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에서도 무주택자에 한해 전세 낀 매매, 즉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금 15억’ 쥔 무주택자만 가능한 강남 진입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금 조달이다. 서울 전 지역은 토허제로 묶여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더라도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순수 자기 자본으로 치러야 한다. 예컨대 25억 원 아파트의 전세가가 10억 원이라면 매수자는 현금 15억 원을 즉시 동원해야 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이 정도 거금을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강남권인 성북구 역시 12억~15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최소 6억~8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일부 무주택자에게만 상급지 진입 기회를 열어준 셈이다. ◆‘다음 턴’엔 반드시 입주… 시한부 갭투자의 한계 이번 보완책은 실거주를 2년간 ‘유예’해줄 뿐이다. 2년 뒤 세입자가 나갈 때는 반드시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며, 다음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매수자는 2년 뒤 수억 원에서 십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내줄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현장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2년 뒤 입주를 담보로 수억 원대 갭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입주 시점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 토허제 족쇄… 엇박자 정책에 시장은 냉담 현재 서울의 주요 투자처인 강남권뿐 아니라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북구 등은 모두 토허제로 묶여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빗장을 풀었지만, 정작 이를 받아낼 무주택자들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라는 이중 족쇄에 묶여 있는 형국이다. 결국 매물은 늘어나도 실제 거래로 이어져 ‘거래 절벽’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완화나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확대 같은 실질적인 조치 없이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이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프닝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서울 중심부를 넘어 외곽과 인접 경기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특히 용인과 안양 일부 지역은 주간 상승률이 0.7% 안팎을 기록했다. ◆ 용인 수지·안양 동안, ‘역세권’이 밀어 올린 급등세 12일 한국부동산원 2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상승의 주인공은 단연 경기 남부권이다. 경기도 전체 평균 상승률이 0.13%인 가운데, 특정 지역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가장 뜨거운 곳은 용인 수지구(0.75%)다. 풍덕천동과 상현동 등 신분당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단지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수지의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0일 16억 2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작년 2월 12~13억원대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억원 이상 급등한 수치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데다 실수요층의 유입이 계속되면서 매물이 귀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안양 동안구(0.68%) 역시 평촌신도시 내 호계동 및 평촌동 주요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구리시(0.55%) 또한 인창동과 교문동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경기 동북부의 상승 거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집값이 부담스러운 실수요자들이 대체지로 선택함과 동시에, 교통 호재나 정주 여건이 검증된 ‘준상급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 서울 외곽의 역습… 관악·성북 대단지 ‘최고 상승률’ 서울(0.22%) 내에서는 이른바 ‘강남 3구’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지역의 상승세가 무섭다. 이번 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관악구(0.40%)다. 봉천동과 신림동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후 호가가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성북구(0.39%)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길음뉴타운과 돈암동 위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강북권 상승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신축과 준신축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구로구(0.36%)와 영등포구(0.32%)가 뒤를 이으며,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세 시장도 “나갈 매물이 없다” 매매가 상승의 든든한 버팀목은 전세가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이번 주 0.10% 오르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는 안양 동안구(0.32%)와 화성 동탄(0.29%), 광명시(0.21%)의 전셋값 상승이 눈에 띈다. 서울에서도 성북구(0.21%)와 동작구(0.17%) 등 대단지 밀집 지역의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매물 부족 속에 역세권과 학군지 인근 수요가 이어지며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형국이다.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관악·성북 같은 서울 내 가성비 지역과 용인 수지·안양 동안 등 경기권 상급지로 수요가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홍세희 기자 = 한강변 알짜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조합이 입찰 참여 시공사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한 뒤 몇 시간 만에 이를 취소한 데 이어 홍보 과정에서도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지자체도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지하 6층~지상 65층, 143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만 1조3628억원에 달한다. 서울의 알짜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만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현금으로 선납하며 치열한 수주전을 예고했다. 그런데 1차 입찰 마감 이후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전날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차 입찰에 대한 유찰을 선언하고, 2차 입찰을 공고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조합은 2차 공고를 취소했다. 조합은 또 대우건설이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홍보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우건설이 시공자 선정 절차 중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안 규정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총 8차례에 걸쳐 공식 공문을 통해 시정 요구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입찰지침 위반 행위가 재발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의 지침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대우건설은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는 등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롯데건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성수4지구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내역입찰 제안서를 완성했고, 준비한 모든 서류를 양사와 조합의 입회하에 확인 후 접수증을 수령했다"며 "그럼에도 성심껏 준비한 사업조건과 설계 등을 조합원분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놓쳤고, 다시 입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조합과 대우건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성동구청도 행정지도를 예고하는 등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입찰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와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테크 플랫폼 월급쟁이부자들(이하 월부)의 프롭테크 솔루션 구해줘내집이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거래액 1164억 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월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거래액은 지난해 8월 베타 서비스 출시 당시와 비교해 10.8배 늘었으며 계약 건수는 13배 증가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매칭 시스템은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지난달 기준 구해줘내집 이용 고객이 서비스 신청 시점부터 실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1일이다. 계약 전환율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계약 전환율은 52.5%이다. 이는 자산 규모와 선호 지역 그리고 현장 방문 이력 등을 분석해 매수 의지가 있는 실수요자에게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한 결과이다.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수치가 나타났다. 현재 해당 솔루션을 운영하는 중개법인 소속 공인중개사는 총 6명이다. 누적 거래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공인중개사 1명이 약 194억 원 규모의 거래액을 창출했다. 이러한 효율은 IT 기술을 활용한 백오피스 시스템에 기인한다. 월부는 서류 발급과 검증 그리고 임장 일정 관리 등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 업무의 60% 이상을 기술집약적으로 자동화했다. 중개사가 행정 부대 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매물 분석과 고객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제 방식도 개선했다. 국내 최초로 카드와 간편결제를 통합한 시스템을 적용해 현금 결제 중심의 관행을 바꿨다. 고객은 단일 플랫폼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사후 처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는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고객 확보 비용(CAC)을 낮추는 모델을 제시했다. 교육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실수요자와 전문성을 갖춘 소속 중개사가 현지 중개사와 협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정환 월급쟁이부자들 대표는 “내집마련 시장에 차별화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솔루션 고도화를 거듭할 계획”이라며 “추후 공인중개사를 위한 B2B SaaS 개발 등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부담이 겹치면서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선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청약자의 절반 이상이 소형 면적에 몰리며 전용 84㎡ 중심의 이른바 ‘국민평형’ 선호 약화 흐름이 뚜렷해졌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 총 48만 527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소형(전용면적 60㎡ 이하·21만 8047명) 청약자 수가 중형(전용 60~85㎡·21만 7322명)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난해 수도권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서울 172.8대 1 △경기 7.5대 1 △인천 3.0대 1이다. 이중 서울에선 전체 청약자 중 59.7%(17만 7840명)가 소형 면적에 접수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면적에 수요가 쏠렸다. 최근 수도권에서 1~2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소형 면적 인기 배경이다. 다양한 특화 공간이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면서 소형 선호도는 더욱 높아졌다. 향후 분양시장의 수요 구조는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에 따라 본격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도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진화한 소형 평형 설계가 더해졌다”며 “수도권 내 집 마련에서 분양가 급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서울 오피스 시장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선별’과 ‘이동’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큰손들은 검증되지 않은 매물 대신 확실한 우량 자산에만 지갑을 열었다. 그 결과 전체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서울 빌딩 시장 전체 거래액은 8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분석한 ‘2025년 서울시 오피스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오피스 빌딩 거래량은 총 93건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했다. 그러나 반전은 금액에 있었다. 거래 금액은 오히려 2.2% 상승한 7조 987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급 호황기로 불린 2024년 기록마저 넘어선 수치다. ◆ “강남은 반토막인데 성수는 4배 폭등” 엇갈린 큰손들의 발길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권역별 희비다. 전통의 강자로 군림하던 강남권(GBD)은 체면을 구겼다. 강남구와 서초구를 포함한 GBD의 거래량과 거래액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여의도권(YBD) 역시 거래 금액이 78%나 급감하며 매수세가 뚝 끊겼다. 반면 종로와 중구가 포진한 도심권(CBD)은 말 그대로 돈이 몰렸다. 대신파이낸스센터(6620억 원)와 서울 인터내셔널 타워(8971억 원) 등 수천억 원대 대형 매물들이 잇따라 주인을 찾았다. 덕분에 도심권 거래액은 1년 만에 77.2% 폭등한 4조 2384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힙지’를 넘어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성수동 등 기타 지역(ETC)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다. 이 지역은 거래량이 55.2% 늘어난 것은 물론 거래 금액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폭증한 1조 6215억 원을 기록했다. 강남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 성수와 종로가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빌딩 전체를 사는 통매매 외에 호실별로 쪼개 파는 집합 사무실 시장도 뜨거웠다. 2025년 서울 사무실 거래 금액은 3조 6144억 원으로 2021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압도적이다. 종로구의 거래 금액 상승률은 전년 대비 무려 4263.7%라는 기현상을 보였으며 용산구 역시 거래량이 348% 넘게 상승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 “나가는 사람 없으니 부르는 게 값” 임대료 연일 신고가 임대차 시장은 집주인인 임대인 우위 시장이 굳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3.50%로 전월보다 더 낮아졌다. 통상 5%를 안정적인 공실 수준으로 보는데 서울 시내 오피스는 빈 사무실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은데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 임대료는 고공행진 중이다. 전용면적당비용(NOC)은 20만 3116원으로 2025년 들어 최고가를 경신했다. 강남은 21만 4840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심과 여의도 역시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임차인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 속에서도 거래액이 상승한 것은 확실한 우량 자산에만 돈이 쏠리는 선별적 투자 기조가 강화된 결과다”라며 “강남권 거래가 주춤한 사이 도심권의 대형 딜과 성수동 같은 신흥 지역의 약진이 전체 시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원천이 변하고 있다. 은행 대출 한도가 묶이자 주식이나 채권을 처분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총 2조 9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직후의 기록이다. ◆ 주식 매각 대금 매년 ‘2배’씩 점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에 기재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 항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자본 시장 자금은 최근 3년 사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연도별 유입 규모를 보면 2022년 5765억원까지 감소했던 매각 대금은 2023년 1조 592억원으로 반등했다. 이어 2024년 2조 2545억원을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3조 8916억원까지 불어났다. 매년 약 2배 안팎으로 규모가 커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투입된 금액은 2조 3966억원에 달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9월(4631억원)과 10월(5760억원)에 자금 유입이 집중됐다. 10월은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하며 고점을 찍었던 시기이자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추가로 제한한 10·15 대책이 발표된 달이다. ◆ 강남 3구 쏠림 현상 뚜렷 전체의 38% 주식과 채권을 팔아 마련한 자금은 주로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됐다. 최근 7개월간 지역별 유입액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37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서초·송파 등 소위 ‘강남 3구’로 흘러 들어간 자금은 총 9098억원으로 서울 전체 유입액의 37.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대출 규제와 증시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 주택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증시 호황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부동산 시장의 대체 재원으로 활용됐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유가증권 처분 소득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자산가들이 주식을 처분한 뒤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로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 오늘부터 ‘코인’ 매각 대금도 신고 의무화 한편 부동산 거래 자금의 출처 조사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가상화폐(코인) 매각 대금이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해외 예금이나 대출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무주택자의 경우 주식 시장에서 얻은 수익을 내 집 마련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주택은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거주 가치가 유지되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주식 매각 대금의 부동산 유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GS건설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호주 건설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GS건설에 따르면 허윤홍 대표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호주를 방문해 현지 인프라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빅토리아주 주요 인사, 컨소시엄 파트너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GS건설은 2021년 호주 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한 뒤 도로와 지하철 터널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며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대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허 대표는 GS건설이 2024년 수주한 빅토리아주 외곽순환철도(SRL)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GS건설이 호주 현지 기업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을 준비 중인 대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 현지 전력분야 협력사 대표를 만나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GS건설 관계자는 “호주 건설시장에서 수행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동시에 그간 축적한 사업 수행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호주 시장에서 사업 저변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은 앞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체류자격과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에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주소, 183일 이상 체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중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자를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건도 강화된다. 해외 예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 내역 등 자금 조달 출처를 보다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 대금도 포함된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10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직거래의 경우는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 416건을 적발했다. 올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가장 아픈 현안이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9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TV’에 올라온 예고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마주 앉아 이같이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정책적 실책을 ‘실패’라는 단어로 명확히 규정한 점은 이례적이다. 이날 대화는 평산책방에서 경제 관련 서적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탁 전 비서관이 “재임 중에 펀드 하나 구매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수익이 꽤 올랐을 것이라는 추측에는 “아마도”라며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화제는 부동산으로 전환됐다. 탁 전 비서관이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부동산을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했던 점을 언급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지만, 퇴임 후 대담 형식을 통해 이를 재차 명확히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탁 전 비서관은 해당 영상을 본인의 SNS에 공유하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아픈 고백과 인정’이라고 수식했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자택 인근에서 평산책방을 운영하며 ‘책방지기’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전직 대통령 최초로 유튜버 활동을 시작했으며, 주로 책을 추천하거나 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영상 역시 경제 분야를 다루는 ‘평산책방TV 시즌2’의 예고편으로,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채널에 고정 출연하며 독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영상 제작은 김어준 씨의 ‘겸손방송국’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