 70세 이후는 제2보험기간으로 두고 중증치매 보장에 집중한다. ◆보험금 지급 기준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 치매보험 시장이 과열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 경고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향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상 경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임상치매척도(CDR) 1∼2점으로, 기억력 감퇴와 거동 불편 등의 초기 증상을 포함해 대부분의 환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중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에 해당된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종일 누워 있으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위중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하다. 경증치매를 보장한다면 진단확정 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별로 경증치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문의 진단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 영상 사진상 이상이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도 있다. 초기 치매의 경우 뇌 영상 사진에서는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치매는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한다. 보험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필요도 있다. 치매보험은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치매보험은 질병에 대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목돈마련이나 노후 연금 대비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중도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보험료를 낮춘 대신 해지환급금을 낮춘 저해지환급형 상품일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지난 4일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500㏊ 넘는 산림을 집어삼켰지만 산림에 대한 보험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명피해나 건물이나 자동차 등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매년 수백건씩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림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들이 1969년부터 화재보험의 특약 형태로 산림화재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계약건수가 10건도 안 될 정도로 가입이 저조하다”며 “대부분의 산림 소유주가 영세해 매년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가입희망 산주가 소수이기 때문에 수익이 낮고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공급에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손해보험에 가입된 건물이나 자동차 등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해시에 소속된 시민이 인적 피해를 봤다면 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동해시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 등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있다. 앞서 지난 2005년 큰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 양양군 낙산사의 경우 불에 탄 건물 수십 채 중 한 채에만 보험을 들어놓아 피해액의 일부만 보상받았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으로 꼽히는 종신보험이 소비자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상품이지만 기대수명 증가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보험연구원의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보험상품별 인터넷 검색 빈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종신보험에 대한 검색 빈도는 점차 낮아져 최근에는 보험상품 중 가장 낮았다. 구글트렌드의 2004~2008년 동안 평균 검색 빈도는 연금보험이 30.75로 가장 높았고, 종신보험 12.50, 암보험 10.83 순이었다. 2009~2013년 동안 평균 검색 빈도는 연금보험이 33.38로 더 높아졌으며, 암보험 13.90, 종신보험 9.28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에는 연금보험 20.53, 암보험 12.24, 종신보험 7.21 순이었다. 연령별로도 모든 세대에서 종신보험은 연금보험과 암보험에 비해 검색빈도가 낮았다. 특히 20∼30대는 연금보험 검색 빈도가 높았다. 앞서 하나생명의 ‘YOLO 시대 보험에 대한 인식’ 보고서에서도 20~49세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준비가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보험은 연금보험이고, 생활이 어려워져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보험으로는 암·질병·건강보험 등으로 나타났다. 40~50대의 경우 2016∼2017년에는 연금보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암보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종신보험이 가장 많은 편이다. 이는 소비자의 관심도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상품과 영업정책, 판매채널의 수당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보험, 종신보험, 암보험의 2017년 신계약 판매 건수를 살펴보면 25~39세는 종신보험(55.6%), 암보험(26.7%), 연금보험(17.7%) 순으로 가입 숫자가 많았고 40~59세는 암보험(42.0%), 종신보험(40.5%), 연금보험(17.5%) 순으로 많았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료는 통상 월 10만원 이상으로 비싼 편이지만 가장이 만일을 대비해 가족을 위해 들어놓는 보험으로 통한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후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신보험은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를 쓴 김석영·정원석 연구위원은 “20∼30대는 부양가족을 위한 사망위험에 대비한 준비보다 본인의 노후 대책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40~50대는 노후 준비보다는 암과 같이 직면한 건강위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종신보험 해약도 계속 들어나는 추세다. 종신보험 해약 건수는 2013년 67만3000건에서 지난해 77만9000건까지 증가했다. 종신보험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전체 민원 중 종신보험 민원이 37.1%에 달했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생각하고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며 “일반 종신보험이 부담스럽다면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선택하거나 일반 종신보험보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지 또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과거 큰 병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 약 27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지난해 출시 직후 반짝했던 인기와 달리 가입자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리스크 탓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꺼리고 있어 가입자 둔화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지난해 4월 출시된 이후 약 26만8000여건의 가입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고혈압 등으로 투약 중인 만성질환자, 과거 질환으로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가능 연령도 65세에서 75세로 늘렸다. 이 상품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주도로 출시한 정책성 보험상품이다. 다만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자기부담률이 30%에 달하고, 최소 부담금이 입원 시 10만원, 통원 시 2만원이다. 특히 비급여 MRI가 보장되지 않고 약 처방이 보장항목에 제외되는 차이가 있다. 현재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흥국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 8개 손해보험사와 한화생명·삼성생명·농협생명 3개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생명·손해보험 모두 합쳐 901억원이 보험료로 들어왔고, 이 중 143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가입자 대부분은 기존 실손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중·장년과 노년층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이 46.3%, 50대가 33.8%, 40대가 12.5%, 30대가 4.2%다. 판매 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출시된 지난해 4월 가입자 수는 4만887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월평균 2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월 가입자 수가 2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보험사가 판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보험이 출시된 직후 KB손해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사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홈페이지에 아예 소개하지 않거나 공시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험사들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꺼리는 이유는 장기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건강한 가입자가 아니라서 추후 지급할 보험료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입자에게 받는 보험료보다 훗날 지급할 보험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기피하는 것이다. 일반 실손보험 손해율마저 2017년 121.7%로 사실상 수지 적자가 난 상황에서 유병력자 실손보험까지 적자가 나면 기업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60대 기준 월 5만∼7만원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두 배 정도 높고, 약값이나 비급여 MRI 검사 비용을 보장하지 않아 가입 유인이 떨어지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판매 초기이므로 지급보험금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상품은 보통 출시 후 3년 이상 지나야 지급보험금 추세가 안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2017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이미 지급된 피해보상 보험금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피해와 관련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에 가입된 보험은 주로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8개 손보사(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삼성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AIG손해보험)에서 당시 지진과 관련해 지급된 보험금은 1천15건, 금액으로 269억원이다. 이 중 대부분은 재산종합보험이다. 주로 기업이 공장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패키지 형태로 묶어 가입하며,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담보한다. 86건에 172억원이다. 기업, 소상공인, 일반인 등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지진특약을 추가 가입한 경우도 있다. 884건에 59억원이 특약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으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45건에 38억원이 지급됐다. 아직 포항 지진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이 파악되지 않은 손보사까지 더하면 지급 보험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진으로 다쳐 치료를 받은 실손의료보험금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차량이 파손됐어도 자동차보험이 지진 피해까지 보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조사된 지열발전소 운영사 넥스지오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해당 지열발전소는 지진을 직접 일으킨 게 아니라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단층에 자극을 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또 넥스지오가 이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라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생명보험업계가 올해 헬스케어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다. 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보험약관 개선 등 소비자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국내 생명보험사가 지불하는 예금보험료가 전 세계적으로도 과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생명보험 업계는 시장포화와 저축성 보험 판매실적 둔화로 위기를 맞았다”며 “올해 대내외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적인 경영기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헬스케어 서비스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신시장 개척과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건강관리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신 회장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를 명확히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보험업계가 헬스케어산업과 스타트업과 협업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될 전망이다. 현재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하면 소비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다. 협회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서류를 직접 보낼수 있도록 청구전산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사의 예금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회장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를 합리화하도록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돈이다. 생보업계는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와 추후 보험금으로 돌려주려고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평균지를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지불한다. 2017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77조5000억원, 책임준비금은 563조8000억원이다. 이는 최근 5년간 93.7%가 증가한 수치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목표기금을 설정해 사전 적립방식으로 예보료를 걷는 일본의 경우 수입보험료에만 부과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5개국이 생보사에 예보 제도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특수직종사자 보호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중이다. 신 회장은 “보험설계사에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과 노동3권을 부여하면 보험설계사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1100세 시대’ 도래로 전 국민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 역시 따라 오듯이 치매·뇌경색·퇴행성 질환 등 장기간병이 필요한 질병의 발병률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일각에선 ‘유병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2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치매 유병자는 2016년 기준 68만5739명이다. 이어 2020년에는 84만여명, 2030년에는 127만2000여명, 2041년에는 20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치매 유병률 또한 상승세에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2016년 기준 9.9%이지만, 2020년 10.39%, 2050년 15.0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치매환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의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치매처럼 장기 간병이 필요한 질병은 환자 가족에게 있어 공포에 가깝다. 장기적인 간병으로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가족 갈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중앙치매센터가 지난해 조사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설문조사에서 ‘치매가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대 27%, 40대 35%, 50대 40%, 60대 43%에 달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치매에 대한 공포로 크게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자의 평균 투병 기간은 6.1년, 의료·간병비는 3228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간병비 중 약 63%가 입원·외래진료비, 약제비로 나타났고 나머지 37%가 간병비, 건강기능식품, 기타생활비 등으로 나타났다.투병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질 수록 의료·간병비용은 58%에서 8%포인트 떨어졌으나, 약제비와 건강기능식품 등 기타비용은 5∼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생명보험회사들도 앞다투어 치매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보험사 최초로 경도치매를 보장하고, 95세까지 보험료를 갱신하지 않는 치매보험을 출시했다. 삼성생명 역시 특약을 통해 장기요양상태 3∼4등급과 경증·중등도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했다.생보협회 관계자는 “치매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 치료와 요양 서비스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치매 외 다른 원인에 대한 장기 요양 상태까지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치매·간병보험 등 개인적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한화생명이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헬스케어 분야 혁신을 목표로 손을 잡았다.한화생명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고려대의료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혁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헬스케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지원, 의료 전문가 및 임상 실험 등의 의료 전문 인프라 제공 등을 진행한다.또한 한화생명은 고대의료원의 전문 인프라를 바탕으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보험과 헬스케어의 결합으로 보험 혁신을 추진하고 보험과 의료분야의 통합 서비스 형태의 기반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연구 추진도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한화생명 드림플러스는 헬스케어 및 핀테크, 교육, 디지털 콘텐츠 영역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5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참가 스타트업 모집은 내달 4일부터 시작된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