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찾지 않은 보험금이 약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찾지 않은 보험금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바로 청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 자정부터 기존의 '내보험 찾아줌(Zoom)'과 연계해 보험 소비자가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18일 '내보험 찾아줌(Zoom)'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입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해서 조회 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었으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계약 유지·관리 담당 설계사 등을 찾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지난달 말까지 '내보험찾아줌(Zoom)'을 통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3조125억 원(240만5000건)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약9조813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지난달 말 기준)이 남아있다.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자정부터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뒤 각 보험회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해주기로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8시∼23시까지 숨은 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청구 한도는 1000만원 이상이다.또한 온라인 보험금 청구가 불편하거나, 유선상담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소비자를 위해 콜 백 서비스도 시작한다.이에 보험 수익자가 숨은 보험금 조회 후,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남기면 해당 보험사 직원 또는 설계사 등이 일정기간(접수일+3영업일) 이내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과 안내를 한 후, 보험금 청구를 지원할 수 있게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사진=금융감독원

내년 상반기부터는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손해사정사는 주로 보험회사가 선임하다 보니 보험사 편의대로 보험금이 산정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5일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제도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적정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험사는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 손해사정사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한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수입이 보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과소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독립손해사는 보험사고 피해자가 밀집된 병원 등을 방문해 불필요한 선임을 유도하고 민원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난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과 연관된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은 1만7033건으로, 전체 민원의 35.7%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우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동의하거나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일정기간 착수하지 않은 경우 비용은 보험사가 내게 된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도 시범 실시된다.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제도도 강화한다.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오래된 보험 약관, 금리연동형 보험의 현재 적용이율, 실손의료보험 인상률…. 이는 모두 개별 보험회사나 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꿀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소개했다.우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분실했을 경우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상품공시실에서 찾을 수 있다. 상품공시실의 ‘보험상품 목록 공시’에는 보험회사가 과거에 판매했거나 현재 판매 중인 모든 보험상품의 약관과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가 파일 형태로 공시돼 있다.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는 매월 이율이 변동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과거·현재 공시이율, 변액보험의 펀드별 과거·현재 수익률, 자산운용현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상품공시실의 ‘적용이율 공시’와 ‘변액보험 공시’ 메뉴를 찾으면 된다. 정기보험, 종신보험과 같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비흡연, 정상혈압 등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공시실에서 ‘건강 관련 할인제도 공시’에 들어가면 건강인 할인이 가능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상품별 할인율, 건강인 요건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이들 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공시’ 메뉴에서 최근 3년간 보험회사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도 확인할 수 있다. 실손보험을 선택할 때 가입 당시의 보험료 수준과 함께 보험료 변동추이를 살펴 참고할 수 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생명보험회사의 규모별로 상품 구성이 비슷해 향후 축소될 시장에서 주력 상품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보험연구원의 ‘국내 생명보험 시장축소와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9개 주요 생명보험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비교한 결과 규모별로 상품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의 경우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과 변액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소형사는 사망 시 보장과 생존 시 저축을 겸한 생사혼합보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생명보험사들은 대부분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규모와 관계없이 회사별로 상품 포트폴리오가 다르고, 주력 상품도 각각 다른 일본의 보험시장과 비교된다. 중형사인 아사히(朝日)는 적립이율변동형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의료보험의 비중이 높고, 다이도(大同)는 정기보험과 의료보험에 특화돼있는 식이다. 또한 다이이치(第一)생명은 종신보험 등 전통적인 보장성 보험을 설계사 조직을 통해 판매하는 한편, 방카슈랑스 채널 등에서 판매하기 적합한 단순한 상품 중 보장성 상품은 자회사인 네오퍼스트라이프(Neo First Life)가, 저축성 상품은 또 다른 자회사인 다이이치프론티어라이프(Dai-ich Frontier Life)가 취급하도록 회사를 분리했다. 보고서는 “(일본 보험시장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시장이 세분화·전문화되어 있는데, 이는 회사별로 판매채널을 고려하여 소수 상품에 특화·전문화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인구 구조상 향후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2018~2022년 중 수입보험료가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해외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를 전후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보고서를 쓴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생명보험시장 축소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규모가 비슷한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력이 있는 상품 개발 노력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전문화 또는 인수합병(M&A)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최근 대형 보험사들이 다양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수년 동안 정체상태에 머물러있던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요즘 펫보험 상품들은 기존보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보장 내용도 다양해졌다. ◆1년 이상 장기 펫보험 속속 출시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펫보험 상품을 새로 출시했다.우선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어도 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장기보험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동안 펫보험은 통상 1년 단위로 가입하는 단기보험이었다.메리츠화재는 지난달 첫 장기 펫보험 상품인 ‘펫퍼민트 퍼피앤드도그(Puppy&Dog)보험’을 시장에 내놨다. 생후 3개월부터 8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3년 단위로 갱신돼 최대 20세까지 보장한다. 특히 국내 거주 반려견은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고지하면 보험료의 2%를 할인받을 수 있다. 1600여개의 제휴 동물병원에서 치료 시 복잡한 절차 없이 보험금이 자동 청구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DB손해보험의 ‘아이러브 펫보험’도 반려견이 20세가 될 때까지 3년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장기보험이다. 반려견의 통원치료 의료비부터 입원, 수술, 배상책임 및 장례지원비까지 제공된다. 슬관절 질환, 피부질환, 구강질환 등의 특약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30만원의 장례지원비와 500만원 한도의 배상책임 담보도 있다.기존 펫보험에 보험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보장을 강화해 새로 선보인 상품도 있다. 삼성화재가 지난 5일 출시한 ‘애니펫’은 기존 펫보험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기본계약과 특약이 다양해졌고, 의료비 보장한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반려견의 입·통원의료비와 수술비, 배상책임, 사망위로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6개의 플랜과 3개의 선택형 특약이 있는데 기본 플랜은 입·통원의료비를 보장하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물병원 내원 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의 70%를 보장한다. 종합 플랜 안심형의 경우 연간 총 의료비 보장한도가 1900만원이다. 펫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해상도 이달 중순 갱신형 장기보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펫보험을 새로 내놓을 예정이다.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보험료를 낮추거나, 반려동물 정기보험과 같은 특화된 펫보험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전용 동물보험을 내놨다. 비영리기관인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1800명이 가입대상이다. 생후 3개월에서 7년 11개월까지의 개 또는 고양이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해당 조합에서 운영 중인 동물병원에서 치료한 상해·질병 의료비용을 실손 보장한다. 연간보험료는 개 17만4000원, 고양이 13만8000원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펫사랑m정기보험’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사망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료 1년 납입 시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가 10년 동안 제공된다. 반려동물용품 할인쿠폰과 무료 케어 혜택,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반려동물을 위탁업체에 인계해 새 주인을 찾아주는 서비스 등이다.한화손해보험의 ‘한화 펫플러스 보험’은 관련 보험 중 최고령인 만 1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장례비가 지급되고 유실 시 실손 비용으로 15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제공한다. 특약을 통해 슬개골·고관절 탈구, 구강 내 질환, 피부질환 등의 질병확장담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견 건강교육 프로그램 등 팻칼리지 멤버십 혜택도 제공된다.NH농협손해보험의 ‘반려동물장제비보험’은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장례비용으로 1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저조했던 펫보험 활성화될까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가 됐지만 국내에서 펫보험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2600여건에 그쳤을 정도다. 이는 그동안 보험사의 위험 관리가 쉽지 않아 펫보험의 보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마다 치료비가 천차만별인 데다 종류별·연령별 위험률 등과 같이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쌓이지 않은 상태였다.보험사 관계자는 “펫보험이 소개된 초창기 시절에 한 마리를 보험에 가입해 놓고 여러 마리의 보장을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해 손해율이 급등했다”며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지만 자료 부족 등 여러 여건상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에 나서지 못했다”고 말했다.올해 들어 금융당국에서 펫보험 등 소액단종보험 활성화를 독려하고, 보험개발원이 반려동물 진료비를 분석해 보험료 산출의 기초자료가 되는 참조순보험료율을 내놓으면서 시장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률이 저조하고, 동물병원의 진료수가가 제각각인 것은 여전히 펫보험 활성화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예상 밖으로 손해율이 상승해 펫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던 과거의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연내 3%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메리츠화재가 검증을 의뢰한 기본보험료 인상률은 약 3%인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1위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다른 대형 손보사도 곧 요율 검증을 할 예정이다.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정비수가를 올리면서 보험업계는 최소한 3%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올여름 폭염에 따른 사고 증가 영향으로 주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90%를 넘었다. 10월 가마감 기준으로 손해율은 삼성화재 90.4%, 현대해상 93.8%, DB손해보험 92.8%, KB손해보험 94.5%다.업계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는 팽배해 있지만 누가 먼저 올릴 것인지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통상 그래 왔던 것처럼 대형사가 먼저 보험료를 올리면 줄줄이 보험료를 올리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금융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금융당국은 적정 수준의 인상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사업비 절감 등 업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자동차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근 온라인 전용 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보험료) 인하요인도 있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인상요인 및 반영 시기, 방식 등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백소용 기자

보험가입 고객이 많이 걷는 등 건강을 잘 관리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건강증진형(헬스케어) 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건강이 나빠져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존 보험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 노력만 해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건강 관리하는 만큼 보상받는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증진형 보험은 관련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스스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고안됐다. 많이 걷거나 체력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선물 등의 보상을 해주는 식이다. 보험 가입자는 의식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만큼 의료비 지출을 줄일 확률이 높다. 보험사는 질병과 사망률을 낮춰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활성화된 건강증진형 보험이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했다. 흥국생명은 최근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10%까지 환급해 주는 건강증진형 변액상품 ‘무배당 걸으면베리굿 변액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가입 후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7000보 이상 걸으면 기본보험료의 7%를 환급해 주고 1만보 이상 걸으면 10%를 환급해 준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고객이 매일 1만보씩 6개월을 걷는다면 6개월마다 12만원씩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다.AIA생명의 ‘(무)100세시대 걸작건강보험’은 건강관리 노력 수준과 보험료 할인폭을 연동해 매년 보험료 할인율이 바뀌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방식을 적용한 상품이다. 걸음 수, 기초건강검진, 금연 선언 등으로 포인트를 쌓고, 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달라진다. 월 7만원을 내는 고객이 매주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건강목표에 따라 꾸준히 운동하면 보험료가 최대 10% 할인돼 1년에 약 8만4000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악사(AXA)손해보험의 ‘(무)악사다이렉트생활비받는건강보험’은 모바일 앱 ‘리액트(React)’로 걸음 수를 측정하고 일평균 8000보 이상인 경우 다음 달 3CI 담보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통상 가입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과 다른 상품과 달리 월 단위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삼성화재는 특정 보험상품이 아닌 월 보험료 5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애니핏(Anyfit)’이라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헬스 앱을 통해 달리기·걷기·하이킹 세 가지 중 하나를 정하도록 하고 하루 목표 걸음을 달성하면 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로 모바일 쿠폰을 구입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보험료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0월 한 달 동안은 애니핏 포인트를 두 배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혈당관리, 체력관리 등 좀 더 세분된 지표와 연결한 상품도 나오고 있다. 최근 KB손해보험은 보험개발원의 당뇨합병증 예측모형을 적용해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도 다양한 합병증을 보장받을 수 있는 ‘KB당뇨까지챙겨주는 스마트건강보험’을 출시했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과 함께 개발한 ‘건강관리코칭프로그램’ 모바일 앱을 통해 걸음 수, 식사, 혈당 입력횟수 등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당뇨유병자에게는 계약 1년 뒤 혈액 수치를 확인해 일정목표 도달 시 10만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제공된다.오렌지라이프가 개정 출시한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과 ‘라이프케어 변액CI종신보험’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과 연계했다. 고객이 상품 가입 후 1년 이내에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에서 체력을 측정하면 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축하금을 지급한다. ◆의료행위·개인정보 논란 등 남아지금까지 나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걷거나 체력관리를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단순한 구조의 상품이 대부분이다. 웨어러블 기기로 심박 수 등 여러 건강 관련 수치를 측정하고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 손해보험사 메트라이프에는 충분히 잘수록 교통사고도 덜 나고 건강하다는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하루 7시간 이상 잠을 자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해보험이 있다. 중국 중안보험은 정보기술(IT)업체 텐센트와 협업해 혈당 수치에 따라 보험료를 조절해 주는 상품을 내놨다. 고객이 측정한 혈당을 위챗을 통해 공유하고, 의사와 상담할 수도 있다.국내에서 보험과 연계된 적극적인 형태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때문이다.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증진형 보험이 사후 치료가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칫 의료법상 문제가 될까봐 걷기 등 기초적인 형태의 건강관리와 연계한 상품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정부에서 기존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포괄적인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따른 개인정보보호 논란도 있다. 개인의 진료·처방·건강검진기록 등을 보험사가 모아 활용할 경우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취약층이 보험보장에서 제외돼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해 있으며 모든 상해, 질병이 보험처리된다는 실손보험의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률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 5년간 총 40조원의 실손보험 청구액 중 28조원만 피보험자에게 지급돼, 전체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평균 지급률은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별(가입자 수 100만명 이상 보험사 10곳 기준) 실손보험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간 보험금 평균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58.0%였고, 가장 높은 곳은 80.6%로 회사별로 22.6%포인트의 차이가 났다.유사한 실손보험 가입자 사이에서도 실제 보험청구액 대비 지급받은 금액의 비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가입자 수 기준 상위 3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교보생명으로 72.4%였고, 이어 삼성생명(68.7%), 한화생명(66.7%) 순이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지급률은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전체 보험사 29곳의 평균 지급률(69.2%)보다 낮았다.손해보험사의 경우는 가입자 수 기준 상위 7개사 중에서 현대해상이 80.6%로 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메리츠화재로 58.0%에 불과했다.실손보험은 2009년 표준화가 실시돼 보험사별로 보험료와 보장 범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이처럼 지급률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회사별 지급심사와 약관 해석이 자의적이기 때문이라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지 의원은 "어려운 용어 등으로 인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정확히 아는 국민이 많지 않고, 병원에서는 대부분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동일한 질병 검진에 대해서도 보험사마다 지급이 다를 수 있다"며 "진료 전에 병원이 환자의 가입보험을 조회해 환자가 보장 여부를 정확히 알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6월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천396만명으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23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135만건), 교보생명(118만건) 순이었다.손해보험사 중에는 현대해상 가입자 수가 532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DB손보(468만건), 삼성화재(405만건) 순이었다.

KDB생명보험은 과소지급 논란이 제기된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추가지급 권고를 5일 수용했다.KDB생명은 이날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분조위는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KDB생명이 민원인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다만 KDB생명은 “해당 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했던 즉시연금에 대한 기존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는 다른 내용으로, 일괄구제 권고 사안이 아니다”며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 건들에 대해 사안별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DB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은 처음 문제가 불거졌던 삼성생명의 즉시연금과 같은 유형과, 또 다른 유형의 즉시연금 2가지 유형이 있다. KDB생명은 삼성생명형 즉시연금은 분조위의 일괄구제 권고를 수용하고 지급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 총 110건이고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 판매된 상품이다. 또 다른 유형의 즉시연금이 이번 분조위와 관련된 상품이며, 이 유형의 즉시연금은 총 3000여건이다. 앞서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삼성생명은 분조위의 추가지급 권고를 수용했지만, 일괄구제는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은 추가지급 권고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최근 5년간 누적된 4대보험 체납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7월 4대 사회보험 체납(누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4대 사회보험 누적 체납액은 4조9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 해 4조7777억원의 누적 체납액을 넘어선 규모다.연도별 4대 사회보험 누적체납액을 살펴보면 2013년 3조7402억원, 2014년 4조1591억원, 2015년 4조2503억원, 2016년 4조4686억원, 2017년 4조7777억원으로 증가세가 뚜렷했다.보험별로 가장 많은 누적 체납액이 발생된 보험은 연금보험으로 2조1620억원의 누적 체납액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1조6423억원), 산재보험(7066억원), 고용보험(4633억원) 순이었다.해당 기간 누적 체납액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지는 보험은 건강보험으로 1조1089억원에서 1조6423억원으로 48.1% 증가했다. 고용보험은 36.1%, 연금보험 27.3%, 산재보험 19.2% 각각 증가했다.김승희 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 수와 체납액이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사업장 체납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징수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