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과학기술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늘린 3708억위안(약 68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리 총리는 “과학기술에 대한 자립과 힘을 증진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 강조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과학기술, 특히 AI 기술이 중국군 전력 강화에 활용될 것을 우려해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를 막았다. 인허쥔(陰和俊) 중국 과기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해 중국은 양자정보, 반도체, 인공지능(AI), 제약바이오, 신에너지 등의 방면에서 독창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젊은 과학자들은 중국이 자립자강을 추진하는 중요한 활력소이자 기술 강국 건설의 주역”이라며 젊은 과학자 양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이더우(北斗) 시스템, 달 탐사 프로젝트, 전파망원경 톈옌(天眼) 프로젝트 등과 연관된 많은 프로젝트 인원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향후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에 대비해 내년과 2026년 재사용 가능한 로켓들을 잇따라 발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과학 전문매체 라이브사이언스는 5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하며 이번 발사는 중국 국영기업 중국항천과기집단(CASC)이 도입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일부로, 우주 비행사를 2030년까지 달로 보내려는 목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사용 로켓은 효율성이 높아 발사 비용이 대폭 줄어들지만 아직 중국은 발사에 성공하지 못했다. CASC 외에도 싱허동력 등 중국의 민간 우주분야 기업도 재사용 로켓 발사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CASC 왕웨이(王巍) 연구발전부장은 “CASC가 지름 4m와 5m 크기의 재사용 로켓을 각각 2025년과 2026년 첫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자립에 나선 중국의 올해 1월 반도체 매출 증가율도 글로벌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를 인용해 1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어 476억달러(약 63조6000억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중국 매출은 26.6% 증가해 미주 지역(20.3%)과 아시아·태평양 지역(12.8%)를 뛰어넘었으며 일본과 유럽은 각각 6.4%, 1.4%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과 투자 통제 속에서도 중국의 반도체 판매 증가율이 글로벌 평균을 앞지른 것으로,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중국 당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하면서도 급진적인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은 건 경제 구조조정 의지의 표명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사설을 통해 중국 당국이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 중심이 아닌 첨단 제조업 위주의 경제 틀로 바꾸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건 그런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SCMP는 중국 당국 역시 직면한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몇 년간 경험을 통해 정부의 더 많은 자금 투입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걸 체득했으며, 경제 구조 조정을 염두에 두고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짚었다. SCMP는 중국 내 전기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예로 들며 이같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동산과 인프라 등에 대한 급진적인 부양책은 중국 전체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보다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품질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로이터 통신은 5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할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5.0% 안팎'이란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자신감을 앞세워 중국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목표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화권 매체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7.2%와 같은 것으로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아울러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 4조600억 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목표치인 3.0%와 같은 것으로 지난해의 실제 재정적자율 3.8%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진 수치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4일 개막했다. 특히 양회 한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시점에 통상 개최됐던 국무원(행정부)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올해부터는 열리지 않아 리창(李强) 총리의 낮아진 위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우친젠(婁勤儉) 전인대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인대 제14기 2차 연례회의가 5일 오전 개막해 11일 오후에 폐막한다”고 밝혔다. 주요 안건은 △정부 업무보고 △국무원 조직법 개정에 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전인대 후 리 총리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는다. 러우 대변인은 “모든 안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전인대 이후에는 총리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앞으로 수년간 전인대 후 총리 기자회견은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환경이 까다로운 중국에서 총리 기자회견은 정치국 상무위원급 인사가 생방송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드문 기회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이 한층 더 강화되고, 리 총리의 미약한 존재감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이날 정협 개막식에서도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 분위기가 강조됐다. 왕후닝(王?寧) 정협 주석은 “정협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로 삼아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위해 지혜와 힘을 결집해야 한다”며 “중국공산당의 주장을 사회 각계의 광범한 공동인식과 자각 행동으로 전환해 당 중앙의 결정이 정협에서 전면 관철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리 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리는 전인대 개막일인 5일 오전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다. 하지만 이 역시도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는 수준이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바오우’(保五·성장률 5% 유지)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각종 경제 우려에도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5.0% 내외’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디플레이션 우려 등 현안이 산적해 올해는 5% 이하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27명의 이코노미스트를 조사해 중국의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약 4.6%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재정적자율을 3%대 중반으로 설정해 금리 인하 등 추가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해 정협 회의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했지만 최근 양국이 관계 안정화와 소통 유지에 합의한 만큼 미국에 대해서는 크게 날을 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우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관한 질문에 “미국 대선은 미국의 내정으로, 우리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누가 당선되든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중·미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오는 5월 취임을 앞둔 대만의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당선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미국 등 각국의 대만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양회에서 새 외교부장 등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외교부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류 부장을 새 외교부장으로 발탁한다면 호전적인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쇄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 4일 개막한다. 중국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4일,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해 약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지난해 양회는 2022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후 치러진 3기 데뷔 무대의 성격이 짙었다. 올해는 경제난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 미·중 관계 등 산적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은 만만치 않다. 미국 등 서방의 첨단 기술 수출통제가 이어지는 데다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도 급감했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이 친미·독립 성향의 대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당선인의 오는 5월 취임식을 앞두고 양회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5% 성장률 고수할까… 경기부양책은 전인대 개막일인 5일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바오우’(保五·성장률 5% 유지)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각종 경제 우려에도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5.0% 내외’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목표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화권 매체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차오허핑(曹和平)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는 1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연간 5% 내외의 성장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지난달 28일 “중국이 올해 야심찬 GDP 성장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며 “대부분의 분석가는 리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첫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5% 목표를 세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중국 중신증권(CITIC) 역시 중국 당국이 5% 내외의 목표치를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 정부가 발표하는 목표치의 토대가 되는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발표를 보면 베이징, 상하이, 충칭, 허베이 등 절대다수인 27개 지역이 5∼6%였고 하이난과 티베트는 8%라는 높은 목표를 제시했다. 5% 미만은 톈진(4.5%)이 유일했다. 중국이 5%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도 연관돼 있다. 5% 성장 목표는 천안문 사태의 여파가 미처 가시지 않은 1991년 4.5%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할 경우 시 주석 일인 체제 강화 기조와 신뢰도를 깎을 수 있으며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디플레이션 우려 등 현안이 산적한 데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에 따른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국제 경제기관들은 5% 이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전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7%, 세계은행(WB)은 4.4%의 전망치를 각각 내놨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양회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3%로 제시했지만 10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를 3.8%로 상향하고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재정적자율 역시 3%대 중반으로 설정해 금리 인하 등 추가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 중국의 ‘3대 신성장 동력’을 중앙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도 주목된다. 이들 분야는 중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정책에 따라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과잉생산 상태인 태양광이나 합종연횡이 시작된 전기차 등 분야별로 지원책이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 속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도 관심사다. ◆미국·대만 등에 보내는 대외 메시지는 시 주석은 지난해 정협 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력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봉쇄·포위·억압을 실시해 중국의 발전에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을 제공했다”며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정찰풍선 사태로 미·중 관계가 악화했던 1년 전과 달리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양국은 관계 안정화와 소통 유지에 합의한 상태다. 이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발언 수위와 내용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중국이 양회에서 5월 취임을 앞둔 대만의 라이 총통 당선인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라이 당선인의 총통 선거 승리 후 미국 등 각국의 대만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최근에는 진먼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민이 사망한 것을 두고 대만과 날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군함과 군용기를 꾸준히 대만해협으로 보내 해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장샤오강(張曉剛)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분으로 소위 ‘(대만)해협 중간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양회 때는 거론되지 않은 한반도 문제가 올해는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중국의 외교수장인 왕이(王毅)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최근 긴장 고조 국면인 한반도 문제에 관해 ‘당사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왕 부장은 지난달 독일 뮌헨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늘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추동을 견지해왔다”며 “긴장은 각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장 임명되나… 양회 주목할 인물은 양회에선 새 외교부장 등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외교부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에서 시 주석의 측근 친강(秦剛) 당시 외교부장을 외교 담당 국무위원으로 올렸고, 리상푸(李尙福)를 국방부장에 낙점했다. 특히 외교부장 임명 후 약 3개월 만에 파격적으로 국무위원이 된 친 전 부장은 공격적인 대미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로, 임명 당시 만 56세에 지나지 않아 향후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친강과 리상푸 두 사람 모두 임명 1년도 지나지 않아 부패 등 각종 의혹 속에 차례로 실각했다. 중국 당국은 리 전 부장 해임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원(해군참모총장격)을 역임한 둥쥔(董軍)을 새 국방부장으로 임명했지만 외교부장 자리는 친강의 전임 부장이었던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계속 겸직하고 있다. 서방과 중화권 매체 등에서는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류 부장이 양회에서 새 외교부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친강이 이번 양회 전인대 대표 자격을 내려놨다고 발표해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양회 기간 중에는 외교부장이 직접 내·외신 브리핑을 주재하는데 류 부장은 이때 기자회견을 주재해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 브리핑은 중국 외교정책의 기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큰 행사다. 지난해에는 친 전 부장이 브리핑을 주재해 미국에 대한 거친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류 부장을 새 외교부장으로 발탁한다면 호전적인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쇄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첫 업무보고를 하는 리창(李强) 총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확립되면서 리 총리의 존재감은 고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리커창 전 총리가 공개 발언을 통해 불평등 등 중국 문제를 지적하는 등 2인자이자 경제 사령탑으로 본인 의견을 전파한 것과 달리 리창 현 총리는 시 주석의 대리인 성격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경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중국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오는 4월 열리는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대북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주요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입한다”면서 “한국의 선거 시스템, 보안 체계, 법 제도 등은 중국의 정보 작전에 취약하다. 이에 중국은 한국의 4월 총선에 개입해 친중 여론을 확산시키고, 허위 정보와 댓글 등을 유포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당파적 차이를 통해 한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반미, 반일 감정을 증폭시키거나 중국의 경제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여론, 정부 정책,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의 허위 정보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영향력 행사 특징과 범위에 대한 평가, 종합적인 대응 전략과 정책 조정자 구성, 국내 및 국제 파트너와의 정책 공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와의 협력 강화, 중국의 불법적인 영향력 활동에 대한 폭로와 홍보, 영향력 행사·허위 정보·선거 개입 등에 대한 법률적 조치 실행, 공자학원과 비밀경찰서 폐쇄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한국에서 중국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기초”라며 “미국도 한국의 중요한 동맹국 및 기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의 비밀 활동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 캠페인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23년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중국이 반정부·친중 내용을 은밀하게 유포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고 사회 분열을 일으키려 했다. 중국 기관들은 한국 언론사를 사칭해 38개의 가짜 뉴스 사이트를 만들어 미국을 비판하는 기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기사,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찬양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국내에 출원한 발명특허가 약 500만건에 달해 세계 최초로 발명특허 출원 400만건을 넘긴 국가가 됐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국민경제 사회발전 통계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말 기준 유효한 발명특허 건수는 499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다. 성라이윈(盛來運) 통계국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발명특허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400만건을 넘긴 국가가 됐다”며 이 중 고부가가치 발명특허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중국이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해 지난해 쏟아부은 노력의 결과물들이 대거 반영됐다. 중국의 지난해 연구개발(R&D) 경비 지출은 3조3278억위안(약 616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6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중 기초연구 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9.3%로 대폭 증가했다. 이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중국은 지난해 톈저우 6호와 선저우 16∼17호 등 총 66차례의 우주선을 발사해 성공시켰다고 통계국은 전했다. 지난해 중국은 정보기술(IT), 물류 등의 인프라 분야의 투자에도 주력했다. 지난해 1년간 새로 닦은 고속도로가 2776㎞에 달했고 지난 연말 기준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338만개를 보유하게 됐다. 이날 발표된 통계 공보에는 중국의 지난해 GDP, 인구통계, 수출입 규모 등 기존에 발표된 주요 통계도 담겼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지난달 발표한 것과 같은 전년 대비 5.2%로 집계됐으며 GDP 총액은 126조582억위안(약 2경3434조원)으로 1월 발표 때의 121조207억위안(약 2경2270조원)보다 다소 늘어났다. 이밖에 나머지 주요 통계들은 기존 발표치와 대체로 일치했다.

중국 법원에서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그려낸 이미지가 비슷한 기존 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7일 현지 매체 21세기경제보도를 인용해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AI 회사가 생성형 AI 이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캐릭터 ‘울트라맨’ 이미지가 중국 내 울트라맨 저작권 보유 회사의 저작권과 각색권을 침해했다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해당 AI 회사는 웹사이트에 회원 전용 유료 서비스로 ‘AI 그리기’ 기능을 제공했는데, 여기서 울트라맨 관련 이미지 생성을 요청하면 저작권 보유 회사의 울트라맨과 상당 부분 유사한 이미지가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에 따르면 AI회사가 생성한 이미지는 원저작물을 부분적·전체적으로 복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복제권과 각색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만위안(약 185만원)에 그쳤다. 법원은 “생성형 AI 산업이 아직 발전 초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보안과 발전, 균형과 포용, 혁신과 보호를 모두 촉진하는 ‘중국식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저우청슝(周城雄) 중국과학원 부주임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판결로 인해 중국의 일부 AI 기업이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 추가 투자와 개발을 주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투자에 대한 열의가 약해지면 기술 혁신이 저해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중국과 다른 AI 기술 강국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중국이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전날부터 2차 개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SCMP는 2차 개정안의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국이 국가기밀로 간주하는 문제들을 더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의 정의가 이전에는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이었지만 이번에는 ‘공개 시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가기밀보호법 1차 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기밀을 다루는 모든 공무원은 해외여행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제한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가기밀의 정의가 모호해지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공무원은 물론 이들과 접촉하는 기업 관계자들도 처벌을 우려해야 할 수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2021년 9월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반(反)간첩법을 개정 시행해 간첩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면서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이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진출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전날부터 2차 개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SCMP는 2차 개정안의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국이 국가기밀로 간주하는 문제들을 더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의 정의가 이전에는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이었지만 이번에는 ‘공개 시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가기밀의 정의가 모호해지면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고 ‘공개할 수 없는 사안’도 중국 당국에 의해 임의로 늘어날 수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가기밀보호법 1차 개정 초안에 따르면 교육·기술·인터넷 사용·군사 시설 등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다루는 모든 공무원은 해외여행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제한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서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국가기밀의 정의가 모호해지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공무원은 물론 이들과 접촉하는 중국의 기업 관계자들도 국가기밀보호법 처벌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중국 국가기밀보호법은 1988년 제정됐으며 2010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앞서 중국 당국은 자국 내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보안법을 2021년 9월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반(反)간첩법을 개정 시행해 간첩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면서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SCMP는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 사무소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회복 추세 동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최근 당 고위 관료들의 서면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가 신중국 성립 75주년이자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있어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 등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경제 계획에 대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와 부진한 내수, 부동산 침체 지속으로 우려를 씻지 못하고 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중점을 둘 것과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업을 추진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4개 의식’(정치, 대국, 핵심, 일치)을 강화하고 ‘4개 자신’(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을 확고히 할 것을 요구했다. 시 주석은 “‘안정 속 진보’라는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성장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며, 옛것을 폐지하기 전에 새로운 것을 확립해야 한다”며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할 것도 요구했다.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민을 이롭게 하는 정치적 성과관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신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앞장서서 견지하며 형식주의 및 관료주의라는 고질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당 정치국 위원과 서기처 서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국무원·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당 지도부 위원들이 당 중앙위원회와 시진핑 총서기에게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