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세가 주도하던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월세 오름세 속 향후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상승을 가중할 요인들이 남아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한 번 오른 월세는 하락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대차 시장서 월세 비중 확대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5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월세계약 건수는 이날 기준 총 74만3736건으로, 전년 동기(60만332건) 대비 2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약 건수는 47만1653건으로 1년 전(43만8934건)보다 7.5% 늘어났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월세 증가세에 올해 들어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57.8%) 대비 3.4%포인트 더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월세가 26.6%(19만4159건→24만5799건) 늘 때 전세는 7.8%(12만8716건→13만8732건) 증가했다. 월세가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포인트(60.1%→63.9%) 커졌다.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이 여전해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로 임대인들도 전세금을 받아 운용하기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 등이 전세의 월세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국내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재편’을 꼽으며 “수요 측면에서 과거와 달리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에 대한 거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월세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5% 오르며 2023년 8월 상승 전환한 이래 2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시장에서는 아파트와 빌라(연립·다세대) 모두 월세 상승세가 지속하는 모습이다. KB부동산의 ‘KB아파트 월세지수’를 보면 5월 지수는 전월 대비 0.35% 오른 124.8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은 전용면적 95.86㎡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월세지수를 산출한다. 지난달 서울 빌라 원룸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서울의 전용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전월 대비 4만원(6%) 오른 72만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집계됐다. 다방은 월세 보증금 1억원 미만의 거래를 집계해 평균 월세를 분석했다. ◆“월세 부담 가중… 급등 억제해야”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상승을 가중할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수도권·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조치는 7월2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은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에도 전세의 월세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향후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입주 예정물량은 1만4043가구로, 상반기 대비 20% 줄어들 전망이다. 전세가격이 올라 전세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요는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KB경영연구소는 ‘6월 주택시장리뷰’ 보고서에서 “전세 수요 대비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월세 오름세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열린 ‘202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월세화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며 “월세·전세는 실제 수요가 하방을 지지해 한 번 오른 가격은 하락이 어렵다.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며 체감 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임대료 급등 및 월세화 가속으로 체감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만큼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임대료 급등을 억제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더라도 종전보다 대출액이 평균 4억원 이상 줄면서 8억6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 서울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이 높은 전문직이나 현금 부자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터져 나오고 있다. 29일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여신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의 대출액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가구수로는 총 127만6257가구(임대아파트 제외)가 타격을 받는다. 서울시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전체 재고아파트 약 171만7384가구의 74%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4억6000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LTV 70% 가정시 종전에는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가능액이 종전보다 평균 4억2000만원 줄고, 8억6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한 셈이다. 평균 시세가 30억원을 웃도는 서초구와 강남구는 규제지역이어서 LTV 50%를 적용받아도 종전까지 1금융권에서 평균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6억원까지만 대출만 가능해지면서 25억∼26억원의 이상 현금이 있어야 강남 입성이 가능해진다. 역시 규제지역인 용산구와 송파구도 평균 시세가 각각 23억3000만원, 21억7000만원으로 종전에는 10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4억원 이상 대출이 줄어들어 현금 16억∼17억원은 있어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초강력 대출 규제로 당분간 수도권 주택 시장의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받으면 실입주 의무가 생겨 당장 실수요자 외에는 집을 사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벌써 일선 중개업소에는 지난 27일 당일 대출 신청을 위해 가계약을 정계약으로 돌리거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로 대출 약정을 받으려는 가계약자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뤘을 뿐 신규 매수문의는 뚝 끊겼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지난주부터 매수문의가 감소하고 거래가 크게 줄었는데 기습적인 대출 규제 발표로 지금은 매수를 저울질하던 수요마저 사라졌다”며 “시장 움직임과 가격 동향을 관망하는 수요가 늘면서 한동안 거래 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도 종전 2억5000만∼5억 원에서 2억∼4억 원으로 축소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2030 세대의 외곽 이탈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R114 시세 기준으로 경기도와 인천의 평균 매매가는 각각 5억8525만 원, 4억4667만 원으로 시세 자체가 6억 원 이하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대대적인 대출 규제로 인해 단기 수요 위축이 예상되지만, 고가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대체 물건을 찾으려는 수요가 이동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단 두 달 사이 수억원씩 호가가 치솟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인천 송도 등지에서는 고점 대비 절반 수준에 거래가 이뤄지는 등 극단적인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치닫자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걸친 대출 규제 강화로 과열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기준으로 올 1~6월 수도권 아파트값은 평균 0.6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편차가 극심하다. 서울은 같은 기간 3.01% 상승했지만, 경기도는 0.28% 하락했고 인천은 0.81%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몰려 있는 동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올 들어 6개월간 동남권 아파트값은 7.23%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단기간에 수억원이 오르는 사례도 속속 등장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전용면적 190㎡는 최근 3.3㎡당 1억원이 넘는 70억원에 손바뀜됐다. 같은 매물이 불과 4월에는 60억원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두 달 만에 10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강남구의 지난 5월 아파트 거래량은 236건으로 4월의 두 배를 넘어섰다. 송파구 역시 4월 131건에서 5월 313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인천 등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은 상황이 정반대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고점 대비 반값에 가까운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연수구 ‘더샵송도 마리나베이’ 전용 84㎡는 지난 5월 말 27층 매물이 5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들어 최저가로, 같은 평형의 올 상반기 최고가는 8억2000만원이었다. 2022년 2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와 비교하면 반토막 이상 떨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6·27 대책이 오히려 수도권 내 지역별 온도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강남 쏠림 현상이 갈수록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권은 재건축 기대감과 우수한 학군, 매물 잠김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억원씩 호가가 단기간에 뛰었다”며 “인천 송도 등 외곽은 실수요자 이탈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구조적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출 규제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전역의 과열 수요를 잡겠다는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강남권과 비(非)강남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은 지역별 수급 상황과 시장 체감 여건을 정밀 반영한 ‘핀셋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와 교통·교육 등 인프라 격차 해소가 병행돼야 수도권 내 주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H, 한국주택협회와 모듈러 주택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주택협회와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모듈러 주택 제도 개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설계 표준화 및 고층화 기술개발 △층간소음 저감 등 품질개선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모듈러 주택은 OSC(탈현장건설)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 설치하는 주택으로,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와 탄소·폐기물 저감 등에 효과적이다. 현대건설, 압구정 재건축에 ‘A.PT 서비스’ 현대건설(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사업지에 맞춤형 컨설팅 ‘A.PT(Apgujeong Private Table)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PT 서비스는 ‘자산 컨설팅’, ‘이주 컨설팅’, ‘입주 컨설팅’의 3가지 패키지로 구성됐다. 전담 컨설턴트들은 고객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시공사 선정부터 준공·입주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에서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취지다. 롯데건설 ‘인공지능 공사견적 모델’ 개발 롯데건설(사진)은 공사견적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가를 효율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공사견적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AI 공사견적 모델은 건설 표준내역을 기반으로 공사견적 내역을 일원화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견적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롯데건설은 “자연어 기반의 ‘매핑’(두 가지를 서로 연결하거나 대응시키는 작업) 기술을 도입해 기존의 복잡한 견적 코드 없이도 단가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이 공사비 6982억원 규모의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삼성물산은 울산 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8일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B-04구역 재개발은 신정동 15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 144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B-04구역은 울산에서 우수한 학군으로 꼽히는 신정초, 옥동중, 학성고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2029년 울산 도시철도 트램 1호선이 구축될 예정이라 교통 환경도 개선되는 곳이다. 삼성물산은 단지 명으로 '래미안 엘리미엄(ELIMIUM) 울산'을 제안했다. 우수한 학군을 강조하는 엘리트(Elite)와 래미안의 브랜드 가치를 표현한 프리미엄(Premium)을 결합했다. 랜드마크로 짓는 2개 동에는 360도 파노라마 뷰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이곳에는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요가 공간이 마련된다. 삼성물산은 기존 정비계획안의 17개 동을 11개 동으로 줄여 동 간 거리를 확보하고, 모든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59㎡ 이상인 1271세대에는 4베이(Bay)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로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5조7195억원으로 늘었다”면서 “하반기에도 개포, 여의도 등 핵심 입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가 수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다. 금융당국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총량 및 용도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권 전체의 대출 총량목표를 기존 계획의 5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폭은 하반기 10조원, 연간 기준으로는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1주택자의 갈아타기 대출 제한이다. 앞으로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며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개인별 주담대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금액 기준의 일괄적 상한 도입은 사실상 처음이며, 과거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대출 금지 조치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정량 규제다.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의 평균 주택가격과 차주의 상환 능력, 금융권 대출 활용 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6억원 한도는 평균 소득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무리한 대출 없이도 적정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1분기 기준 6억 초과 대출 이용자는 전체의 10% 미만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초자 주담대는 LTV 비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전세대출 역시 보증한도가 90%에서 80%로 줄어들고, 고소득 신혼부부 및 신생아 대상 대출 한도도 각각 8000만원~1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28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이날 전까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등)도 이번 총량 감축에 포함되며, 강화된 전세대출 제한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갭투자 목적의 자금 유입을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젊은층이나 실거주 갈아타기를 고려하던 1주택자들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 국장은 “상실감이 나올 수 있지만, 언젠가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우수 입지의 공급 활성화를 병행해 주택 수급 안정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DSR 확대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 거주하던 A(40)씨는 최근 아기와 함께 세 가족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기로 결심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길 집을 처분하기로 하고, 갈아탈 새 아파트에는 가계약금 3000만원을 이미 넣어둔 상태였다. 아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사 후 6개월 안에 전입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A씨 가족의 계획을 하루 만에 무너뜨렸다. 수도권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까지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 집을 처분하고 모자란 자금을 구하기 위한 대출이 원천 차단되며 실질적인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A씨는 “정말 꿈꾸던 집이었고, 아이랑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무주택자가 돼버렸다”며 “정부 발표 하루 차이로 대출이 막히고, 계약금까지 날리게 생겼다. 너무 암담하고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수요가 아닌 주택 거래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이 막힌다. 실거주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신설됐다. 여기에 더해 주담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되고,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성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 역시 하반기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가 실수요 외 모든 수요를 걸러내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자, 시장에선 단기간 내 거래 위축과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한강변 일대 평균 매매가가 15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6억원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9억~10억원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진입 가능한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쓰지 않고도 갭투자 수요를 차단한 것”이라며 “고강도 규제가 실거주 중심의 수요 재편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주재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긴급 대책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지난 4월부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이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주담대에 대한 최대한도가 없었다. 해당 대책은 최근 번지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조처다. 6억원 한도가 설정되지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책대출은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를 발표 후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매매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전면 차단되고, 주담대를 활용한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대출 억제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0.43%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극약처방'을 꺼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주담대 총액을 6억원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매입에 과도한 대출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담대는 원천 봉쇄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0%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집을 살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단,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70%가 적용된다. 기존의 ‘2년 내 처분’ 조건도 6개월로 대폭 강화됐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역시 대출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이 금지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묶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주담대 만기는 은행별 자율에서 30년으로 일률화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정책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디딤돌·보금자리론 LTV는 80%에서 70%로 축소되며,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씩 줄어든다.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일부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출 규제와 함께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책대출도 연간 계획보다 25%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28일부터 즉시 해당 조치를 시행하며, 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 확대,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더니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풍선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며 문재인 정부 당시 급등기 수준 상승률마저 뛰어넘은 것이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던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상승 폭이 지난주의 0.36%보다 더 커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 전환한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비(非)강남권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이 특히 가파르다. 한 주간 성동구가 0.99%, 마포구는 0.98% 올랐다. 이런 상승률은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광진구(0.59%) 상승률 역시 역대 최대폭으로 뛰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7월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요가 몰리면서 단기 급등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며 "강남권보다는 대출을 받아 매수하기가 용이한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성동·마포·강동 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강남 3구 상승률도 꺾이지 않고 있다. 강남(0.84%), 서초(0.77%), 송파구(0.88%) 아파트값은 2018년 1월 넷째 주 이후 7년 5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는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용산구는 지난주 0.71%에서 0.74%로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준강남으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분당(0.67%)과 과천(0.47%) 아파트 가격 상승 폭도 상당하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3%에서 0.05%로 소폭 높아졌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떨어져 56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마지막 주(-0.01%)부터 이번 주까지 1년 1개월 내내 떨어진 것이다. 올해 들어 6월 넷째 주까지 누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3.10% 오를 때 지방은 1.05% 떨어졌다. 이번 주에는 경북(-0.08%), 광주(-0.07%), 대구(-0.07%)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컸다. 세종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0%에서 0.04%로 축소됐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이번 주 0.06%로, 지난주(0.05%)보다 소폭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0.01%에서 0.02%로 높아졌다. 서울(0.07%→0.09%)과 수도권(0.03%→0.04%)에서는 상승 폭이 커졌으나 지방(-0.01%→-0.01%)의 하락 폭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