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모(45)씨는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설계사가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고정금리로 제공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어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20년 후 환급률이 일반 상품보다 25%포인트나 높다며 권유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씨가 3년 뒤 실직하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결국 해지환급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지환급금·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의점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지난해 176만4000건 판매됐다. 이 보험이 처음 출시된 2015년 3만4000건에서 2016년 32만1000건, 2017년 85만3000건이 판매되는 등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상품은 보험료를 10∼20%가량 할인받지만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은 크게 차이 난다. 보험을 끝까지 납입해야 같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원인 종신보험을 20년 납입으로 가입했을 때 일반 상품의 월 보험료가 26만5000원인데 저해지환급형은 23만9000원, 무해지환급형은 20만7000원이다. 5년 납입 후 해지환급금은 일반형 1115만9000원, 저해지환급형 557만9500원, 무해지환급형 0원이다. 문제는 보험계약을 끝까지 유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지계약중 매년 4%의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66.5%이며, 2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44.2%에 불과하다. 또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안내장 등에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동일한 보험보장을 기존 보험상품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보험판매자가 상품권유시 보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험안내자료 개선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예금보험공사에 표준 예금보험료를 지불하는 금융사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은행·보험·금융투자사·저축은행 등 280개 부보금융회사의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표준 예금보험료를 내는 2등급 금융사의 비율이 70.7%(198개사)로 2017년 269개사 대상으로 한 평가 때의 65.8%(177개사)보다 늘었다. 1등급 금융사는 20.7%(58개사), 3등급은 8.6%(24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감소했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차등하는 제도다. 1등급 금융사는 7%를 할인받고 3등급은 7%를 더 낸다. 표준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A씨는 선후배 등과 함께 빌린 차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해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받았다. 이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공유차량을 보험사기에 이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와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이다. 이는 전년도보다 680억원(9.3%)이 증가한 것이다. 적발금액이 증가하는 반면 적발인원은 줄어들고 있어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B씨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업주 등과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들은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사고를 내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미성년자도 용돈마련 등을 위해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고, 업무특성상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쉬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수리비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허위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C씨 등은 사고차량을 수리할 때 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돼있는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총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은 유리막코팅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D씨는 지인 10여명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이나 장염에 걸렸다며 약 20건의 허위사고를 접수해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은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인데다 음식점 주인들이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 신속히 합의하는 경향을 악용해 허위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청년층에서 주변 선배‧친구 등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폐해를 초래하므로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면 그동안 ‘쌍방 과실’로 처리돼왔으나 앞으로는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 간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그동안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금융위 측은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며 ’100: 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사례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앞으로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면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직·좌신호에서 사고가 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직·좌차로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가 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 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이는 주로 지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인데,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를,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각각 매겼다.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의 100% 과실로 바뀐다. 다만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했을 때 한해서다. 자전거 도로와 회전 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이 새로 책정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혀도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이렇다 보니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1차로형 회전 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이 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히면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퀵서비스와 음식 배달 등의 수요로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늘고 있지만,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히면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이 기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히면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그간 피해자가 피하기 어려웠던 교통사고에도 쌍방 과실을 주장했던 보험회사들에 철퇴가 내려진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는 가해자의 일방 과실을 적용하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그간 자동차 보험사 간 담합을 통해 누가 봐도 명백한 가해자 100% 과실사고에도 일정 부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있다고 지적해왔었다. 또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이에 따른 분쟁과 소송이 다수 발생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던 게 기준 개정 및 신설의 배경이다. 개정된 주요 일방과실 기준을 살표보면 왕복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한 차량에는 100% 과실을 물게 된다. 현행에서는 80%를 인정했었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차량에도 100% 과실을 지우는 기준도 신설됐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차량에도 100% 과실을 물리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회전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새로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사고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20%, 새로 진입하려는 차량에 80% 과실을 각각 물리는 기준을 신설했다. 사거리에서 우측도로를 끼고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렸다. 우측도로를 끼고 달리다가 반대 차선에서 오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오토바이에 70%의 과실을 물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30%를 오토바이가 부담했었다. 최근 늘어난 음식 배달 등의 수요로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늘고 있지만,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 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19 차량 등 긴급 차량의 우선 통행권도 인정해줬다. 사거리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했다 치더라도 긴급 차량과 사고가 났을 시 60%의 과실은 승용차가 부담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털사이트에 ‘과실비율’을 검색해 확인하면 되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이는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한화생명은 당뇨, 고혈압 환자 등 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유병자를 위한 전용 종신보험 상품인 ‘한화생명 간편가입 스페셜 통합종신보험(사진)’을 판매하고 있다. 병력이 있더라도 무진단으로 최대 6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고 75세까지 가입연령을 확대해 병력 또는 고령으로 가입이 제한됐던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경증 질환을 갖고 있거나 과거병력이 있더라도 고지항목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최근 2년 내 입원·수술 이력, 최근 5년 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받은 이력 등이다. 유병자보험이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설계가 가능한 저해지상품의 장점도 갖고 있다. 저해지형은 30%형, 50%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답게 합리적인 보험료로 사망보험금도 최대화할 수 있게 구성했다. 체증형 상품에 가입하면 고객이 선택한 나이(50세, 60세)부터 최대 5년간 주계약 가입금액의 10%를 증액해 준다. 가입금액 5000만원 이상(5년납은 1억 이상) 가입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통해 사망보험금이 증액되는 기능도 있다. 납입기간 종료 시점에 주계약 총납입보험료의 2.0%에서 최대 7.0%까지 적립해 100세까지 사망보험금을 증액해 보장한다. 사망보장 외에도 추가보장을 원한다면 특정암, 암추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수술 등 총 6가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30~75세이다. 40세 남자가 20년납, 주계약 5000만원, 30% 저해지환급형, 50세 체증형 가입 시 월 보험료는 15만7500원이다.

동양생명 ‘(무)수호천사플러스건강보험(무해지환급형·사진)’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질병을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재해사망을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무)플러스의료보장특약(무해지환급형)’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등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주계약으로는 재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특약에 가입해 암으로 진단 확정 시 1000만원의 암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대장점막내암의 경우 200만원을 지급한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암·대장점막내암 수술 시 20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하며,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120일까지 1일당 5만원의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비 20만원,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120일까지 1일당 2만원의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장기이식수술(1000만원), 조혈모이식수술(500만원), 통풍치료비(50만원), 대상포진치료비(100만원), 대상포진눈병치료비(100만원)도 각각 최초 1회 지급한다. 1년 미만 진단 확정 또는 수술 시에는 50%만 보장한다.(주계약 가입금액 500만원,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만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3대 질환으로 진단확정받거나 50% 이상 장해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삼성생명은 자녀 성장에 필요한 보장과 학자금 마련을 동시에 채워 주는 ‘우리아이 올바른 성장보험(사진)’을 23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최적화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보험에 총 57개의 다양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중 8개는 보험업계 최초로 도입하는 특약이며, 47개는 보험료 변동 없는 비갱신 특약이다. 주보험에서는 암을 비롯해 소아기 자녀에게 치명적인 다발성소아암, 재해장해 등을 함께 보장한다. 자녀가 커가면서 발생하는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성장장애를 유발하는 ‘갑상선·뇌하수체기능저하증’부터 학습장애를 유발하는 ‘언어장애·말더듬증’, 각종 스트레스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원형탈모증’까지 보험업계 최초로 도입한 특약이 있다. 크고 작은 병치레로 인한 골절·깁스·입원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보험업계 최초로 상급병실(1인실) 입원비를 1일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특약 가입금액 최대 5000만원 기준) 자녀가 커가면서 수시로 필요한 치과 치료나 성장기에 치명적인 소아백혈병, 모야모야병, 급성심장염 등도 관련 특약으로 보장한다. 졸업기념금과 대학학자금 특약도 도입해 가입금액 각 1000만원 기준으로 대학입학시점에 맞춰 19세부터 21세까지 매년 200만원씩 총 800만원의 학자금이 지급되며, 25세에 남아 있는 적립금은 미래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무해지환급형 건강보험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사진)를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90세, 95세, 100세 중 선택 가능하다.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담보 없이 비갱신형 담보로만 이루어져 있어 최대 100세 만기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층, 유병자가 가입하는 1종 유병자형과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2종 일반심사형으로 구분된다. 1종 유병자형의 경우 간편심사를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삼성화재 최초의 무해지환급형 상품이다. 무해지환급형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보다 평균 20%가량 보험료가 저렴하다. 특히 유병자형의 경우 보통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지만 무해지환급형 구조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남다른 치매 보장이 강점이다. 알츠하이머 및 혈관성 치매진단비 담보를 통해 경증, 중등도, 중증 등 단계에 따른 진단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치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장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해당 담보 가입 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면 경증은 10년, 중등도는 5년, 중증은 3년간 매년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기존의 치매보장 상품들이 진단비만 담보하는 것에 비해 이 상품은 뇌출혈, 뇌질환을 포함한 5대기관 질병수술, 응급실내원 진료비, 중환자실 입원일당 등 다양한 진단, 수술, 입원비를 함께 가입할 수 있어 치매 발생 전에도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다. 10대 난치성질환 진단비 보장도 눈에 띈다. 치매와 유사한 질병인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전신홍반루프스, 재생불량성빈혈, 중증근무력증, 모야모야병, 버거병 등의 질병으로 진단 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낙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을 위해 척추, 운전자관절, 아킬레스힘줄, 상하지 등 상해수술비 담보 5종도 신설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보장은 기본이다. 3대 질환 진단 시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납입면제 제도도 운영한다. 신소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2파트장은 “만성질환자, 고령자도 100세까지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여기에 고령자 걱정 1순위인 치매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사회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가벼운 범퍼 접촉사고에 보험금이 30만원에서 340만원 이상까지 제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험연구원은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대형 손해보험사의 2016년 7∼11월 경미손상 사고 2만118건과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은 부품교체 없이 범퍼 표면의 코팅막 손상, 도장 등으로 수리할 수 있는 유형을 뜻한다. 보고서는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 등급이 적용된 2만 118건의 분석대상 사고 중 상해정도가 미미한 사고 3903건(19.4%)을 추출했다. 상해등급 14급이나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 상해등급이 없는 경우, 차량 수리비 가운데 부품비용이 50만 원 미만인 사고가 해당된다. 분석 결과 경미손상 수리 등급이 높아질수록 대물·대인배상 금액은 증가했다. 경미손상 수리 등급은 1∼3등급으로, 등급이 높아질수록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급의 평균 배상금액은 54만원이었고, 3급의 평균 배상금액은 57만6000원이었다. 차량 손상 정도가 비슷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별 대인배상 금액은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격이 커질수록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차이가 커졌다. 경미손상 수리 기준 2급 사고에서 5분위는 평균 30만원, 95분위는 평균 344만 3000원이 지급됐다. 25분위와 75분위의 차이는 치료비 41만 1000원, 합의금 50만원, 향후치료비 약 40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경미사고 수리 기준 3급 사고에서 차이는 치료비 63만원, 합의금 6000원, 향후치료비 약 66만 3000원이었다. 동일한 경미손상 수리 등급, 상해등급에서도 금액 기준 상위 5% 사고는 치료비가 177만원을 초과하고 합의금도 195만원을 초과했다. 최근 3년 동안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경미사고 관련 민원은 보상(배상) 민원의 15%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원은 보험금 과다 지급과 적정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접수된 민원 중 교통체증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앞차를 추돌했는데 앞차 운전자의 수리비용으로 45만원, 상해등급 14급으로 보험금 425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보고서를 쓴 전용식 연구위원은 “동일한 상해등급 14급 환자들 사이에서 합의금 등 배상(보상) 금액의 변동성 확대는 형평성 훼손, 보상심리 확대를 통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소비자들의 분쟁을 억제하고 공평한 보험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경미사고 대인배상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