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각의 최다 다주택자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결국 가장 아끼던 패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전례 없는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지 단 하루 만의 결정이다. 한 장관은 보유한 주택들을 처분하기로 하며 사실상 ‘1주택자’ 선언과 함께 정면 돌파에 나섰다. 9일 중기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전용 151.01㎡를 매물로 내놓았다. 이 단지는 최근인 2025년 12월 8일 동일 평형이 56억 6000만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운 곳이다. 1986년 준공된 아시아선수촌은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잠실 재건축의 핵심이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종합운동장역에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에 용적률이 152%로 낮아 사업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당 평형은 대지지분이 33.5평에 달해 향후 재건축 시 자산 가치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던 물건이다. 이번 결정의 기폭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작심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들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경고 직후 주무 부처 장관이 황금 입지의 재건축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으면서 관가와 시장에 주는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아파트 시장에 극명한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거래량이 급감하며 ‘거래 절벽’에 직면한 사이, 세종과 울산 등 일부 지방 거점 도시는 거래량이 두 자릿수 반등하며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다만 거래량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기이한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 시장의 해석이 분분하다. ◆ 서울 거래량 32% 급락... 수도권은 ‘꽁꽁’ 지방은 ‘반등’ 최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3228건으로 전월(4733건) 대비 32%나 급감했다. 경기도(11054건)와 인천(2216건) 역시 각각 4%가량 줄어들며 수도권 전반이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세종시는 1월 거래량이 507건으로 전월 대비 18%나 증가했으며, 울산 역시 1324건을 기록하며 1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1497건)과 경남(3038건) 등 지방 광역권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거래 터졌는데 가격은 왜?”... 기이한 박스권 눈에 띄는 대목은 거래량 급증이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세종의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00%로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 중위가격 역시 5억900만원으로 전월(5억3300만원)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울산의 경우 매매가격 지수가 0.14%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위가격은 3억2000만원 선에서 요지부동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저가 매물’을 찾는 실수요자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간 낙폭이 컸던 단지의 급매물이 소진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 울산, 주력 산업 부활과 ‘역대급’ 공급 부족이 견인 특히 울산의 거래 반등은 탄탄한 지역 경제 회복과 공급 부족이 맞물린 결과다. 조선업은 HD현대중공업을 필두로 고부가 LNG선 수주와 미 해군 MRO 시장 진출 등 신규 먹거리를 확보했으며, 자동차 산업 또한 미래 모빌리티 전환 투자가 가속화되며 고소득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여기에 2026년 울산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000~4000세대로, 연간 적정 수요량인 5000~6000세대에 한참 못 미치는 ‘공급 가뭄’ 상태다. 수소트램 1호선 착공과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 등 교통 호재까지 가시화되면서 바닥을 확인한 실수요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현재 시장 분위기는 공급 위축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일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 랩장은 “입주 물량이 일정 규모로 공급되더라도 실제 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는 다를 수 있다”며 “단기적인 가격 변화만으로 시장 방향을 결론 내리기보다 지역별 구조적 조건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9세 미만 무주택가구가 204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은 집값 상승 때문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39세 미만(30세 미만·30∼39세 가구주) 무주택 가구는 204만5634가구로 나타났다. 2015년 166만 3270가구에서 22.9% 증가한 수치다. 서울은 99만 2856가구로 집계되며 100만가구에 육박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15년 서울 거주 39세 미만 무주택 가구는 79만 9401가구였다. 무주택 가구 증가는 계속된 ‘집값 상승’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5년 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 1297만 원에서 지난해 말 9억 58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3억 5329만 원에서 지난해 말 5억 4200만 원으로 53.4% 올랐다.

대통령의 ‘비거주·투기성 매입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외지인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지방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은 해마다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체 거래의 5건 중 1건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집값 약세와 맞물린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서울 핵심지로 자금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연도별로 재가공한 결과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은 2022년 7710가구에서 2023년 1만 7493가구, 2024년 1만 9590가구, 2025년 2만 4808가구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거래에서 외지인이 차지한 비중은 매년 20% 안팎을 유지했으며, 지난해에는 약 21% 수준으로 서울 아파트 5건 중 1건 이상이 외지인 거래로 추정된다. 이 같은 흐름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대통령이 "주거용이 아니면 매입하지 않는 게 이익"이라는 취지의 경고 메시지를 내놨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지방 거주자의 '서울 한 채' 확보 움직임이 뚜렷하게 자리 잡아온 셈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기록한 8.03%를 웃도는 수치로 "서울 아파트는 결국 오른다"는 학습 효과를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금리와 각종 규제가 겹친 환경에서도 서울, 특히 핵심지 아파트에 대한 기대 수익과 안전자산 인식이 식지 않으면서 외지인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030세대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경기까지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청년 무주택 가구는 약 205만에 달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높은 집값과 제한적인 주택 공급이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주택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39세 이하(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361만2321가구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수도권은 204만5634가구로, 2022년 200만을 넘은 이후로 계속 증가세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는 99만2856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서울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2015년 79만9401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처음으로 90만 가구를 넘어섰고, 4년 만에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 내 집을 마련한 청년 가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 2024년 자가를 보유한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총 128만8440 가구다. 수도권은 66만6640가구, 이 가운데 서울은 21만6129가구로 집계됐다. 모두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최소치다. 전국 39세 이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6.3%, 수도권은 24.6%, 서울은 17.9%에 머물렀다. 수도권 청년 4명 중 1명꼴로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진 셈인데, 서울은 20%에 미달하는 것이다. 전세나 매매를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경우도 부담이 커졌다. 작년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16만6000원으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3분기 연속 증가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4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반면 소득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작년 3분기 39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503만6000원) 증가율은 0.9%에 그쳐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세금과 이자를 제외한 처분가능소득(410만2000원) 증가율도 1.2%에 머물렀다. 한편 서울 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섰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대형 평형 매수가 어려워지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중소형 면적으로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평균 17억8561만원보다 0.96% 상승하며 사상 처음 18억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로 상급지 선호 수요가 대형이 아닌 중소형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는 여전하지만 대형 평형보다 대출 접근성이 높은 중소형 면적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 과천시의 상징인 렛츠런파크(경마공원) 이전을 공식화했으나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7일 오후 과천 중앙공원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는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원 등 주최 측 추산 1500명이 집결해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서울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중앙 정부의 공급 정책과 주거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지자체 간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진웅 과천시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주민 동의 전혀 없는 주택 개발 철회하라”라거나 “절대 사수 전면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마공원 부지의 아파트 단지화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특히 김진웅 시의원은 과천 내에 이미 2만 가구의 공급이 계획되어 있고, 인근 의왕과 화성 봉담 등 배후 지역에 총 7만 가구 이상의 공급이 예정된 점을 들어 교통 대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정부안대로 개발이 강행될 경우 과천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며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라고 비판했다. 마사회 노조원들의 반발 또한 거셌다. 이들은 “말산업 폐허 위로 아파트가 웬 말이며 경마 팬을 무시하는 졸속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현장을 지켰다. 경마공원 이전이 단순히 부지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말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현장에서는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고, 집회 참가자들은 과천시의회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세를 과시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우수 입지에 총 6만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과천의 경우 방첩사 부지 28만㎡와 경마공원 부지 115만㎡를 통합 개발해 총 9800가구를 공급하는 세부 안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입지 발표 직후부터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공급 계획은 보상과 인허가 과정에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결국 이번 과천 경마공원 이전 갈등은 정부의 공급 속도전이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주민들은 서울을 위한 희생이 아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토교통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관악구가 전국 주간 상승률 1위를 꿰차고 경기도 광명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며 수도권 외곽의 ‘키 맞추기’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53주 연속 상승하며 선도 지역의 가격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지역들이 무서운 속도로 가격 격차를 메우는 전형적인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7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은 서울 관악구로 주간 상승률 0.94%를 기록하며 전국 1위에 올라섰다. 봉천동 일대 구축 대단지들이 주변 시세와 발을 맞추며 급등했고 서울 강서구(0.67%), 종로구(0.59%), 마포구(0.57%) 등지도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전체 상승률(0.32%)을 견인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이 0.74% 치솟으며 경기권 상승세를 주도했고 성남 분당구(0.72%), 성남 중원구(0.65%), 하남시(0.60%) 역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상급지의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그간 소외됐던 지역들이 상향 평준화를 이끄는 흐름이다. 매매보다 더 심각한 곳은 전세 시장이다. 전국 전세가격이 48주 연속 상승하는 사이 서울의 전세 매물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말라붙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1년 전 대비 성북구의 전세 매물은 무려 89.6%나 급감하며 사실상 매물이 소멸한 수준이다. 관악구(-74.0%), 동대문구(-69.9%), 광진구(-68.5%), 노원구(-62.2%) 등지도 매물 실종에 따른 ‘쇼크’ 상태에 빠졌다. 이번 주 관악구(0.55%)와 동대문구(0.30%)의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도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의 결과다. 이처럼 시장의 불길이 잡히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에게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높은 주거비 때문에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 아니냐”는 거친 워딩으로 투기 수요를 정조준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상급지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다음 지역을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투자 심리”라며 “서초구가 오르면 동작구, 동작구가 오르면 관악구로 넘어가는데, 작년 동작구가 많이 오른 뒤 올해 관악구로 수요가 넘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압박 발언이 시장을 흔들면서,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일단 팔고 보자’는 매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은 느긋한 모양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이 끝물에 다다를수록 급해진 집주인들이 가격을 더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의 통계를 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주택 매물은 5만9706건으로, 불과 열흘 전보다 7.2%나 늘어났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한강벨트’와 ‘강남 3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성동구의 매물이 16.5% 급증하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광진구(16.2%)와 송파구(14.9%)가 그 뒤를 이었다. 서초와 강남구 역시 매물이 각각 9% 이상 늘어나며 다주택자들이 본격적인 자산 정리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 정부가 내놓을 보완책이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물이나 세입자가 있어 당장 처분이 곤란한 주택에 대해 정부가 어떤 ‘퇴로’를 열어주느냐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미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선회해 자녀 등에게 증여를 마친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도 변수다. 올해 1월 서울의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87.4%나 폭증했다.

“손님? 말도 마세요. 전화기 코드 뽑아놓은 줄 알았다니까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건 따뜻한 온기가 아닌 서늘한 정적이었다. 10년 넘게 이곳을 지켰다는 김모(58) 씨는 반가움보다 민망함이 앞선 듯 멋쩍게 웃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을 따라가 보니, 사무실 한쪽 벽면에 지난 2025년 12월 달력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사무실 풍경은 지금 강남 부동산 시장이 처한 ‘거래 동결’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정부가 쏘아 올린 고강도 부동산 규제의 파편이 강남 불패 신화의 심장부를 강타했다. “버티면 이긴다”던 집주인들의 맷집도 한계에 다다른 모양새다. 압구정과 잠실 일대 부동산에는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몸값을 낮춘 급매물들이 ‘떨이’처럼 나와 있었지만, 이를 거들떠보는 매수자는 자취를 감췄다. ◆송파·서초 덮친 ‘매물 폭탄’…헬리오시티는 ‘매도 전쟁터’ 현장에서 체감하는 매물 적체는 데이터보다 심각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의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4일 기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아파트’ 매물은 52건이다. 연초 33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새 57.5%나 폭증했다. 숫자보다 무서운 건 ‘가격표’의 변화다. 현대3차 전용 82㎡ 중층 물건은 최근 55억원에 나왔다. 직전 호가 대비 1억원을 뚝 잘라낸 금액이다. 해당 단지 인근 중개사 최모(62) 씨는 “집주인이 ‘일단 내놓아만 달라’고 사정하는데, 솔직히 보여줄 손님이 없어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송파구는 그야말로 ‘매도 전쟁터’다. 국내 최대 단지인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한 달 만에 매물이 468건에서 686건으로 쏟아졌다. 잠실 리센츠와 엘스도 매물이 60% 이상 늘었다. 가격 방어선도 무너졌다. 잠실 리센츠 전용 27㎡는 5000만원 내린 17억5000만원에, 헬리오시티 전용 59㎡는 2000만원 인하한 27억8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하지만 거래 성사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세금 낼 돈 없어 판다”…70대 은퇴자들의 ‘비명’ 강남을 지탱하던 ‘큰손’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세금 공포’다. 이번 매물 급증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70대 이상 고령 다주택자들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 흐름이 명확히 읽힌다. 지난달 서울 지역 70세 이상 매도자 수는 2755명으로, 작년 11월(2097명) 대비 31.3%나 늘었다.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70대 매도자가 같은 기간 48.0% 급증했다. 한 세무사는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집 두 채로 버티던 어르신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패닉에 빠졌다”며 “자식에게 물려주자니 증여세가 무섭고,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가 무서워 결국 ‘던지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의 징벌적 과세 예고가 고령층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린 셈이다. ◆‘10·15 대책’의 역설…현금 부자 아니면 ‘그림의 떡’ 문제는 집주인들이 백기 투항하며 매물을 던져도, 이를 받아줄 매수자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인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혈관을 꽉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에 불과하다. 강남권 아파트 대부분이 25억원을 훌쩍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출 불가’ 통보다. KB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강남 11개구)가 95.18로 떨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매수자가 우위에 선 시장이라지만, 대출 없이 현금 20억~30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슈퍼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급매물조차 ‘그림의 떡’이다. 잠실의 중개업소에서 만난 김 씨는 빼곡히 적힌 매물 장부를 툭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겠다는 사람이 와야 가격 흥정도 하고 중개를 하죠. 정부는 집값 잡았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여기 현장은 그냥 다 죽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퇴로 막힌 시장, 피해는 결국 서민에게 정부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 기간을 늘려주는 당근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거대한 족쇄와 ‘임대차 3법’이 충돌하며 퇴로를 막고 있어서다. 잠실의 또 다른 중개사는 “집주인이 웃돈까지 줘가며 세입자를 내보내려 해도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다”며 마른세수를 했다. 실거주 의무 때문에 매수자는 입주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데드락(Deadlock)’ 상태다. 강남 부동산 시장은 지금 멈춰 섰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가 집값을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거래 자체를 실종시키며 시장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 세입자까지 모두가 패자가 되어가는 이 ‘잔혹사’가 언제쯤 끝날지, 2025년 달력이 걸린 중개업소의 정적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정부 정책 설계자인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강남 아파트를 향해 언제든 폭락할 수 있는 위험자산이라는 파격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이 특보는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세제 정비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며 입을 뗐다. 전문가들조차 헷갈릴 정도로 누더기가 된 지금의 세제를 정리해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특히 “부동산 수익률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강남 부동산에 대한 냉정한 평가였다. 이 특보는 “강남 집값은 이미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라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락이 시작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자산”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안정성을 추구하느라 부동산을 산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역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위 공직자 다주택자들을 향해서는 더욱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이 직접 팔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특보는 “박수치는 걸 봤으면 됐지 꼭 소리를 들어야 하나”라며 “눈치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 무조건적인 처분에 있음을 확인하며 “대부분 대통령 뜻에 따라서 정리하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시선은 이제 부동산이 아닌 증시로 향하고 있다. 이 특보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지수가 “7000 쪽에 가까이 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기업 생산성이 올라가며 주가가 뛰는 반면 부동산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이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자연스러운 이행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라 연간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외환 관리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며 솔직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시스템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인 만큼 “환율 문제를 심각하게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