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법을 연내 제정한다.건강보험을 강화해 민간 보험회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으면, 이것이 실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국정기획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민간보험 보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건강보험 보장이 늘어나면 민간보험에서 지출하는 보험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그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논리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을 지급한다.최근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이 1조5천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면서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또 올해 하반기 중 내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도 공개하기로 했다.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내역 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 확대해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국정기획위는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실손보험이 대표 적자 상품이어서 보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며 불만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손해율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고 실제 이익은 병원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건강보험 보장이 늘고 있지만 병원에서 새로운 비급여 치료를 만들며 과잉진료를 하고 있어서 보험금은 더 많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와 소비자 의료쇼핑 관리 감독, 비급여 진료 표준화가 먼저라고 말한다.예컨대 같은 도수치료라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1천700배 차이나고, 같은 질환이라도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는 비급여 진료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곧 보험업계 이야기도 들을 계획이지만 국민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가 첫번째 목표이며 행정 당국이나 개별 회사 이해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 과잉진료나 환자 과잉의료 요구에 대한 통제방안, 보험사 과다 상품 억제방안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보험료 인하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하는 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 보험회사들이 누린 반사이익을 반영해 실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보건사회연구원은 앞서 2013년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항목을 급여로 바꾸면서 민간보험사들이 5년간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챙겼다고 추정했다.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25%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료의 가격자율화를 내세워 실손보험료 인상 제한폭 25%의 상한선을 2018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가격자율화 원칙을 배제하고 인상폭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이 같은 방침에 대해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높아 적자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실제 올 들어 4월 말 현재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훌쩍 넘는다. 이 기간 업계 1위 삼성화재의 손해율은 107%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대다수 손보사 손해율은 120~140% 수준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손해율에는 보험사들이 영업과정에서 쓰는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보험사 손해는 이보다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통상 사업비 비율은 보험료의 10~1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하지만 실제 손해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실손보험료 인하는 업계 사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내년부터 실손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되는데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하 압박까지 더해지면 실손보험 판매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 눈치가 보여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으로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비급여 진료행위(코드)도 의료기관마다 다른 가운데 진료비도 동네 의원급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객관적 진료 정보와 의료비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코드 표준화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및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료비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30.7%인데 비해 의원은 52.3%로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이 높은 상위 10대 질환의 비급여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의원과 일반병원은 70%를 웃돌았다.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의 치료비가 병의원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차이가 너무 큰 것이 문제"라며 "합리적인 진료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고 치료비를 공개해 가입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보험 상품이 일정 불완전판매비율을 초과할 경우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생방송이 불가능해진다.20일 생명보험협회는 반기별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상품 판매 방송을 현재의 생방송(사후심의) 체제에서 녹화방송(사전심의)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심의 규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환 기준인 불완전판매비율은 올해 0.7%로 도입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낮춰(매년 0.1%포인트) 오는 2020년에는 0.4%로까지 강화된다. 현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는 라이나생명, AIG손보 등 6개사다. 그동안 일부 생보업계의 홈쇼핑 보험광고에 대해서는 관심 유발을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보험지급제한 사유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다.이에 생명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광고심의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표현 사용을 자제하는 권고문을 각 방송사와 생보사에 전달하고 광고심의 시 중점 평가항목으로 반영했다. 또 쇼핑호스트가 보장내용과 보험금을 안내할 때 보험금감액이나 지급제한 사항 등이 보장 내용과 동일한 횟수로 안내되도록 하고, 보험 상품의 정확한 이해 없이 즉흥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과도한 경품홍보나 상황극 패러디방송도 금지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해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전년 1.02%에서 0.56%로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지난 1월 시행한 홈쇼핑 판매방송 사후심의 확대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사전심의 전환기준안이 시행될 경우 불완전판매비율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홈쇼핑 보험광고심의 제도강화로 불완전판매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문제를 줄여나가는 한편 소비자들은 경품에만 현혹될 것이 아니라 보험의 필요성과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기를 당부 한다”고 전했다.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삼성생명이 가입과 동시에 최저 보증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사진)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연금은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이 돼야만 자신의 최저 연금액 수준을 알 수 있지만, 이 상품은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가입 직후 바로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필요한 노후자금과 연금 개시 시점 등을 결정하면 본인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보험은 기본형과 연금보증강화형 등 2종류로 판매된다. 연금보증강화형은 기본형보다 최저보증 연금액이 7~8% 정도 높은 반면 가입후 15년 이내 해지하면 기본형에 비해 해지환급금이 낮다. 연금 지급 형태는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실적배당형 연금’으로 기본 설정돼 있지만 고객이 원하면 연금 개시 전에 ‘공시이율형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 가입연령은 20~65세, 최저 가입한도는 월 10만원이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신상품은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보증 받으려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보증 연금을 원한다면 기본형보다는 연금보증강화형을 추천한다"고 말했다.김라윤 기자 ryk@segye.com

라이나 고혈압·당뇨 집중 보장 신상품라이나생명이 고혈압과 당뇨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관련 질환 및 합병증을 집중 보장하는 새 상품 두 종(사진)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먼저 ‘(무)간편고지 당뇨고혈압집중케어보험(갱신형)’는 고혈압, 당뇨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은 후 2년 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으면 간편 고지로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 상품은 당뇨, 고혈압 관련 입원, 수술비를 집중보장하고, 합병증으로 발생하기 쉬운 주요 심·뇌혈관 질환에 따른 입원과 수술비도 보장한다. 또 당뇨 진단 이력이 없는 고객 대상 ‘(무)라이나당뇨케어보험Ⅱ(갱신형)’도 함께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당뇨 치료를 위한 인슐린 투약 시 매년 100만원의 인슐린 치료금을 지급한다. 또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생존 시 매년 50만원의 당뇨치료생활자금이 최대 10년간 지급된다.더케이 자동차보험 자녀 할인 특약더케이(The-K)손해보험이 ‘자녀할인 특약’을 판매중이다. 자녀할인 특약은 태아 또는 만7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서 운전가능 범위를 부부 또는 1인 한정으로 유지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대인Ⅰ 등 기본담보에 보험료 4% 할인이 적용된다. 지난 4월 기본보험료를 평균 2.1% 인하한 The-K손해보험은 인터넷자동차보험에 이어 자녀할인 특약까지 출시하면서 고객의 선택폭을 최대한 넓힌다는 입장이다. The-K손해보험 관계자는 자녀할인에 블랙박스, 3년 무사고 등 할인 관련 특약에 모두 해당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53%까지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김라윤 기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일반인의 소원이지만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는 없다. 일터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돼있는 현대인들은 휴가철 여행지에서도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다. 농부들은 경작지에서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고, 레저 활동 마니아라면 골절상에 취약하다.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 요즘에는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 관련 질병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고위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원 포인트 맞춤형’으로 나온 상해보험을 골라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사고별로 특화된 맞춤형 상해보험여름철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계획은 세워놨지만 막상 골절, 아킬레스힘줄 손상. 척추 손상, 무릎인대 파열, 상해 흉터 등 행여 사고를 당해 몸을 다칠까봐 걱정인 사람들은 ‘상해보험’ 가입이 제격이다.한화손해보험은 골절 진단비, 깁스치료비, 부목치료비를 기본담보(치아파절 제외)로 구성한 ‘무배당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보장보험’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골절치료비의 경우 이전의 보장상품들과 달리 업계 최초 골절 부목치료비까지 보상함으로써 골절치료비 보장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한생명 역시 ‘(무)신한라이프안심상해보험’을 통해 재해로 인한 사망은 물론 장해 시 폭넓은 고액 보장과 함께 아킬레스힘줄 손상과 같은 각종 재해에 대한 보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험은 재해로 인한 수술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재해로 인해 수술을 하게 되면 30만원의 수술비가 지급되며, 여기에 중대한 재해수술 300만원,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 30만원·재해골절 수술 시 30만원의 수술비가 추가되어 중복으로 보장된다. 각종 야외 레저 활동을 섭렵하는 사람들이라면 현대해상의 ‘레저의품격상해보험’을 통해 레저활동 시 발생률이 높은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놓는 것 역시 유용하다. 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레저의 범위에는 단순히 여행지와 유원지뿐만 아니라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까지 포괄적이다. 이 보험은 레저활동 시 부상하기 쉬운 5대 골절, 외상성척추손상,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 아킬레스힘줄손상, 상해흉터성형수술 등의 담보를 통해 특정 상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 담보에 가입할 경우 여행으로 부재 중인 자택에 대한 재물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역시 특징이다. NH농협생명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가정책보험인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 판매를 통해 각종 위험 농기계로 농작업 중 농업인들이 당하기 쉬운 각종 재해를 보장하고 사망·장해·입원부터 간병·장례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농(임)업인들은 만 15세부터 최고 87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원하는 보장 내용에 따라 1·2·3·4형과 장애인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으로 농작업 중 사망 시 ‘유족급여금’으로 최대 1억 2000만원과 장례비 100만원(4형 가입 시 500만원)을 보장한다.노후에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와 치매 등의 위험에 종합적으로 보장받고 싶다면 롯데손해보험의 ‘노후걱정타파 상해보험’이 적절하다. 이 보험은 50세 미만의 젊은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현실에 맞추어 중증치매진단비를 중점 담보한다. 또한 기존의 질병·상해로 인한 사망, 상해후유장해뿐만 아니라 노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인 중환자실입원비(상해, 질병), 응급실내원비(응급, 비응급)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보험 하나로 해결되는 실속 상품최근 ‘가성비’를 중시하며, 하나의 보험 가입으로 중대질병(CI)은 물론 각종상해, 사고 시 생활비 등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장들을 골라 한꺼번에 누리고 싶어 하는 ‘실속족’들을 겨냥한 상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대표적으로 교보생명의 ‘교보더든든보장보험’은 재해사고 시 생활비까지 보장 받는 신개념 상해보험이다. 기존의 상해보험이 일시적인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보장에 중점을 뒀다면 이 상품은 가장의 소득보상에 초점을 맞춰 가족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한 이 특징이다. 예컨대 주계약에 가입 시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 5000만원과 매월 200만원씩 생활자금을 5년간 받을 수 있고 특히 대중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으로 8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더케이(The-K) 손해보험 역시 ‘The-K에듀플러스생활보장보험’을 출시해 각종 상해는 물론 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시에도 최대 10년간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에듀카원데이 등산보험’에 가입하면 하루 보험료 1100원을 통해 입원일당과 골절·화상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KB손해보험은 ‘KB든든국민종합보장보험’을 출시해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각종상해, 비용손해, 소득상실, 재산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발할 수 있는 모든 생활 속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 가능하도록 구성해 놓았다.김라윤 기자 ryk@segye.com

행복한 가정은 무릇 가족 모두의 ‘건강’이 지켜질 때 유지될 수 있다. 생활 속 유해물질, 각종 사건사고, 바쁜 일상 속 스트레스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비롯된 각종 위험에 대비해 우리 가족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먼저 아빠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행여 자신이 가족들을 두고 먼저 떠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던 아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이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신보험과 같은 생활보장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종신보험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닌, 가족 전체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큰일 없이 지나간다면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생활비로 쓸 수도 있다.윤필경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집 안팎으로 1인 다역을 해내는 만능 엄마도 40대 중반을 지나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마련이다.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엄마가 아프면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기 힘들다. ‘억’ 소리 나는 치료 비용에다 집안 살림을 못할 때 생기는 각종 문제까지, 엄마가 아프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목돈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대비해 치료비와 생활비가 모두 보장되는 중대질병(CI)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것이 좋다. 또 병세가 오래가면 간병이 꼭 필요한 만큼 장기간병(LTC)보험까지 준비해두면 안전하다. CI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우선 암보험이라도 가입해야 한다.그렇다면 자녀들에게는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돈 쓸 곳이 많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 100세 시대 노후대비는 힘겨워진다. 점점 길어지는 노후를 준비하는 데 사실상 연금보험만한 것이 없다. 연금보험에 일찍 가입하면 할수록 노후에 돌려받게 되는 금액 역시 커진다. 특히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보험 가입이 필수다. 마지막으로 아직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실손의료비보험 하나 정도는 준비해두자. 젊다고 해도 건강만큼은 완전히 자신할 수 없다. 사소한 질병이라도 제때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 가입해둬야 할 보험이 바로 실손의료비보험이다. 실손보험은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 한 시라도 젊었을 때 가입해야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왕 가입할 거면 서두르자.윤필경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50대가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고 건강보험 혜택은 60세이상이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이 14일 발표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592만916세대중 세대주가 60세이상은 194만761세대로 32.8%를 차지했고 50대는 169만9448세대, 40대는 140만9496세대, 30대는 65만8247세대, 30세미만은 21만2964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세대당 월보험료는 50대가 9만9820원으로 가장 많이 냈고 60세이상이 9만8638원, 40대가 9만2729원, 30대가 8만101원, 30세미만이 3만2936원을 각각 지불했다. 이에반해 월급여비는 60세이상이 25만5062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50대 13만9399원, 40대 10만8918원,30대 10만7190원, 30대미만 6만8375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비가 증가하는 형태를 띄었다.이에따라 60세이상 세대는 보험료보다 평균 2.59배의 급여를 더 받고, 50대는 1.4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직장가입자의 연령별 월보험료 부담액은 50대가 12만9588원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2만4239원, 30대가 10만973원,60세이상은 8만8557원, 30세미만은 7만968원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당 월급여비는 60세이상이 21만2571원, 40대가 22만6883원, 50대 21만6058원, 30대 18만3687원, 30세미만 8만1844순이었다. 이에따라 급여비 비율(급여비/보험료)은 60세이상이 2.40배로 가장 높아고 40대가 1.83배, 30대 1.82배, 50대 1.67배, 30세미만 1.77배로 뒤를 이었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다. 14일 국민건강보험이 발표한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 52개 경증질환 급여비는 0.4배로 집계됐다. 특히 4대 중증환자에 대한 건보 지원이 크게 늘었다. 보험료대비 급여비는 심장질환이 8.0배로 가장 높았고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1분위)의 세대당 전체 급여비는 14만599원인데 반해 암질환은 37만2593원, 심장 82만941원, 뇌혈관 77만7329원, 희귀질환은 45만7602원이었다. 경증질환의 급여비는 3만4200원으로 심장질환의 30분의 1이었다.상위 20%인 5분위는 세대당 평균 27만2041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가운데 암은 36만7065원, 심장 83만1291원, 뇌혈관 78만7694원, 희귀질환 40만5760원, 경증질환은 5만7320원의 급여를 타냈다. 이를 1인당 보험료대 급여비로 따져보면 전체는 1.02배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지만 심장 9.65배, 뇌혈관 9.25배, 희귀 4.60배, 암질환이 4.10배의 급여를 받아 중증질환에서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계층에서도 급여비 혜택이 컸다고 건보측은 설명했다.

앞으로 보험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어력이 강해질 전망이다. 보험료는 물건으로 치면 가격에 해당한다.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료에 대한 인위적인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기조였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논리로, 박근혜 정부 시절 특히 그랬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맹신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자 당국의 암묵적인 가격 통제가 이뤄졌던 보험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복수의 당국자들이 13일 전망했다.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 상품에 대해 조금 더 통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기류가 여권에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후임이 결정되면 보험료율과 수수료율 등 금융 산업의 가격에 대한 정책 방향이 한층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도 "다른 건 몰라도 보험료의 경우 완전히 시장 자율에 맡기는 건 곤란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가장 먼저 들여다볼 분야는 의무 가입인 자동차보험과 가입이 보편화한 실손의료보험이다.사실상 '민영 의료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개발과 가격 책정이 자유로워지다 보니 1년 만에 30∼40%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흥국화재[000540]는 지난해 여성의 경우 47.9%, 남성은 35.0%씩 보험료를 올렸다. 현대해상[001450]과 알리안츠생명도 각각 28.9%(여성)와 25.9%(남성), 24.6%(여성)와 23.2%(남성)의 보험료 인상 폭을 보였다.금융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쪽을 가장 신경 써서 보고 있다"며 "일각에서 건강보험료 보장 범위 확대와 맞물려 실손의료보험료 인하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자동차보험은 삼성·현대·동부·KB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보험료에 개입해 시장의 가격 책정을 유도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손해율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데 주력해 왔다.KB손해보험[002550]이 3.5%, 현대해상이 2.8%, 삼성화재[000810]가 2.4%를 올리는 등 주요 손보사들은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아지고 적자가 쌓이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요율 책정이 자유로운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예전처럼 손목을 비트는 방식의 보험료율 개입은 없다"면서도 "비교공시를 확대하는 등 보험사들이 제멋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