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 ‘부캉이’로 한동안 떠들썩했던 부산 북항 친수공원이 부캉이가 떠난 뒤 순식간에 한산해지자, 부캉이를 닮은 인공지능(AI) 수중 로봇을 띄우자는 이색 제안까지 나왔다. 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은 전날 열린 제34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부산시 도시공간계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항 친수공원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AI 상어 로봇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AI 시대 아니냐. AI 시대에 AI 로봇들이 많이 나온다”며 “AI 수중 상어 로봇을 부캉이와 똑같이 만들어서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캉이 덕분에 친수공원에 누적 방문객 170만명이 다녀갔지만 부캉이가 떠난 뒤 다시 한산해졌다며 새로운 볼거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경모 부산시 도시공간계획실장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예산이 마련된 단계는 아니다. ◆ 하루 14만명 몰리던 공원, 부캉이 떠나자 발길도 끊겼다 부캉이는 지난 9월 18일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몸길이 약 3m의 암컷 흑상어다. 한 달 넘게 수로에 머무는 사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며 공원은 부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상어가 나타나기 전 이 공원의 휴일 평균 방문객은 200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월 26일에는 하루 14만명이 공원을 찾았다. 이후 부캉이의 건강 상태와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은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두 차례 실패 끝에 지난달 21일 세 번째 외해 유도 작업으로 수로를 빠져나간 부캉이는 한동안 북항 제1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 앞바다에서 모습을 보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자취를 감췄다. 공원을 찾는 발길도 급격히 줄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방문객은 하루 평균 4000∼6000명에 그쳤다. 최근 주말과 휴일 방문객도 하루 1만명 안팎으로, 대부분은 공원에서 열린 행사 참가자라는 게 공단 설명이다. ◆ 열흘째 목격 제보 없어…수온 떨어져 먼바다로 갔나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북항 앞바다에서 부캉이를 봤다는 제보는 열흘째 접수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캉이가 일주일가량 연속으로 목격되지 않으면 외해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부캉이가 아직 북항 앞바다에서 잠영하고 있더라도 외해로 나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수온이 떨어진 것도 부캉이가 종적을 감춘 배경으로 꼽힌다. 북항 앞바다 표층 수온은 18∼19도 수준으로 낮아졌다. 상어가 살기에 알맞은 수온이 18∼26도인 점을 고려하면 한계에 다다른 셈이다. 최윤 국립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명예교수는 흑상어가 수온이 낮아지면 남쪽으로 강하게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수온 하락을 계기로 외해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지난달 21일 3차 유도 작업에 나선 데도 이런 변화에 대한 예측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온이 아직 높을 때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내보내 새 환경에 적응하게 한 뒤, 수온이 한계에 이르면 스스로 외해로 나가길 기대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부캉이가 다시 수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겹겹이 쳐 둔 차단막도 당분간 유지한다. 부캉이가 수로를 벗어난 지 한 달쯤 지난 시점에 차단막 철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생 도민의 생명을 지켜온 소방관 아버지와 중학생을 둔 아버지가 잇달아 아들이 시행한 심폐소생술(CPR)로 목숨을 건졌다. 아버지가 평소 가르쳐 준 응급처치법과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 덕분에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6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종옥(58) 김제소방서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9시쯤 익산시 모현공원에서 20대 아들과 달리기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아들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평소 소방관 아버지에게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전화 안내에 따라 가슴압박을 이어가자, 이 서장은 “아∼”하는 소리와 함께 반응을 보였다.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맥박이 뛰는 것을 확인했지만, 구급대 도착 7분 뒤 이 서장에게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다.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등 전문 응급처치에 나섰고, 5분 만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이 서장은 관상동맥 중재술과 집중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지난 2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 서장은 “평생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 왔지만, 정작 제 생명을 아들이 지켜줄 줄은 몰랐다”며 “침착하게 대처한 아들과 최선을 다해 준 구급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중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살렸다. 중학생 아들은 이날 오후 7시51분쯤 40대 아버지가 호흡곤란을 보이자 119에 신고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아파트 동·호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신고 접수 요원은 환자의 아내에게 연락해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출동대에 전달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영상통화로 연결해 그림과 영상으로 가슴압박 속도와 방법을 안내하며 응급처치를 도왔다. 신고 7분 만인 오후 7시58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기도 확보, 약물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했다. 그 결과 환자의 자발 순환이 회복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아버지는 아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안내, 구급대원의 전문 처치가 더해져 생명을 구했다.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5.3%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5.6%보다 2.7배가량 높았다. 진형민 전북소방본부장은 “아버지와 학교에서 가르친 심폐소생술이 다시 아버지의 생명을 지킨 뜻깊은 사례”라며 “더 많은 도민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에 유가족과 관련 단체가 참사의 기억이 미래 세대 생명·안전교육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메시지를 냈다. 4·16 기억저장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12년 동안 단 한 장의 기록도 허투루 잃지 않고 모아 주신 유가족 여러분, 시민기록단과 기억 회원 여러분 기록의 주인은 결국 그 기억을 지키려는 가족과 시민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결코 등재가 끝이 아니라 문턱이라는 것을, 세계기록유산 제도의 본뜻은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해 미래 세대에 전수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16 기억저장소는 이 기록물을 더 많은 언어로 더 넓은 세상에 열어 드리며, 세월호의 기억이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향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4·16 기억저장소는 참사 이후 참사 관련 기록을 지속해서 수집하고 보존해온 비영리 민간단체로, 3년여 전부터 경기도교육청 직속 4·16 생명안전교육원과 협력해 참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를 주도해왔다. 단원고 고(故) 김도언양의 어머니인 이지성 4·16 기억저장소 소장은 “아이들이 떠난 지 열두 해, 저희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끝내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왔다”며, “계속해 기억하고, 기록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정동원 총괄팀장은 “참사는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에 이번에 세월호 기록물이 유산으로 결정된 것 같다”며 “그 기록들이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김정화 위원장도 “40년 뒤, 50년 뒤엔 지금 활동하는 단원고 부모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고, 참사도 잊힐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참사의 기록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됐다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된 ‘단원고 4·16아카이브’는 2014년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생전 일상과 단원고 4·16 기억교실 관련 지류 기록물, 국민의 추모 활동,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 노력을 담은 총 23만5220점의 기록물이다.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이 남긴 달력과 여행 일정표, 단원고 2학년 교실의 마지막 흔적, 국민이 보내온 추모의 마음, 유가족·생존자들의 회복 기록 등이 담겨 있다.

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던 13세 여중생의 뺨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식당 앉아 있던 13세 여중생 기습 폭행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B양(당시 13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의자에 앉아 식사 중이던 B양의 뒤로 은밀히 다가가 오른쪽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B양은 앉아 있던 의자와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두 사람은 사전에 아무런 친분이나 갈등이 없던 관계였다. ◆ 1심 벌금형 파기…검찰 항소 인용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대폭 높였다. ◆ 재판부 “피해 아동 충격 극심…심신장애 입증 부족”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의 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형 감경 사유인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명령 대신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은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 1140만 4000원이 지급된다. 기소 후 3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공방 끝에 혐의를 완전히 벗은 데 따른 국가 차원의 손해 보상 절차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475만 원, 비용 보상으로 665만 4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부당한 구금이나 재판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물어주는 제도다. 신체적 자유 제한에 대한 구금 보상과 변호사 선임료·교통비 등을 보전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 감사원 수사 요청으로 시작된 ‘월북 조작·은폐’ 의혹 이번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뒤 시작됐다. 정권 교체 직후인 2022년 6월쯤 감사원이 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가정보원 역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쯤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 전 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1·2심 “절차 위반·은폐 정황 없다”… 전원 무죄 확정 법원의 판단은 검찰 공소사실과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실종 보고, 상황 전파, 정보 분석 및 수사 결과 발표 등 전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 노 전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우선 확정됐다.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했던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역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최종 상고를 포기하면서 관련자 전원의 무죄 판결이 모두 매듭지어졌다.

소셜미디어(SNS)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비난하고 수사 검사를 공격하는 등 정치적 편향 글을 게시한 진혜원(51·사법연수원 34기)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진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6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정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징계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전면 정지되고 보수 역시 일절 지급되지 않는다. 최고 수위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진 셈이다. ◆ 2021년 이후 지속된 SNS 논란…“품위유지의무 위반” 이번 징계는 대검찰청(현 공소청)이 2023년 청구한 징계 안건에 대한 최종 처분이다. 대검찰청은 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쯤부터 페이스북 등 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게시물을 다수 작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특정 사건을 담당한 동료 수사 검사들을 비난하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겨냥해 2차 가해성 글을 올린 행위 등을 종합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검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과거 징계 이력에 형사 재판까지…사법 리스크 지속 진 부장검사가 SNS 활동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진 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이듬해인 2021년에도 피해자를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2022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작성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다만 해당 형사 재판은 1·2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장남이 5일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뗀 지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장남 “골프장 간 적 없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는 이날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장남 이씨 내외와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함께 골프를 치고 저도 숙소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헬기장에 정박해 있던 헬기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동호씨는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여름휴가 기간 중 한산대CC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고소인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이재홍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고소인은 대통령의 아들이기 전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개인”이라며 “설령 대통령 가족의 휴가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실 확인 없이 한 개인의 실명을 내걸고 기자회견, SNS,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슈몰이를 이어 간 것은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인 살해’ 60대 남성 체포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거지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쯤 70대 여성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B씨와 연인관계에 있던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그곳에서 사망한 B씨와 의식불명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넉 달 전 A씨에 대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폭행, 절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A씨와 관련해 총 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세브란스 칼부림’ 여성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50대 여성 C씨의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C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강 교수는 C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는데, C씨가 호출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C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C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공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사진) OECD 교육스킬국장은 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KEDI) 주최 ‘OECD 가입 30년: 한국 교육의 성과와 미래’ 주제 국제 세미나에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관련 공공정책이 어떠냐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드레아스 국장은 “한국은 교내에서 비교적 AI를 잘 활용하고 있고, 학생들의 수업 중 주의 분산 부작용도 덜한 편”이라면서도 “향후 30년간 기술이 더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현 수준에 안주하면 안 된다. 교내 기기 금지 및 효과적 활용 방안을 담은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뗀 지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했다. 경찰은 넉 달 전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현 공소청)은 영장을 반려했다. 폐암 4기로 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남성은 관계성 범죄 ‘A등급’ 관리 대상이었지만 경찰은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검경의 안일한 대처로 비극이 되풀이된 것이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거지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쯤 70대 여성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B씨와 연인관계에 있던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그곳에서 사망한 B씨와 의식불명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넉 달 전 A씨에 대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폭행, 절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A씨와 관련해 총 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은평서는 2024년 9월과 올해 6월 각각 “A씨가 쫓아온다” 등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을 확인했으나 단순 말다툼 등으로 확인, 현장에서 분리조치했다. 올해 6월 남대문서도 “A씨가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접근금지),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만 이뤄졌다. 하지만 A씨는 7월18일 B씨 주거지까지 따라가 폭행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구치소 유치,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 조치를 했다. A씨는 7월23일∼8월22일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됐고, 구치소 석방 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는 전자발찌를 찼다. A씨는 경찰의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대상이지만 경찰은 27차례 모니터링 결과 특이점이 없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잠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관계성 범죄 4만여건을 전수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유치장에 격리하는 등 조치한 바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암 진단 정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원문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를 전수점검하도록 했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일부 결재 문서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일부 문서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이 첨부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주소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병가·질병휴직 관련 문서에서는 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등 민감정보까지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공개포털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등이 생산한 결재 문서 등을 찾아보거나 원문 내려받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부 사이트다.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 기능이 마련돼 있지만, 일부 문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노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요청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정보공개포털 내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정비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예방하고,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신규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보공개포털 일부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