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1·2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최후진술에서 "헌정붕괴와 국정마비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권자에게 알리고 각성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 주장을 재차 되풀이했다. 그는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발생하지도 않았고 실행할 능력도 없는 국회건물 봉쇄를 상상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어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장 1시간19분에 걸쳐 최후진술을 했다. 오후 5시38분께 "재판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 공책에 볼펜으로 눌러썼다.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당사자로서 말씀드리겠다"며 발언을 시작해, 6시57분까지 쉼 없이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비상계엄은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앞장서서 십자포화를 맞더라도 위기를 자각한 국민과 함께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끌어내기 지시 ▲방첩사 등을 동원한 정치인 체포 지시 ▲선관위 무력화 및 부정선거 증거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처음부터 예상했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으로 선포하고 국회는 국회권한으로 해제 요구를 하라는 뜻이었다. 서로 당당하게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향해 "아무런 억압행위나 충돌 없이 사상자 전혀 없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면서 법리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논리와 거짓 증거를 들이대고, 정치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권력의 교만이 극에 달해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고 상당기간 무력화시킬 능력도 이유도 없었으며,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목적한 바도 전혀 없다"며 "한 마디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과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판사건이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정치권력자들도 한둘이 아니다"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처벌하고 사법부 수장을 모욕주고 탄핵하겠다고 한다.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현대 문명국가의 사법시스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법리상 말도 안 되는 주장, 진실일 수 없는 거짓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진행된 최종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고, 국회 봉쇄·의원 체포 지시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출동한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근거로 특검팀의 공소사실 자체가 무너졌다고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망국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헌을 수호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며 '메시지성 계엄'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며 그 원인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종북·반국가 세력,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 훼손을 지목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암덩어리'에 빗대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현역 군인들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의거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란의 '내'자도 없었다. 오직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그리고 임무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끝난 뒤 재판부는 "매우 빡빡한 재판 일정에도 소송 지휘를 잘 따라주고 양해해준 특검 측과 피고인들, 변호인들, 교도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이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해 선고하도록 하겠다"며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는 올해 2월 19일 1심 판결이 선고된지 약 11개월 만이다. 결심공판이 마무리 된 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웃으며 악수했다. 그는 특검팀 쪽으로도 다가가 미소지으며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날도 추운데 많이 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재판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됐다"고 인사를 건넸다. 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특검에도 박수를 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등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과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을 한 부부 3쌍 중 1쌍꼴은 남편이 아내보다 열 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부부에서는 단 2.7%에 그치는 나이차다. 다문화 부부에게는 ‘남편 열 살 이상 연상’이 가장 흔한 나이 조합인 것이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2만1399건 가운데 남편이 열 살 이상 연상인 부부는 36.1%로, 부부 나이차 구간 가운데 비중이 가장 컸다. 남편이 연상인 부부는 75.2%였고 아내 연상은 18.8%, 동갑은 6.1%였다. 반면 한국인끼리 결혼한 부부는 나이차가 작은 쪽에 몰려 있다. 남편이 한두 살 많은 부부가 25.8%로 가장 많았고 3∼5세 많은 부부(24.6%), 동갑(16.4%)이 뒤를 이었다. 나이차는 남편과 아내의 혼인 연령이 서로 다른 쪽으로 쏠린 데서 생긴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은 45세 이상이 31.8%로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20.5%), 30대 후반(16.6%) 순이었다. 아내는 20대 후반(22.9%)이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22.8%), 30대 후반(16.0%)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남편 연령의 쏠림은 출생기준 한국인 남편에게서 두드러진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의 71.4%는 출생기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출생기준 한국인 남편은 45세 이상이 37.3%로 가장 많았지만 외국인·귀화자 남편은 30대 초반(27.0%)이 가장 많았다. 아내는 반대다. 외국인·귀화자 아내는 20대 후반(22.9%)이 가장 많고 20대 초반도 16.2%였던 반면 출생기준 한국인 아내는 30대 초반(33.3%)이 가장 많았다. 10년 전과 견주면 남편의 혼인 연령은 더 높아졌다. 다문화 혼인 남편 가운데 45세 이상 비중은 2015년 22.7%에서 2023년 33.2%까지 오른 뒤 지난해 31.8%였다. 다문화 혼인의 평균 초혼 연령도 남편은 2015년 35.4세에서 지난해 37.1세로, 아내는 27.9세에서 29.7세로 함께 올랐다. 다만 나이차가 큰 부부의 비중은 1년 전보다 조금 줄었다. 남편이 열 살 이상 연상인 부부는 2024년(37.3%)보다 낮아졌고 6∼9세 연상도 13.3%에서 12.8%로 줄었다. 다문화 혼인 남편 가운데 30대 초반 이하 비중은 늘고 30대 후반과 45세 이상 비중은 줄었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소폭 줄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1399건으로 전년보다 0.2%(51건) 감소했다. 전체 혼인이 24만326건으로 8.1% 늘면서 전체 혼인 가운데 다문화 혼인 비중은 8.9%로 0.7%포인트 낮아졌다.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1만5287건으로 0.1%,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이 4036건으로 3.5% 늘었지만 귀화자와의 혼인은 2076건으로 9.0% 줄었다. 데이터처는 귀화한 뒤 시차를 두고 혼인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시기 귀화자가 줄어든 영향이 다문화 혼인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체 이혼이 줄어드는 가운데 다문화 이혼은 늘었다. 지난해 전체 이혼은 8만8130건으로 3.3% 감소했지만 다문화 이혼은 8104건으로 1.4%(112건) 증가했다. 전체 이혼 가운데 다문화 이혼 비중은 9.2%로 0.4%포인트 높아졌다.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4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전보다 6.9% 늘었다. 귀화자(2572건)·외국인 남편(1269건)과의 이혼은 줄었다. 이혼한 다문화 부부의 평균 이혼 연령은 남편 50.7세, 아내 41.6세로 9.1세 차이가 났다. 출생기준 한국인 부부의 차이(2.8세)보다 6.3세 크다.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10.2년으로 0.1년 줄었고, 결혼생활 5년 미만에 이혼한 부부가 33.4%로 가장 많았다. 이 비중은 2015년 40.0%에서 낮아졌다.

지난해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귀화자이거나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혼인 건수가 4년 만에 감소했다. 코로나19 기간 국내 귀화자가 20% 이상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도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해 이혼한 다문화 부부 4쌍 중 1쌍은 결혼생활 3년을 채우지 못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00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0.2% 감소했다. 2019년 2만4700건이던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1만3900건으로 줄어든 이후 2024년(2만1500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혼인 건수가 3년 연속 늘어난 기저효과와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혼인 특성상 국내 귀화자가 2021년 21.5%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반면 지난해 한국인 간 혼인 건수는 21만8900건으로 전년보다 8.9% 늘어나 전체 혼인 건수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7%포인트 감소한 8.9%로 집계됐다. 다문화 혼인 감소로 출생아 수도 0.5% 줄어든 1만3300명으로 2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지난해 다문화 부부의 이혼 건수는 8100건으로 전년보다 1.4% 늘어 2년 만에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다문화 부부는 결혼생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2022~2024년 혼인 건수가 늘어 이혼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다문화 부부의 평균 결혼생활은 0.1년 줄어든 10.2년이다. 3년 안에 이혼한 비중은 24.1%로 전년보다 4.0%포인트 늘었다. 4쌍 중 1쌍은 신혼 때 이혼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한국인 간 부부의 이혼은 3.8% 줄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 나이는 45세 이상 비중이 31.8%로 가장 높았고, 아내는 20대 후반이 22.9%로 가장 높았다. 아내 나이가 19세 이하인 비중도 4.9%를 차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 재판에서 법원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게 “공소장에 중요한 요소가 생략돼 있다”며 재차 질책했다. 종합특검팀은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5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 때와 의견이 달라졌는데,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라고 종합특검팀에 물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재판에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공소장에 관한 질문을 받아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말했지만, 공동 정범으로 기소한 게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가 없었고,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공소사실에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이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와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냐”고 꼬집었다. 이에 종합특검팀이 “묵시적 의사에 의한 공모 취지”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왜 안 하는 것인가. 그게 맞는 공소장인가. 범죄 사실이 중요한 요소 아닌가. 그 부분을 왜 다 생략하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 측은 법 조항 누락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종합특검팀이 공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했다며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목숨을 잃은 후 의료기관 내 폭행을 예방하는 일명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발생한 폭력범죄는 2021년 1914건, 2022년 1821건, 2023년 1793건, 2024년 1773건, 지난해 1760건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68.2%(1200건)가 폭행 사건이었다. 상해가 13.1%(231건), 협박 7.7%(136건), 손괴 6.1%(10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임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이후 이듬해 4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 인력 배치, 비상벨 설치 등을 담은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의료인 대상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에 치중된 나머지 진료 현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간첩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 끝에 무죄가 밝혀진 ‘드레퓌스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2심 법정에 소환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 없는 곳에 내란은 없다”며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깨고 전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6일을 2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을 진행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특검 공소사실 전반을 반박했다.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원심과 동일하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법적 결단을 내린 전직 대통령을 사법부가 반역자로 낙인찍었다’며 드레퓌스 사건을 언급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1894년 프랑스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간첩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살다 에밀 졸라 등의 고발로 12년 만에 무죄를 받은 근대 사법사의 대표적 조작 사건으로 꼽힌다. 변호인은 “드레퓌스를 반역자라고 낙인찍었고, 반역죄는 조작된 걸로 만들어졌다”며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란죄는 폭동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폭동 없는 곳에 내란은 없는 것”이라며 “특검 논고문 전체에 핵심인 폭동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출동했던 일부 지휘관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변호인은 “과천청사에 간 고동희 무죄, 김정근 무죄, 안무성 무죄, 방첩사 정성우 무죄”라며 “해당 재판부들은 지휘관들이 한 일을 방호와 경계, 대기와 현장 보존이라 불렀다. 그런데 원심은 같은 행위들을 모아 폭동이라 불렀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병력을 투입한 일에 대해서는 전산망 점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선관위 기능의 정지가 아니다. 선거 시스템이 헌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하고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체포조 의혹 역시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소위 정치인 등 체포 시도는 실체가 없어서 말 그대로 괴담”이라며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바로잡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길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직접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호소형 계엄선포”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고, 상당 기간 무력화시킬 능력도 이유도 없었으며,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목적한 바도 전혀 없다”며 “2시간30분 만에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하자 즉시 수용하며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김 전 장관도 ‘야당의 입법 독재’와 ‘종북세력’, ‘부정선거 의혹’이 ‘3대 암 덩어리’였다며 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계엄 관여 군인들에 대한 처벌을 조선시대 ‘을사사화’에 빗대며 “부디 이 법정의 판결이 제2의 을사사화를 멈추게 만들고, 군인들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추진 중이다. 앞서 내란 수사만 1년가량 진행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에 이어 또다시 특수본을 꾸리는 것이라 출범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경찰과 내란 특수본 설치를 위한 인적 구성·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고 있다. 중수청은 검사 출신 지방중수청 국장급 인사를 특수본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기관은 ‘공동 본부장 체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중수청은 아직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파견 희망 여부를 묻거나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 해산 후 남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이끄는 강일구 경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특수본 사무실의 경우 중수청이 개청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청사 내부 시설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찰이나 제3의 공간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수본은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인계한 잔여 사건을 포함해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을 수사하게 된다. 종합특검을 이끈 권창영 특검은 지난 8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내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특수본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약 8개월간 16건을 송치하는 등 121건을 종결했고, 현재 경기 의왕시 무민밸리 관련 의혹 등 4건을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처리 사건 46건의 사건 기록도 살펴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원의 3분의 2가량으로 닻을 올린 중수청에서 내란 특수본에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만큼, 특수본 설치가 중수청의 조기 안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이제야 일을 좀 해보자는 분위기인데 누가 파견을 가겠다고 하겠느냐”며 “본부장급을 맡을 간부들도 총대를 메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 특수본이 사실상 이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용’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과 종합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관련 의혹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각하 처분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 6건을 비롯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의혹을 살펴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5일 진상조사단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해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과 조사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미래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제17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위례신도시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조사단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고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며 최종 판단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미진하거나 궁금한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드렸다”며 “진상조사단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가 완결되면 최종적으로 대책과 후속조치를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일단 진상조사 결과가 보고돼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진하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미래위는 위례신도시 등 3개 사건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국민 제안 등 검토를 거쳐 8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총 6건이다. 해당 사건들 모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됐다. 미래위 조사 대상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상당수가 겹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건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됐다. 다만 장 위원장은 특검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은 낮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잘못된 관행이나 규정 위반, 규정 미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이 출범하기 전 공소청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두고는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된 7건의 진상조사가 모두 완료된 뒤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조사단의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미래위 차원의 위법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 모두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론을 보고했다. 하지만 위원들이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제16차 회의에서 보완조사 결과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고가 한 차례 연기됐다.

마약을 투약한 뒤 도심에서 승용차로 행인을 들이받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오후 3시15분까지 경남 양산의 지인인 B씨의 집을 방문해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다. 같은 날 오후 6시35분쯤엔 B씨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뒤에 서 있는 B씨를 향해 빠른 속도로 후진해 들이받으려고 했다. 자신이 마약에 중독된 것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B씨는 달아났고, A씨는 주차장 밖으로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와 B씨를 찾아 나섰다. 17분 뒤 A씨는 한 식당 앞을 걸어가던 60대 남성 C씨를 B씨로 착각했다. 그러고 급가속해 C씨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A씨는 다시 차량을 후진시켰고 넘어져 있는 C씨를 들이받으려고 했다. 이를 C씨가 피하자 차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에도 A씨는 인근 과일가게를 향해 차량을 돌진해 가게 주인을 넘어뜨리고, 매대와 출입문을 부쉈다. 달아나려는 과정에서도 근처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자신을 막아선 시민의 얼굴을 때리고 밀쳤다. 또 A씨의 난동을 지켜보던 다른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 창문을 수 차례 발로 걷어차 파손했다. A씨의 범행은 약 30분 사이에 벌어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로 급가속해 피해자를 충격한 뒤 다시 후진해 돌진하고 차에서 내려 폭행까지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집요하고 반복적인 공격은 겁을 주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정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또 “B씨가 준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사이 필로폰이 투약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마약을 수 차례 투약했고, 사건 당일 A씨가 B씨에게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라고 하는 등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을 들어 A씨가 자의로 투약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불과 30여분 사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졌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채해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채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이날 특검팀은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엎은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특정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게 직원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해했다”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 처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뤄진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