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애국주의 교육법’이 국제학교와 사립학교에도 적용되면서 국제학교가 잇따라 중국을 떠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일 “중국에서는 1월1일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는데 그중 애국주의 교육법이 가장 눈에 띄는 법률 중 하나”라며 “학교에서는 이 법에 따라 이념 및 정치 이론 강의를 포함한 학교 교육의 전 과정에 애국심 교육을 포함하고 다양한 과목에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국주의 교육법은 학교, 공직사회, 기업, 종교단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애국 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등 역대 지도자들의 사상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포함돼 있다. 법률은 특히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교육을 통해 홍콩과 마카오 주민 애국심을 높이도록 하고, 대만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이 통일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여 대만 독립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중화 민족의 근본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매체는 최근 영국 매체 가디언이 일부 영국 사립학교가 애국주의 교육법 때문에 중국에서 빠져나갔다고 보도한 것을 언급하며 해당 보도는 애국주의 교육법이 “서구 교사들이 중국에서 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디언 외에 로이터통신도 덜위치 칼리지 인터내셔널의 일부 주주가 중국 중심의 아시아 사업 매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에서 지난 2년간 수십 개의 국제학교와 사립학교들이 문을 닫거나 합병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말한다”며 “덜위치칼리지의 사례는 5700억달러(약 약 741조원) 중국 교육산업의 혼란이 교육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특이한 나라다. 세계 1위 수출국이자 세계 2위 경제 대국(2022년 기준)이지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이 나라 경제 상황이 지난해 여러 곳에서 침체 시그널을 보내는 등 심상치 않았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 본격 침체기로 들어설 경우 글로벌 경제 지형에서 가진 위치 때문에 그 파장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게 시장의 우려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2024년 경제 전망을 ‘중립적’으로 평가했다. 피치는 “중국 경제는 외부 수요 둔화, 부동산 부문의 문제, 지방 정부 부채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새 위협이 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을 4.6%로 전망했다. 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같은 달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며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에 시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 각종 부양책과 유동성 공급에 적극 나섰으나 소비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제조업 부진 등의 총체적 난국 상황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안정과 성장’을 강조한 2024년 경제 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매년 12월 중순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정책 결정자와 국영기업 대표 등 수백명이 모여 이듬해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비공개회의다. 이 회의에서는 이듬해 경제성장률 목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되지는 않았다. 확정 성장률 목표치는 3월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리창 총리가 제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과 비슷한 5% 수준으로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의는 2024년 경제 기조로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뜻의 ‘온중구진(穩中求進)·이진촉온(以進促穩)·선립후파(先立後破)’를 제시했다. 성장·안정의 조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특히 부동산 문제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회의에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내수 부진, 소비 부진, 부동산과 지역 부채 위험 등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지난해 말 공개된 관련 지표가 올해 중국 경제의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12월15일 중국의 11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0.1%, 산업생산은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지표는 예상치인 12.5%보다 다소 낮았다. 다만 한 자릿수 대 증가율에 머문 6∼10월에 비해서는 선방한 것이다. 공장 등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산업생산은 6.6%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허위정보 유포 방지’란 이유로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관련 법의 모호함으로 언론의 보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전인대)는 연말이던 지난해 29일 비상대응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비상대응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사고 또는 분쟁, 전쟁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시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사회 질서 회복을 위해 2007년 발효된 법이다. 이에 따라 비상대응법에는 사태 발생 관련 이에 대한 대응 및 예방 방법, 관련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고의로 비상사태에 관해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정보를 날조, 조작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넣었다. 이어 ‘비상사태에 대한 뉴스 보도는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언론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방법 및 해당 법 위반을 감시하는 방법을 홍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에는 ‘뉴스 인터뷰’와 ‘보도 시스템’, ‘언론 매체의 보도 지원' 등이 포함돼있다. 반면 개정안에서 명시한 허위정보 조작 관련 구체적인 정의와 의미에 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받는 구체적인 처벌, 보도 관련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의도적인 허위정보 게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도 명시하지 않았다. 전인대는 이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이달 27일까지 접수한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긴급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정부가 이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잔 지앙 전 베이징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허위정보‘에 관한 조항이 너무나 모호해 언론인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라며 “언론의 인터뷰 및 정보 게시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중국에서는 재난 및 사고 발생에도 언론 보도가 당국 검열관에 의해 제한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수도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졌다. 반면 사고 발생 8시간이 지나도록 언론 보도는 없었으며,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서의 토론은 검열 처리가 됐다는 보고가 나왔다. 같은 해 5월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 성에서는 교사 2명이 익사한 사고를 취재하던 기자가 사복경찰들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 경찰들은 SNS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당국은 폭행에 가담한 경찰 3명을 정직 처리했다. 한편 전인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중국의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중국 국영기업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CASC)이 30일 인터넷 기술 시험 위성 발사 성공을 끝으로 올해 계획한 로켓 발사 48건을 모두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3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CASC는 전날 북서부 간쑤성에서 창정 2C 로켓을 이용한 인터넷 기술 시험 위성을 발사한 뒤 이같이 밝혔다. CASC는 올해 창정 계열 운반 로켓으로 47번, 한 번은 상업용 로켓 제룽-3으로 총 48번의 궤도 발사를 수행해 130개 이상의 우주선을 사전 지정된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창정 계열 운반 로켓의 발사 성공은 175회 연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장중양 CASC 사장은 지난 1월 자체 워크숍에서 “이번 연도에는 50여 차례의 우주 발사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통신은 전날 CASC가 로켓 발사에 성공해 올해 목표치에 거의 도달할 수 있었다며 중국의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9일 둥쥔 전 해군 사령원(62·사진)을 국방부장에 임명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 임명된 리상푸 전 부장은 8월25일부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춰 온갖 추측을 불렀었고, 10월24일 국방부장 자리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서 공식 해임됐었다. 인민해방군의 장비 조달 및 개발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부패 혐의가 해임 이유였다.

중국에서 귤을 대량 폐기한 구덩이에 들어갔던 6명이 가스에 질식,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6일 충칭시 카이저구 창사진에서 귤이 대량 폐기된 구덩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땅 주인이 구덩이를 메꾸기 위해 부른 인부가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그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던 주민 5명도 함께 쓰러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3명은 숨졌다. 땅 주인은 "누군가에게 땅을 빌려줬는데 여러개의 깊은 구덩이를 판 뒤 귤을 대량 폐기했다"며 "방치된 구덩이를 메꾸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현지 당국 관계자는 "구덩이에 쌓인 귤이 부패하면서 발생한 유독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조사팀을 꾸려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으며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이를 포함해 여러 개의 징계 처분 조례를 바꿨다. 이는 앞서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심의와 비준을 거친 것으로, 내달 8∼10일 예정된 중앙기율검사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다. 신규 조례안은 민감한 저작물과 자료를 구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이전과는 달리 금지 자료를 읽다가 적발되는 공산당원의 경우 엄중한 경고와 징계는 물론 제명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산당의 정책을 비방하는 글,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는 글, 공산당·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왜곡하는 글이 해당한다. 따라서 공산당 총서기이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 중인 시 주석을 비방하는 글을 읽다가 걸리는 공산당원은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산당이 국가보다 우선시되는 중국에서 공산당원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절차에 앞서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산당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SCMP는 주공바오 전 저장성 부성장과 류량관 전 중국은행 총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거친 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가에선 시 주석이 마오쩌둥 사망 이후 공산당에서 암묵적으로 강제돼온 연임 초과 규정을 작년 10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깨고서 3연임을 한 뒤 1인 체제 구축 차원에서 이 같은 공산당원 징계 처분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편집장 출신 한 인사는 SCMP에 “최근 개정된 당원의 정치 규율 위반 규정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나열돼 당원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국유 군수업체 거물급 인사 3명의 위원 자격을 박탈했다. 로켓군 납품 비리 연루설이 제기되며 지난 10월 해임된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정협은 전날 베이징에서 왕후닝 정협 주석 주재로 제14기 전국위원회 제12차 주석 회의를 열고 우옌성, 류스취안, 왕창칭의 위원 자격 취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옌성은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그룹 회장 겸 당서기, 류스취안은 중국병기공업그룹 회장 겸 당서기, 왕창칭은 중국항공우주과학공업그룹 부회장이다. 세 곳 모두 대형 국유 군수업체로 항공우주과학기술그룹과 항공우주과학공업그룹은 미사일과 로켓을 개발하는 핵심 기업이다. 우옌성과 류스취안은 최근 소속 기업 당 조직이 주최한 중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이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함구하는 가운데 중화권 매체들은 3명이 모두 항공우주 분야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홍콩 명보는 이날 “이들이 로켓군 부패 문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고 리 전 국방부장과도 관련됐다는 소식이 있다”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중국 군부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적극 지원하던 인민해방군 로켓군 지휘부가 줄줄이 낙마하고 리 전 국방부장 역시 임명 1년도 채 안 돼 해임되는 일이 벌어졌다. 리 전 부장은 2018년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 시절 러시아로부터 수호이(Su)-35 전투기와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로 미국 제재 대상이 됐음에도 지난 3월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 발탁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지난 10월 국방부장에서 해임된 데 이어 국무위원직과 당 중앙군사위원직도 박탈당했다. 당국은 리 전 부장의 해임 배경을 설명하지 않지만 중화권 매체들은 그가 7월 말 경질된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의 군 납품 관련 부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에서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밀가루 음식 판매를 중단할 것을 통보받은 일부 상인들이 반발에 나섰다고 극목신문 등 현지 매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성의 성도(省都)인 스자좡시 장안구의 '바이포 전통시장'에서 국수와 전병을 만들어 판매하는 상인들은 지난 25일 시장 관리사무소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이 시장에 대한 생산 및 식품 안전검사 결과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시정해야 한다며 영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였다. 통지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대기 오염 문제로 국수와 밀가루 가공, 전병 제조를 금지한다"며 "만약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상부의 처벌은 물론 시장 자체적인 처벌도 받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시장 관리사무소는 통지문을 해당 점포의 문마다 부착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세등등한 관리사무소의 요구에 따라 밀가루 음식을 만들어 파는 점포 가운데 찐빵 가게 한 곳을 제외한 12곳이 영업을 접고 문을 닫았다. 그러나 상인들은 "소규모 밀가루 음식 가게가 만들어 파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말이냐"며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국수와 전병을 못 팔게 하면 서민들은 뭘 먹으라는 얘기냐"며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세 상인들을 대기 오염 주범으로 몰아가니 황당하다"며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하는 대형 공장들은 놔두고 애꿎은 서민만 잡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현지 당국은 "그런 지시를 내린 바 없다. 시장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통보를 철회하도록 했으며, 상인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보기관이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미국의 스파이를 추적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정계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최고 정보기관인 중국 국가안전부(MSS)는 수도 베이징에 있는 미국 대사관 구역 내 외교관, 군 장교, 정보 요원 등을 추적하고 있다. MSS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처럼 국내외 첩보 및 방첩 업무를 맡는 중국의 최고 기관 중 하나다. 이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AI와 안면인식 기술이 혼합돼 감시 지역의 모든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문서 및 자료를 생성한다. 또 실시간 움직임과 접촉을 추적해 네트워크 구성 및 대상의 잠재적인 취약점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 선은 “중국의 경우 타국의 기술 또는 산업 기밀을 이용하는 것은 정부가 권장하는 대중적인 지름길”이라며 “기술 스파이 활동의 긴급성과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NYT는 중국이 오랫동안 타국의 첨단 기술 및 산업 기밀을 훔치려던 노력에서 이제는 AI 및 양자 컴퓨팅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코헨 CIA 부국장은 “CIA는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정보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MSS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기간 중국 정계에서 크게 부상한 기관 중 하나인 곳으로 전해진다. 일례로 천원칭 전 MSS 국장은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으로 승진했다. 그의 후임인 천이신 MSS 부장은 시진핑의 오랜 보좌관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