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 IoT·AI 이용 인슈어테크 활발… 맞춤형 보험 나오나
A씨는 한 보험사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매일 자신의 나이에 맞게 설정된 목표 걸음 수를 맞추기 위해 운동량이 늘었다. 그는 걸음 수 목표치에 달성해 정기적으로 통신요금이나 커피쿠폰, 온라인 상품권 등을 받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인슈어테크(InsurTech) 활용현황’ 자료를 통해 보험사들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이용한 인슈어테크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슈어테크는 상품개발, 계약체결, 고객관리 등 보험업무 각 분야에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우선 텔레매틱스(통신+정보과학)·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사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전송하고 수집된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 보험료 할인 등을 해주는 IoT 활용 보험상품이 많이 출시돼있다. 보험회사가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 등 계약자의 건강습관에 관한 정보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서 수집해 보험료 할인, 캐쉬백 등의 보상을 주는 것이다.
AIA생명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앱 등을 이용해 건강 나이에 맞게 설정된 운동량 목표치를 달성하면 SKT 통신요금, 커피쿠폰, 온라인 상품권 제공 등을 제공한다. 흥국생명 모바일 앱으로 걸음을 측정해 하루 평균 7000보 이상이면 보험료의 7%, 1만보 이상이면 10%를 6개월마다 환급해준다.
통신사 내비게이션 또는 운행정보기록장치(ODB)에서 수집한 주행거리, 급가속, 급감속, 급출발 등 운전습관을 분석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자동차 보험도 있다.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KB손해보험은 T맵 네비게이션을 켜고 일정거리 이상 주행 시 일정점수 이상의 안전운전 점수를 받으면 보험료의 5∼10%를 할인해준다. 현대해상은 텔레매틱스장치(블루링크)가 설치된 차량은 보험료 7%를 할인해주고 안전운전 요건을 충족하면 5% 추가 할인해준다.
보험사들은 고객상담자료, 온라인 활동기록, 의료, 신용등급 등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사고발생위험, 계약유지율, 보험사기 가능성 등을 예측하기도 한다. 고객의 직업·연령·보험금 수령과 해약 이력, 모집인의 불완전판매율과 근무기간, 계약속성 등을 분석해 신규 계약의 사고발생위험을 예측하고 위험수준이 낮은 경우 자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식이다. 사고나 입원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보험가입자나 본인·가족사고가 유난히 많은 모집인, 비급여 비율이 높은 병원은 상호 분석해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등은 AI 챗봇을 활용해 계약조회, 보험계약 대출접수 및 상환, 보험금 청구신청·조회 등 대고객업무를 연중무휴로 실시간 처리하고 있다. 로봇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RPA)로 안내장 서류 검수, 보험증권발행, 고객정보 입력 등의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기도 한다.
거래정보 원장을 암호화·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도 보험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실손보험금 지급신청 시 보험사와 협약을 맺은 3개 의료기관에서 각각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고 한번에 사용자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오렌지라이프도 보험증권 진위를 검증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앞으로 관련 기술적용 확대를 통해 빅데이터를 토대로 위험을 세분화하고 미래위험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무처리 자동화 및 간소화를 통해 계약심사, 고객 응대 등 보험업무처리에 있어 비용절감, 업무처리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9.05.21 15:48:51
‘개호비’→‘간병비’로… ‘좋은 보험약관 만들기 경진대회’ 개최
어렵고 복잡한 약관을 보험소비자가 직접 쉽게 만드는 ‘좋은 보험약관 만들기 경진대회’가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진대회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약관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알기 쉬운 보험약관 직접 만들기(DIY)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 만들기 △어려운 보험용어 쉽게 만들기의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보험용어 쉽게 만들기의 경우 ‘개호비’는 ‘간병비’로, ‘캐스트료’는 ‘석고붕대료’ 등으로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3개 이상 제출하면 된다.
개인 또는 팀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최 측은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8명 등을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9.05.21 03:00:00

보험사 해외진출 확대… “자금조달 규제 완화해야”
보험사들이 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외 진출 시 높은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자금조달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보험사 코리안리는 지난 16일 스위스 취리히에 현지법인 ‘코리안 리 스위스 AG’ 설립 허가를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유럽 지역에서 재물, 특종, 해상, 자동차 등 손해보험 종목의 재보험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럽시장은 전 세계 보험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보험의 중심지로 꼽힌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포화된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보험 선진시장 유럽의 중심부에 있는 스위스 법인을 통해 좀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상품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영국 보험회사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진출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난 2일 삼성화재는 영국 로이즈 캐노피우스사를 소유하고 있는 포튜나탑코 유한회사에 1억5000만달러(약 1700억원)를 투자하며 전략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로이즈가 200여개국으로 분산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항공보험·도난보험 등 특종보험에 특화돼있어 삼성화재는 이번 투자를 통해 국내 전통 보험에서 글로벌 특종보험으로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의 포화된 국내 보험시장에 머물러있지 않고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기회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개 보험사의 해외점포 순이익은 2370만달러(약 265억원)로 전년 대비 4460만달러 증가하며 8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보험업 특성상 판매채널과 보상조직 등 기반을 갖추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여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해외 진출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높은 위험부담 때문에 현지 금융회사와의 합작·지분투자 형태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진출 초기에는 현지에서 단독 지점·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형태로 많이 나갔지만, 인가와 초기투자비용 등의 문제로 요즘에는 현지 지분을 일부 인수하거나 합작 형태로 많이 바꾸면서 현지 친화적인 영업 방법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관련 자본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보험사의 해외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자금조달과 업무위탁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보험회사들이 마주한 경영환경은 해외사업 유인을 약화하고 있다”며 “해외사업을 확대해 보험사의 위험을 지역적으로 분산할 경우 위험분산 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하거나,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을 개정해 해외진출 시 업무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9.05.20 20:47:01

6월 초 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
삼성화재가 다음 달 초 자동차보험료를 1.5%쯤 올리기로 하면서 올해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전날 열린 올해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계획에 관한 질문에 “6월 첫째주 1.5%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삼성화재 측은 “보험사가 예기치 못하게 원가가 상승했기에 불가항력적”이라며 “대부분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자체적으로 산정한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받는 등 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다. AXA손해보험은 이달 말 1.4∼1.5% 인상을 검토 중이고, KB손해보험도 다음 달 초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보험료 3∼4% 인상에 이어 이례적으로 추가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 초에는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분 반영과 지난여름 폭염에 따른 사고 증가 영향이 인상 요인이었다. 이번에는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정년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를 반영한 개정 표준약관이 1일부터 시행됐다.
교통사고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기간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늘어난 것도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이번에 보험료를 인상해도 수익 악화를 온전히 보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삼성화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230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3% 줄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중 지급한 보험료 비율)은 85.1%로 작년보다 3.7%포인트 올랐다.
백소용 기자
2019.05.15 21:14:23

정년 65세 연장 판결 여파로 자동차보험료 내달부터 줄줄이 인상…1.5% 안팎 수준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1.5% 안팎의 수준으로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삼성화재가 내달 1.5%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악사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각각 1.4%, 1.7% 수준으로 인상할 것임을 예고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해보험사들은 지난달 자체적으로 산정한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의견을 받았다.
이번 인상은 대법원이 지난 2월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표준약관이 개정된 데서 비롯됐다.
내달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면 지난 1월 3~4%에 이어 한 해 두차례가 오르게 된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2019.05.15 14:57:01

"도대체 무슨 말인지"…난해한 보험약관 전문가도 ‘절레절레’
가지급보험금, 보험요율,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한 표현들이다.
30일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제17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3년 전 평가 점수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지와 해석이 명확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의 점수가 공통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연단위복리’, ‘전문보험계약자’, ‘배당금’, ‘공제계약’, ‘대위권’, ‘가지급보험금’ 등을 어렵다고 밝혔다.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등은 모호한 표현으로 지적했다.
‘보험요율’,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등의 표현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조차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이유없이’ 등의 표현은 불명확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정기·종신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손해보험(상해)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보험상품을 선정해 약관을 평가했다.
23개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정기·종신보험은 100점 만점에 69.3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15개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장기손해보험은 60.3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2016년에 이뤄진 제13차 평가와 비교하면 생보사는 0.3점 높아졌지만 손보사는 1.6점 낮아졌다.
평가위원회는 보험계약의 전체 내용이 약관에 빠짐없이 적히고 한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명확성’과 이해하기 쉬운지와 관련된 ‘평이성’, 간결한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간결성’ 등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과 일반인 평가를 합산해 점수와 등급을 산출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생명보험은 명확성 점수가, 손해보험은 명확성과 평이성 점수가 하락했다. 특히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거나 내용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문구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9.04.30 23:00:00

가짜 상근의사·불필요한 대장내시경 신고…5억1000만원 포상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신고한 신고자 17명에게 총 5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총 5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20개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87억원에 달한다.
A요양병원의 경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하는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9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갔다. 신고인은 8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고,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40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나머지 포상금은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B사는 화장품 외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영양사 가산료 1억9000만원을 가져갔다. C병원은 대장암 검진대상자에게 분변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 판정자도 양성인 것으로 속여 내시경 검사를 하고 44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한 명은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신고자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9.04.26 13:36:16

車보험 분석해보니… 외제차 늘고 할인특약 가입도 급증
‘수도권에 살고 3000만원 이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30대. 차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도 자동차보험은 주행거리 연계 할인과 블랙박스 장착 할인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가입해 아낌.’
이는 최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24일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2249만대로 2017년보다 2.9% 늘어났다. 그럼에도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15조8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1.4%(2240억원) 감소했다. 2014년 이후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보다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방식과 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결정하려는 보험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해석했다.
실제로 오프라인보다 가격이 저렴한 CM채널(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은 14.1%(439만대) 증가했다. 특히 20대 이하와 30대의 CM채널 가입률은 2016년보다 각각 17.3%포인트, 16.7%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연령대는 CM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률 자체도 40%를 넘는다.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 가입도 급증했다. 일정 기준 이하로 주행할 때 할인해주는 마일리지특약 가입률은 56.3%(917만대)로 전년보다 9.2%포인트 증가했다. 블랙박스 장착 시 할인해주는 블랙박스 특약의 가입률은 58.3%(950만대)로 전년 대비 7.2%포인트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전체 차량 중 지난해 외제차가 차지한 비중은 11%로, 처음 10%대로 올라섰다. 외제차의 자동차보험 입대수는 전년 대비 15.0% 증가해 같은 기간 1.8% 늘어난 국산차 보험의 증가세를 크게 앞질렀다.
차량가액 3000만원 미만의 외제차가 53.7%로 전년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3000만원 미만의 국산차는 93.3%로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의 외제차 비중은 14.2%로 광역시(10.2%), 지방시·도(7.1%)보다 각각 4.0%포인트, 7.1%포인트 높았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 대수가 증가했지만 보험료가 감소한 것은 보험소비자의 가격민감도가 높아지고, 가격정보의 접근성이 지속 개선되면서 저렴한 보험가입 조건으로 쉽게 보험가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자동차보험시장이 감소 추세에 직면한 만큼 보험사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량고객의 지속적인 확보가 보험회사의 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9.04.24 16:09:43

건강관리하고 보상받는 건강증진형보험, 어디까지 왔나
보험 가입 고객이 건강을 잘 관리하면 보상을 주는 방식의 건강증진형(헬스케어) 보험상품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상품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해외와 같은 다양한 상품 출시는 제한된 상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생명은 치아상태를 측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치아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신한생명의 ‘참좋은덴탈케어보험’은 상품 가입 후 제공된 관리기기로 치아 상태를 측정하고, 사진을 촬영해 앱에 등록하면 치아 세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측정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할인 혜택도 받는다.
한화생명은 증강현실 앱과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라이프플러스(Lifeplus) 아이조아 어린이보험’을 판매 중이다. 아이의 양치습관을 앱을 통해 측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선물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 전동칫솔은 모션센싱 기술이 탑재돼, 이를 꼼꼼히 잘 닦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양치습관 앱에 자동으로 기록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가입자가 스스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고안된 상품이다. 많이 걷거나 체력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선물 등의 보상을 해주는 식이다. 보험 가입자는 의식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만큼 의료비 지출을 줄일 확률이 높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했다.
많이 걸으면 보험료 할인 등의 보상을 받는 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 치아 상태를 측정하는 치아보험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웨어러블 기기로 심박 수, 혈당, 수면 시간 등 여러 건강 관련 수치를 측정하고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때문에 보험사들이 다양한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형 보험에서 고객 건강상태를 수집·측정하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 중이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9.04.24 03:00:00

베끼기 만연한 보험시장 ‘배타적 사용권’ 확보 경쟁
2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들어 이달 현재까지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은 10개이다. 두 협회가 지난해 한 해 동안 18개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받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수치다.
농협손해보험은 소 근출혈보상담보로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고, KB손해보험은 요로결석진단비로 6개월을 받았다. 또한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은 각각 골절관련 위험률과 간편고지 장기요양등급 판정관련 위험률로 3개월씩 받았다.
특히 올들어 중소형 보험사들이 경쟁에 뛰어든 것이 눈에 띈다. 이달 롯데손해보험과 KDB생명은 각각 업계 첫 천식 진단비와 디스크 진단 위험률을 내세워 창사 이후 처음으로 심사를 신청했다. 최근 라이나생명도 2009년 이후 첫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집에서 간병할 때 재가급여지원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대해 9개월의 독점 사용기간을 받았다.
배타적사용권 제도는 지난 2001년 보험사의 베끼기 관행을 막고 독창적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개별 보험사의 신청을 받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2015년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사후보고제를 도입하고 상품 개발 자율화를 장려하면서 매년 한자릿수였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2016년 19건에서 2017년 38건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청 건수는 18건으로 쪼그라들었다. 경쟁사에 상품구조를 노출하고 오히려 베끼기의 ‘표적’이 되는 위험에 비하면 단기간 배타적사용권은 별로 이득이 없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이 획득한 배타적사용권 기간은 3개월∼6개월이 대부분이고 지금까지 12개월을 받은 사례는 없다.
올해 신청이 다시 증가한 것은 그만큼 보험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8.4%, 개인당 보험가입률은 96.7%로 이미 포화상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고객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2022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으로 환경이 변하면서 보장성 상품 판매 경쟁이 크게 과열되자 보험사들이 규모에 상관 없이 상품 베끼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치매보험의 경우 상품이 히트할 조짐을 보이자 불과 2개월여 만에 대부분의 보험사가 유사상품을 무더기로 쏟아내기도 했다. 상품노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특색 있는 상품의 일정기간 독점권을 받아내 경쟁사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배타적사용권이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실효성보다는 상품개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 개념이 강했다”며 “최근에는 대형사들마저 자존심을 버리고 카피 상품을 쏟아내고 카피 속도도 빨라지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배타적사용권을 받으려는 경쟁이 심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9.04.23 21: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