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11일부터 고위험군 소아·영유아(6개월∼11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접종하는 소아·영유아용 모더나 XFG 백신은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허가·승인된 백신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긴급 도입됐다. 면역 저하자나 요양병원·요양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에 해당하면 접종할 수 있다. 고위험군 소아·영유아의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은 내년 4월30일까지 이어지며 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직 기초접종을 하지 못한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는 기초접종(1~2회)을 완료해야 한다. 기초접종을 완료한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는 매년 1회(면역저하자의 경우 2회) 접종하면 된다. 접종 횟수는 과거 접종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접종 기관에 방문할 때 접종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는 증빙 서류 없이도 접종할 수 있다. 4일 오후 6시 기준 이번 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34.2%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중증화 위험이 높은 소아·영유아가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자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불륜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10시45분쯤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 비행장에서 아내 B씨의 불륜 상대인 C씨를 자신의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려 다가온 아내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직후에도 C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으며, C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올해 1월부터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일부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A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170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와 보안검색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서 시작된 ‘인국공 사태’로부터 발단됐다. 당시 정부는 2017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1만명 가량을 공사와 자회사 2곳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A씨 등은 2020년 3월 소송 제기 당시 공사로부터 불법 파견을 받은 상태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A씨 등은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은 공항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했기에 직접 고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소송 제기 뒤 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직원으로 소속이 전환됐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 맞다고 판단하며 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에 2심 재판부가 공사의 관리·감독이 불법 파견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자회사를 통한 도급 관계의 적법성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보안검색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상가 1층 식당으로 돌진한 뒤 현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7분께 하남시 덕풍동의 한 건물 1층 음식점 매장으로 자신의 전기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 전인 새벽 시간대여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유리창을 깨고 매장 내부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가게 시설물 등이 파손됐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가 상가 안으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버려진 차량 내부에서 A씨의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해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이어 주거지로 찾아간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오전 6시 17분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음주운전 및 사고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실제 음주 시점과 사고 발생 시각 사이에 시간 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음주 장소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뒤 구체적인 음주 경위와 운행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이 개청 한 달여 만에 일부 수사관에 대한 부서 재배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이 촉박한 일정 속에 출범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기존 경력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인력 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원중수청은 최근 본청에 특정 수사관들의 근무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의 인사 명령을 요청했다. 수원중수청은 구체적인 대상 인원 등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수원중수청이 출범 당일인 지난달 2일 5급 이하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희망 부서를 자체 취합한 결과, 부서 변경을 원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중수청 출범 직전 촉박하게 인사가 이뤄지면서 본청과 지방중수청 소속 일부 수사관이 경력·특기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돼 조직 안팎에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지방중수청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번 인사 발령은 본청이 직접 맡기로 했다. 현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중수청장이 내부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수청장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사권 위임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본청은 일단 수원중수청으로부터 인사 명령 요청을 받아 직접 발령을 낼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수원중수청 내부의 부서 재배치에 한정된 것으로, 다른 지방중수청 등으로의 전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원중수청 관계자는 "인사권 위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우선 본청에 인사명령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서 재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중수청의 정원은 343명이며, 지난 1일 기준 충원율은 전국 중수청 평균(66%)과 비슷한 63%로 집계됐다.

경북 구미의 원룸에서 불이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6분쯤 구미시 봉곡동의 4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28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주민은 스스로 대피했다. 불은 72㎡ 규모의 원룸 한 가구를 태우는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간호사를 꿈꾸던 2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8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올해 2월 전수연(22) 씨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8명에게 생명을 나눴다고 5일 밝혔다.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전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에 이르렀다. 평소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장기를 기증하자고 이야기해 왔던 전 씨의 부모는 상의 끝에 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딸의 심장이 누군가의 몸에서 계속 뛰고, 딸의 눈으로 누군가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 여겼다. 전 씨는 심장과 폐, 간(분할), 신장(양측), 안구(양측)를 기증했고, 인체조직인 피부도 함께 기증했다. 전 씨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조용하고 속 깊은 막내딸이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투병해 온 한 살 터울의 언니를 위해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양보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머니 정영순 씨는 "언니가 아프다 보니 수연이가 일찍 철이 들었다"며 "가족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나에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딸이었다"고 전했다. 학창 시절 제빵을 배우고 미용사 국가자격증을 따는 등 손재주가 뛰어났던 전 씨는 최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었고, 이후 돈을 모아 대학에 진학해 간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어머니 정 씨는 딸이 남긴 생명나눔의 의미가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랐다. 기증 후 8개월이 지나서야 언론에 이야기를 전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마음에서였다. 정 씨는 딸에게 "수연아,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여기서 못 했던 것들 마음껏 펼치면서 행복하게 지내. 언니 걱정도, 엄마 아빠 걱정도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딸로 태어나 줘서 고마워.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간호사가 되어 아픈 이들을 돌보고 싶어 했던 꿈을 다 펼치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 8명에게 희망을 전했다"라며 "깊은 슬픔 속에서도 딸의 뜻을 이어 생명나눔을 결정해 주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병원 진료 여부 등에 관한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 중이다. A씨의 세브란스병원 진료 여부와 외래 예약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공문이나 영장 등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일어난 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42분 그를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해외 소득과 자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빠르게 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증가했다. 4년 만에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지급액도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그동안 복수국적자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별도의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이 없었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이 가능했다. 문제는 해외에서 받는 공적·사적 연금이나 금융자산을 국내 행정망만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낸 복수국적자의 소득과 자산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 온 내국인과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수급 요건이 강화한다. 기존에는 법에 거주 요건이 없어 연령(65세 이상)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세 이후로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법이 개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은 “국내에서 평생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내국인은 촘촘한 소득 파악망에 의해 급여가 엄격히 삭감되지만, 해외에서 생애 주기를 보낸 복수 국적자는 자산 검증의 사각지대 속에서 급여를 받는 역진적 형평성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두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친부 A씨를 5일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께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분유만 먹이면 문제가 생길 줄 몰랐느냐",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못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아이가 숨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못 했느냐"는 물음에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아내와 함께 살 때는 왜 제대로 먹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이한테 미안합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께부터 10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에게 이유식이나 간식처럼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은 채 하루 두세 차례 분유만 먹이며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해 왔으나, 아이가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로 적용 죄명을 변경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인 20대 C씨와 함께 야간 택배 배송 일을 하러 나가면서 어린 B양을 집에 홀로 뒀으며, 10월 초 C씨가 다툼 끝에 집을 나간 뒤에도 방임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내가 집을 나간 직후에는 일을 쉬다가 B양이 사망하기 열흘가량 전부터는 다른 직장에 출근하면서 출퇴근 전후로만 분유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육안으로도 심하게 마르고 쇠약해진 B양의 상태를 보며 "건강이 나빠져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호 의무가 있는 A씨가 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식단을 개선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는 주변에 양육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경찰 조사에서 "양가 부모와는 왕래가 없고,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알아봤으나 대기자가 많아 보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10월 28일 오후 10시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폭행 등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심한 영양 결핍 상태였으며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영양 결핍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가출하기 전 A씨와 함께 B양을 홀로 두고 영양 공급을 소홀히 한 친모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C씨에게도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