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해당 정책의 무효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정부에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연내 해제는 이미 기정사실”이라며 “비과열 지역인 도봉·강북·중랑·금천구는 즉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토허제 해제 범위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에서 일부 지역 해제에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보도를 부인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토허제 해제를 시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일부 지역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0·15 대책으로 인해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까지 일반적인 이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애초 과열이 없었던 4개 비과열 지역은 올해 안에 우선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도 늦어도 봄 이사철 전에는 비과열 지역 규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더는 방향으로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단지 아파트가 60억에 거래됐는데, 감정평가를 40억 이하로 맞출 수 있을까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A씨는 아버지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예상보다 큰 증여세 부담이 나오자 감정평가법인에 이 같은 부탁을 했다. 그는 인근 매매가격의 65% 수준인 39억 원을 감정가로 제출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부당하게 낮춘 감정가로 판단하고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해 시가를 다시 산정했다. 해당 감정평가법인은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 지정까지 검토받는 상황이다. 4일 국세청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에서 이처럼 감정가 축소·부담부 증여·세대생략 등 편법 증여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자산가들의 증여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1∼7월 이들 지역에서 이뤄진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건수 가운데 1699건이 이미 신고된 상태다. 신고 건수 중 1068건은 시가 기준 신고, 631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사례다. 시가 신고분은 감정평가액이 적정한지, 사례 매매가 대비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부당 감정’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공시가격 신고분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에 나선다. 편법 증여 수법은 감정가 축소 외에도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부담부 증여가 있다. 담보 대출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으로, 채무액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구조라 절세 효과가 크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B씨는 모친에게 약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받았다며 채무를 본인이 상환한다고 주장했으나, 생활비·해외여행비·명품 구입비 등 거액의 소비 자금 출처가 모호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임차인을 통한 편법도 적발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으나, 기존 임차인(외조부)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실질 채무 부담을 줄인 뒤 신규 임차인에게 받은 고액 보증금을 해외주식·골드바·명품 등 사치성 소비에 사용한 사례도 보고됐다. 또한 아파트와 증여세 납부용 현금을 함께 물려주면 합산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부모가 증여하고 현금은 조부가 증여한 것처럼 꾸미는 ‘세대생략 쪼개기’ 방식도 국세청의 주요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증여자가 처음 자산을 취득할 때의 자금 출처까지 확인해 탈루가 없는지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7708건으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다. 미성년자 증여 223건 역시 2022년 이후 최대치이며, 절반 이상이 강남4구·마용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미성년자 등 자금 능력이 없는 이들이 부모·조부모 찬스로 증여세·취득세·보유세를 대신 부담하며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정밀하게 추적해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2주 연속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12월 첫째 주(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7% 올랐다. 상승률은 11월 셋째 주 0.20%, 넷째 주 0.18%에 이어 이번 주에도 0.01%포인트 더 낮아지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용산구는 이촌·도원동 일대 상승세가 이어지며 0.35%를 기록해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중구(0.17%), 광진구(0.14%), 동대문구(0.19%), 강동구(0.30%) 등도 역세권과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0.33% 올랐으나 전주 대비 오름폭은 0.06%포인트 축소됐다. 성동구(0.26%)와 마포구(0.16%) 등 강북 한강축 지역 역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중랑·강북·도봉·노원·금천 등 외곽 지역은 0.02∼0.05% 수준의 낮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관망 분위기가 지속되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줄었지만,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선호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며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다. 과천시는 0.45% 상승하며 전주보다 0.13%포인트 확대됐고, 광명시도 0.43%로 상승 폭이 0.12%포인트 늘었다. 안양 동안구(0.28%), 하남시(0.24%), 수원 팔달구(0.22%)도 오름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성남 분당구(0.33%)와 용인 수지구(0.37%)는 상승률 자체는 여전히 높지만 전주 대비 속도는 다소 떨어졌다. 의왕시는 0.35%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반면 규제를 피한 지역에서 나타났던 ‘풍선효과’는 잦아드는 모습이다. 화성시는 전주 0.26%에서 이번 주 0.01%로 크게 둔화됐고, 구리시도 상승 폭이 0.13%포인트 축소됐다. 용인 기흥구 역시 0.30%에서 0.07%로 낮아졌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07%로 소폭 줄었고 인천은 0.06%로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는 전주와 동일한 0.10% 상승을 기록했다. 비수도권은 5주 연속 상승세(0.02%)를 이어갔다. 10·15대책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월 8461건에서 11월 2985건으로 한 달 만에 64% 가까이 급감했다. 단순한 관망세라기보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실거주 목적 외에는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진 데 따른 구조적 감소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규제지역 확대로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조차 매수 타이밍을 늦추는 ‘이중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신축 입주 물량이 줄어든 데다, 다주택자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강해지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반포·송파·마포 등 역세권·대단지 중심으로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5주째 0.08% 상승을 나타냈다. 서울은 0.14% 올라 역세권·학군지·대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이어졌고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이 관측됐다. 서초구(0.32%), 송파구(0.28%), 강동구(0.25%), 양천구(0.21%), 강서구(0.1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인천 0.09%, 경기 0.10%로 전체적으로 0.11%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5% 올랐으며 세종시는 0.35%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전용면적 ㎡당 평균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800만원대를 넘어섰다.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는 4일 “11월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가 82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3.61%이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6.85% 올랐다. 전용 59㎡의 전국 평균 분양가는 5억843만원으로 최고치를 새로 썼다. 경기(6억9614만원), 경남(3억3909만원), 세종(4억5686만원) 등이 기존 최고가를 넘어섰고 서울도 13억6297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초 서울의 84㎡ 평균 분양가가 12억∼13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형 평형이 1년 만에 중형 가격대까지 오른 셈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전국 평균 분양가도 전월 대비 3.44% 상승한 6억9595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17억7724만원)을 포함한 수도권은 평균 11억0462만원으로 처음 11억원을 넘겼다. 대전(23.08%), 제주(12.91%), 충남(7.83%), 대구(6.59%) 등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11월 분양 단지 가운데 ㎡당 분양가 1000만원을 넘긴 곳은 6곳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광명시 ‘힐스테이트 광명 11’(1908만원), 안양시 ‘안양자이 헤리티온’(1475만원), 성남시 ‘복정역 에피트’(1461만원), 의왕시 ‘의왕시청역 SK 뷰 아이파크’(1254만원)가 포함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1150만원), 제주 ‘이안 연동스퀘어’(1025만원)가 1000만원을 넘어섰다. 11월 민간아파트 공급은 전국 1만4286가구로 전월 대비 3213가구 줄었으나, 6개월 연속 1만가구 이상을 유지했다. 이 가운데 경기 지역 공급은 7350가구로 전국의 절반가량이 집중됐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11월 분양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도에 집중됐다”며 “공사비와 택지비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규제지역 분양의 희소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12일 오후 7시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세금, 증여와 상속 실전가이드’ 특강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평생교육 효도학교 5기 ‘플러스 특강’의 일환으로,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세금은 물론, 준비가 늦어지면 부담이 커지는 상속·증여 절차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관점에서 세대 간 함께 생각해 볼 정보를 균형 있게 다룬다는 설명이다. 강연에는 tvN ‘어쩌다 어른’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한 절세 전문가 이장원 세무사가 나선다. 이 세무사는 현행 부동산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절세 전략, 상속·증여 설계 시 알아둬야 할 유의점, 세무조사 대비 실무 팁 등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마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도 소개된다. 특강은 마포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마포구평생학습포털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수강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평생학습포털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마포구청 평생학습과(문의)로 연락하면 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세무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나면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식”이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평생학습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9.7년을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서는 5.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이다. 4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의 소득 대비 전세가격 비율(J-PIR)은 5.45로 집계됐다. J-PIR은 전셋값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전셋값과 가구 소득은 각각 1분위(하위 20%)∼5분위(상위 20%)로 분류돼 총 25개의 J-PIR이 산출된다. J-PIR은 주로 중위 소득(3분위) 계층이 중간 가격대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를 기준점으로 삼는다. J-PIR이 5.45라는 것은 중위 소득 가구가 5.45년간 급여 등의 소득을 모았을 때 지역 내 중간 가격의 전셋집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J-PIR은 지난 6월 5.78, 7월 5.42, 8월 5.44, 9월 5.45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지난달 기준 소폭 상승했다.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 물건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9월 기준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9.71로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가 3분위 주택을 구입하려면 24.1년이 걸리고,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91.2년이 걸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고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 주택 구입까지는 4.5년이 걸리고 고가 주택은 1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값 상승과 높은 대출금리 영향으로 주택구매력은 악화됐다. 9월 전국 아파트 구매력지수(HAI)는 132.0으로 집계됐다. 주택 구매력지수는 중간 소득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100보다 클수록 큰 무리없이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 수도권 집값이 2∼3%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보다 공급 제약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 강화가 예상된다”고 했으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은 전고점 근접과 공금 감소 우려로 상승 압력이 유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고급주택 가격이 지난 1년간 25% 넘게 오르며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위는 도쿄로 55%대 급등세를 보였다. 영국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프라임 글로벌 도시 지수(Prime Global Cities Index)’에서 서울의 고급주택 가격이 올해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각 도시 주택 시장 상위 5%의 가격 변동을 따로 산출해 고급주택 시장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다. 서울은 지난해 같은 기간 14위에서 올해 2위로 12계단 상승했다. 올해 들어 세 분기 연속 상승률 1위를 기록해왔으나 이번 분기에는 한 계단 내려섰다. 그럼에도 여전히 글로벌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도쿄였다. 도쿄는 1년 새 55.9%가 오르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3분기 세 달 동안만 30.2%가 상승하는 등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나이트프랭크는 도쿄의 급등 배경으로 △엔화 약세로 인한 외국인 투자 증가 △신축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구축 가격 동반 상승 △투자 친화적 정책 환경 등을 제시했다. 나이트프랭크는 “신축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구매자들이 구축 주택으로 이동했고, 이 수요가 시장 전반의 가격을 밀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도시별 상승률 상위 10위권에는 아시아 도시가 6곳 포함됐다. 인도 벵갈루루·뭄바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싱가포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유럽은 경기 둔화와 금리 부담의 영향으로 2곳만 이름을 올렸다. 중국 주요 도시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상하이(-1.6%), 베이징(-1.9%), 선전(-6.8%), 홍콩(-3.7%) 모두 전년 대비 가격이 낮아졌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양 대신 기술산업·내수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고급주택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9~12개월 동안도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 대상 46개 도시의 최근 12개월 평균 고급주택 상승률은 2.5%로 직전 분기(3.0%)보다 낮아졌다. 나이트프랭크는 “전 세계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하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부터 주택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다시 강화될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흐름이 뚜렷해지는 시점은 내년 1분기 중반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택 청약 시장에서 ‘부정청약’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약 실태점검에서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그중 위장전입이 무려 2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청약 가점을 노린 주소 이전이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청약 가점 위해 ‘부모 집으로’·‘배우자 따로 살기’ 대표적인 사례는 C씨 가족이다. C씨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 살면서, 서류상 아내만 위층에 거주하는 처가 집으로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다. 이 방식으로 서울 분양주택 가점제를 적용받아 청약에 당첨됐다. 문제는 아내가 자녀가 1세일 때부터 7세까지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한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실제 부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가점 목적의 위장전입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모가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양이 필요한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 주소를 옮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도 “C씨의 경우는 실질적 부양 근거가 없어 위장전입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모 주소만 옮기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린 사례도 이번 점검에서는 부양가족 점수를 위해 부모만 자녀 집으로 위장전입시키는 방식도 다수 적발됐다. 익산·보령에 거주하던 시부모를 서울의 며느리 집으로 옮긴 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심사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부모의 실제 거주지 확인이 훨씬 정밀해졌다. 이용 병원의 위치만 봐도 실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적발된 부모 위장전입 215건이 올해 상반기 102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무주택 만들려고 ‘위장이혼’까지… 청약 왜곡 심각 부정청약은 위장전입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부 청약자들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혼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유주택 세대’가 되어 청약에서 불리해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해 서로 다른 세대처럼 꾸미는 수법이다.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도 주민등록과 혼인관계만 끊어,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아 특별공급이나 추첨제에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요양급여 기록 확인으로 실거주 검증이 훨씬 정교해졌다”며 “부정청약 확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의 영향으로 국유재산이 감정가 대비 1800억원 싸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의 알짜 부동산은 약 60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이 2020~2025년 8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와 입찰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매각된 매물은 총 2664건, 낙찰액은 7308억원이었다. 이는 감정평가액 총합(9077억원)보다 1768억원 적은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2년 낙찰된 매물은 357건, 낙찰액은 633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581억원)보다 52억원 더 많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 사이 낙찰된 매물은 2307건으로, 이전 3년과 비교해 6배 이상 늘었다. 낙찰가 총액은 6675억원이었는데, 감정평가액 총합(8495억원)보다 1820억원 적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헐값에 팔기 시작하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강남구 논현동·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등 강남3구의 이른바 ‘금싸라기 부동산’도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반포동 소재의 한 주거용 건물은 감정가보다 69억원, 논현동 소재 상가·업무용 건물은 63억원 낮은 가격에 각각 매각됐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감정가보다 5억원 싼 42억원에 팔렸다. 경실련은 “해당 부지는 보유 시 계속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었다”며 “공공을 위해 쓰여야 할 국유재산이 대량 헐값 매각되고 있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500억원 이상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사전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국유재산 중 감정가 500억원 이상 규모의 매물이 거의 없는 만큼, 심의 대상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500만유로(약 8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1.5억엔(약 15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판매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경실련은 국유재산 매각 기준 강화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3가구에 무려 12만 명이 몰렸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에서 불법행위 계약 해제로 나온 잔여 세대 청약이 최대 3만8000대 1,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 경쟁률을 기록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에 따르면 이틀간 진행된 잔여 세대 3가구 모집에 84㎡ A형 2가구에 7만6443명 신청 → 3만8221.5대 1, 84㎡ D형 1가구에 4만9491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번 물량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잔여 세대로, 청약통장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추첨제 방식이다.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이유다. 서울 거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 대규모 신청이 몰렸다. 관심이 폭발한 가장 큰 이유는 압도적인 시세 차익 때문이다. 84㎡ A형 분양가는 10억4120만 원, 84㎡ D형은 10억5640만 원이었다. 최근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동일 84㎡은 지난달 최고 19억5000만 원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당첨 시 9억~10억 원 차익이 기대된다. 여기에 최초 당첨자 발표가 2019년 8월 2일이어서 전매제한 3년 이미 해제, 실거주 의무 없음 이라는 점도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다만 재당첨 제한은 10년이다. 전체 신청자는 합산 약 12만6천 명. 서울 무주택자들이 미래 시세차익을 보고 ‘로또청약’에 대거 도전한 것이다. 당첨자는 오는 5일 발표된다. ‘3만~5만대 1’ 경쟁률을 뚫은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